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진호
조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진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수감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우병진.
진호
조진호위원장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사무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먼저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의정팀장입니다. 전영복 의사팀장입니다. 최운섭 의안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16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의회보 제39호를 12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발간대상기간은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수록된 내용이며, 양천구의회 주요 안건처리 내역 및 언론보도사항 등을 중심으로 약 1,000부 발간계획이며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하반기 의정모니터 제안의견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문제제기의 적절성과 대안제시의 타당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기준하여 평가하겠으며, 하반기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우수의견은 5만 원, 일반의견은 2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19건에 39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구민의 편의증진 및 불편해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CD로 제작하고 DB로 구축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50회 정례회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양천구의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수첩 제작입니다. 2017년 업무용 수첩을 500부 제작하여 의정활동에 사용토록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송년의 밤 실시 계획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18시 30분에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님 등이 참석하는 송년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감사담당관이 끝나는 시점에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 이런 행보가 있었죠. 사실 그런 내용이 의회의 존중, 의원들이 하는 역할 이런 걸 봤을 때는 의회 자체를 경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국 차원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정당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의 구분이 없는데 집행부 쪽에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정치적인 대립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사무국 차원에서의 뭔가 공식적인 의견들이 전달이 돼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설사 그것이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의장님의 이름으로 우리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뭔가 공식적인 창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구청과 의회는 상하입니까, 대등한 겁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저는 대등한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견제를 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무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많이 치우쳐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뒤에 "자연드림이다, 한살림이다" 이래서 지역의 각종,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많이들 오셨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들이 주부모니터래요. 그런 분들한테 구청에서 아마 주부모니터의 직분을 다 주셨나 봐요. 주부모니터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의정모니터에 속해 있던 분들이 오셨대요.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왔냐고 다 하나하나 물어봤나 봐요. 그때 신정2-1 관련된 어르신들도 계셨던 것 같고 또 의원님들 활동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주민들께서 있었는데 지금 협동조합이니 사회적경제 관련된 그분들이 구청에서 소집한 분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을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왔냐?"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정모니터 출신이고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의정모니터는 모니터도 아니다. 주부모니터가 전문 모니터고 구정을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의정모니터가 의회모니터 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또 한 번 경시하는 거구나. 주민들에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들을 하기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구청장은 대단하고 의원들은 바보이고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의정모니터도 때에 따라서 오지만 주부모니터 못지않게 평소에도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사실 의정모니터와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제도, 의정모니터일 경우에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부모니터처럼 시간당 어떤 활동내역에 대한 뭡니까, 실비? 실비의 개념으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만 주부모니터들이 우습게 알고 의정모니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의정모니터로 위촉이 되면 이분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본회의 방청석 쪽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세한 사항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방청객 규칙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오시는 분들 파악은 안 하고 신분증만 확인을 하면 일단 방청객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당시에 의정모니터든 주부모니터든 몇 분이 오셨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모니터들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자 저희들 의안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의정모니터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많이 노력할 것이고 방청객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한 번 잘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현재 주부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안전재난과라든지 타부서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부모니터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받고 있는 실비라든지 봉사의 개념으로 받고 있는 실비의 개념을 우리 의정모니터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같은 비중으로, 어차피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 수준에 맞춰야겠다. 주부모니터에 대한 개념은 본위원이 한 3년 전으로 알아요. 어린이집에 부식의 문제라든가 리베이트 문제가 굉장히 극심할 때 주부모니터가 필요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일상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모니터를 확보를 해서 우리 양천구의 보육사업이 안정적이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실천이 돼야 되겠기에 그 당시에 주부모니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좀 더 하면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각 부서별로. 주부모니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할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의정모니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고 재작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것들이 의정모니터 비용을 약간 인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외부에서 의정모니터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무시하는 발언들을 주부모니터들이 하는 걸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정모니터들을 의원들이 선택은 했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이분들이 정말 의정모니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위촉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계속 무시를 받아야 되겠느냐는 것에는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그 수준을 같이 맞춰보자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부서의 모니터, 주부모니터들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우리 의정모니터도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하여튼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실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검토를 해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양천의회보가 매번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종이가 두껍잖아요. 종이가 두껍다 보니까 의회보를 받았을 때 우리 구민들이 읽어 보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팸플릿처럼 느껴져서요. 요즘에 자연친화적인 재생용지들이 있잖아요. 재생용지로 의회보가 만들어지면 주민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가고 친근하게 의회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의회보를 읽으면서도 의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딱딱한 데다가 의회보도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뜻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얇게 만들어주시고, 또 양천구소식지보다는 조금 두터운 종이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양천구의회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떨까? 용지 가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부수를 좀 더 늘려서 주민들이 의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 신상발언,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쟁점화되어 있던 부분들, 일전에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양천구소식지에 매달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쟁점을 가지고 서로 대립했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A의 변론, B의 변론, 또 나름대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의원을 대변해서 지역사회에 홍보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회보 외에는 별도로 없잖아요. 또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의안팀장님도 계시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청의 일들은 대부분 대변해 주고 긍정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편파적이거나.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의원님들 중에 좋은 의견을 가지고 발의를 한다든지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도가 사실 자율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보도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국장님?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동만 의원님께서 친환경 관련 수상한 이런 내용들은 보도자료에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그렇죠. 수상 받은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해 주는 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다음 달에는 우리 강연숙 위원님이 해 왔던 일들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거죠. 그동안에 활동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보도를 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구청장은 본인이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처럼 해서 보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볼 것은 의회 의안팀에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소원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비판적인 부분으로 유명하지만 열심히 조용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지만 본인의 이름이 아무것도 안 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역사회 봉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정활동의 내용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도자료에 실어준다고 한다면, 또 의원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신문사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의회보의 지질이 좀 좋은 종이인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러운 고급지보다는 중질지나 구청의 소식지,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친근감이 가는 그런 지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양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나 위탁한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업무시간에 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활동하는 구의원들은 주차료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내에 일을 보면서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요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구의원인데 왜 주차비를 안 내냐?" 면박 비슷하게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사실 주차료는 1,000원 안팎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면 내면 되는 건데 의정활동할 때에는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들을 듣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주차요원 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어린아이 나무라듯이 그런 것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제가 과에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당연히 의정활동 하는 구의원한테는 면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위탁이 된 공영주차장에 언행이라든가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든 교통지도과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차량번호를 공문으로 구청에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불이익 내지는, 지금까지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행동 같은 게 어찌보면 간단하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이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 주시느라 사무국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간혹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노력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구민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노력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감사 도중 잘못된 점, 시정요구할 사항들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