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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5

오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신정6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시는 임성화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임성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장 임성화.

안택순위원장

직원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장님께서는 동 감사로 인해서 민원업무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앞서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사업추진 내역, 기금 운용현황 및 사례관리까지 세 가지 주시고요, 통장위촉심의위원 명단하고 위촉할 때 심의를 통한 회의를 하죠? 그에 대한 배점 내용, 2015년 것, 2016년도 것도 같이.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기타 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내역, 행사 운영비에 행복나눔마을축제 지출결의서라든가 내역, 시설비에 자치회관 시설비.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5년, 2016년 동정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죠, 그 건의사항하고 그동안 주민들께서 신정6동 공무원들이나 또는 신정6동에 바라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민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보충자료가 시설 관람 중에 신속히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시설을 먼저 한 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임성화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장 임성화입니다.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서병린 복지팀장입니다. 유현정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박선영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전영삼 민방위 및 청소담당입니다. 김선희 주민등록담당입니다. 한옥순 서무주임입니다. 윤종수 방문복지담당입니다. 이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신정6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정6동은 양천공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밀집된 지역으로 학원, 문화, 체육활동이 편리하며 아파트와 주상복합만으로 구성된 주거중심지역입니다. 우리 동 면적은 0. 96㎢이며 인구는 8,098세대 2만 5,830명이 거주하고 주택 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합하여 7,862호로 97%의 높은 주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반조직은 28개 통 22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계층은 총 51세대 77명으로 타 동에 비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961명, 예비군은 890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 총 2억 6,870만 5,000원이 교부되었고 이 중 2억 3,923만 원을 지출하여 교부액의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지출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분야 중 민원처리실적은 등·초본, 전입, 제증명 등의 민원업무는 총 6만 7,4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입, 인감 등은 처리결과를 문자발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 및 담당이 1일 1회 이상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공공근로 및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및 이면도로 등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옆 공터에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어린이집 견학장소 및 주민과의 소통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여름철 수방대책을 위하여 관내 583개의 빗물받이를 모두 점검한 후 청소 완료하였고 통별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에 행복한 복지양천 구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장애인가정 등에 총 1억 8,285만 9,000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은 총 10억 6,2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총 3,855만 6,000원을 모금하였으며 3세대 12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9월 28일 신정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신정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에 대하여 인적, 물적 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계획 수립 및 설계하여 6월 한 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방문복지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65세 도래 어르신 47명, 50세 이상 1인 세대 가구 310명,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 세 가구 등을 방문하여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적은 신정6동의 특성상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대사증후군은 3,884명, 운동 등 영양상담은 225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총 22회 실시, 294명이 이용하였고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은 26회, 4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은 17개 강좌, 28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정6동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24일 행복나눔마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구성하여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여 즐겼으며 소통 공간 참여로 신정6동이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 운영입니다. 겨울철 홀몸어르신 건강관리 방문을 위하여 65세 이상 117명과 기초생활 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 40세대를 방문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특화사업으로 실시간 서비스 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어르신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7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금년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900만 원의 성금품 모금을 별도로 추진하겠으며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염화칼슘 장소는 9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하되 상시 결빙지역에 집중배치하여 주민 불편 및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통장님들의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이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김장철 생쓰레기 대책은 김장쓰레기 수거 및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평생건강관리센터는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초등학생 이상 비만관리를 위하여 인바디 기계를 추가로 요청한 바 있으며 체중, 염미도 등을 집중 관리하여 아동기에서부터 성장발달 수준을 꾸준히 체크하여 누구나 평생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신정6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성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 애 많이 쓰셨고,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쭉 돌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옥상에 올라가거나 외부로 나가본 건 처음이라서 각종 케이블이나 전기 통신선들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 있어서,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다 수렴한다고 하셨으니까 선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사례로 어디를 드냐면 일본 같은 데에는 선 하나라도 그대로 노출되지 않아요. 캡에다 넣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선이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나 눈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가서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캡에다가 고정해서 완전히 넣는 것이 중요하겠다, 물론 담당하는 곳이 경찰서든 양천구든 동주민센터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신사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옥상 한편에 아까 위원장님도 보시고 다른 위원님도 보셨는데 캐노피를 설치해서 눈, 비를 피할 수 있게 된다면 방수효과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실 텐데 그건 빼고요,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정6동만 18개 동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정보고가 끝나고 나서 많은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1순위가 어린이집이 없다는 건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누리타운 내에 있는 씨티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욕구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금 2만 명이 넘는데, 부모님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어르신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고 행정구역의 메카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린이들 보육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양천구가 자립도도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지만 예산을 지출하는 여러 가지 규모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하나 건립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새로 건립하는 것은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지만 해누리타운 내에 씨티은행의 임대수입도 있지만 그보다는 복리후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일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으십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 동이 여건상 그렇게 많이 어려운 점은 없고요, 각종 케이블이니 전기, 통신선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솔직히 저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조건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는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관리사무소에 하면 조례가 있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 한 번 추진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상희위원

아무튼 좋은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물론 수급권자가 없을 때 지역 아동들이 우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에서 실시해 본다고 한다면 보육시설 하나 없는, 국·공립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이라는 오명보다는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국·공립시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동장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겨울나기 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아마 후원금 모금이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의 특성 때문에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수요자를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목5동, 신정6동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차별화 해서 타 동과 똑같이 수요자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 느껴진 바거든요. 동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적극 공감합니다. 아파트단지이고 14단지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올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상희위원

단지별로 동대표들 간에 분란이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사업비 내는 것 자체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들이 원활히 이루어지 않으면 피해는 동주민센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이런 아파트단지와 저소득계층이 많이 있는 지역과 서민들이 있는 지역들을 크게 분류해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지 수요자 발굴이라든지 후원모금 형태를 다르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정책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9월에 하셨네요, 그래서 아직 실적이 많지 않은데. 또 타 지역에 비해서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이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동장

동장

임성화 그래서 저희는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건강검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고학력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남한테 먼저 다가가는 걸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고독사이고 또 외로움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해서 하반기 계획에도 세워놨는데 방학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 짝을 지어서 핸드폰 가르쳐 주기 이런 것도 할 예정으로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실적을 주고 어르신들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끼리 친구 만들기를 해서 체조를 같이 하면서 친구되기도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텃밭 만들기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동장님 계획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가 단순하게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대상이 아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나 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안을 협의체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대상자들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실적을 위해서 한다는 건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텃밭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사회보장협의체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위기가정이 늘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있다면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건강상담 등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잘 발굴하셔서 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1단계, 2단계 여섯 분이 했거든요. 공공근로하신 분들 숫자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동네에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도로변 청소나 골목, 골목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로 가능합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그런 데도 의외로 많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쭉 가다 보면 선센터 뒤쪽에 공원, 제자교회 뒤하고, 제가 동장 안 할 때도 걷고 싶은 거리에 쓰레기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심하게는 거기에 대변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담당자들을 내부 사무실 청소 후에 그쪽으로 배치시켜서 매일 청소를 시킵니다. 전에는 세무서 뒤쪽도 지저분했었는데 거기는 한 분이 청소를 잘 하셔서 표창주려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분들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주무부서 감사 때 질의하겠지만 이런 자원이 부족하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대상이 많은 데도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특별히 많습니다, 청소 좀 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지역과 상관없이 형평에 맞게 골고루, 원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죠, 타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의 과정과 절차, 배점을 봤는데 절차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할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준이 각 동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도 지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4세대, 자활근로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생활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살고 관리비를 내니까, 본인이 내든 누가 내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례관리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는데 한 집은 8단지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딸 집에서 딸 하나를 데리고 남편하고 전세를 사는데 그 집에 얹혀사는 거에요. 그래서 손녀가 방이 필요해서 할머니가 항상 눈치를 보고 어려워 해서 단독세대로 해 준 집이 있고 또 한 분은 13단지에 사시는데 사실 본인 집이 있습니다. 그분은 역모기지로 한 달에 180 정도가 나와서 그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혼하면서 많이 가지고 가셨나 봐요, 본인이 밥도 하실 줄 모르고. 아들은 형무소 그런 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적으로 힘들고 밥도 해 먹을 줄 모르고 해서 반찬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한 분은 쉐르빌 살다 오신 분인데 다큐를 쓰던 분인데 별안간 수입이 딱 끊겨서 그 집을 다 팔고 이쪽으로 왔는데 월세로 살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심적으로,

이강길위원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부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목동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신월동 같은 데라든지 변두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기준이라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책정하는데 책정할 때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하셨겠지만 친자녀 분들이 목동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텐데 어떤 내역인진 모르겠지만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정6동 주거여건이나 주민들 생활수준이 양천구에서 가장 으뜸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시설은 의외로 많이 노후되어 있네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들께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그나마 7월 1일에 찾동 공사로 8,200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깨끗하지 사실 그전에는,

이강길위원

이건 리모델링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면적 자체를 확보해야만 될 것 같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밖에 창고가 있고 해서 상당히 부끄러운 것 같네요.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 안 남으셨지만 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설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정리정돈 잘 해 놓으셨네요.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시설을 쭉 둘러봤는데 1층에 도서관 있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연령대로 다 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동장

동장

임성화 평균 61명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에서도 각 동마다 작은 독서실, 도서관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책꽂이 모서리 부분 애들도 많이 이용할 텐데 안전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가 눈의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제설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타 동을 가 보니까 각 동별로 지급되는 살포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관상태 때문인지는 몰라도 녹이 상당히 많이 나고 과연 이게 많은 눈이 왔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동에 임시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연에 준비하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제 기능을 못한다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행복나눔축제 지출내역하고 자원봉사활동비 지출내역, 시설비 지출내역을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번에는 신정7동에 와서 칭찬을 하고 갔는데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그런 행사에 관한, 신정7동에서 보니까 노인잔치를 하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서 차이가 이렇게 있나 할 정도로 감탄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행정을 하시는 행정집행자들, 동장님을 포함한 근무자들께서 관여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작성이 잘된 것도 다 동장님 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실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저희가 중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년도에도 이 정도 하셨습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전년도에는 3,850 정도였고 이번에 목표는 3,900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아파트지구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모금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사실 이것은 전체 주민들이 다 나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독지가 분이 계셔서 한 분이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한테 의지하면 안 되는데 현재 상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전에 계시던 분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더 심해질 예정이라고 해서,

김영주위원

제가 있는 지역구도 보면 4, 5년 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기준가가 구청에서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제시합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년도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모금운동을 하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동마다 독지가 분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경쟁을 하듯이 가격을 올려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하시겠죠?
동장

동장

임성화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양천구에서도 거의 중심에 위치한 동인데 정서 화합을 위해서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장

동장

임성화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모든 동이 다 해당돼서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학교 장학금과는 달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백 만 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수업료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학교에 내야 되는 기성회비보다 적은 부분이 많은데 2015년, 2016년 동일한 세 분이 자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아요. 통장 일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데 한성과학고등학교나 양정고등학교는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학교에 장학금을 받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장학금을 주면 고지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업료 고지서에 의해서 그 금액을,

나상희위원

그거하고는 좀 별개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의하는 내용인데 과학고나 자사고등학교는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외에 장학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잖아요. 장학금이 수업료보다 더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봐야 되고요, 장학금 확인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학교에 문의해서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업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더 어려운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신정6동보다는 신월동에 더 많은 통장님들이 계시면 그런 혜택을 더 드리면 좋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장학금에 대한 것은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머지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목5동하고 신정6동이 거의 비슷한데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임성화 예,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동장님은 구청에서 일하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례가 많은 곳이면 분기별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수요자가 적다고 해서 사례관리 공부를 안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타 동이나 타 부서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런 전문성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단지 중심일 경우에는 연간 2회 정도는 사례관리 교육을 별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체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고요, 민간도 사례관리에 따라서 인증점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어느 구에서는 민간기관들한테 더 많은 공모사업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민·관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나 민간기관들이 다 같이 전문사례관리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임성화 통장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명단을 올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교육을 신규 복지담당 플래너들한테 수시로 구에서 통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6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서 동장님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감사위원들에게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임성화 가능할지 모르지만 3층까지 올라올 때, 장수문화대학을 3층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려가시다 넘어질까 봐 끝나고 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직원들이 한 분씩 팔을 끼고 내려가거든요. 저희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상 엘리베이터가 가능합니까?
종만

전종만동행정지원팀장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신축으로 가야 돼서 엘리베이터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89년도에 지어져서 청사를 새로 짓거나 그럴 사항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성화 동장님께서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시다가 금년 말이면 공로연수로 사실상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 감회도 새롭고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신정6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시정토록 해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정6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감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