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는 우리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업무와 교육,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우리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황광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신경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경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금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9쪽 보훈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4,510명에 대하여 총 1억 3,53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비를 9개 단체에 3,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회의 2회, 실무협의체회의 3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례분과, 주거분과 등 실무분과별 활동을 50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콘서트, 복지한마당 및 복지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및 사업지원금 등을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36억 5,15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해체위기가구나 경제적기능 상실 등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199가구에 대하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물지원 등 3,16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구·동 전체 44회에 걸쳐 사례회의를 운영하였고 3회에 걸쳐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918명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보장 급여비 지원, 요양비지급, 건강생활 유지비 사용잔액 지급 등 총 4억 4,80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205억 4,181만 원 등 총 213억 8,1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 신규임용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육 및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임하는 자세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소득재산 인적변동 등이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 월별 확인조사를 6회에 걸쳐 1,79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상반기 확인조사는 5,133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32세대 수급중지 및 1,605세대 급여변경 조치하는 등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및 권리부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등 54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총 1만 1,285세대 1만 5,630명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441세대 1만 817명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 중 김장김치를 6,000여 세대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에게 전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외부기관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반기 확인조사입니다. 11개 분야에 5,831명의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정보를 반영하여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훈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는 9개 단체에 지금 운영비나 기타 지방사업보조금 같은 게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를 보면 지금 인원 숫자가 지난연도 것도 찾아보았는데 여기에는 239명인데 916명이라고 보고서에는 틀리게 나와 있는데 한두 명 같으면 돌아가셨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게 좀 달라서요. 숫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책자에 239명이 맞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신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저한테는 916명으로 돼 있어서요.

이게 중복자가 좀 포함돼서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중복자가 포함이 되어도 677명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셔서,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운영비가 차등지급이 되네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인데 차등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이나 그다음에 단체 회원수 등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사업보조금도 지금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지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것도 회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나 고엽제전우회는 지금 차량이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건가요?

예, 우선 상이군경회는 몸이 좀 불편하신 회원분들이 좀 많으시고 고엽제도 또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몰군경유족회도 그쪽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차량은 지원이 안 되나요?

전몰군경회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있어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세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사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사업종료 시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나 결산보고서 같은 거 받고 있어요?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계서류 이런 것들이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정산이 잘못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지순례나 명절 같은 때는 이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잘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단체별로 가고 계신데요, 저희가 회원수에 따라서 100명 이하는 300만 원 그다음에 500명 이하는 350만 원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함께 가시는 분들 식사 아니면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데 회원수에 따라서 차가 한 대 간다 하더라도 어떤 차는 회원이 좀 많으시면 40명이 갈 수도 있고 회원이 적으면 30명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한 50만 원씩 이렇게 차등을 좀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이 지원품목이 총 몇 가지가 지원이 되나요?

올해 욕창예방이 하나 추가됐고요, 총 65종에 걸쳐서 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보장구나 수동휠체어 또 보청기같은 경우는 금액자체가 굉장히 고가일 것 같은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아니면 구매가 전액을 다 지원을 하나요?

이거는 의료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원취지에 맞게 그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 내구연한이 경과할 시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우리구 자체에서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동보장구나 휠체어 등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는 못 나가고 지정을 해서 몇 차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다 그러면 재지원도 지금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타고 계셨던 기존 보장구는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그거를 다시 수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대여하는 괜찮은 방법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게 꽤 오래됐을 텐데 다시 재구매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 거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의료급여로 지원을 해주면 본인이 보건소라든가 또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서 보장구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기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시 기부를 받는 건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틈새계층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의료급여지원에서 지금 미집행액이 아직까지 30.65%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지난 연도도 보니까 미집행액이 37.2%의 불용률이 됐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한 30% 이상 불용률이 있는 거는 예산이 지금 너무 과다편성 된 건가요? 올해 보청기도 지원한도가 일단 올라가 있고 욕창예방도 올해는 신규로 해서 아마 사업비를 조금 더 높이 올린 거 같은데 그런데 30%이상씩 불용률이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적 드립니다.

국민보험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업무보고자료 9쪽에 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보장구하고 요양비하고 지금 같이 있는 부분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보장구 비용 잔액이 지금현재 1억 1,700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불용률이 높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12월까지 하면 이것보다는 불용률이 좀 낮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전년도도 12월까지 해서 불용률이 더 낮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몇 %까지,

전년도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한 번 가져다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양천구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27.5%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절반이상을 복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혹시나 틈새계층, 소외계층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보장구인데 종류가 아까 65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당뇨도 그 안에 소모품 재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애인보장구에 지원대상이 됩니까?

장애인보장구는 아니고 요양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혹시 양천구에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올해 674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전동보장구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양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종류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거, 아까 본인부담 말씀하셨는데 종류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좀 있던데요.

보장구 받는 절차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오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카를 지원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 꼭 전동카가 아니라 다른 거 보니까 있던데.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부담이 없는데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게 209만 원까지는 그 안에서 구입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없고 더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에 아까 674건의 보장구를 지급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조사가 됐는데 혹시 양천구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보장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교환을 하고 있고 수리센터나 이런 부분은 어장과에서,

그러니까 혹시 있나요?

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3개소 복지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했었죠?

예.

복지관에서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5개소 복지관이 있는데 보통 2년, 3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특히 3개소가 됐어요. 말이 많은데 왜 그런 이유가 있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 5개 복지관이다 보니까 2년 주기로 돌아오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다 보면 1개 복지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감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복지관 중에서 2개 복지관은 2년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5개 복지관이 2년씩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감사는 해야죠. 그런데 감사를 복지부에서 하죠?

예.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감사하죠?

구청 감사실에서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만 합니다.

그럼 1년에 한 2번 받습니까?

2번 받는 경우도 생기고 저희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감까지 겹쳐서 1년에 3번씩 받는 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5개 복지관 검사에서 하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전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읽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립·시립을 막론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문제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불이익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마련이 시급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넌 계획에 의거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결과는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무슨 답이 나와야지 그러면 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점검해서 지적사항 나와서 전화하면 다음에 가서 또 마찬가지이고, 무슨 제재사항이 있어야 반성을 하고 복지관에서 관장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로 회계분야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감사 있죠?

예.

아마 타구에는 어린이집이 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유독 우리 양천구만 있는데 사실은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다른 방법을 좀 조치해서 행정사무감사 물론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런데 불만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가 늘었어요?

그건 제가 잘, 올해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전년도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2억 8,593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급식비가 전년도보다 한 6,000만 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는데 올해 4,200만 원 중에도 59.7%가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미집행인데 이 사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때도 위원님들이 과다예산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좀 적게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동주민센터의 복지를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과 그다음에 구청과 관련된 사회복지복무요원 25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치된 건 22명으로 적게 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25명이 한 달에 21일을 근무하겠다고 생각해서 중식비를 편성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연가라든가 병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게 16, 17일 정도 있어서 그런 거로 인해 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만 여하튼 예산책정을 할 때에 수치계산을 잘하셔가지고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의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받을 때에 잘 계상을 하셔야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관리하는데 직원 채용한 행감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용공고에 나온 자격기준과 이력서를 보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 및 상장기업체 해당분야에 대리급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이 계약직 3급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 게 아니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누구라고 거명을 하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명을 하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채점표를 보면 면접심사결과에 대해 정확히 나오는데 이 분은 아예 총점만 나와 있어요. 2개 송, 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른 분들은 3명, 4명이 참석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분은 두 분의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특혜를 주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3급이면 이 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3,500~4,000 사이입니다.

여자분이 3,500~4,000 사이면 3급이니까 상당한 인건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특혜를 주고 채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구청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안이 걸려서 조금씩 일자리를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니냐, 본위원이 2016년도 요구자료 해서 복지정책과 양천사랑복지재단 서류를 쭉 받아보았는데 이런 부분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차후에는 물론 일자리 주는 건 좋아요. 다 연계성이 있어서 정치를 해본 분들은 다 알죠. 특별히 주어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사업팀장 공개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팀장 같은 경우에 자격기준에 보면 공무원 7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별정직이었지만 6급과 7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그 분이 정식 공무원이었습니까?

별정직공무원이었습니다.

별정직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3급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어느 공무원이 그 어려운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 재단의 인사규정 채용기준에 보면 공무원 7급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팀장을 채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속실에 표기를 해서 이거의 자격기준이 된다고 하면 핑계될 걸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도와주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면 저는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무조건 걸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고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강 이 정도로 해 주면 과장님께서 눈치를 얼른 채셔야지. 아, 문제성이 좀 있었구나,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건이 걸려 있어요, 매년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에요.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그만큼 주면서 관리감독은 뭐를 했느냐, 회계처리 등 모든 자격심사나 쓰는 부분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걸쳐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이라고 하면 그 재단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움직인단 말이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숱하게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업무를 팀장을 맡았거나 사무장을 맡았거나 하면 그 재단에 대해서만 열심히 해야지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자격기준을 보는 거에요. 과연 이 분이 거기 가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일을 했느냐, 일한 걸 보니까 이렇게 발견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어차피 사업하는 것도 많고 예산도 엄청 많잖아요. 양천구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역할, 옆에 계시는 국장님 역할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건 바로 국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쓰는데 조금의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업체로 되어 있는 곳이 9군데가 되는데 도대체 이 복지재단에서 뭘 관리하는지 저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싫어요. 하도 어수선해서, 전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인건비만 타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느냐?, 이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서류를 놓고 보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자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가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힘드실 거고 난해한 일도 좀 생길 거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총체적인 문제를 관습적으로 가지 말라,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리만 잡고 인건비만 타먹는 그런 자리배치는 이제는 안 된다,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지분야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직되어 있는 기관장들이나 또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그 직을 가지고 있는 한 어쨌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건 문제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파악이 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런 데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연의 업무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구청에 감사를 나가서, 일반감사로 감사를 채용해가지고 나가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 나가서 했는데 이 정도면 총체적인 문제성이 발생되었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2016년 6월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자료 파악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10가지 정도가 지적이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업무추진비도 그렇지만 간담회나 접대를 할 때는 정관 10조에 의해서 1인당 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약간은 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4만 원을 훨씬 넘은, 보니까 2016년 2월 3일에 했던 이사회에서는 1인당 8만 6,000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1인당 7만 4,000원을 썼고 15년 4월 24일에 또 7만 4,000원을 썼고 4만 원 기준을 준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6만 2,000원, 8만 4,000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배짱에 대해서도 아이러니 합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비는 전액이 전부 구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나가는 운영비를 이렇게 개념 없이 쓴다는 거는 거기 계시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아까 잘못 썼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막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한심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요, 새벽 2시 31분에 족발도 사먹고, 새벽 2시에 한우한마리가서 법인카드 쓰고, 새벽 1시경에 족발도 사먹고, 밤 11시 14분경에 나주곰탕도 사먹고 11시 59분에 남도홍어도 사먹고 이렇게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주관 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담당, 팀장, 직원들 자체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조치사항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주의요구로,

이거는 주의요구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한두 번 했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주의사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과에서 행정상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행정상 어떤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냥 주의조치하고 말았습니까?

예.

이게 주의로 끝났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한두 건이어야 말이죠. 벌써 이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업무상 썼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될 법인카드를 쓴 것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주의조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사람이 썼나요, 여러 사람이 썼나요? 파악했습니까?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는 한 분이 쓰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의 감사결과를 보니까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양천사랑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조치를 취한 걸 보면 매번 주의 또는 행정상조치, 일부환수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마니까 솜방망이식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많이 나왔고 새롭게 이미지 쇄신도 할 겸 해서 재단 이사장님도 다른 분으로 초빙을 했고요, 재단 사무국장님도 전문성 있는 분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회계집행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담당팀장하고 회계담당 직원한테 일련의 과정에서 회계처리절차를 다시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지관이나 재단 일상적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주의나 시정으로 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했었는데 금년에 지도감독 하면서부터는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회계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양해를 안할 수도 없지만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감사 때마다 똑같은 일이 지적되면 삼진아웃제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고 양천사랑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선의의 후원을 하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좋은 뜻에서 후원을 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불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면 어떻게 믿고 흔쾌히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다. 누구를 믿고 그 재단에 후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자들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시고 자격 없는 분들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도 전문성 있는 분으로 새롭게 초빙을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사가 없고 3년 있어야 되나요?

복지관은 2년 주기로,

그러면 후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때 뿐만 아니라 자주 들러보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정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먼저 살펴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교육국에서는 가장 선임과입니다.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정책수립을 하기 전에 모든 것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양천구에서 최초로 출연금을 지원해서 만든 재단이지 않습니까. 최초 출연금이 얼마였었죠?

20억이었습니다.

추후에 출연금이 다시 책정된 적이 있습니까?

기본재산으로는 없고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 말고,

없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아마 2017년도 예산서에 출연금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말고 출연금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운영비를 출연금 형태로 했는데 그 금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직원들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라도 모든 게 다 출연금, 운영비조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16%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직원채용 부분은 없습니다.

17년도에?

예.

본위원이 1명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질문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죠?

양천구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심의하는 게 주역할이고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각 복지분야 별로 분과가 있어서 그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활동도 하고 복지계획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다양하게 운영도 하고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양천구가 원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조심스러운 것이 정치적으로 되거나 그런 식으로 물들거나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런 쪽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복지콘서트, 복지한마당, 토론회, 포럼을 열고 많이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직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9월 7일이 사회복지 주간행사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콘서트하고 겸해서 복지한마당 행사를 같이 해서 주민들에게 양천구에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행사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타 자치구에는 활성화가 돼서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벤치마킹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잘 해보자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협의체 운영비 예산현액은 2016년도에 얼마였죠?

5,200이요.

거기에 협의체 간사가 있습니까?

민간간사 한 명 있습니다.

민간간사를 한 명 두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분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로서 그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했고요,

그 분이 업무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신규임용자들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17쪽을 보시면 복지급여대상 분야가 11곳이 있는데 공적자료로 제공되는 소득, 재산을 확인조사를 하셔가지고 월별로 확인자료가 나와 있는데 급여중지가 된 분이 많죠?

급여중지가 2016년도 상반기에 628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징수를 다시 합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징수는 안하고 급여 받는 거를 중지시킵니다.

다시 징수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징수는 하지 않고 징수는 징수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지되면 기 지급된 복지금에 대한 건 징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이라든가 변동사유가 있어서 통지가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중지를 하는 건데 그동안 받았던 생계비까지 징수하게 되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 개별적인 사항으로 보면 좀 혹독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것은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징수조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중지된 세대이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취업을 했는데 숨기고 계속 생계비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보장비용 징수한 게 292명을 징수대상자로 결정했고 결정금액은 1억 8,700 정도 됐는데 환수율은 20%로 3,7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업무에 대한 거는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은 좋지 않은 결과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자가 2, 3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나 또 업무가 늘어나고 수급상황도 여러 가지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복지직으로 처음 들어온 분들이 실무경험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선정될 시에 이걸 그때 잘 살펴서 수급대상자가 되도록 해야 될 거고 지정되고 난 후에도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복지정책이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이번에 현장 나가서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가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 일단 제일 문제가 직원이 25명인데 1년도 안 된 직원들이 13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3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다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신월복지관의 경우는 법인이 좀 바뀐 경우도 있고요, 또 올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신규자 분들이 복지직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월복지관에서도 한두 명 정도 복지직공무원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자들이 복지관에 와서 적응하는데 현장에서 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무를 1년이나 2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복지업무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 3월달에 구청에서 5개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복지관이 행정상 조치가 행정, 재정 합쳐서 84건이 지적됐거든요. 복지관 하나당 17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서두에 나오느냐 하면 위탁시설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정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계약갱신에 따라 사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갱신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른 사회복지 주체로 사업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시간들을 실적 및 평가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전체 총평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월복지관에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어떠한 사업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도 자주 바뀌고 업무도 과중하고 하니까 또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처우도 좋지 않고 또 감사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복지관에서 감사하지 구청에서 감사하지. 서울시에서도 하나요?

예, 서울시에서도 평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회에서 가서 감사하고. 이분들이 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실제로 복지업무 실무를 해야 되는데 서류 만지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상황이 좀 이런데 복지관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구청에서 제가 현장감사에서 좀 지적했지만 찾동이라든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복지협의체 또 마을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또 엄청나게 벌여놨어요. 또 내용을 보면 중복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

우리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밝은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 3명이 수천 명 되는 어르신들을 복지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 지금 과장님이 이런 부탁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인력배치도 더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처우도 개선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수영 구청장께서 복지사협회로부터 상을 하나 받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처우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양천구형 복지사업에 큰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동이라든지 동복지협의체, 마을복지사업 이런 걸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센티브, 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왔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고생한 직원들 복지에 쓰고는 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서 사실 의원들이 예산 끼워넣기로 집어넣었거든요. 2014년도도 그랬고 2015년도도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구에서 해당부서에서는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끼워넣기로 예산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된 처우도 아니고 일부분이나마 챙겨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나마도 김수영 구청장 오자 마자 그런 예산들을 다 삭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수영 구청장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달에 한 종합복지관 감사결과를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성범죄 조회를 채용이후에 한 것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연돼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각종임금을 과다지급한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용 문제라든가 후원금 관련된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복지관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구립복지관이나 시립복지관이나, 오히려 신목복지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양천사랑복지재단 문제가 어디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10년 전부터 나오던 문제인데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을 좀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되는데 선거때 자기 도와주던 사람들 낙하산으로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건 10년 전부터 지적한 건데 김수영 구청장때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양천구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감사는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잘하라고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긴 실수들하고 도덕적인 비유와는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월복지관만 나가봤지만 중복감사에 대한 문제를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3, 4번씩 감사를 받으면 이분들 서류정리 하느라고 일을 못해요. 그다음에 신월복지관 등 또 다른 복지관에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인센티브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 좋은 의견 주셨는데 잘 검토해 보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성범죄 조회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철저히 챙겼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2015년도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도에는 확실히 개선이 잘 됐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오후 의회사무국 감사관계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