송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송현주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6월 27일 서정열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는 금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24회 제1차 정례회가 원구성 관계로 늦어져서 금일 오전에는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부터 2일간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열 의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과 또 이렇게 몸 담그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2년 만에 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너무 열악한 초․중․고 꿈나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정말 도움이 됐으면 그런 의미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정열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육성 지원을 위한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체육시설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를 보시면 학교 체육진흥의 제2항부터 4항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2항에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대한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4조3항에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4조4항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자 세정과장으로 온 김완숙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11페이지부터 안건3 의안번호 331호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건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시세 기본 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의 특례 안 제4조 둘째,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셋째, 교부금전의 예탁한 제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넷째,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그 외에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4 의안번호 332호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시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첫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둘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셋째, 감면기한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에서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출연금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 적용범위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한정되었던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후생복지사업 중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장 보육시설 지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을 추가하여 후생복지지원 세부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 현행 제13조에 후생복지협의회 구성 등과 제14조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의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제14조2항에 협의회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직무대행을 위하여 부협의회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부터 안 제14조의5까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5년간 추계비용은 세입이 1억 2천 900만원, 세출이 4억 9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우리 안양시 노조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인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한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를 체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위촉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었던 체육꿈나무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 조례를 개정 후에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포함되어 중복 규정된 조례를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군간 감면 조항 감면율을 조례체계 등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과 새롭게 신설된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수행의 편의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후생복지 사업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결산심사 관계로 조례안 심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10년 만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 조례안의 7조 단서조항에 “다만, 최저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조항이 없다고 하면 이 비노조원에 대해서 시에서 통화를 그러니까 통화 말고 다른 이런 통화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됐고요. 다만 개별법령이나 또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보통 1년 이내로다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단체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이 조항을 이렇게 주셨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그렇죠. 예.

자문 구하신 거예요?

저희가 실제 시행하는 데가 성남시 같은 경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였으나 성남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사실 공무원들끼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위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도 문의한 결과 이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그다음에 직접 지급의 원칙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화 이외에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정,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송현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목적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었었고요.

예.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의 지금 결과가 처리돼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송현주 의원님하고 그것을 교감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게 진짜 지역에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경기도라든가 타시․군에 이렇게 알아본 결과 생활임금법이 국회에서 사실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모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부득이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에 공직자분들이 답변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타시․군에서 안 합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전제로 하세요. 저는 그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타시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타시에서 안 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안 한다. 이것은 이 방식은 조금 벗어나야 된다. 김광택 과장님 마인드 되게 좋은 것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더 이렇게 계승시킬 때가 됐는데 자꾸 그렇게 틀에 박힌 답변과 물론 이게 적합하지 않다, 부당하다 또 위법이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뭐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다른 통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후반기 첫 번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의원 4선 의장 전반기를 거치면서 총무경제위원회는 사실 처음 이렇게 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게 많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후반기 첫 번째 총무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전국 내지 경기도 내 생활임금 조례안이 제정돼서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이뤄내는 그런 이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혹시 성과가 타 자치단체에 있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모두 통과를 해서 일단 조례안을 다루는 거죠?

예.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김명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항제2호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사 내에 부속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면요. 그러면 이것 역시 제 질의사항을 일단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모, 장소, 전담인력, 운영방법, 운영시간 등 해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국 13개에서 운영 중이라고 그랬어요. 부속의원 자료를 보면 일일평균 직원 이용현황이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에는 12명 내지 40명 정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에 따른 다른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부속의원 운영비가 매년 약 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투입 대비 실질적인 운영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과 본청에 설치를 할 경우 본청과 떨어져 있는 사업소나 구청 그리고 동주민센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에 대한 그 답변도 함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즉답이 가능하세요?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천상 오후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자료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내가 참고하고 보충질의를 안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즉답을 안 듣고요? 자료만 달라고 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16군데, 서울에 22군데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본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하고 여기에 관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생활임금 조례를 실시한다는 것은 관 주변에 있는 그 사회 여건으로 봐서 있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그래도 나은데 이분들에게만 생활임금 조례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임금인상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질의는 김명식 과장한테, 김명식 과장님!

네.

생활임금을 올리는 것은 기본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노사관정에서 주도해서 올리는 것은 최저임금을 차라리 올려주는 것과 생활임금을 올려주는 것과는 뭔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무자들의 소속된 부분이 관변 주변 시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서 지급해 주자는 조례 내 취지 같은데 이게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게 나은 것인지 생활임금을 올려줌으로 해서 관변 주변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님 소관이 기업지원과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 시에서 소속한 근로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로 임금을 인상시킨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임금법이 사실 시행을 했더라면 일반 기업까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정하는 목적이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도 일단 시에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업들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파급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최저임금은 6천 30원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임금이다 보니까 매년 8월 4일까지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최저임금이고 생활에 그래도 가사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돈이 가장 적정한 선이 어디냐. 그래서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평균대로 보니까 한 7천원 정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큰 금액은 또 아닙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저희가 502명을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한 3억 8천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일반 기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자영업하시는 데 이런 데 파급을 해서 그래도 살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 조례 발원지가 왜 관 주변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경제상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관에서 그래도 관 주변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좀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에게 정서상 임금까지를 좀더 올려주는 역할을 왜 관 주변에서 시작하는가라고 볼 때 국민 정서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생활임금 조례를 올렸는지,

사실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여기에 사실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근로자 중에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우리 시에서 임시로 고용하는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분들하고 똑같아요. 상황은. 그래서 제가 기업들을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일반 기업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평균 한 8천 이상 받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GS라든가 이런 데는 좀 열악한데. 그래서 우리도 6천 30원을 하다보면 사실 열악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을 해서 진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항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하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게 안 6조에 나와 있어요.

예.

이러다 보면 노 쪽이나 사측에서는 하청, 재하청 이런 아주 여건이 안 좋은 데 근무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이런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다른 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사용자들이 그래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비정규직을 기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일정 기간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시급하지 않은가. 이게 바로 임금인상보다도 더 혜택을 주는 이런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관 쪽에서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생활임금 쪽은 노 쪽이나 사 쪽에서 주도적으로 좀 앞서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임금 조례안이 만일 통과되더라도 정부에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전 의장님께서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지금 서면답변 바랐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당장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들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조례를 보면 이 발상은 상당히 대단히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은 돼요. 되지만 아직 이게 구체적인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직 너무 제대로 된 조례가 아니고 좀 설익은 조례 같다. 그래서 말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한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요.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데 식당을 간다거나 그런 데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보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한 분을 다시 중증장애인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면 여덟 명이네요. 안양시?

예.

그럼 여덟 명을 다시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근로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 파견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덟 명이지만 꼭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나는 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것을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직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냥 막연히 홀로 지원인 배정하겠다.

막연히가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개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게 선 저기 아닌가요?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조례가 우선 통과돼야지만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지 조례도 안 됐는데 그것을 수요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반영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실태조사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한다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부속의원 설치 건과 관련을 해서요 아까 본청에다가 한방진료 이것을 설치를 한다면.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혜택이 그 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간다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부속의원 관련해 가지고 설치이유, 설치규모, 장소, 전담 인력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건강검진 작년에 한 게 재검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844명이 되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이 3명이나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 또 노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해서 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규모는 7층에 한 14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하고 전담인력은 한의사 시간제로 일일 4시간 하는 한의사 1명, 간호사 일일 6시간 근무하는 1명 해 가지고 2명으로 운영하겠고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서 지금 건강검진 재검자가 844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아니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되는 것은 이것 부속하고 틀리고 이 부속의원은 별도이고 장애인 관련 되는 것은 또 개정사항이 별도예요.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고 전 직원이나 그러니까 부속의원 한방진료실은 전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기간제 우리 안양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전 직원이요?

예, 그리고 아까 그것은 장애인 관련 지원 그것은 장애인만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인복지근로공단에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1천 700명이 넘는데 이것 여기 한의사 1명하고 간호사 한 분이 그것을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런데 저희가 타시에 보니까 한 20명에서 40명 월평균 이용 인원이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도 한 그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난 지금 이게 장애인의 아니에요, 이것 별개예요? 부속의원하고는요?

조례 개정이 당시 크게 두 건이 올라온 거예요. 별개야. 장애인 근로지원인하고 부속의원 설치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돼.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장애인 관련되는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재활법이 개정되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 본청에 그러면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느냐. 안 그러면 31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아프신 분들은요.

그것 본청에 설치하게 되면 안양시 소속 공무원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단지 거리상 동이나 이런 데에서 오기 불편하고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위원님들 계시고 여론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사발령해서 순환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불만이 있다면 순회진료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 지금 저기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것을 다 어떻게 이야기, 논의하기가.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자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게 저희가 암이나 이런 것을 초기에 발견하면 이게 좀 이상이 있다고 우리 직원들도 얼마 전에도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직원 하나가 만약에 초기에 암 같은 것을 초기 진료해 가지고 발견하게 되면 그것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치료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있다면 1년에 한 9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만약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사망하게 되면 보험료로 한 1억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취지가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후생복지비로 또 건강검진 1년에 전 공무원들 얼마 정도 나가죠?

1인당 35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한 1천 700명이면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검진 다 받잖아요.

받죠.

거기서 암도 초기 발견하고 다 받는데 지금 부속의원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이게 구체적인 시행 아니고 지금 예산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전문병원은 아니고 직원들이 갑자기 근무하다가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이게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느 석수동에서 어떤 공무원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럼 병원으로 달려가지 어디 여기 시청까지 오셔 갖고.

당연하죠. 그것이야. 그런데 얘기가,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간단한 치료라든지 근무하다가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런데 당장 병원을 가려 그러면 업무하다가 시간상 거리라든지 가면 또 기다려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청 직원들한테는 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가깝고 하니까 얼른 아프고 그러면 가는데 저기 먼 데 우리 지금 31개 동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시로 들어오고 또 순환이 되잖아요.

그럼 시에 들어올 때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출장 와서도 할 수 있고 회의 와서도 본인 몸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잠깐 들렀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야.

그리고 또 혹시 업무 중에. 그러면 여기 한방진료 같은 것은 금방 안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 침도 맞고 한다면. 업무 중에 가서 아프니까 가서 받는다 그런 의미는 어떻게 되세요? 딴 분들은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방침대에 누워 가지고 침도 맞고 한다면.

아프건 안 아프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시간상 절약이 되기 때문에 업무능률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시니까 또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체육생활과장님 여기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올린 체육꿈나무 지원 육성 관련해서요 여기서 체육꿈나무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됩니까? 지역은?

그렇습니다. 초․중․고에만 해당됩니다.

대학교도 해당은 안 되죠?

대학교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많이 키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유치부라든가 이런 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데에는 지원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기교육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을 많이 발휘를 해서 그런 지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상 넘어가면 또 벌써 많이 크고 하는데 유치부 어릴 때 애들은 여기에 대한 지원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운동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능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을 운동 이런 것을 시키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운동시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능도 좀 이렇게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유아 때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발굴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하는데 세 살 때부터 했다는 것 아시죠? 그것도 두세 살 때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두세 살 때 이런 것은 아니고 유치부 애들도 요즘은 재능이 많이 뛰어나고 하는 애들은 벌써 엄마들이 알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좀 아쉽다는 거죠. 제 생각은요. 이 조례를 보면서요.

해 주면 좋죠.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찾아내기도 좀 어려운 방법도 있고. 초등학교부터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 축하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총무경제위원회 전반기에 이어서 벌써 후반기에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면을 보시면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하고 함께 앞으로 2년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하여튼 배우는 자세로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우리 김명식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맹숙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이 잠깐 나온 내용인데요. 3조에 보시면 적용범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수정에 이렇게 기간근로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제가 현행을 보니까 공무원이 안양시 근무직인 사람이 아닌 그런 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근로제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나요?

예.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오후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양시민 건강한 생활과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365일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최영인 체육생활과장 수고 많습니다. 평소 행사에서 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에 내 아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혹시 가면, 뵙게 되면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 초․중․고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 일부 조례 말고 별도의 이 사항은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부회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연간회비인가요? 그 회비 조견표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게 있으면 좀. 상임부회장이 얼마입니까?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번에 체육회에서는 1천만원 내셨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300만원 냈습니다.

그럼 1천 300만원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이사회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면 회비내용이 조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합쳐지면서 체육회 사무실을 좀 약간 리모델링도 구조변경을 한 것 같은데 상임부회장실도 만들었나요?

지금 별도의 회장님하고 수석부회장님실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기존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쓰는 데를 지금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시장님 아니세요?

회장님이 이제 시장님이고 수석부회장님실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방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같이 사용했는데 사무국장님만 별도로 나오고 기존대로 회장님하고 수석부회장님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근을 해요?

현재는 상근을 안 하시고요. 가끔 나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상근을 안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좁은 공간에 방만 만들어서 있으면 그것 이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체육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해서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사용료 및 가산금 제1항 별표 제1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는 볼링장이 없어요. 그런데 별표 2는 개인, 단체에는 볼링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조4항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로 할 경우 볼링 꿈나무에게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별표 1에는 전용 사용료 규정이 있고요. 별표 2에는 개인, 단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이라는 말을 제외시키고 체육시설 전체 사용료를 이렇게 조정하는,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진흥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로 바꾸면서 우리 초․중․고, 유아, 전반적인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스포츠복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가활동의 다양한 계층에서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 조례는 너무 국한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게 뭔가 스포츠메카라고 주장을 하고 FC안양도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뭔가 다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도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상 전용 사용료감면 아까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국한돼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그것 서정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하셨지만 물론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한테 50퍼센트 감면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단지 지금 FC안양에 대해서 앞으로 안양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초․중․고의 축구부 합숙소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과연 그러면 이 축구라는 게 말만 대한민국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반시설,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이번 계기에 이게 개정이 됐더라도 종합적인 그런 그림을 좀 그려서 전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뭔가 지금 유아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뭐죠? 클럽으로 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 어디서 볼 찰 때가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초․중․고등학교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해 준다 이런 것은 사실 시책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민을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조례가 곧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광택 과장님!

예.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가 502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

평생교육원에 128명은 뭐죠? 어떤 분들이죠?

502명이요?

502명 중에 평생교육원에 128명이 계세요. 그것 이따 준비,

제가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평생교육과는 노인회관에 이용사 그다음에 미용사 그다음에 조리보조원 그다음에 목욕탕에 운영보조원 그다음에 건강상담사, 자녀보육, 시설물 청소하시는 분, 고객 관련 업무종사 중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128명이나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대개 여기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고령자 고용이 가능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례 개정은 국회에서 모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요?

네, 상위법령에 준해서 저희 안양시 시세 조례나 시세 감면 조례를 조례 그 범위 내에서의 권한은 이탈이 될까 봐 감면을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감면 조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라 그랬어요.

예.

2조부터 9조까지 개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3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단체의 의료봉사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감면에 대한 세목이라든지 이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조항에서는 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3조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하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의료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그렇게 안양시에 많은 가요?

이것은 저희가 재단법인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1동에 원불교 한방의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이 딱 한 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산세만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개정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좀 세목이라든지 세목에 대한 감면 퍼센티지 같은 게 이게 좀 정확하게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전부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세 감면 조례가요 모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따로 또 되어 있어 갖고요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미 세율이며 범위 같은 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일부개정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전부개정이라 해 놓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깊게 질의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세목이라든지 세목에 대한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 줘요. 일부개정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전부개정이라 해 놓고 이렇게 성의 없게 하는 인식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저희가 주요 개정내용에서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법에 이미 다 규정이 되었던 것이 중복해서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만 조례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항목이 2항부터 9항까지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의 법으로 조례로 다 돼 있잖아요.

네, 되어 있고,

그러면 전부개정은 전부개정에 맞게 세목이라든지 퍼센티지라든지 여기에 맞게 좀 개정을 해 줬으면 인정이 가는데 전부개정 해 놓고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해 줘요.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전 직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봐요.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서 안양시 공무원 2천 113명 중 1천 288명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어느 직장이든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병이 많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내부조직에서. 거기가 거의 위장 스트레스예요. 다. 내부가 문제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일 안 해요. 지금 공무원들.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안 하세요. 지금. 이런 반복되는 조직 내의 갈등,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복지후생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무조건 찬성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쾌적한 복지에서 환경에서 있으셔야만 좋은 그런 정책이 나오고 시책이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복지라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좀 과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신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의 문제 이런 것 빨리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복지후생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의료원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지금 계신 공직자분들이 어떤 질이 향상되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국․과장님들이 정말 조금만 더 밑의 직원들을 배려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 뒤에 해외연수, 아, 해외연수 갔다 와야지 좋은 정책 보고 갔다 오죠. 당연히. 그리고 의료원 만들어서 공무원들 멀리 외출 안 달고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가 돼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밑에 하위직 공직자들한테 격려해 주고 더 배려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아니, 무슨 쥐 잡듯이 잡고 맨날 검토해라, 1안 만들어라, 2안 만들어라. 아니, 밑에 6급, 7급, 8급 계신 분들이 무슨 뭐예요. 그것. 그분들을 신뢰하고 신뢰에 그런 조직이 돼야지 뭐 그냥 맨날 검토만 하다가 밤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과장님들 책임의식 가지시고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곧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총무경제 와 있는 2년 동안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점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잠깐만요.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과장님 한 가지만. 후생복지 시설에 관련해서 부속의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면 반드시 부속의원을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안만 편성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아놓으면 앞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려면 또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예산이 또 반영 안 되면 운영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조례에만 넣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당장 예산 추경에 편성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과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보완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편성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안 되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운영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방금 정맹숙 위원님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제4조4항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방금 천진철 위원님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진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악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악수를 다 못했어요. 악수하신 것으로 하시죠. 한 6년 만에 다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재미있게 2년 동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결산검사인데 사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준비를 너무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큰 틀에서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가 계량적인 결산심사도 될 수 있지만 정책적인 결산심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각 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주요사업 5개에 대한 성과분석 그것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이번에.

네.

기대가 큽니다. 지금 제가 회계과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어요. 6대 때부터 아마 엄청난 주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계과의 국유지와 사유지 상호교환 추진에 따른 수수료 필요 예산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지금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했던 실적 내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비지 관리를 지금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참 그것도 한참 제가 결국 이것은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법인은 물론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매번 똑같은 그런 질의와 답변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번에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뭔가 확고하게 매듭을 좀 지어야 될 때가 됐다. 이게 매번 그냥 질질질질 끌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온 이상 용납 못합니다. 지금부터. 시행이 안 되면 본회의장 나가서 시장님하고 단판 집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있는 과에 그 부서의 업무 역할이 안양시를 중추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의 문제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첫발을 저는 들여놨어요. 그래서 3․4․5대 때는 보사에만 쭉 있었고 총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사실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동으로 좀 귀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756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에 수입의 결손처분액이 116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5.7퍼센트가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 결손처분된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 지급현황 그리고 지금 지급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우리 시가 지금 농림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지를 시가 관리 내지는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는지 시민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의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쪽에 보면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해서 예산 투입은 물론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초청 강사가 수원시를 예를 들어서 시민과 소통되지 않는 관주도의 인문학 부문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현재 투입된 예산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홍보 강화에 대한 현재 추진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66쪽에 소송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시의 소송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패소도 점점 늘어나고 비용도 몇 년 사이에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무리한 소송도 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 소송현황 그리고 집행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있는지 그런 세운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수익성 악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 중에 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건물임대료가 인근 건물보다 낮은 것이 첫 번째 수익성 악화의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특히 동안벤처센터 4층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는 임대기간은 물론이고 임대료도 엄청 저렴하게 이렇게 계약돼 있다고 해서 좀 약간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현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현황 그리고 그 주변 인근에 건물들과의 비교현황이 서면으로 자료가 준비되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 수익성 계상과 관련해서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없는지 그 부분도 좀 답변이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도시에서 4년, 보사에서 2년 있다가 다시 도시로 가는 것으로 해서 결정됐는데 막판에 위원님들 간에 상임위 조정 과정에서 또 총무로 왔어요. 정확하게 전문적인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기획경제국의 첫 과는 내가 조금 본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 인문학도시 금방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인문학도시가 사실은 뿌리가 없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도시 2월 1일날 선포를 했는데 이 인문학도시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문학 소재가 빈약한 가운데 2월 1일 선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 외부강사 이게 다 예산하고도 직결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또 강의를 별도로 발주하고 또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 예산 낭비가 되게 심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부서별로 통합해서 예산이 나가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뿌리 없는 인문학도시로 가다가는 이게 현 시장님의 전시용 사업으로 끝나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 진짜 인문학도시로 간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청소용역 2014년 6월 5일부터 ’14년 12월 24일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부서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5천만원 가운데 4천 368만 4천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전혀 부서에서 반영이 된 게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 책임규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후에도 타당성조사 내지 이게 좀 잘못된 이렇게 4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을 때에는 꼭 필요한 예산 같았는데 전혀 부서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용역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반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실시했지만 현장에 반영이 안 된 다른 용역물이 있으면 같이 이런 사후처리 과정도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 다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초선 들어와서 2년간 총무경제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 또 후반기에도 2년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더 배우는 자세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한 그런 데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우리 김진호 과장님 개인적으로 늘 전통시장 제가 항상 관심 가진 분야에 대해서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집행내역서 89쪽에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양 예비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작년 2015년도 지원현황 있죠? 그것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 집행내역서 11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있어요. 그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소규모 기업이라는 어떤 기준 또 어떤 지원근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현황 이것 마찬가지로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우리 박수영 과장님 역시 집행내역서 122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특정업무경비가 꽤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것 상세한 내역이 있죠?

네.

이것 좀 역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정연필 소장님.

예.

집행내역서 163쪽 보시면 공무원급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상세내역 왜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 근무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이런 기준 자료와 함께 2015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오늘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또 앞에서 하셨던 위원님들하고 많이 겹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의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결산심사의견서를 보면 작년도 2015년도 안양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액이 15억 4천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부 다 소멸시효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것인데요. 납세고지라든가 또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셨는지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해서 고지독촉, 압류 등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질의 많으면 찍히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산법무과 과장님한테. 통계가 정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계가 정책이다. 예산법무과에서 통계 관리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5년도에 통계조사를 통해서 시책을 만드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을 하시죠?

통계에서 종합계획 수립은 통계업무 자체가 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니아니, 우리가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업무분장에.

자체적으로요?

과장님이 나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면 어떡해. 하여튼간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과장님한테 마을기업 관련해서 새마을 비누만들기 사업 관련한 소송 건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마무리됐나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가 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그러니까 승소를 했다고요?

네, 그것은 다 마무리됐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9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압류 치르면 반환이 가능해요? 반환이 한번 이렇게 통보를 하고 반환이 지금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압류를 한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에.

그렇죠. 결국은 민사소송까지 들어가야 될 형편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지금 만안노인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응모를 했는데 응모내용이 어떻게 똑같은 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지금 에코팜이라는 협동조합이 뭘 생산하냐 하면 요즘에 도시농업인 육성프로젝트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심지화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심지?

화분,

화분?

예.

심지화분?

예, 수경재배라 그러죠.

이게 전년도에도 안 돼서 올해도 했는데 계속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이 한 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응모한 적은 없나요? 어떻게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서면답변서 드린 것 보면 일곱 개 기업체가 그동안에 이게 다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에코팜이라는 업체가 이번에 응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최대한 되도록.

2년간 응모를 해서 우리 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그런 게 있으면 긍정적인 것,

예, 잘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진호 과장님에 대한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소규모의 개념 그리고 지원 또 근거는 뭔지 또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기업지원에서 소규모라 함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하고요.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은 영세 소규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사업 그래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 또 근로환경 개선사업 종업원이 300명 미만이 중소기업 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보통 10년이 경과되면요 노후화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세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근거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사업으로써 매칭비율이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이 4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개 사업에 9천 437만 2천원의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근로환경 개선사업에는 4개소, 지식산업센터와 근로환경 개선에는 3개소를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고요. 다만 이 선정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에서? 그것은 여기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일단 기업들한테 전부 공문도 보내고 대상기업들한테요 홍보를 통해서 기업이 신청을 합니다.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 1차 하고 경기도에 보고를 하면 경기도의 담당기업 SOS팀에서 다시 한 번 재차 나와서 또 실사를 해요. 그래서 실사가 마쳐서 그것을 갖고 경기도에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가 확정이 되면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액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거죠? 1년.

예,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추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남수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의견서 내용을 보시고 질타성 겸 또 당부 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평소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좀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도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의견서에 담은 내용을 100퍼센트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정차과태료는 양쪽 구청에서 적발을 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거쳐서 그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그것도 마저 안 낼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야만 그다음에 압류 등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촉장을 발부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 부서인 양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게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결손 처분한 것은 3만 3천 562건이고 15억 4천 700만원이나 되는데 현재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고 또 경․공매말소, 직권말소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식이 12년 이상 되는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가 돼 있다 치더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경매․공매할 경우라든지 또 수출 등으로 인해서 말소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압류와 상관없이 말소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 즉시 대체차량을 압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모든 체납세가 징수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차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재산조회,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차량 대체압류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말소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별로 이렇게 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자료 좀 요구했는데 그게 안 오고 그냥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요. 그렇죠? 최근 3년 동안 어떤 체납 법적고지서나 안내문 발송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했는가 연도를 지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의도는요. 다음이라도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런 체납 결손처분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람들하고는 형평성이 너무 좀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남수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

좀더 있어야 돼서. 자료가 아직 안 된 게.

그래요? 아니, 그냥 앉아 계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상호교환 실적과 체비지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용 및 상호교환 실적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예산 100만원은 시설물 훼손에 대한 신고자가 없었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상호교환 추진함에 있어서 등기수수료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649필지와 공유재산 7필지를 상호교환하였습니다. 다음 체비지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석수동 295-14, 호계동 1000-27 두 필지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중 계약금액 증액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초과한 건에 대한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급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전용한 이유가 뭐죠? 등기신청수수료로 지급이 된 거죠?

예, 상호교환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필요해서.

하여튼 그렇게 급한 대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능동적으로 잘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에는 별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잡아놓으셨나요?

예, 그것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공유지 상호교환이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생기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시기를 놓쳐서 일을 그르친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국공유지 상호교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좋은 성과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공유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회계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요 아까 체비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정비과의 업무예요. 특별회계에 의해서.

예.

하지만 회계과의 업무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양시 전체에 일반재산,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과의 실무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교환을 할 것, 매각을 할 것, 매입을 할 것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뤄져야 돼요. 예를 들면 도로과에 용도폐지가 된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모르시죠? 이번에 새로 오셔서. 국장님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고 어느 정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됩니다.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바빠서 관리 못하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바빠서 못해요. 그런데 없어요. 주인이. 이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용도폐지된 땅 위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회계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비지 관련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회계감사에도 지적이 됐듯이 저도 지금 잘 관리가 됐다고 몇 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믿고.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니 매각 규칙만 존재하고 매각하지 못한 체비지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도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엄청나게 잘 관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 뭐 허위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되게 속이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회계과 이응용 국장님과 담당 도시정비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뭐죠? 대부료. 단 한번도 대부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마 다른 데에서 그랬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공유지 관리, 체비지 관리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듣는 얘기가 있고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계과의 별도의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 가면 캠코에 다 뺏깁니다. 뺏기고 나서 안양시에 사야 돼요. 다시. 안양시 돈 많은 데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누차 전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합니다 한 게 몇 년이 지났냐 하면요 4년이 지났어요. 아직. 아, 진짜 속이 막 뭉그러지더라고요. 제가. 만안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안경찰서 매각하라고 한 지가 안양시의회에서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무슨 공공의 목적이니 무슨. 아니, 지금 장난 놉니까? 파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파는 목적에 맞게 팔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귀 달고 코 달고 하면. 아니, 사는 사람이 누가 삽니까 그것. 사업성 없으면 안 사요. 우리는 그 매각은 많은 감정평가의 금액을 받아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도로 해야지 이게 무슨.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검토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각을 할 때 목적에 맞게끔만 매각을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일을 끌고 가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소통이 될 수 있어 서로 막. 도시과든 도로과든 회계과하고 계속 소통이 돼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이런 것을 빨리 올해 안에 좀 구축이 돼서 내년에는 좀 이런 게 정리돼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5년 통계조사를 반영하여 시책을 만든 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고 종합통계조사 계획 수립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책반영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계는 정책의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 통계조사를 다섯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통계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국가통계를 네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발굴 부분은 사실 국가사업 통계를 이용한 시책은 발굴하기가 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책발굴보다는 통계를 조사 공표함으로써 모든 산업분야에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2014년부터 저희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결과를 공표를 하고 또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자료를 부서의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과 합리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집행내역서와 평가보고서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집행내역서와 평가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 시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저희가 2회 추경에 4억, 2016년도 본예산에 4억을 적립하고 있고 또 2018년까지 자금의 여력이 된다면 4억씩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기금 조성 원금이 3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까지 저희가 5억씩 저기를 하면 52억이 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좀 확대가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이 저금리시대에 이 자금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자로는 저기를 못하고 그동안 누적돼 온 이자를 조금씩 당겨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자금 여력이 안 되면 저희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해서 편성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지회에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축소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금을 종합관리하는 입장에서 개별기금은 개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면밀한 기금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미비한 기금이라든지 유사 중복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합리적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 지급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 또한 2015년도 소송현황과 집행비용 내역 및 패소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계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하는 종합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 모든 게 이뤄진다고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양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분석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 예를 들면 소상공인, 청년, 노인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하면 빼낼 수가 있겠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책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게 맹점이라고 보여져요. 통계팀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이 시책하고 연결되는 게 통계다. 그렇다면 안양시의 통계를 각 분야 세심한 분야까지 다 통계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 통계를 가지고 뭐가 우리가 부족한지 부족한 게 뭔지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예.

그런데 그게 위원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바로 기초 자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선가 이뤄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다만 저희가 통계를 하는 것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도라든지 이 신뢰도가 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국가 통계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홍보실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은 리서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중요하죠. 어떤 사안의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기초 조사가 통계자료예요.

네.

통계자료가. 그 통계자료를 제 생각에는 의회통계팀이 있나요?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통계팀이.

의회통계팀이?

예.

그럼 통계팀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각 실무과에 계속 보내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게 서로 공유하고 의회통계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 아니, 국가에서 나오는 데이터 관리하고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각 부서 사업부서나 실무부서에 가면 그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 이게 우리 안양시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책이 나와야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 순환이 될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구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결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사회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공통항목이 있고 우리 안양시만의 특성화 항목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일괄적으로 21명 일반직이 그다음에 청원경찰 6명인데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대로 경매 또는 주말.

주말에 근무해서.

그러면 거의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무리는 없나요? 매일마다 초과근무를 하니까.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교대로?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고 어디 가셨는데 이게 내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많아서 피해가 많을까 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내가 오늘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 8월 8일 개장 당시에 법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 운영계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법인별로는 도매법인 자본금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거래 약정상 중도매인 보증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아니, 법인이,

법인은 40억입니다. 40억.

그 당시에 사례 보시면 60억이에요.

예.

60억을 태원농산 같은 데는 채우지 못해서 60억 가운데 12억밖에 없는 가운데 8억이 부족해서 나머지 40억은 종사자들의 부동산으로 대체했고 12억밖에 안 돼서 8억이 부족한 가운데 8월 8일날 태원만 먼저 입점을 했고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원예농협이 들어와서 개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8억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인들의 보증금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상위법이 좀 변경돼서 하루 요구불자금 1억 5천만원만 가지면 정상적으로 60억이 1억 5천으로 변질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본금 태원 40억, 안양청과 42억. 그런데 지금 출하대금 미지급 순수하게 농산물대금 미지급액이 얼마 정도 신고돼 있죠?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게 태원만 해당이 됩니다. 147건에 30억입니다.

기타 등등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외에도 아마 또 추가로 있을 것으로,

아마 더 있는데.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소중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으면 이런 문제,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자본금 40억으로 됐는데 부채라는 게 지금 회계법인에서 정식 회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는 서류에 의한 이 자본금이 40억이니까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자본가치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지금 떠안고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출하 농산물대금 한 35억 공식적으로만 접수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걸려있는 것만 30억이 돼 갖고 지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소중지돼서 그런 상태죠?

예.

이런 시점에서 법인들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허가기간 내 빼 가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 60억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한 40억 정도로 항시 요구불 예산을 감안해서 한 40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별단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그래서 유사 시 한 40억 정도 문제가 돼도 해결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제가 거기에 좀 잘 아는데 60억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1억 5천만 가져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는 현시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를 이것 이렇게 대충해 갖고 답변 넘어가 갖고 해결할 사항은 아니죠?

예.

내가 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계셔서 지금 내가 이 한 가지만 했는데. 여러 이후 시점에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저라도 만들 거예요.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처음에 입점하면 나갈 때 정산한다든지 공과금 변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산해서 문제가 없는데 법인들의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를 봤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법인들의 보증금을 항시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지금 사채까지 하면 백몇 십억 가져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내가 더 하고 말씀할 기회가 많으니까. 안양청과 같은 데는 지정취소 유예기간 3개월 동안 정상화가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지정취소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출하대금 태원 같은 것 출하대금 미결제 변제조건으로 허가취소면 취소지 변제조건으로 신규법인을 유치한다. 이것.

그 내용은요 저희가,

누가 들어올 사람이 이러면 누가 있겠어요. 이것. 말을 해도 장난이지.

저희가 태원은 지금 출하대금 미결제 건으로 해서 행정처분 6개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시점이 9월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예 절차를 잘못하고 징벌사유가 있어서 허가취소될 사항이면 취소시켜서 신규법인을 모집하면 문제가 없는데 변제조건 후 신규법인을 모집한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돼 있잖아요.

태원에서 거기에 대한 첫 출하대금을 갖다가 다 완전히 해소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타 도매시장 사례도 사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새로 유능한 법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 도매시장에,

이것은 하나의 시가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말의 유희이지, 장난이지 이게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용어를 한번 다시 잘 연구해서 이런 행정을 안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강도 높은 질의할 겁니다. 소장님 그래도 소장님 오셔서 뭔가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안 했는데 방법론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바꿀 수도 있는 방법론은 있어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나 저희나 종사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빨리 이런 말의 유희, 행정의 변칙 같은 것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가능한 한 그래서 이런 것을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총무에 안 오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기에는 자료를 전부 다 처음부터 한번 다 요청한 뒤에 그다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법인이 몇 개로 돼 있죠?

조례로 상한수가 청과법인이 3개 그다음에 수산법인이 2개로 돼 있습니다.

3개로 돼 있죠?

예.

저희가 경기도에 청과법인을 3개로 하면 포화이기 때문에 다 망한다라고까지 경기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3개가 합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것 경기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 이것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미 조례상에는 상한서가 3개 청과법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2개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아마 시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미 법인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고 또 도에서 그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대로 이게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심각한 문제 돼요. 나중에. 경기도에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돼요. 지금. 이것 불보듯이 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했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2개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것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도매시장을 폐쇄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폐쇄 시에는 3개월 전에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저희가 한 510억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입주 상인들이 한 521개 점포에 한 1천여명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이전대책 이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지금 뭔가 터미널 부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견인차.

보관소까지.

이렇게 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과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면 저것은 그냥 문제가 많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든 새롭게 하든 소규모로 다시 하든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또 거기 기능조정이라든가 또 2021년도에는 역세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전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먹는 어떤 그런 상업 중심지역으로써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꼭 용역할 때 다시 한 번 좀 심도있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어디 가셨나요? 밖에 계세요? 저쪽에? 그럼 그쪽에서 들으시라 그러세요. 너무 좀 이렇게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양 구청에 대한 것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안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행정지원과 공용차량관리비가 3천 8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어미선 과장님 계셨네.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재미있어요. 차량정비 비용 절감 및 유가 하락으로 차량유류비 38퍼센트 감소.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네.

동안구청 차량유지비를 봤어요. 참고로 만안구청 차량이 50대이고요 동안구청 48대 두 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산액이 만안구청 1억 2천 600이고, 동안구청 7천 900이에요. 4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안구청 7천만원 정도 사용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880이에요. 만안구청 3천 900. 이것 어떻게 설명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 그 불용사유처럼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2014년도에 1억 3천을 세워 갖고 2천만원 남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대당 40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1천만원 정도는 향후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것 그럼 편성 잘못된 거죠?

네. 아니,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년도 예산에 기반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이뤄져야 된다. 차는 두 대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산이 4천 700 차이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양 구청 것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왜 놓쳤나 또 지금 보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매년도에 이런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위원들이 또 모르고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할까 봐 제가 잠시 거론을 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아이디어 공모사업 결과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시와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또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인문도시조성 추진방식과 투입된 예산, 시민과의 소통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홍보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 부지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와 중복사업 통합 및 재조정 여부 또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인성함양을 통해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인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인문도시조성 기본계획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문사업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는데 지난해에는 인문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실 이 용역 외에 각 시 차원에서 시 정책기획과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3대전략 9개 부문 55개 실행사업이 제시가 됐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3대분야 63개 사업.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또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또 각 부서별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총 442개 프로그램 사업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4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방향을 저희가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또한 아까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주도보다는 시민 주도의 인문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주요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저희 시의 사업계획을 설명드렸고 또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요. 또한 어떤 민간조직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종교단체하고 또 관내 5개 대학, 교육지원청도 함께 인문도시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종교단체라든지 각 대학에서는 어떤 각 동아리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경우에 언제든지 좀 대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최종 15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각 민간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대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한국문화재단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최종발표가 났다고 연락을 내부적으로 받았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매년 1억원씩 공모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최대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의 국비를 가지고 어떤 인문강좌라든지 또 인문축제라든지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양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좀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문도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시민공모사업으로 시민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버스정류장 60개소에 창작시하고 인문작품 문안을 게시 중에 있고요. 저희가 6월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민공모하고 또한 작가들께서 재능기부를 해 주신 작품이 있어요. 29개 작품 이게 버스정류장에 같이 설치가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뿐만 아니고 일상적으로 접하기 쉬운 데에서 좀 감성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부터 공공기관 및 외부기관, 한림대병원 등 이런 외부기관입니다. 총 50대 모니터에 창작시를 좀 표출을 하고요. 또한 이 부분은 송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모니터가 설치된 단지가 43개 단지에 모니터가 84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공동주택 단지하고 좀 협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하고 민간아파트 단지의 모니터를 통해서도 이런 시를 표출해서 시민들께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인문도시 참여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인문축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축제 등을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인문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 직원들의 역량과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1일날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각 대상이라든지 프로그램 성격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시에서 개별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세밀하게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전담조직이 인문도시지원팀도 생겼고 그래서 차후에 한번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요 정말 성격이 같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인문도시자문위원회를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서 5월 17일날 구성을 했는데 이달 20일날 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보다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인문학사업 방향이라든지 또는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자문을 거쳐서 차후에 정말 안양시만의 고유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 반영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은 어떤 저희 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 및 예산운영 등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4년 6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당시 조직인 정책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서 이 용역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단 전환 시의 장단점이라든지 민간위탁 시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용역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16일날 용역이 완료되고 12월 30일날 이 추진에 관해서는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과장님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 관련해서. 2014년도에 공무원 노조에서 용역 관련해서 공사화 해라, 공단화 해라 아니면 자유경쟁입찰을 해라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서 강력하게 사보타지도 하고 시위하고 그 와중에 그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2015년도에 뭔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사에 있으면서 청소과장님한테 한꺼번에 다 질의한 게 아니고 회기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질의해 봤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기존에 생활폐기업체 공개입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단화 한 것도 아니고 공사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변화 없고 그렇다면 이게 왜 용역을 줬냐. 용역비만 날렸다. 결과물.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용역에 대한 무책임한 용역비만 날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그래서 그때 정책기획단에서 아마 발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럼 2015년도 내가 보사 쪽에서 계속 청소과장한테 회기 때마다 하면 또 짜증내고 그 양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냈고 세 번 해서 자꾸 그러는데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지금 2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무책임하다. 인정하시죠? 하나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 2014년도나 지금이나 청소 용역업체가 공사화 된 것 있습니까? 공단화 된 것, 직영화 된 것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폐기 업체가 자유입찰제로 바뀐 게 있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요구하던 사항이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그 사람들의 압력에 몰리다 보니까 그럼 용역으로 빠져나가자 해 갖고 시간을 벌었어요. 그럼 뭔가 좀 용역을 줬으면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변한 게 없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왜 용역비를 날렸느냐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부분에서만 청소용역 부분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공무원들이 회피 수단으로 용역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아까 인문학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 이런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 4천 200만원짜리 용역 하나 딱 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 1일날 인문학도시를 선포했어요.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저희같은 사람들한테 질의를 받아서 진통을 겪는 것도 잘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올해 인문학도시 중에 하나가 또 인성교육을 빼 갈 수가 없잖아요. 8천만원 세웠다가 4천만원으로 깎여서 지금 올해 인문학도시 인성교육을 좀 용역을 줬죠? 공모해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 선정이 돼서 나눠지고 있는데 그 평가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원칙은 ’75년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이 실시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7월 21일부터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인문학도시 인성교육 여기 맞물려 가는데 내년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 사회부터 인성교육을 받을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거기 시행령에 보면 강당식으로 모아놓고 강의를 하지 마라. 시행령에 30명 미만으로 강의를 하라. 이렇게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아까 교육원에서 하는 것 비싼 강의료 해 갖고 사람은 많이 모이죠. 그런데 그 순간 듣고 다 까먹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명 미만 이런 교육을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인성교육을 좀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 확정은 못 지었고요. 추후에 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또 우리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인문도시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각 파트별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학당 같은 데는 한번에 한 200만원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파트에서는 한번에 10만원, 5만원 강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돈을 이렇게 규제에 없고 어떤 컨트롤타워라든지 FM이 없다 보면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비싼 강의를 외부 초청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는 효과는 내지만 다 이런 강의들은 그 강의의 기술이 좋아 갖고 듣는 데는 아, 좋다 하지만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강의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강의나 5만원, 10만원 주고 하는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강의나 별로 효과는 나중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듣고 끝나는 비싼 강의는 그런 면의 효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파트별로 예산을 많이 쓰는 낭비 부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진짜 필요하다면 줘서 진짜 안양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다라고 해서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나가야지 서로 부서별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강의 그다음에 평생교육하는 강의 다 비싼 강의료만 주면 좋아하죠. 이런 부분이 좀 중간에 모순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인성교육이 지금 대세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기업이나 모든 게 필기시험보다는 인성 쪽으로 막 흘러가고 그다음에 가정파괴, 폭력,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게 있는데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회화되기 전에 우리 안양부터 이런 기본이 된 후에 인문학도시를 더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인성교육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심재민 위원님.

인성교육은 안양시의회부터 좀 시켜주세요. 처음부터.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 여기도 인성교육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호로 안양시의회 인성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답변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외부용역을 먼저 주고,

외부용역을 먼저 줘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양 구청 소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및 만안․동안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및 만안․동안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