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재경보사위원회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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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과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덕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연도별 국·공유지 및 시유지 임대료와 점유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현황, 8번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 9번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 임대료 미부과내역, 10번 공유재산 관리현황, 14번 무단점유 은닉 국·공유 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현황, 22번 국·공유 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최승덕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82쪽에 연도별 국·공유지, 시유지 임대료와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미납현황이 수원시 전체 6건인데 대부료가 420만원에 불과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과되어 미납된 건수보다 부과를 하지 않은 건수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9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미납된 것이 6건밖에 안 되는데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9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국·공유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공유지들이 각종 공공용 목적에 쓰이는 도로라든가 청사부지 이런 것을 빼면 실제로 대부의 대상이 얼마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5,679필지가 되지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해야 될 재산을 제외하게 되면 잡종재산은 122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보기보다는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납된 재산도 따라서 적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6건에 대한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찬봉위원

377페이지 보면 2000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국유재산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아 경기도 종합감사에 계속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처리결과와 실제 미부과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경기도 감사시에 국유재산 관리 및 변상금 소홀관계인데 변상금은 국유재산이 대부되는 시점에서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한 기간이 여러 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5년치만 소급해서 매겨지게 되기 때문에 변상금은 대부료, 다시 말씀드려서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변상금이 검토되기 때문에 변상금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사용한 사람이 현 시점에서 그 사람이 12월 1일 계약하게 되면 12월 1일 이전부터 5년이 소급되기 때문에 각 연도마다 변상금의 책정은 대부료의 120%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료는 그 해년도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토지값이 결정됩니다. 금액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증인은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공유재산에 적치물을 적치하든 사용을 하든 여기산을 보면 그것이 말썽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료도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우리 증인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에 물건 적치해 놓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이사비용 주죠? 우리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요, 모르는 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권찬봉위원

우리 여기산 밑에 점유자 이전비를 우리 수원시청에서 주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점유자 이전비를,

권찬봉위원

점유하고 있는 이전비를 우리 시청에서 그것을 이전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불법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점유지에서 어떠한 물품을 많이 적치해 놓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일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 같으면 시에서 그 이전비용도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하고 약간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산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산이 공원조성이 되어서 무단적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관리권한 밖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수원시장이 하지만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전비 관계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될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국·공유지를 줘놓고 5년 이상 돈을 받아야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6건에 대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림이 좀 넉넉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점유한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체납처분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체납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를 개인이 무단점유해도 없다고 하면 끝나네요? 본청에서 받아들일 어떤 노력도 안 해보고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걸리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국·공유지가 점유가 되면 우선은 점유면적에 대한 측량을 해서 실측을 해서 점유자에 대한 점유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점유료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말씀대로 변상금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딱한 실정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권찬봉위원

받지도 못하는 것 변상금을 매기면 뭐합니까? 없다고 하면 끝나는데.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는 행정 각 과별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조금 전에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임대료 및 점유료 관계는 본 위원이 '98년도에 김정복 지금 국장이 그 당시에 회계과장을 할 적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공유지 중에 무단점유를 하고 점유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평수에 따라서 확실한 세금을 징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는 앞으로 전망을 보면 수원시의 세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수원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6건이 아니라 아마 600건도 넘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도 나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한 150~160평 되는 땅도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불법 무단점유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양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팔아서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불법점유하고 있어도 이것을 회계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꼭 6건밖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매각동의까지 받았습니다. 해 놓은 그 땅에도 현재 포장마차가 수년째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주차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곳에는 채소를 가꾸어서 시장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유지를 이용해서 많은 어떠한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파악이 안 되고 점유료 하나 받아 내지 못하면서 어찌 6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6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계약 후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유 관계는 6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떻게 국·공유지 전부 찾아서 측량은 다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계속 측량 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98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늦어도 '99년도 4월 전까지는 전부 다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2000년이 다 지나가도 여지껏 측량이 안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기존 국·공유지가 있고 계속 늘고 줄고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기존까지 되어 있는 것은 측량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무단임대자를 발굴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3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 임대료 미부과내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미부과가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우선 이것이 예를 든다면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의 건물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필지에 일부만 점유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측량실태조사라고 측량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와 측량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측량확정해서 상대방한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대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행정절차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김명호위원

언제면 이것을 측량을 해서 다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언제까지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점유료를 부과하겠다고 확실한 시기를 말씀하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633페이지는 측량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행정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633쪽에 있는 것은 언제 측량이 완료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는데 금년이 다 지나도록 여지껏 점유료 부과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에 측량이 다 끝났으면 당연히 점유료를 부과를 해야지 여지껏 못한 이유가 뭐예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인력관계라든가 또 측량이 완료되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시청에 와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통보해서 그 사람이 안 올 것 같으면 영원히 점유료를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런 뜻의 설명은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안 오게 되면 법대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사유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해서 내년초까지는 여기에 대한 것을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지역의 저명인사도 몇 분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많은 땅을 점유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되고서 여태 세금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 직무유기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 때문에 수원시의 세외수입이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도 국·공유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측량을 전부 다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하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는 측량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국유지라는 것이 원래 주로 폐천부지나 하천,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부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나오는대로 즉시즉시 측량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한번 재론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매각동의안까지 통과되어 있는 그런 땅도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유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뒤에도 보니까 거기에 쏙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원시 땅 국·공유지를 찾았으면 찾은 것은 분명히 그 용도에 따라서 점유료가 다릅니다. 농사짓는 것하고 사업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맞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공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을 공공근로하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전부다 찾아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다소간 중복이 되는 발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년 국·공유지 무단 점유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연도별 예산 알고 계신가요,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연도별로 별도로 빼 놓은 것이 없는데 자료를 한 번,

김명수위원

대충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7,000만원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몇 년도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찾아낸 게 이 건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상반기중에?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7,000만원 예산은 측량비 또는 감정평가된 비용들, 그런 것이 주로 매각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매각할 때 감정평가해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공시지가 가지고 활용하지만 매각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균낸 금액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이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국·공유관리에 투자되는 돈이 한 7,000만원 정도되는데,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 봤습니까? 이거 발굴하는데 얼마 투자했냐고 물어 봤지, 국공유지 매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를 꺼내기를 “국공유지 무단점유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얼마나 투자하냐고 물어 봤더니 무든 매각이니 감정이니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담당계장은 모르고 있나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발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명수위원

분명히 본 위원도 매번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사 때 이것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어디 다 쓴 거에요, 돈은 돈대로 쓰고 발굴해도 김명호 위원님 말씀만따나 상반기에 발굴해 놓고 지금 까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봐주기입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계약서를 체결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증인 재산이면 돈 안 받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재산이면 돈 안 받겠습니까? 내 쫓든지 돈을 받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겠죠. 색출한다고 해서 돈 들이고 찾아내는 것은 또 하세월 기다리고 앉아 있고, 뭐 인력이 없다 뭐가 어쨌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회계직 공무원, 세정과, 회계과 이런 사람들 특히 그게 주인의식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물론 그런 것이 투철해야지만 더더욱 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떤 소명의식, 주인의식이 이런 것들이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돈 1,000만원만 들었겠어요, 더 들죠, 이것 저것 합치면. 순수경비만 그런 거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하면 훨씬 더 들었을 거에요. 찾아내 놓고도 부과 안하고 내 버려 두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생각했었어요. 공공근로는 어디 다 쓰는 거에요. 공공근로는 동네 쓰레기만 줍는 거에요. 지금 실업자가 160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정말 시청 공무원한테 조금만 배우면 공무원 이상 잘할 사람들 지금 많이 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시 공무원들 한테 조금만 배우면 시 공무원 이상으로 잘할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고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본 위원도 몇 건 부과 안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662-1쪽 보면 무단점유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인현황, '98∼2000년도 보니까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해당 없음”어떻게 해당이 없을까, 김명호 위원님도 있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분명히 깔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발굴을 못 했을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당이 없느냐고요. 해당이 있는데 해당이 아주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업무소홀, 직무태만으로 발굴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닙니까? 어떻게 '98, '99, 2000 3년 동안 이게 해당이 왜 없는 거에요, 해당 없으면 장땡입니까? 하다 못해 답을 쓰려면 일상적인 변명이라도 써 놓든지 어떻게 해당이 없어! 정말 해당 없습니까? 이 답을 말하면 무단점유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현황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다 완벽하게 다 색출되고 다 확인됐기 때문에 수원시는 해당없는 사항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답이 됩니다, 지금 답을 해석해 보면. 정말 해당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동안에 무단이나 은닉한 것에 대해서 색출한 것이 없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김명수위원

못 했다고 써야지 어떻게 해당이 없어요. 한국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써놔요? 분명히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여기다 답을 쓸 때는 해당없다고 하니까 감사장에 감사나온 사람이 김이 쭉 빠지잖아요. 행자부에서 나온 사람이나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해당없으면 어 해당 없구만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지방의원은 달라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알아요, 속사정을. 있는 것을 알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나온 사람은 어디가 그런 건지 모르니까 “해당없음” 그러면 “없습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그리고 끝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무개도 점유하고 있고 아무개도 점유하고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증인이 여기다 “해당없음”그러면 넘어갈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연간 돈 1,000만원 들여서 실컷 발굴해 놓고 나서도 임대료 부과도 안하고 대부료 부과도 안하고 이러고 있는 거에요. 증인 말입니다. 다시 IMF가 오느니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하다 못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경제를 번지경제라고 합니다. 번지없는 주막이 아니고 번지점프하는 번지 말하는 겁니다. 그 경제라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세정과에서 감사 때 얘기했지만 내년에 160억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도 못 받고 거꾸로 국공유지 무단점유한 자한테는 이전비도 내겠다고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이 빠져요, 아시겠어요? 줄 것은 팍팍주고 그리고 무단점유한 사람한테는 이전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뻔히 파악해 놓은 건 받지도 않고 또 뻔히 많이 점유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하나도 색출해 내지 않고 해당없다고 얘기하고 이럴 때 말이에요 95만 시민의 대표로 온 사람이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거 일반시민들이 안다면 누구도 납세의욕이 안 날 거에요. 이런 사정을 다 안다면, 보십시다. 5,000만원이상 체납자가 수두룩해요. 재산이 다 있어요, 안 받아내, 아시겠어요? 이 과가 아니라 안 받아 낸다고요. 그런 것을 보고서 누가 주차위반해 가지고 범칙금내라 그러면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5,000만원짜리 1,0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이 수두룩한테 이런 것도 안 받으면서 그런 것을 꼭 받아내, 그런 것도 받는 건수가 차량이전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증인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변을 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정말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는 것은 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내서 봉급받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밥값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찾아냈으면 공공근로를 쓰든 진짜 밤을 새우든 부과해서 받아 내고 아니면 쫓아내든 이렇게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머리가 나쁜 건지 아둔한 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떤 건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시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계획이라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 도표 하나에요. 618쪽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약간 달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관리계획을 취득처분현황을 관리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료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관리계획수립현황은 별도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 승인받은 바와 같이 지난 번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뭐는 사고 뭐는 팔겠다고 하는 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게 되는데 재산의 규모는 토지는 1,000㎡이상 이거나 또는 가액이 1억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관리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어디에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낸다든가 또 어떻게 처분한다든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지 지금 답변하신 것은 처분위주로 답변하셨는데 종합마스터플랜을 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리계획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건물이나 이런 토지 같은 것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자체를 관리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 함은 처분 취득 그것만 해당됩니까? 어떻게 보존하는 것은 해당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공유재산인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존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런 계획들은 건물 나름대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 청사 같으면 제가 재산관리관이 되고 구청 청사같으면 구청장이 재산관리관이 돼서 해당과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관리계획은 개별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질문하신 거라면 저희들이 다시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게 수립입니까? 이건 지금 매각한 것만 나온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지껏 관리계획이라 함은 취득과 처분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기본적인 계획을 관리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계획이라면 그것은 분야별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관리관별로 별도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종합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은 재산을 왜 발굴하지 않았느냐, 왜 미부과 시켰느냐 그렇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질타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임대한 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적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타인에게는 양도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사실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제가 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한 '99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할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A에게 임대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B에게 양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혹시 연도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김동주위원

이 자료 없습니까? '99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런 경우는 시설결정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임대하고 있다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시설결정돼서 갈 경우에는 임대했던 것이 타인에게, 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양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이 사용하던 것을 갖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A에서 B로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작년에 LG아파트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있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동주위원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 허락이 있어야만 됩니다. 계약위반은 어디서 한 겁니까? 분명히 우리 수원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약금을 주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대부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재산을 갑이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훼손되는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강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강제조항이 있는데 사전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찾아보고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것이라서 질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에서 계약위반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위약금은 못 주더라도 원계약했던 당시 임대료는 다시 돌려줘야죠. 환불조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통보를 안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계약기간 전에 관에서 회수해서 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환불을 해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해당 필지와 점유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망포동 150번지 부기 1부터 79까지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망포동,

김동주위원

49-18, 49-40, 650의 1부터 79까지의 번이 많이 빠졌습니다. 증인,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임대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국·공유지 임대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번지 기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오기 전이라든가 또 그 뒤의 사항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문제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통보를 못한 겁니다. 차후에 알게 된 것은 모 건설회사에서 국·공유지가 있으니 나 이거 매수해야 되겠다는 매수의사 먼저 밝히고 다 결정된 다음에 임차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관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허가는 내줬는데 그 부지 안에 어떤 농민이 임대허가를 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환불되지 않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무단점유를 발굴했을 때 점유기간을 파악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우선 무단점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점유자가 색출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무단점유한 땅이 얼마인지 측량을 합니다. 필지 전체가 될 수가 있고 측량을 해서 그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나오면 그것이 언제부터 한 것인지 무단점유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할 수도 있고 또는 2∼3년 전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합니다. 대부하는 시점에서 이전은 무단점유가 되고 대부한 이후는 임대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대부시점에서 기준해서 5년까지만 변상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강성삼위원

5년 전 것은 부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5년 전 것은 부과가 안 됩니다.

강성삼위원

5년 이내는 부과할 수 있다 이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무단점유자 임대료 미부과내역에 보면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몰라서 발부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발굴도 아니에요, 매입한 지 2∼3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매입을 하면서부터 문제점이 생기는데도 임대계약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무단점유한 것을 봐주는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재산의 형태가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도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산공원에 누가 무단점유를 했는데 적치물을 치우는데 해당부서에서 돈을 주고 치우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행정재산들,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공용으로 행정재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 행정재산은 주체가 재산의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누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내주고 있고 구거는 거기에 따른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고 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만 저희가 대부해 주고 매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여기 관리부서가 몇 군데 되겠네요? 세 군데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관리부서가 회계과, 도로과에서 관리할 수 있고 건설과, 녹지공원과,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각 구청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각 구청에서 하면 본청이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구청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서로간에 업무분담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은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동사무소 부지로해서 행정재산으로 책정했는데 그 땅이 동사무소 짓기 전까지 잠시 동안 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 해당 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98년도에는 시유지가 32필지에 4,900만 8,0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52필지에 1억 3,100만원, 2000년도에는 64필지, 12필지가 늘었는데도 1억 3,183만 4,000원으로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12필지가 늘었는데도 금액이 거의 같다는 것은 매입하고 매출하고 평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98년도, '99년도, 200년도는 공시지가가 다른 때와는 조금 틀렸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결정되는데 공시지가가 '98년도와 '99년도 사이에는 차이가 올라가야 되는 게 타당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면적은 같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면 대부료가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4,900만원 하던 것이 '99년도에는 1억 3,000으로 올라갔다고요. 약 60% 이상 배가 올라 갔는데 120%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공시지가는 내려가는데 부과되는 것은 올라갔습니다. 필지가 약 20필지인데 그 비례로 봤을 때도 엄청 차이가 있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 필지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검토를 못해서 보편적인 대답을 드린다면 필지와 금액이 서로 비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지 차이는 한 20필지 차이밖에 안 나지만 금액은 무려 세곱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큰 필지가 포함될 경우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은 필지를 대부한 경우와 큰 필지를 대부한 경우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봐서는 20필지는 큰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98년도하고 '99년의 필지의 변동상태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99년도하고 2000년도도 비교를 해보면 12필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액은 거의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아까 복합적으로 설명드린 가운데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지금 금액차이가 크게 안 날 경우는 필지가 적게는 한 평도 안 되는 땅부터 많게는 몇천평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여기에 기재된 것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필지가 변화된 것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유지가 전체 몇 필지나 됩니까? 증인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총 5,679필지로서 176만 2,695평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는데 임대는 64필지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필지는 그냥 놀고 있는 거네요? 아까 얘기한대로 무단점유한 상태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5,679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린대로 행정재산, 도로나 구거하고 하천이나 제방이 포함된 것하고 우리 시청부지 포함해서,

조치훈위원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임대가 안 되어 있는 시유지들이 상당히 많죠? 임대가능한 토지가 122필지입니다. 그런 것은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땅이 있기 때문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조 위원님 지역에도 땅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임대할 만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방치상태의 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미처 색출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임대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임대료가 비싸서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100% 임대까지 가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임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임대가 비싸서 안 되는 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장 재량권이 아니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거건물이 있으면 2.5%라든가 그리고 일반인 경우는 5% 이런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것이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비싸니까 싸게 받겠다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은 구청과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지 사용하는 동이나 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맞는 계획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땅 외에도 조그마한 땅이 몇 개 있는데 임대가 잘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몇 년째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가격 이하로 안 된다고 하지만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시유지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면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를 안 해서 좋고 또 임대료 수입이 되어서 좋고 정 안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 간이주차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무단점유하지 않고 요즘 주차난도 심한데 그런 주차난도 피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무단점유를 하면 임대료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을 시키려면 그 사람한테 이전비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주고 그냥 이전을 시킬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무단점유했던 땅에는 저희들은 이전비하고는,

강성삼위원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줄 수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줄 수가 없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게 원칙이죠? 임대료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전비까지 줍니까? 법적으로 확실히 맞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강성삼위원

아무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가라 그러니까 이전비를 줘서 내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보내느냐, 법적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요. 우리가 시 입장에서 보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밀린 임대료까지 내라고 할 판국인데 이게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재산 관계되는 법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갑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갖다가 취득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목적 관계될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재산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전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공원을,

강성삼위원

그건 이전비 줘야 되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단점유 했을 때, 내 보낼 때 이전비를 주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 경우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7번, 12번, 17번, 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82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1,000만원이상 공사중 중단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 보면 중단사유가 계약일자가 '98년 3월인데 중단사유가 관급자재 철근 수급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사항이 권선구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건물을 건축하다 보면 철근이나 레미콘은 관급자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관급자재가 공사에 맞춰 수급이 안 된 상태,

김명호위원

아니, 이거 일단 공사를 누군가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따지 않습니까, 따게 되면 그 업체에서 철근 다 수급해서 하는 거 우리가 돈만 주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자재가 관급으로 구입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과 레미콘은 관급자재를 많이 활용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김명호위원

관급자재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인근지역,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의뢰했으면 수원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철근업체의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지급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관급자재를 안 쓰고 공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철근과 레미콘 관계는 관급자재가 의무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도대체 공사 1,300만원짜리 하는 거 '98년에 계약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지금 까지 중단이 되어 있다면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까지 중단된 게 아니고 일시 중단된 사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중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뭐를 요구한 겁니까? 1,000만원이상 공사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지 중단됐다가 다 끝난 것을 본 위원이 자료달라고 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이상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공사는 없고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중단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중단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요구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전부 다 중단된 사유를 보면 각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철근과 아스콘이 공급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보상 안 되고 하는 것은 전부 부처간에 협조가 안 되고 전부 행정이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이미 다 끝난 거라면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72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증인은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수의계약과 입찰이 금액이 어떤 선에서 이루어 집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인 경우에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원시내 관내업자만 입찰하는 특수제도를 해서 수원시관내 업자만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3,000만원 이상인데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죠, 전문공사가 아니면?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원시 관내업자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는 거죠.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723쪽에 보면 원천성일시영아파트 도색공사에 보면 1억 4,57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죠? 이게 도색도 전문공사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도색도 전문공사 부분에 들어 갑니다.

권찬봉위원

전문공사인데 이게 수원시 도색하는 업체가 한 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굳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표자가 황호수씨, 거기에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제가 경리관이라 저희 시에 있는 각종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게 되지만 그 중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특별회계 쪽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그 쪽에다 알아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찬봉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와서 답변 좀 해달라고 하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따가 도시개발과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454쪽 보시면 2000년 공사중 하자발생건수 및 공사금액이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발생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000년도에 한 공사는 없고, 그리고 그 전에 공사는 하자발생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어디에 6건인가 나온 것으로,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16건이,

강성삼위원

하자공사가 있어 가지고 중단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나오는데, 605쪽 보면 2000년 7월 20일날 16건이 있습니다. 하자발생건수가 16건, 정상이 240건, 그래서 256건 중에서 정상은 240건, 하자는 1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000년도에 한 공사 중에서는 하자발생이 없었고 2000년도에 하자검사한 것중에서 그 전에 공사한 것중에서 256건을 하자검사 했습니다. 이 하자검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검사합니다, 공사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동안에 하자검사를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합니다. 금년에 전에 한 공사중에서 256건을 검사했더니 16건의 하자가 발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전에 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하자검사기간이 2000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2000년도에 한 것은, 그럼 왜 2000년도 것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한 것은 아직 하자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금년도한 것은 금년도 하자검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공사들이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준공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금년도에 한 공사는 하자검사 대상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부터 하자검사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검사는 공사내용에 따라서 하자 책임기간이 1년짜리부터 1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 하자검사가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한 공사 중에서 256건을 검사해서 16건의 하자발생이 나온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료에 넣으나 마나 아닙니까? 금년에 하자검사 점검도 안 했는데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넣으려면 '98년이나 '99년도 것을 넣어 주셔야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하자발생 관계는 830쪽에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봐 가지고 하자발생건수가 나와 있는 데도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발생건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 보면 '96년도 5월 9일부터 2001년도까지 아직 공사가 끝이 나지 않은 것도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난 것으로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까지는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작업이 됐던 건데 금년에 발생된 것을 찾아 가지고 중단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99년 1월 4일날 계약해서 2002년까지 계약된 것도 있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렸지만 하자발생은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그 때부터 하자 관계가 검토됩니다. 그래서 준공된 후에 하자검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하는 기간 중에 준공된 공사는 포함이 돼서 하자검사를 하게 됩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보면 공사가 2000년 3월 6일날 계약해서 2000년 4월 8일날 준공했는데 하자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또 공사기간이 한 달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하자발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왜 2000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까? 2000년도에 계약해서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자발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점 잘못 됐습니다.

강성삼위원

잘못 됐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들춰 보지 않으면 그냥 증인 얘기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하자발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공사하게 되면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수원시 회계과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서류도 있을 테고 또 응찰자의 자격이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자격이 뭐뭐 있는지 증인이 모르면 담당이라도 뭐뭐뭐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입찰의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업인 경우에 어느 전문업 면허자격증 이것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서류가 그것이고 나머지 저희가 공고 때 특별자격이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을 증명한다든가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하자를 발생시킨 회사가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발생 시킨 회사, 그 회사가 금년도에 500만원 이상의 과세체납자로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어디냐면 남양건설인데 '99년도 9월에 취득세 550만원을 못내서 세정과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이 과세체납자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준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증인 얘기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시에서는 과세완납증명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세금이 누적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두번 째, 전에 공사를 하다가 하자발생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래서 하자발생했던 경험이 없고 세금이 지금 현재 걸려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할 사업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꼭 첨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원시 공사를 받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세금을 내고 양심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든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시, 구별 각종 물품 수의계약 현황, 13번 부정당업자 제재내역, 16번 1,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 19번 입찰수수료 인상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72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원에 있는 업자는 아주 극소수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게 입찰형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은 수원업자에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 이하만 주고 있죠?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자에 대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한 1억까지 올려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공사는 1억 이상을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을 가급적 관내업자를 주기 위해서 또 관내업자를 주더라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업자 입찰제도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이상을 관내업자를 주자는 것은 법상 불가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업자만 가지고 입찰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원시가 상당히 큰 도시 중의 하나인데 거의 세수가 공사계약으로 거의 다 나가는데 수원업자들은 3,000만원짜리 조그마한 공사 몇 개밖에 수의계약을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불만들이 많습니다. 수원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업자를 도우려고 저희가 무척 애를 쓰지만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원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수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원업자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주업자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요즘 3,000만원짜리 공사하면 얼마나 크게 공사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는데 그 공사가 전기나 포장 등 전문공사 아니면 종합공사가 다 틀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원업자 보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10억 넘고 몇 억이 되는 큰 공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히들이 시기성도 있지만 수원업자 보호측면도 있어서 수원업자만 가지고 별도입찰을 부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 금년에 해당부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수원업자만 대상으로 한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공사계약을 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근거가 내려와 있는 게 있죠? 수원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만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조치훈위원

시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수의계약하는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관내업자에게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시 자체에서 만든 제도고 그리고 금액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법적 사항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얼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공사는 1억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럼 공사를 수원 관내업자를 위해서 7,000만원, 1억까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여기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면 전부 입찰 부치지 않았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사금액이 단위가 좀 큰 단위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수원시 관내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3,000만원 이하만 수원관내 업자를 모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의 금액을 좀더 올릴 수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공사는 1억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수원업자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 이하 금액들 이것은 저희들이 수원업자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데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을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수원시 관내업자에게 입찰을 해줄 수 없느냐 이거죠. 지금은 수원시 내부규정으로 3,000만원까지만 하고 있는데,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3,000만원 이하만 수원 관내업자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수원 관내업자에게 입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공사한 내용을 보면 7,000만원 이하도 수원사람이 아닌 외부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증인들이나 시의원들 우리 모두는 수원시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수원시민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법적 사항인 일반공사 1억 이하 그러니까 9,990만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전문공사 7,000만원짜리 이것은 어떤 경우도 위부사람이 와서 응찰하치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증인이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합니까? 증인들과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수원시민을 누가 보호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659페이지를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인데 여기 보면 계약일자가 안 나와서 언제 계약이 되었는지 그게 안 나와서 자료가 미비한 것 같고, 보면 약 8억이 넘는 계약인데 2월 8일날 부도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계약일자를 알아야지 성실한 업자를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계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바로 부도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일자가 없으니까 이걸 지적을 못 하겠어요. 그래거 앞으로 표시할 때는 반드시 계약일을 첨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또 그 밑에 봐도 2000년 10월에 되었는데 고등동 육교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금년에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1억 1,800만원짜리인데 이게 10월 1일~2001년 9월 30일이 처리기간인데 이게 언제 발주를 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 사항은 권선구에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선구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앞으로 부탁하건데 공사를 줘서 몇 개월 안 되서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0월에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금년에 발주된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이게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기간이 1년이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재기간이 2년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1년씩 나와 있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1월~2년까지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99%가 아니라 100%가 다 1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다 지난 것이 많은데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것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제재가 다 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된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712페이지를 보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부사람은 3,000만원이상이면 입찰을 보고 또 3,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외부사람이 1억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에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 누락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몇 억짜리도 100%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5억짜리, 12억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례를 든다면 별책에 56번에 나와 있는 수원시 청소년종합복지센타 시설물 조경공사는 12억짜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전차시공자와 새로 맡아서 하는 사람간에 하자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전차시공자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기술이거나 특수공법인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존 시공업체와 하자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83번을 보면 수원시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인데 3억짜리입니다. 3억 200만원짜리인데 이런 것이 특별히 하자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여기 83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훈복지법 관계라든가 보광용사촌에 주게끔 관계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밑에 있는 것도 특별한 하자 발생이 있을 것이 없는데도 5,200만원짜리 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하자가 있을까봐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61번 같은 경우도 보면 증인이 이유 대는 것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 상태는 금액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수원시에서는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시책을 만들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2쪽 보면 영통마을회관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 직영을 준 겁니까, 다 하청을 준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입찰을,

강성삼위원

입찰을 본 건데 이것을 입찰봐서 내준 거죠, 직영준 거 아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틀림없이 맞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는 분야별로 따로 따로 떼 줍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보통 건축에서 전기와 통신은 분리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전기와 통신은 별도로 줍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인 경우에는 별도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준 겁니까? 여기 18번 보면 전기공사가 분리돼서 나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입찰해서 나갔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1,500만원이 나갔거든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토목 건설은 같이 나가지만 그 중에 전기통신은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해서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59쪽에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에 보면 계약 포기 또는 미체결 공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계약 포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시공케 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미체결 공사는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것이 나무구매인데 팔달구에서 구매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깊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이 미체결되면 이것은 별도 다시 입찰을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에서 제재기간 중에는 입찰참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하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제재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어디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내부 지침인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미이행 같은 것은 1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 전혀 재량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법해석 관계 때문에 재량권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일부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659쪽에 제재기간을 보면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자의 부도발생, 계약미체결, 계약포기, 하자미이행, 이 중에서 제일 고의성이 있고 소위 말해서 죄질이 나쁜 것은 하자보수미이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도난 사람 심정이야 오죽하겠어요. 계약을 미체결할 때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다든가, 타산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건데 제일 나쁜 것은 부도발생 이런 사람들은 부도당한 심정이 오죽하겠냐고, 그 다음에 계약을 포기했다, 미체결 했다 이랬을 때 자기가 돈을 벌을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자보수미이행 이런 사람들, 이거는 딱 알맹이 빼 먹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뒷 책임 안 지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실공사하고 나서, 부실공사는 거꾸로 말하면 이 업자로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는 모르겠다, 털고 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너희들 부정당업자 제재하려면 해, 나 당신들 한테 1년 동안 거래 안 하면 돼, 내가 당신들 하고 해 봤자 1년 동안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 봤자 한 두건 하는데 해 봤자 돈 1,000만원 벌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해 가지고 돈 1억 1,800인데 이번에 하자보수 들어가면 2,000 들어 가는데 내가 뭐하러 해! 이런 심보가 작용된 거 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무엇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행위자의 근본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런 심보란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거 입찰 참가자격을 1년을 제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영구박탈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증인 꿩먹고 알먹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영구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구박탈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수원시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자기가 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해야지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일합섬 지하차도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 지어 가지고 분양대금이 평당단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싹 빼먹고 지하차도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월드컵 이후에 하겠데요. 지금 하면 그 기간안에 완공을 못 하니까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증인 검토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영구제명시키는 거, 영원히 제한하는 거, 아시겠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치훈 위원님이 질의할 때 증인이 3,000∼7,000만원까지는 또 1억까지는 수원관내업자한테 입찰한다고 했죠? 3,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하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730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건인데 4,4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아까 특별한 사정을 얘기한 것은 본 위원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내역은 특별한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진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수원시 업자만 가지고 관내입찰을 부치는 것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836쪽을 보면 입찰수수료(수입증지)징수현황에 보면 39건에 7,141명이 참여업체가 왔죠?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입찰수수료가 7,141만원이 맞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건 맞을 겁니다. 그 뒤에 839-1쪽에 보시면 4건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뒷면에 841-1쪽에 보면 23건인데 2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또 842쪽에 보면 25건인데 23만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제 멋대로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7건인데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843쪽에 보면 15건인데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2000년도 것을 보면 47건인데 4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844쪽에 보면 27건인데 돈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또 847쪽 보면 4,967건인데 4,534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계산이 안 맞죠? 또 그 밑에 보면 2,405건인데 1,989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 둘 같으면 실수로 볼텐데 본 위원이 볼 때 무지하게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하는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강성삼위원

잘못됐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잘못돼도 한 두가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한 두건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맨 앞장 7,141건은 딱 맞춰 놨어요. 그런데 뒤에 내역 보면 완전히 다 틀려요. 공짜로 준 것도 있고 몇 억씩 받은 것도 있고 2만원 받은 것도 있고 아주 제 멋대로입니다. 앞으로 자료낼 때 제대로 검토해서 내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받은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단위가 잘못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른 구분은 하지 마시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하자관계 불분명 때문에 전체 시공자에게 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있고, 또 특정인의 기술용역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특허나 이런 것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수의계약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해도 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분석하면 거의 다 수의계약해도 하자 없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담당자의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수의계약 사항들이 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김동주위원

법해석은 그렇겠지만 실제 그 내용을 다 분석해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수의계약해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특수공법, 못 하나 다시 박는 것도 특수공법입니다. 남은 앞에서 박는데 나는 옆에서 박는다, 특수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 담당자의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입찰 전에 또는 수의계약 전에 사업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첩했을 때 첨부되는 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사에 따른 공사발주한 품의서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서가 포함되고 그리고 과업지시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김동주위원

여러 가지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럼 그 중에 투융자심사서 첨부됩니까,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첨부 안 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을 심사하지 않고 만에 하나 예산에서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약 당일까지 갔을 때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금액에 따라서,

김동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길게 하지 마시자고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첩서류에 투융자 대상 사업일 경우 투융자심사서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659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왜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죠? 하나만 물어 봅시다. 4번에 보면 대우조경이라고 있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안양에 있는 대우조경입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에 있는 대우조경이 아니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대표자 이름이 박승기로 되어 있는 거?

안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대우조경이 김병호라고 이름을 바꿔 가지고 제재기간 동안에 계약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수원에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아까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입찰을 회계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들도 공사 입찰계약을 할 일이 많죠? 많아요. 이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성토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회계과장은 무조건 넘어 오니까 입찰에 부쳐서 선정할 것이 아니고 김동주 위원님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큰 건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 대상 건이면 투융자 심사한 확인서를 붙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이용호 과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사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시공발주 부서에서 지금 현행 수원시에서 하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찬봉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각 시, 군마다 틀린데 저희가 원래 건설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나온 법 규정하고 용역납품이나 시설공사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에 나온 것이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같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도 3,0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을 주고 그 이상은 수원시 관내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 법을 벗어나는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 지침을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수원시 외의 업체도 해당되는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여기 보면 원천 성일 시영아파트 도색공사가 사업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그런데 1억 4,57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공사 도급액 1억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도에 심사대상이었고 저희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히 도출되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원천 성일 시영아파트의 특색이 1993년도에 입주가 되어서 5년 후면 임대보증이 완료되어서 하자보수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일반하자 보증증권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나 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실질상에 하자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짓고서 3년에서 5년 하자기간이 끝나서 반환할 때는 아파트에 어떤 선물 하나씩을 주는데 우리 성일아파트는 도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니까 도색공사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하자로 봐서 업체에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특성이 7개 동에 850세대인데 2개 동의 200세대는 임대 아파트라서 주인 소유권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걸 선물로 다 해주기에는 그때 약 5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저희 시에서는 너희가 대부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이고 업체가 해주니까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5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일에서는 상당히 난해하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2개동 201동이 120세대, 202동이 80세대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 요구는 분양전환된 사람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한 개동 반쪽은 너희가 칠하고 한 개동 반쪽은 우리가 칠하기는 모호하고 또 자기네가 서비스하는데 전체를 서비스하기는 모호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임대주택 수원시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면적계산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내서 1억 4,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너희가 서비스를 하라는 차원에서 하자도 불분명하고 거기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성일건설에 도색을 하라고 1억 4,000을 줬다는 얘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 두 동도 입찰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성일에서 나머지 즉, 한 동 반은 우리 예산으로 했지만 4.5동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그냥 서비스 하는 차원이니까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줘서 약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이용호 과장님을 부른 것은 뭐냐하면 1억 이상은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줬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서 솔직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원천 성일아파트 입주당시부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입주 당시에 어떤 일이,

김명수위원

본인이 과장이 아니었니까 모르겠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입주 당시부터 아주 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이 아파트는 레미콘 타설을 한겨울에 했어요. 영하 10도, 15도 이럴 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건설 자체가 아주 비양심적인 건설회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주 자체부터 하자가 아니라 부실이었어요, 부실 아파트 자체가.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시영아파트는 짓지 말아야 되요. 권고하건데 수원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권선 성지아파트 얼마나 머리 아팠습니까?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죠, 권선 성지 시영아파트 근로자 아파트 맞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모든 것이 이런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하자가 아닌 부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 째 말하고 싶은 것은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는 990세대입니다. 그런데 도색비가 5억이 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탄4동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삼성1차, 삼성2차, 한국2차 다 조사해도 좋습니다. 몇 세대 평당 얼마씩 들었는지, 그러면서 평당보니까 세대당 17만 1,000원 정도의 도색비가 들었어요. 이게 건물 내벽을 한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거의 외벽을 한 것 아닙니까? 도배를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베란다는 칠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선물이고 어쩌고 하는데 두 동을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돈 들이기 싫으니까. 수원시비 1억 4,000 정도면 거의 다 하는 것인데 뭐하러 내 돈 내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곗술에 낯낸다”는 말이 있는데 계하는 날 가서 계주 술을 지가 산 것처럼 떠 주면서 생색을 낸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는 손 안 대고 코 푼 겁니다. 주민들이 분양전환해서 선물 달라니까, 도색해 달라니까 이 호구 같은 수원시를 끌여들여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아십니까? 성일아파트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는 매탄 성일아파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솔직히 시쳇말로 학을 뗐어요. 왜, 임대에서 분양되는 시점에서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애를애를 먹이고 분양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회의를 수십차례 하고 본사에 올라가도 만나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독한 사람들한테 걸려든 겁니다. 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우리 책임은 두 동밖에 없어요. 두 동하는데 무슨 1억 4,500이 듭니까? 참고인께서 당당하게 감사원 뭐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처음부터 부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질 업자라서 임대에서 분양해 줄 때 그렇게 엿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물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내부조사를 해가지고 레미콘 타설을 언제부터 했는지 따져 본다면 철저하게 부실이었어요. 그것은 참고인께서 그 당시는 아마 계장님 정도 되셨을텐데 그 당시에 제5대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수원 세수가, 참고인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원천적으로 성일건설에 책임이 있고 또 부실한 사람한테 수원시에서 보너스 원샷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천 성일아파트를 지은 성일건설이 부실업체고 비양심적인 업체라고 크게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부실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타사례까지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김명수위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거는 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다만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어떤 경영사업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지금 정자지구에서 시영아파트 건립하는 것을 900세대에서 700세대로 200세대를 줄여서 우리가 수익사업하는 방향 결정을 재고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도 윗선까지 결재를 맡아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4,000에 대해서 두 동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정자 시영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할 경우에는 관에 의한 품셈과 조달요청 가격에 의한 발주품의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영아파트에서 건립하는 조성원가보다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주민들한테도 그 만한, 원 분양가로 할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이 되든지 우리 시의 예산에 부담이 가는지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한 이 도색공사도 1억 4,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열 동을 칠할 수 있느냐, 여덟 동을 칠할 수 있느냐는 저희가 몇 회 도색을 해서 얼마나 성심껏 했느냐는 감리감독을 해서 두 번, 세 번을 칠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단가에 대해서는 일반 견적을 받을 경우에는 물론 50%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 60%로 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 40%, 50%가 이익이냐, 그것은 저희가 건설부 품의에 의한 인부수 규정대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끔 조성원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자지구 시영 임대아파트할 때도 조달요구를 낼 때도 한 40억을 까서 올렸습니다. 원래 건설원가 예산에서 일반 입찰을 볼 경우에 이 정도 가격이면, 건설용어에서는 실행제도라고 합니다. 실행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반려가 왔어요. 제 법규에 의한 품의 적용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달입찰 요구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려가 와서 내부 입찰을 보는데 법상에 25층 이상이거나 몇 세대 이상은 조달요구를 법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이 실행제도하고 관에서 발주할 수 있는 품의제도하고의 이견이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되는 품목도 있고 오히려 더 까지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색공사에 관한 품은 저희가 거기에 부당한 이득을 줬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게 아닌 건설품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 업체에서 물론, 일곱 세대를 다 공짜로 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것을 줄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품의상에 가지고 있는 제경비라든지, 약 30% 정도가 되고 업자는 1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공사한 부분을 자기가 다 공짜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익은 본다는 것은 자기네도 달랬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권찬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성일아파트라고 그래서 성일건설에서 칠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3, 제4의 업자를 통해서 도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에서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이 아파트 자체가 하자가 아닌 부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선 성지아파트에 보상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곤도라부터 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곤도라가 못 올라가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곤도라를 못 써서 이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비용을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이것도 수원 시영아파트니까 수원시가 책임지고 해준다는 것도 이해는 되요. 그러나 우리가 두 동만을 책임진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성일건설이 아닌 그러니까 아까 말한 품셈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품셈으로 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런 품셈이 아니라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낮아질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발주를 주려니까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 공사가 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줄 필요없이 두 개동만 일반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뽑아 본 다음에 시영아파트는 우리가 보상비조로 지원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설비나 시설공사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설계약을 해서 별도의 계약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별도의계약집행을 하려면,

김명수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상비는 줄 수가 없죠.

김명수위원

왜 보상비를 줄 수가 없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상비는,

김명수위원

권선 성지아파트는 무슨 근거로 줬나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권선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곤도라를 사용치 못한데 따른 이사비용으로 준 겁니다.

김명수위원

이사비용뿐만이 아니고 축대, 곤도라,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축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하자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설계나 시공상에 불이익으로 인한 설계나 방침의 불이익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찾아 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성지하고 저희하고 싸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 둘 인정을 하다 보니까 10억을 주건, 1억을 주건, 100억을 주건 다 그건 시에서 부당한 이득을 봤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해서 가지고 가라, 그렇지 않고 시영아파트인데 시에서 많은 이득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환원방침으로 해서 이런 것은 서비스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장님 결심받고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어요.

김명수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방법이 직접공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말하는 도색공사는 어떤 보상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공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김명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도색부분을 보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을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 보상금으로 나가면 아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이 아파트는 하자가 아닌 부실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보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도색을 하든 자기들 집에 에어컨을 달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보상을 준다는 것은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고 성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다 물어내고 법적 대응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안 되면 공제조합에 하자보증보험증권까지 유출을 해서 시공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 추징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오기 이전 사항에 대해서 부실이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 또한 주민들도 그런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대표자협의회에서 아파트가 도색한 지 5년이 되었으니까 재도색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줄 경우에는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 반에 대해서 설계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고 다만 거기에 따른 나머지 사항은 성일건설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동별입주자 대표하고 우리 시하고 성일건설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해서 의견이 도출된 것에 따른 사항으로서 수의계약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상의 개념이라면 아까 성지 것 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싸움하고 먼저 번에 시장님앞에서 까지 상당히 언성이 높아질 그런 단계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같은 부류라고 보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참고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러네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자라든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거는 다만 참고인이 그 자리에 책임자로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시민모임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초기에는 아주 극성스럽게 그것을 주장하더니 요새는 힘이 빠진 겁니다. 아까 '93년도에 지었다 그랬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제 김이 빠져서 힘이 빠져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지금 또 참고인은 말하는데 시설비 쪽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서울에 상계동이나 보상한 데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시설비로는,

김명수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방법으로 돌려서 보상한 적이 많다고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글쎄 보상이라 함은

김명수위원

왜 그렇게 자꾸 우기시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 보상이라는 개념하고 저희가 시설비에서 하자보수 완료시점에서 해 달라는 내용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요구 들어온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주민들 요구 들어온 내용에 의거한 도색공사를 시행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5번, 23번, 25번, 2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각 구청 청사 신축공사 계획에 대해서 아직 자료에 의하면 미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각 구청 청사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청사가 모든 게 미진한 편입니다. 먼저 장안구청 청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청사는 현재 부지는 지금 삼성 홈플러스 뒤에 있는 조원동 880번지외 두 필지로 해서 1,500평이 되겠습니다. 동수는 3동으로,

안용덕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은 여기 다 나타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미진해서 언제 추진할 것인지 신속하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써 청사계획이 5∼6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던 건데 그저 신축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청사는 사업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총 규모가 1만 1,072평이 되겠습니다. 동 수는 3개동이고 그리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앙에서 심사를 받은 결과 그 내용이 사업규모 축소 및 재원대책을 재검토하라는 그러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청사가 구청 청사와 더불어서 본청 청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공사시기 및 규모를 조정코자 합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현재는 유인물로 그것은 충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착공해서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부터 시기를 잡기가 어려운 게 이것이 재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큰 돈이기 때문에, 더불어 장안구청 청사도 문제가 있고 각 구청 청사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마다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시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4대, 5대 의원 때도 의회 청사를 지으려는 것도 양보하고 구청 청사를 짓도록 추진해 왔던 거에요.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청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유용하고 청사를 안 짓고 있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당시 재원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럼 아직도 계획이 아득하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묻겠습니다. 시청 전면 좌우에 초가정자가 있죠, 그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1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110만원을 거기다 매년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 정자를 세움으로 해서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시청 정자는 지난 '96년도에 청사울타리 정비공사와 더불어서 설치됐습니다. 규모는 하나에 4평씩해서 2개가 8평이 되겠습니다. 정자가 여름에는 보면 시민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조롱박 같은 것을 올려서 시골정취, 이런 정취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자가 삭막한 도시주변에 우리가 옛날 향수와 같은 이엉으로 만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여만원 정도의 정자 보수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110만원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재 110만원 정도라면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자체가 재료가 볏짚으로 이엉을 얹기 때문에 큰 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비로 볼 때. 더불어서 여름에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안용덕위원

그것은 사전에 답변하셨고, 지붕을 하는데 11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지붕 얹는데 110만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구하지 못할,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엉 엮어서 지붕 얹는 문제, 그리고 재료도 문제가 있고, 볏짚 확보가 마땅한 재로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인부 역시 이엉 엮어 본 옛날 나이든 분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젊은 기능공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증인께서는 물론 110만원이라는 금액을 상당히 적게 보시는데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증빙서류 시공자 인적사항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안용덕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이 한 번 있었는데 현재 쓰고 있는 팔달구청사를 20억에 지금 전세 들어 있는 것을 7억인가 8억만 들이면 그 청사를 매입해 가지고 전체 다를 청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청사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청사를 지으려고 추진하면서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청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기가 확정짓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특히 팔달구청 청사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달구청 청사를 매탄4지구에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탄4택지개발지구가 2001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준공된다 하더라도 청사 재원관계 등 여러 가지를 확보하자면 그것이 바로 이어서 착공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청사 관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정이 최소한도 2∼3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팔달구청 청사의 현재 여건이 어떤고 하니 팔달구청이 개청된 이래 한 건물에 계속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20억 5,600만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인이 두어 번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한 동안 월세로 전환설도 나왔고 그리고 현재 팔달구청 청사가 현 주인이 현재 그것을 갖다가 물건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더불어서 월세 전환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달구청 청사는 2002년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인하고. 그런데 12월 말이 되고 나서 새로운 주인과 또는 현 주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전세계약이 가능할런지 아니면 월세로 바뀔런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달구청 청사는 현 상태가 약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짓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팔달구청 청사를 2002년 무렵에 짓게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2005년 안에 준공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런 불안한 청사기 때문에 현 청사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는 팔달구청 부지에 가건물을 건축하는 문제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는 여러 가지 볼 때 경제성을 따져 볼 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 버리고 현재는 팔달구청 현 청사를 매입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은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한 35억 정도 이내로 건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은 기존 전세 든 비용이 20억 5,600만원, 그럼 12억 남짓 보태면 현재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현재 팔달구 청사를 사 가지고 일반 단체들에게 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또 한 가지 현재 우리가 팔달구청사를 임대해서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팔달구청이 개청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이 2002년 말에 계약이 완료된다고 해 가지고 또 다시 계약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그 만한 건물을 일반 개인이 전부 다 얻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구입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다시 구청사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880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 추진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이것을 영원히 팔달구청사로 쓰겠다면 가능할는지 몰라도 여기에 계획을 세우면서 불과 2∼3년을 쓰기 위해서 35억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능않지 않은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청사를 다 지어서 이전한 후에는 어떤 다른 단체에게 줄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외부에서 들은 얘기인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이 건물을 사 가지고 영원히 청사로 쓴다면 여기 있는 모든 계획을 갖다가 취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단체에 준다는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고 아까 말씀대로 팔달구청 청사가 주인이 바뀌는 관계와 더불어서 현 주인도 월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달구청사가 전세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기간이 2002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청사 확보문제가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존 20억 5,600만원이라는 전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10억 남짓 보태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매입계획을 검토했고 더불어서 이 팔달구청사는 거기서 영원히 쓰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면적규모의 협소라든가 제반 문제 때문에 사더라도 임시적인 청사가 됩니다. 그래서 팔달구청사를 갖다가 그 후에 매탄4지구에 신축하게 되면, 만약에 매입한다면 그 매입한 청사는 우리가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신축하는 재원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항간에 얘기에 의하면 현재 그 건물 주인이 이 청사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직접 저희한테 매입요청한 바 없고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내 놓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내 놓은 금액이 30억이다, 31억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감지한 바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김명호 위원님이 대신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과에서 조금 전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10억이상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그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

본인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있는데 본 위원도 보류하고 잠깐 위원회에 가서 우리 회계과장이 계시니까 물어 보고 해야겠다고 하고 잠깐 보류를 하고 왔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이 거기는 구청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빨리 팔달구청사를 지어서 빨리 쓰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가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하 1층, 지상 1층만 지으면 빨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신데 청사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팔달구청 청사가 택지지구가 준공될려면 내년 12월 말에 가야 준공됩니다. 준공된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볼 때, 그 때 시 재정형편이 어떨런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최소한도 그 당기 내년 후에 시 재정이 어떨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아까도 장안구청 잠시 말씀드렸지만 몇백억을 소요하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지하를 짓고 1층 짓고 연차적으로 짓는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재원확보 관계라든가 또는 공사의 공기가 저희들이 타 시, 군을 봤을 경우에 2~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고 내다 볼 때 2001년 이후에 재정확보 문제 그리고 또 공사 소요기간 문제를 따지면 한 4~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팔달구 청사는 본 위원도 팔달구 출신이라서 말하기가 껄그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청사가 매탄4지구에 늦어진다니까 가건물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부결된 적 있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이것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나 조치훈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것을 굳이 사가지고 청사를 해야 되겠냐고 생각해 보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에 어느 특정빌딩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삼호빌딩 같은 경우에 경인지방국세청이 있었는데 비어서 임대하면 되잖아요. 공영주차장 일부 잘라서 저쪽은 구청 주차장으로 주고 얼마든지 그런 건물 쓰면 될텐데 지금 수원시내도 영통에 가면 큰 업무용 빌딩 많이 비어 있어요. 이런 빌딩을 우리가 못 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 듣기에 따라서는 구청이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안 되면 이런 것도 되요. 우리 뒤에 건물 헐어서 다시 지을 계획 아닙니까? 그것 지어서 매탄4지구 지을 때까지 우선 구청이 쓰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가능한 것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팔달구청 매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청사의 전기, 난방시설 유지보수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사실은 유지보수, 유지를 하면 유지비도 들어 가잖아요? 유지는 유지비도 들어가는데 유지비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일반 수도료, 난방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만 있는 것이 유지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가 늦게 끝나서 한번 몇 개 과를 기웃거려 봤어요. 저녁 늦게까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기료 낭비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조금 이따가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천 차집관거 설치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올해 9월 2일날 75억 7,6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는 118억 5,300에 했다고 그러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4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바로 가져 오십시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회계과는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보니까 그것을 75억 7,600만원에 9월 2일날 공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는 118억 5,300에 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장안구청 신축하는데 약 1만 2,000평 되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평당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45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팔달구청은 약 9,000평 정도 되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평당단가는 아직 안 뽑으셨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장안구청이나 팔달구청이나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000평이나 1만 2,000평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이니까 평당단가로 볼 때는 거의 같이 먹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평당단가는 장안구청 같은 경우 514만 5,000원 먹습니다. 팔달구청 같은 경우는 417만 7,400원을 먹습니다. 이 차액이 많이 나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평당 100만원이면 엄청 큰 겁니다. 또 990쪽을 보면 조원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450평인데 약 273만 3,286원 정도 먹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뭐냐하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는 평당 114만인데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약 200만원인 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먼저 말씀하신 장안구청 설계단가하고 팔달구청 설계단가를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설계단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청은 설계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금액입니다. 그래서 미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평당 100만원이라면 몇백억이 왔다 갔다하는 돈이에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팔달구청 청사는 '9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검토했던 금액이고 장안구청 청사는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소한 차이라면 납득이 가는데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약 1년 차이밖에 안 나요.1996년 2월 17일날 오히려 먼저 대형공사집행계획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팔달구청은 1997년 2월 18일 딱 1년 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면 올라가야지 더 내려갑니까? '96년, '97년은 IMF 오기 전입니다. 증인이 답변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다시 검토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설계단가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사실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이 자료 누락분입니다. 그렇죠, 누락분 주신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누락분이 어느 정도냐면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누락분입니다. 그럼 입찰분도 누락분이 있겠죠?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누락분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하짜리도 누락분이 있을 수 있겠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를 안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1,000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3백 몇십건입니다. 누락분이 1년에 1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락을 시켜서 감사를 받는다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이 자료 하나 질의하려면 제가 어제 11시 반에 끝나서 집에 가서 밤 꼬박 새웠습니다. 사실은 3일 저녁을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질의하려면 이거 수치 다 해봐야 되는데 엉터리 자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쉽게쉽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 청사 공사, 몇 백억 공사가 평당단가가 돈 백 차이가 쉽게 나도, 무조건 올리지 말고 공사 수도 없이 하는데 심도있게 자료를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단가를 잘 조정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연도별 관용차량 현황과 관리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승용차에서 시장님 전용차량이 1년에 관리비용이 534만 8,000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시장님 차량은 168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량은 시장님 차량이 훨씬 더 새차인데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용이많이 들어가는지 유류비용이 연간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시장 차량이 타 차량보다 유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이유는 차종이 일반 차량보다 배기량이 큰 2000cc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출장을 자주 가시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회계과 소속 차 중에서는 제일 새차에 속하는데 수리비도 제일 많이 들어갔고 유류비가 다른 차 세 대 이상의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390쪽을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에 화물차 한 대는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인데 연간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무려 1,3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화물 8라에 4075 어떻게 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 차량은 슬러지 운반을 위해서 김포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유류비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도대체 이 차의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유차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경유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달에 경유를 100만원씩 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를 왕복하면 한200㎞~300㎞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관내를 움직이는 것은 보통 40㎞~50㎞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거리만 가지고 따질 것도 있겠지만 지체하는 시간이, 교통이 막히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다하게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직접 담당부서에 내용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명호위원

이 차량이 '93년도 화물차량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누후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증인, 운행일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월간 몇 ㎞나 갔는지 그 거리를 측정을 해보시고 수리내역도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882페이지 불용액 현황인데 늘푸른수원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2,000에서 집행이 1억 6,400만원이고 불용액이 5,680만원입니다. 이게 30%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 상태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미래예정치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근사한 금액이 나와야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5,6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한 여건이 있지 않다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단가를 뽑아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인지, 진짜 견적을 뽑아서 올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예산을 올릴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심도있게 예산을 올려서 이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961쪽을 봐주세요. 관용차량 매각을 48대를 매각했습니다. 이게 매각한 게 주로 무슨 차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행망용pc하고 관용차량하고 바뀌었습니다 관용차량은 1대고 행망용pc가 48대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관용차량이 한 대를 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관용차량을 한 대 매각했는데 무슨 차가 5억 400만원씩 할 정도로 비쌉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금액도 잘못 되었습니다. 금액 단위가 천 단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 개가 지워져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0이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다지만 0이 세 개가 왔다 갔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차량이 48대라고 해서 따져 보니까 1,050만원씩 가서 고물차인데 새차를 팔아 먹었나 해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새 차 같으면 이해하고 폐차를 시켰으면 틀림없이 헌 차를 폐차시켰을텐데,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자료를 정말, 성심껏 해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도대체 힘들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387쪽부터 '99년도와 올해 차량일지가 있는데 수원시 전체에 시청이든 동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 차량이 몇 대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재 356대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나 관리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연식도 비슷하고 유류비 들어간 것도 엇비슷한데 그러면 수리비나 이런 것들도 엇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수리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똑 같은 차종이고 그런데 많이 뛰었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뒤죽박죽입니다.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치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차량이 356대가 있는데 그 차량관리부서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부차량이고 나머지는 시에서도 사업소 차량이 있고 구청은 전부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는 거기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럼 증인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은 알겠지만 나머지 차량들은 제가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시에 차량이 356대가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업소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비업소를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가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구청 경리부서에서 별도로 정비업체를 지정해서 수리하고 합니다.

심재현위원

증인께서는 하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뒤져 보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것은 연식이 어떤 차들은 '92년 '93년된 차들이 수리비가 적게 나오고 '97년 '98년 차들이 엉뚱하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혹시 차가 진짜 일반 개인들도 재수없이 차를 잘못사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고 지금 여기 356대가 쭉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03쪽 같은 데 보게 되면 승용차에다가 '97년식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유류비도 똑 같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30거 3060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리비가 289만원 들어 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30러 5013 같은 경우는 유류비도 거의 230만원씩 비슷하게 들어 갔는데 1년 동안 수리비가 18만 7,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다른 데도 액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게 차가 물론 운행하다 보면 어쩌다 한 두대는 그럴 수 있는데 하여간 오래된 차가 고장이 많이 날 것이고 얼마 안된 차가 고장이 덜 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름을 많이 쓴 차가 많이 달린 차가 고장이 많이 나는 건데 이게 잘 안 맞아요. 물론 각 구청별로 하고 각 사업소별로 하더라도 수원시 전체 356대에 대한 운행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타고 연식이 오래된 차가 수리비가 많이 나가야지, 어떤 때는 '93년도 '94년도 연식이 엇비슷한데 수리비가 얼마 안 나가고 '97 '98년도 짜리들이 오히려 많이 타지도 않았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전기사 한 번 체킹해 가지고 운전기사들 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의혹이 가는 게 어디 가서 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수리비 같은 게 어디 가서 가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인께서 한 번 356대에 대한 이 부분은 직원들 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리부서에 책임을 물어야지 보고 했다고 그래서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오래 뛰고 연식이 오래되고 유류를 많이 쓴 차량들이 그 만큼 비례해서 수리비가 엇비슷하게 나가 줘야지 많이 뛴 차들이 수리비가 적고 얼마 안 움직이고 연식이 얼마 안된 차들이 수리비가 많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따 끝나시고 나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하나하나 찍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426쪽 각종 물품수의계약현황(1,000만원이상) 한 번 보세요. 연말 위문품(쇠고기) 구입1,414만 8,000원, 구입해 가지고 위문품을 어디로 준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영세민들 한테 '98년도에 연말에 영세민들 한테 위문품으로 쇠고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몇 가구를 줬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가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의뢰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이 몇 가구를 줬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설날 위문품 구입도 1,995만원 이것도 같이 해 주실래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영통도서관하고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센터는 13건에 6억 2,900만원이고 영통도서관도 8건에 4억 9,500만원을 수의계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연번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영통도서관은 18번 대원서점, 21번 대한서림, 영통 도서관 가구제작,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통도서관에 도서구입한 3,627만원어치 도서구입한 관계, 또 도서구입한 거 2억,

권찬봉위원

영통도서관이 8건에 4억 9,500만원인데,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도서구입을 여러 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통도서관이 개원돼서 거기에 대한 장서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입찰해서 구입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입찰이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여기가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 중에는 1,000만원이상 다 하다 보니까 입찰관계가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는 각종 물품수의계약 현황(1,000만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자료가 이렇게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정과나 회계과는 수치가 생명 아닙니까? 본 위원도 경리출신인데 경리의 생명이 뭡니까? 숫자 아닙니까? 결산 다 해놓고 1원 틀리면 다시 찾는 게 경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속된 말로 노가다하는 부서도 아니고 회계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이렇게 엉터리도 써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969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처리현황에 청소차량을 2000년도에 총 19대를 매각했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거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각한 겁니까, 연수가 오래돼서 매각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 차량은 영통소각장 가동에 따라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던 차량이 김포로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차량들입니다.

조치훈위원

쓸 수는 있는 차인데 수원시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화성군수가 2대 사 갔는데 너무 싸게 팔았다 이건. 2대에 850만원에 팔았으면 너무 싸게 팔았네요. 됐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듣고 앞으로 꼭 이렇게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구별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한 번 조사해 봤었습니다. 보니까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98년도에 총 수리비 내지 유지비용이 1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차 50여대에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팔달구는 장안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났고 해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도대체 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정비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는가를 굉장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잘 들으시고 꼭 이렇게 시행하세요. 수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하면 만약에 5t짜리 화물차에 밋션을 내렸다 탈부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얼마다 하고 시간이 딱 나옵니다. 공식적인 시간이. 그것이 자동차정비업조합에서 나온 책자에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다 그러면 정비사가 1시간에 인건비가 얼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품값은 새 것을 대리점에서 가져 오기 때문에 부품값은 똑 같습니다. 이 수리비용이 제대로 된 데 가서 양심적인 업소에 가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적게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금년에도 요구해서 나온 자료인데 '98년도에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유류비하고 전부 다해 가지고 1억 9,400만원이고 팔달구는 2억 9,400이 나왔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팔달구가 굉장히 곤욕을 치뤘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팔달구가 굉장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장안구보다 6,000만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가서 좀 감사할 때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어떤 경우든 공무원들이 돈을 아껴 쓸려면 그냥 가서 수리 맡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몇 군데 정비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견적을 한 번 받아 보는 거에요. 너희들 밋션 교환하는데 얼마 받느냐 아니면 타이어 교환하는데 얼마 받느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건비 플러스 부품값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해서 우습습니다만 교도소나 경찰서 같은 데는 장안공업사에서 정비합니다. 정비하고 정비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못 쓰는 쇳덩어리를 다 가져 갑니다. 가져 가서 모아 놨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팔아 가지고 그 분들이 회식을 합니다. 그렇게 까지 돈을 절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에요.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비싼 요인이 뭔지 그거 자체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에요. 관용차 한 대 굴리면서 1년에 수리비용이 400만원 들어 간다면 차값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대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인 파악해 가지고 대책 입안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고 해야지 감사할 때 얘기하면 그냥 듣는 척 하시고 돌아서면 잊어 버리고, 감사 받았으니까 그만이다 하고 말이죠,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이거 지금 수리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량은 현재의 미터를 확인하시고 전부 다 보고 받으세요. 현재 미터가 몇 미터인가를 보고 받으시고 매월 몇 미터인가를 다 보고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과연 그 차가 많이 뛰어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갔는지 같은 미터를 뛰고서 어떤 사람은 10만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30만원 들어 갔다면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다면 수리비 이거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 갔는데도 계속 혼날 때마다 유지비용이 줄고 수리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원인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조사하고 대책을 입안하는 행정,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꼭 내년 200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모든 차량의 미터를 다 기록하시고 월별로 한 번씩 기록하시고 1년해 가지고 토탈해 보면 내년에는 분명히 그것까지 다 받겠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동일한 미터를 찍었는데 기름값을 많이 쓴 데 그 사람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 고장이 많이 난 거 내가 다 조사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수리하고 거기다 떠 넘긴 건지 모두 다 조사해 볼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기성 준공검사시 입회 공무원이 회계과 또 사업부서 두 부서에서 입회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만 입회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가고 저희는 입회만 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입회 공무원 자격으로 회계과에서 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입회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우선 검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에서 검사가 나가고 입회는 공무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자검사나 이런 기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이 안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00만원 미만의 소액 공사는 준공검사를 안합니다. 생략이 됩니다. 저희들이 입회공무원에 대하여 지정을 할 경우에 사업주관과 주무계장한테 입회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3,000만원 이하는 입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감리를 둔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입회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사항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액수가 큰 것은 책임 있으신 분들이 나가고 액수가 적은 것은 담당 내지 이하 직원이 나가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김동주위원

이것이 책임감이 있어서 큰 액수를 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규정에는 시설공사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과장이 나가고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계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계장이 나가고 1억 미만일 경우에는 7급 직원이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공무원이 입회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우선 검사 공무원이 바쁘다 보면 감리를 둘 경우에는, 감독을 둘 경우에는 해당부서 과장들이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럴 경우에 공사가 준공되면 과장이 어제 나가 봤는데 또 나가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준공검사를 얼마 전에 본 것이기 때문에 갈음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어차피 같이 나가니까 같이 나가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회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확인하는 절차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고유업무 외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준공검사 때마다 시간 맞춰서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는 이렇게 해주셨지만 솔직히 그때 다 나갔다고 본 위원은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하실 필요를 못 느끼시는지 꼭 회계과에서 입회를 해야만 되는지 많은 연구검토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아까 증인한테 들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폐차한 차가 한 대라고 하셨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수원시 전체 차량 중에서 한 댑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 관리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회계과만 폐차를 시키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차량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차량이 300여대가 있지만 차량을 관리하는 경리관들이 다릅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다른데 차량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할 때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구입을 해주고 판매를 하고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각 과마다 자기 예산을 따로 세우서 차량 구입하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특수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세워져서 거기서 차량구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관리하는데 금년에 매각처분한 것이 한 대만 올라왔는데 961페이지에 보면 아까 답변하기를 차량이 48대가 아니고 한 대를 처분한 것인데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원시 전체 차량을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다 관리하는 것이지 운영이야 각 과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래서 961페이지를 보면 처리현황에 괄호를 해서 과별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같은 동종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틀리기 때문에 총괄은 못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총괄을 못 냈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헌차, 중고차는 맘대로 팔아 먹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폐기처분을 하든 팔아먹든 회계과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닙니다. 불용승인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청이든 어느 과든 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자료는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그것만 해당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이 차량을 폐차시켰을 경우에 회계과에는 불용액에 대한 것은 안 올라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해당 구청내 해당 과에서 올라오죠.

강성삼위원

다 올라오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통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것을 다음에는 확실히 올려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걸 지금 회계과에서 올리지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수원시 전체가 36대가 줄었습니다. 36대가 줄었는데 384페이지를 보면 '99년도에는 392대였습니다. 본청 46대는 똑같아요. 의회 것 세 대도 똑같고 또 사업소 것이 85대였던 것이 62대로 줄었습니다. 구청 것이 221대가 있던 것이 208대로 줄었고 그리고 동사무소는 똑같고 이래서 도합 금년에 있는 것은 356대입니다. 그래서 36대가 줄었습니다. 36대가 줄었는데 어떻게 한 대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차량 불용품 매각을 과별로 또는 경리관별로 했기 때문에 96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차량을 매각한 것이 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앞에 붙이지 못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도 안 맞아요. 매각수를 따져 보세요. 몇 대인가, 19대뿐이 안 됩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리고 971페이지에 7대가 포함되어 있고,

강성삼위원

이 뒤에는 내역서고 각 과별로 올라온 것인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969페이지는 페기물처리사업소에서 매각처리한 사항이고 961페이지는 회계과 자체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20대인데 16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972페이지에 장안구청 7대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4대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4대, 2대, 5대해서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37대가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26대이고 또,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리고 974페이지에 승용차 한 대가 매각된 게 있고,

강성삼위원

좌우지간에 지금 처리된 것은 불용액으로 하나도 안 올라갔죠? 그러면 이것을 몇십만원을 받았는지 몇백만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는 없어지면 그만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쭉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폐기물처리사업소의 차량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40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사업소에 차량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폐기물처리사업소 외에도 청소관련 차량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관련 차량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그럼 각 사업소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은 왜 빼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차량 중에는 일반 사업차량이 있고 청소같이 특별한 용도에 쓰이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관계는 폐기물만이 아니고 각 구청도 다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다른 환경사업소나 전부 다 있는데 폐기물만 뺀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청소관련 차량만은 여기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권찬봉위원

폐기물사업소에 지금 11t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사항은,

권찬봉위원

담당계장들 모릅니까?

김통래위원장

권 위원님 그 사항은 폐기물사업소에서 하세요.

권찬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사업소에 11t짜리가 15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될 때 김포매립장으로 갈 때 쓰던 39대 중에서 매각하고 15대가 있는데 지금 15대가 뭐하고 있냐면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거기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뒤짐지고 남들 분리수거하는데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매각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 한 대에 보험료, 월급 여기 보니까 차량유지비 다 들어가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나가는 겁니다. 증인은 이것을 매각을 할 위치에서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험료 전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불용처분해야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건 안 올라왔으니까 회계과에서 알고 있으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현황, 8번 지역경제 종합계획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종합계획 및 조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지역경제의 종합계획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 하면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지원시책이나 자금지원 시책, 실업대책, 기타 대형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유통산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각종 자금지원 시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저희 과에서는 오히려 상거래 질서라든지 노사지원, 에너지 관련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다시 말하면 종합계획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같으면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데 저희 공무원 자체에서 경제동향이라든지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그렇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관건으로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정말 우리 수원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큰 속된 얘기로 힘이 있는 부서가 되어야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경제는 자유경쟁에 의한 체제에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동향이나 지표, 또 각종 지원시책 정도를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지원시책도 시, 도, 중기청 이런 데의 지원자금시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향이나 지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체제로서는 또 저희 뿐이 아니라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의 일개 과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현재 대형 유통업 같은 경우는 인,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대형 유통업은 지금 인, 허가가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저희 과에서 등록을 해주고 있고 또 각 개별법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어제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수원시가 외국자본에 의한 그런 대형 유통업체 또 그 외에 기타 큰 유통업체들 또 음식업도 큰 업체로 인해서 영화동, 지동 재래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동네에서 하는 소상인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희 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쪽으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형 마트 때문에 소형 슈퍼마켓, 그 다음에 소형 판매업소, 특히 음식점 이런 데가 거의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면서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수원시청에다 원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작은 부서이고 작은 계지만 이런 것을 더 위에 계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한테 건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지금 쯤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가 답변이 좀 긴데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대규모 점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자율경쟁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일정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외국업자로 까르프나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까르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9,800개가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도 9개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5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은 국민소득이나 또 어떤 지금 소득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또 수송수단이 자가용 가지고 구매하기 때문에 할인점 같은 것을 선호하고 또 전자상거래 같은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이나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것에서 일단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게 끔 융자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데 그 장치만 갖고도 현재 그러한 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융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영동시장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요 앞으로 주차장이나 재래시장 자체내에서 자구책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대형점을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또 전자상거래가 가면 일정 소비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것은 현실을 감안하고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이 옆에 공영주차장을 까르프인가 어디에 판다고 매각하겠다고 한 번 그런 적 있었죠, 도시계획국장님이?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 옆이 아니고,

조치훈위원

아니 저 옆에 것도 팔겠다고 의회에서 한 번 얘기했다가 이병천 의원이 반대했었잖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치훈위원

또 옆에 것도 팔았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삼성홈플러스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거 입안해서 올린 데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눈치채고서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았으면 저런 사태들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소유의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이 이런 할인점 같은 것은 시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로 땅을 사서 일정 행정절차만 밟으면 저희는 등록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형점이라면 3,000㎡이상이면 대형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외국자본이 들어 오든간에 국내 대형 자본이 들어 오든간에 막을 수 있는 도리는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하여간 수원시 경제가 어느 대형 몇 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형상이 됐는데 물론 이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만 탓할 것은 아니고 중앙행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거의 인식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눈치챘으면 빨리 그런 시책을 다시 펴야될, 대책을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의회에 좀 제출하든지 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게 바로 관계부서가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11번,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2002년도 공급계획을 요구했더니 구별로 이렇게 썼어요. 8만 228가구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가구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장안구에 8만 가구면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공사내역에 보면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연무동 244-2번지 일원, 배관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 줘야,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어느 지역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자꾸 진정이 들어 오는데 이게 사실 계획이 서 있는지 물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몇 가구 써 있으니까 감사를 솔직히 할 수가 없네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그렇죠,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획서가 있다면 감사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계획서를 좀 내 주시고 앞에 처럼 지금 삼천리 가스에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지금 12월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과 2000년 공사내역은 전부 작성이 되어 있고 2001년, 2002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삼천리도시가스에서도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제가 이것을 향후에 지금 위원님과 똑 같은 의문사항을 갖고 그러면 내년과 후년에는 얼마 정도 하느냐, 미리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은 내역까지 말씀하셨는데 내역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왜냐 하면 삼천리도시가스가 6개 시군을 관장하는데 수원시가 약 37%∼40%의 예산을 수원시에 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 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은 당신들이 모르지만 2001년도에는 얼마 하겠다, 2002년도에는 얼마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받아 본 자료가 1017쪽에 있는 2001년∼2002년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전부 수요가를 받아 가지고 삼천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까지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내년 초에 이 대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 온다 하는 것을 위원님뿐 아니라 시민들도 알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받은 거지 세세한 내역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해요. 그런데 2002년도는 사실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2001년도 계획만 요구했지. 삼천리라는 그 큰 회사에서 대충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확정은 아니더라도 예정은 되어 있다구,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산만 되어 있죠.

김명수위원

금액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이렇게 구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주잖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도로변에 있는 것하고 안에 인입선하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인입선은 삼천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명수위원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집안내에 모든 공사를 해 놨어도 삼천리에서 관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때문에 물어 보려고 하는 거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의원생활 속된 말로 5호봉인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공사구간을 쓰시고 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본 위원이 말하는 하도급이라는 건, 도로변과 지선은 다 삼천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지하로 넣더라고요. “야 이 쪽은 우리가 언제까지 관로를 깔을 테니까 너희들 이거 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에요,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필요한 자료를 뽑아 주시기를 바라 겠고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대로 해 주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매탄 4동 810번지 일대 어디어디 설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 봤어요, 설비하는 사람한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삼천리에서 횡포를 참 많이 부립니다. 어떻게 부리냐 하면 소위 말해서 끝발을 부려요. 어떻게 끝발을 부리느냐 하면 도로에 주택이 쭉 있으면 설비업자들은 삼천리하고 협의를 안 거쳐요. 언제 쯤 대충 내가 봐서 이 일대가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 올 것이다 예정하고 나서 다 그 집까지 공사를 다해 버려요. 그렇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천리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싹싹 빌어야 이 도로에 깔아 줘요, 다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안 깔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뭐냐 하면 돈은 계약까지 해서 다 줬는데 가스는 안 들어 오는 거야. 또 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 억원을 들여서 다해 놨는데 삼천리에서 이걸 지중관을 매설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발을 엄청 부리는데 그러면 이거 까는 권한을 요새는 지사장이 직접 쥐고 있어요. 옛날에는 과장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한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왜 안 해 주냐고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관할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 버려요. 아주 요것들이 보면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면서 목에 딱 힘주고 앉아 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업자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거꾸로 관도 욕을 먹이고, 잇속은 다 차리면서 다 욕을 먹이는 거에요. 본 위원이 따져 보자는 건 그 점을 따져 보자는 거에요,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삼천리가스 아니고 이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을 이원화해 보라는 말 지적받은 적 있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연구해 봤나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한 것이고 이미 관로가 되어 있으니까, 관로를 삼천리에서 다 깔아 놨지 않습니까? 배관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타회사에서 들어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삼천리에서 어디어디 맡았는데요, 지정을?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인근 6개 시군입니다. 수원을 비롯해서 오산, 화성, 평택, 안산, 용인,

김명수위원

어쨌거나 이게 경기도 정책이건 산자부 정책이건 간에 처음부터 이원화 시켜야, 모든 것은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안 시키니까 완전히 독점권을 쥐고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 보이는 쪽으로 해 주는 거에요. 용인이 좀 잘 보이면 용인해 주고 수원시 잘 보이면 수원으로 해 주고, 어떻게 돈을 벌면서도, 이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배짱을 튕기면서. 어쨌든 그 자료를 한 번 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그 정도 해 주고 고압가스 취급하는 데 있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사람들 전에 교육 좀 시키라고 했는데 교육 시켰습니까? 안전교육이라든가 교육 좀 시키라고 했는데 교육 좀 시켰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교육은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김명수위원

왜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건 안전교육이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건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김명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그런 가스안전교육을 시키라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배달하는 배달차들이 일단은 중앙선 넘는 거잖아요, 과속, 신호위반 하여튼 배달가스 차가 조그만 차들 중에서는 제일 무법자에요.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그 다음에 또 묶지도 않아요. 사실 나 죽을 뻔 했어요, 살아 있는 게 용하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시민회관을 권선구청 쪽에서 올라 가는데 배달 차가 딱 올라가더니 그 가스통을 안 묶은 거에요. 그게 올라가면서 탁 튀니까 가스통이 그냥 제 차로 날라 오는 거에요. 이게 점프해 가지고 차로 떨어지는 거에요. 내가 시청에다가 전화 한 번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때 누가 전화 받았어요. 담당계장이 받았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별로 실감이 안 나게 얘기합디다. 누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는 알았다고 하고, 가스집까지 알아요, 어디가스라고. 그래서 옆으로 피했어요, 개인택시 들어 가는 도청 주차장 있죠, 그리로 솔직히 너무 놀래 가지고 기어 들어갔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본 위원이 당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걔네들이 가스를 묶지도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가면 배짱이 좋아요. 가운데 떡 버텨놓고 가스내려, 옆에 가스통을 굴릴 수 있는데 가운데 딱 차대놓고 차가 밀리거나 가거나 말거나, 본 위원이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했던 거에요. 무슨 안전교육을 시에서 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 고압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교육시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구청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벌이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 나가셨을 때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 가스집이 있는 구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인은 도시가스를 넣으면 봄에 4월∼5월 달에 집안에 설치를 다해 놓고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삼천리 가스에 물어 보니까 구청에서 굴착 작업허가가 안 난다, 시청에서 심의가 안 났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삼천리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증인도 도시가스를 넣을 때는 겨울에 난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름에 하려고 도시가스 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리려다가 김명수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입선 공사를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인데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입선공사는 저희 시나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대충 여기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미리 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삼천리에서 금년에 배관을 몇월에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삼천리에 알아 봐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리에서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배관공사를 해서 집에서 한 것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 저희한테는 공사신고만 합니다. 공사신고는 공사할 때마다 매일매일 받는데 그 다음에 도로과에 굴착허가를 받는데 굴착허가는 매일매일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틈을 주고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불만사항인데 그것은,

권찬봉위원

증인,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가스를 때는지 겨울에 가스를 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가을에 공사를 해서 넣어야지,

권찬봉위원

아니, 봄에 공사를 했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했는데 가을에도 겨울에도 안 들어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권찬봉위원

그렇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니까 서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천리에서 인입선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 업자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그 답변이 잘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을 관리할 곳은 어디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누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시민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업자가 횡포를 부릴 적에는 누가 막아야 하는 겁니까? 허가난 업자는 다 할 수 있으면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 가서 가설해 놓고 넣어도 관계가 없네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민이나 누가 저희한테 제보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무조건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건 방치가 아니죠.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방치합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삼천리에도 그 사람들이 어떤 신고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략 이쪽에 들어올 것이다는 것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삼천리하고 똔똔이 되어서 금년에 계획이 있다 여기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분명히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수요가를 조사해서 삼천리하고 2001년도에는 공사를 어디어디 하고 예산을 얼마 투입할 것이냐를 분명히 협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죠. 무조건 우리는 구청 미루고 삼천리 미루고 허가 난 업체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잘못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통하든 구청을 통하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맹점입니다. 전에는 삼천리에서 수탁업체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천리의 수탁업체들이 공사비를 비싸게 받고 하는 폐단이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철폐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권찬봉위원

4, 5월에 공사를 해놓고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 가스를 때야 되는데 굴착장비가 안 나와가지고 못 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12월 안에 굴착허가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굴착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용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용덕위원

권 위원님, 양해를 얻겠는데 이게 시청이나 이런 데 사항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더 잘 아니까 나중에 쉴 때 얘기를 하죠. 여기 사항이 아니에요.

권찬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팽배가 되어 있고 또한 지역경제 내지 삼천리에 대한 불만이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증인이 설명하신대로 건설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작은 업체들이 삼천리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삼천리에 등록된 협력업체가 했더라면 이미 가을에 한 것도 가스가 들어올 수 있었을텐데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요.

김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권 위원님 말씀에서 문제가 있다면 도로굴착공사를 봄과 가을로 1년에 두 번 정도 허가를 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 지역이 다 인입선 공사가 되었다면 이것은 수시로 허가를 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하튼 어떤 개인업자가 거기 언제 가스가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공사를 해놓았다하더라도 삼천리에 계획이 없고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도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금년 내라도 가능하면 삼천리와 협의를 하셔서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깁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 초부터 유가가 많이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을 많이 하는 차원으로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개인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굴착부분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감히 여기서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2002년까지 목표로 해서 수원시내 약 80%정도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냐, 특히 장안, 팔달은 2002년 정도면 85% 정도 되고 권선구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회수 기간을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100년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도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굴착공사의 허가권은 지역경제과에서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쥐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지만 이건 그렇습니다. 수원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증인이나 도로과에 있는 증인이나 어떤 분들이라도 다 수원시민을 위한다면 공무원은 공무원과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서 협조와 보완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 행정에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1017페이지에 2001년에 이어서 2002년 공급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내용이 뭡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가구수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총 가구수가 장안구 같은 경우는 8만 2,000가구인데 가정용이 8만 1,000가구, 일반용이 324인데 가정용은 뭐고 일반용은 뭡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일반은 상가 같은 데서 쓰는 업무용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8만 1,949가구를 공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거의 다 되는 거네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매년 1만 5~6000가구 했었는데 금년에는 2만 8,000, 내년에는 한 3만 가구, 내후년에도 한 3만 가구 정도 계획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계획을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도 없애려고 내년도에는 삼천리하고 협의를 연초에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개인이 삼천리와 아주 무관하고 언제 가스가 들어올지 모르면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이 동절기가 닥쳐 오기 이전에 연내가 힘들다면 내년 봄이라도 일찌감치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압가스관이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사유지는 사용승낙이 있어야죠.

조치훈위원

그게 아니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권선동에 보면 옛날에 토공에서 땅을 팔아먹으면서 그 안쪽에다가 묻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담을 쳐서 사유지가 되어 버렸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삼천리에 얘기했는데 삼천리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통보해준다고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관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상수도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확인해 주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희가 통보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7번, 9번, 12번, 18번, 19번, 22번, 23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6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체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 관내에는 627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증인, 그렇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중에서 607군데가 융자를 받은 겁니다. 융자를 받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6개 업체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융자조건을 보면 3년거치 6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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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융자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체납액을 보면 융자액이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명호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잘 설명을 해 보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융자액은 저희가 융자해준 금액이고 체납액은 세정과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김명호위원

3년 동안 5회 균등 분할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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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서한화학 같은 경우는 융자액이 3억인데 3억 중에서, 그러면 균등상환하게 되면 '98년도 7월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원금은 조금 남았을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남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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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원금은 1억 남고 그 나머지는 뭐 종토세 같은 것을 안 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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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융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김명호위원

융자 원금은 받고 못 받고 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에 단순히 체납만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럼 융자액 중에서도 혹시 못 받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융자할 때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부도가 나거나,

김명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중소기업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는 손해 볼 것 하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렇게 융자를 해줘서 원금도 회수를 못한 경우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김명호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기업은행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금 증인이 서류심사를 하시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서류심사를 하셔서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용보증으로서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담보를 잡고 내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증인이 신용보증으로 줘도 된다고 해서 기업은행에서 돈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는데 이 원금이 회수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결론적으로 책임은 중소기업은행에 있는 것이고 단 그 융자를 상환받지 못하도록 원인제공한 것은 증인에게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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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융자조건이 있고 신용보증을 말씀하셨는데 은행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서 담보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쉽게 융자,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회사에서 만약에 3억을 융자를 하려면 3억에 대한 것 얼마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1차적인 서류전형은 증인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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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라든가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이 기존에 200 이상이 되든가 하는 이런 업체만 제외하고 또 우리 민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심의를 해서 틀림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앞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대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증인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신용대출로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064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2000년도 업체 중 폐업 또는 부도업체, 폐업 업체수는 동성금속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동성금속이 1억 5,000인데 얼마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1억 5,000입니다.

권찬봉위원

여기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빠졌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단위가 없기 때문에 150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성금속이 1억 5,000, 현대화성공업이 1억입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9일 폐업, 2000년 5월 18일 폐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부도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융자금 회수는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해용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하겠지만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은 여기에 책임이 없다 이거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은행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권찬봉위원

사전에 융자를 줄 때는 우리 증인이 개인인데 내 돈 가지고 사실상 돈을 빌려 줄 때는 분명히 자산을 볼 거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재무같은 거 다 보고 이 사람이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빌려 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융자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써서 했지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1034쪽에 있는 경일화학 있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 뭐하는 데죠, 거기 왜 지원해 준 거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쓰레기 봉투 만드는 데입니다.

김명수위원

쓰레기 봉투 만드는 데 왜 지원해 준 거에요, 지원 사유 조건에 어디에 맞아서 해 준 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대상이 되는 저희 시에 공장을 둔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어디 것을 만듭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담당자가 누구에요?

어느 지방자치단체 것을 만드나요?

앉으세요. 이 사람들이 수원시 쓰레기 봉투 판매대행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이 수원시 쓰레기 봉투 판매대행업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수원시에 어떤 혜택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폐기물처리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원시에서 사무실 대 줬죠, 경일화학 사장은, 증인은 과장 몇 호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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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8호봉째입니다.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이 과장님보다 훨씬 고참이네요. 그 사람 5급 12호봉 급여를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뿐만 아니고 운전원은 환경미화원직 7급 호봉을 받습니다. 일반 여자 경리는 환경미화원 5년차 급여를 받습니다. 언뜻 들어 보니까 대우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좋죠.

김명수위원

그 급여를 우리 수원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다 대 줍니다. 아시겠어요? 식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여직원 평균 급여가 155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실 다 지원해 주죠, 인건비 다 대주죠, 쓰레기 봉투 판매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 수원시에서 다 대주죠, 차는 그냥 대주냐 자동차 보험부터 해서 차량에 대한 유지비, 기름값까지 일체 다 대줍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보너스를 더 줍니다. 뭘 주는지 아십니까? 이익을 연간 4,000만원 돈을 이윤이라고 해서 대 줍니다. 이렇게 노 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무슨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투자한 거 없어요, 없는데 지원해 준 자체를 문제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3개월치고 선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다가 3개월치 수원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선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급여까지 해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지원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몇 천원만원 쓸려면 힘든데 수원시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지원받고 지원 받는 것을 떠나서 3개월치를 선급받는 거에요. 그러면 자금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본 투자한 게 없죠, 사무실, 차량, 인건비 다 대주는 거에요. 그리고 3개월 선납주는데 어떻게 1억을 여기다 지원해 주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98년 8월 29일날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모르시겠어요? 물론 이광인 증인께서 부임하시기 전 일이라서 증인한테 책임을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때 이미 벌써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수원시에서 회수해서 다른 영세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자금지원할 때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부도난 데는 안 된다고 하셨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부도난 데는 지원이 안 되죠.

김명수위원

안 됩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특정기업을 지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42쪽 일련번호 이 회사 부도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성민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가동이 아니라 부도가 난 걸 물었습니다. 부도가 나도 가동은 해요. 부도하고 가동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요. 대우자동차 부도나도 하는데, 부도 안 났다고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출실적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이게 2000년 5월 2일 날 대출해 주고 뒤에 또 있습니다. 2000년 10월 17일 날도 해 줬어요, 아시겠어요? 잘 알아 보십시오. 특정기업을 지칭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눈 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인이라고 있죠, 우만동에 있는 간판회사?

거기 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올 해 환수한 적 있나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환수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합니다.

김명수위원

총액기준 5억원인 것은 아는데 올 해 회수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전에 나갔으면 들어 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작년 감사 때 무슨 지적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청인이라는 간판제작업체에다가, 유망 중소기업입니까? 거기다 5억 5,000만원을 줬어요. 아시겠어요, 한도가 5억인데 5억 5,000만원 줘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올 해는 토탈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원밖에 안돼, 그러면 3억을 회수했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작년 것이 엉터리든 올 해 것이 엉터리든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란 말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환 들어 온 거 빼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빼 보시는데 본 위원은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회수하는 책임은 기업은행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은행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기업은행을 내치지 못하는 연결고리인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기업은행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시금고를 자기네가 계속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심사 자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니까 부실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터무니 없는 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심사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사실 보면 돈 필요한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올 연말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고 균등한 혜택이 돌아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14번,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마치고 그 외에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보니까 석유판매소 보니까 부정유류에 보면 첫째는 '98년도에 늘조은주유소 대표자가 김요선인데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네요, 톨루엔을 섞어 가지고 대기오염의 주범인데, 이 사람이 '99년도에 박달수라는 사람한테 넘겼네요, 남편인가요, 다른 사람입니까, 주유소를 넘긴 겁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 자료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유사휘발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을 체크해 봤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유사휘발유 양이 얼마나 되는가는,

김명수위원

아니 유사휘발유 말고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정말로 양을 제대로 주는지 체크해 봤냐고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량검증을 하는데 계량검증은 정기점검을 나가고 정기점검은 검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정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수시검정은 1년에 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은 검정하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계량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 직원이 아주 전담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정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수수료를 내고, 검사는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석유판매소나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정말로 제 양을 준다고 확신 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검정한 것을 결과를 결재하는데 거의 물론 간혹가다 불합격돼서 다시 재검정 들어 오는 게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차범위가 있으니까요.

김명수위원

오차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20 를 채취했을 때 검정은 100 이고,

김명수위원

증인, 수치 애써 외우실 필요없고 현실은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석유판매하는 업소에서 석유량 속이는 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속이는 거 다 알면서 속는 거지, 이 자리에서 증인이 속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정말 너무 큰 위증이고 솔직히 다 속여요, 그 사람들 한 철 장사해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거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 사무실에도 기름을 시켜 때면 요즘에 주유소 배달원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다 부어 줘요, 그게 친절하고 싶어서 친절한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부으면 제 양이 안 찬 걸 다 보니까 친절하게 부어 버리는 거에요. 애를 써요, 어쨌든 부을려고 그래요. 어쨌든 난로 안에 들어가야 안 보이거든, 어떻게 든 부어 줄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어요, 통 한 번 열어 보라고 했더니 15 통인데 눈으로 봐도 15 안 돼요. 내가 한 번 물어 봤어요, 15 통이면 눈금이 어디까지 오냐고, 내가 그 생각으로 물어 보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라는 거에요. 열어 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나가더니 덜렁덜렁 잘못됐다고 가져 오더라고요, 또 열어 보라고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공감하는 거에요. 눈금 속이는 거 휘발유도 속이잖아요. 증인도 한 번 휘발유 똑 같이 넣어 보십시오. 어떤 데 가면 게이지가 올라 가는 게 있고 안 올라 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게 있다, 없다 한다면 본 위원이 입회해서 나갈 용의가 있고 지금 이라도, 간단해요, 여기서 몇 군데 주유소에 전화해 가지고 기름 한 말씩만 시키면 돼요. 우리 계량기 있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간단한 문제에요. 25㎖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훨씬 더 속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 한테 물어 보면 1 빼는 건 기본이잖아요. 1∼2 빼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말 장사를 해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 직원이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내년 감사 때는 여기 답변이 양 속인거 실적 좀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양 속인 거 적발해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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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상거래 질서 중에서도 계량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는 업무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 검정을 안하고 다니면 분명히 이 질서가 문란해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검정자체, 이것의 문제점과 아까 15 짜리 통배달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아마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용기 자체의 검증은,

김명수위원

용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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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주유소나 이런 데 검정하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제가 검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저희 직원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너무 자신 하시지 말고 주유소 마진이 평균 7%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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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7%입니다. 한 번 친한 주유소 사장 있으면 물어 보세요. 투자비용도 있고 한데 어떻게 7% 가지고 유지하느냐고 물어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친하면 알려 줄 거에요, 어떻게 유지하는 지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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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1049페이지입니다. 관광, 공예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시회 참가라고 했는데 출품작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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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시의 관광, 공예품은 괴장히 열악합니다. 저희 시에서 나가는 페이퍼나이프, 나전칠기, 도자기, 지류품 이런 종류입니다.

김동주위원

증인께서 보실 때 수원의 문화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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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공예품은 저희 시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하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관광도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이 이 공예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상품, 과연 관광상품 우리 수원시 현주소 또 미래가능성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광상품 육성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과에 문화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이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육성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주가 되고 저희는 지원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해당 과하고 분명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원 문제가 바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라 하면 하나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출품된 제품들, 전혀 수원 관광 문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의 특수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건 안양에 가도 있고 서울에 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도매로 떼어 오면 오히려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진짜 수원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수원만이 갖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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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휘발유값이 보통 시내에서 비싼 데는 1,298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메이커에서는 1,234원, 37원 받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진률이 7%라고 했는데 7%라고 하면 1,237원 받는데 1,298원이면 약 95.3%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원유회사로부터의 공급가격이 더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메이커에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SK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1,298원 받고 어떤 데는 1,237원도 받고 36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급가액이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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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유사에서 덤핑으로 판매를 하거나 현찰로 사면 조금 싸게 사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물론 그런 요인도 없다고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계량을 가장 중시하는 증인의 과에서 계량에 관심을 더 써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차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휘발유를 넣어보면 딱 한 군데 메이커만 쓰는데 똑같은 액수를 넣었을 적에 어디에 가면 눈금이 얼마가 올라오고 어디 가면 오히려 휘발유값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게 되면 물론 안 좋은 것을 혼합해서 쓰는 휘발유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계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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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노사지원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노조에는 6,500만원 지원해 줬네요. 한국노총에 5,100만원, 민노총에 1,400만원해서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해외연수 시키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해외연수는 금년에 아직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고치고 이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노사관계라는 것은 노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가면 노조에 치고 경영진에 치여서 숨 못쉬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무담당이나 그 부·과장들입니다. 숨통을 꽉 쥐고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노·사, 노·사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이게 노사정 간담회 솔직히 얘기해서 별 볼이 없습니다. 별 볼일 없고 본 위원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연 1회 정도 노무관리자 간담회를 작년에 시정한다고 해놓고 시정이 안 되는데 그 간담회 한번 하는데 떼돈 듭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에서 불러서 격려해 주고 현장의 얘기를 현실감있게 청취해 보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지금 노사가 저희도 포함해서 연 1회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가 봤는데 그때 노무관리 담당자, 노조위원장, 저희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노무관리자만 몽땅 모아서 해보시라고요. 몽땅 모으고 과장님하고 노사지원계장 정도 공무원 참석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얘기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그렇고 제 지역구라서 조금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수원권의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색동 게임밸리한다는 것이 어떻데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심재현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파주하고 시흥하고 수원하고 얘기가 있다가 지난 번에 신문에 파주 이름이 난 것 이외에는 제가 자세히 더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증인도 잘 아시고 본 위원도 제 지역구라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움직이던 사항인데 지금 제2의 IMF라고 그래서 어렵지만 특히 서수원권은 비행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취약한 상태라서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유치되지 않고는 그쪽의 지역경제가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답답한 게 도시계획과나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물로 큰 정보는 아니겠지만 거기 땅이 지정된 지가 한 4~5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지주들 입장에서는 수원시에서 시장이 연수시설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시에 접촉을 해보면 요원한 것 같고 그쪽에 나가 보면 민원성 지주들이 지정된 지 5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불신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야 땅값 차이 때문에 그렇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수원권이 워낙 낙후되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유통단지나 이런 것이 물건너 가다 보니까 이것이 될 거면 확실히 빨리 되주든가 아니면 수원시에서 어떤 방편을 해야 될 입장이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자부만 쳐다 보고 있고 만약에 또 이게 안 되면 공업지역은 솔직히 요원한 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많이 듣는 사항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은 공업용지로 조성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국가산업단지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한 사항이 끝나야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라서 더 이상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는 게임밸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안이 있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지경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도성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각 구청별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3번 각 구청별 농지전용 허가내용, 14번 휴경농지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동에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이전을 해가지고 고색동에서 평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쯤인지 대략 아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논인데 거기가 농지가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지입니다.

김명호위원

농지를 전용해서 그러한 건설폐기물 업체가 들어와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전용 목적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전용 목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지법상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나갔는데 환경분야쪽은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민원은 복합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경분야는 환경위생과로 협의가 가고 농지분야는 농업경영과로 오고 그렇게 되어서 전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겁니다.

김명호위원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법도 좋지만 거기는 대로변입니다. 앞으로 몇차선 도로가 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과연 큰 대로변에 그러한 나쁘게 얘기해서 혐오시설 업체가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업체가 들어 오므로 인해서 그 주위의 토양이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그러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농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답변을 해보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고려개발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밟아서 형질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글쎄,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밟은 것이고 또 청소행정과의 소관인 것이고 또 증인인 농업경영과에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세 군데 과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 과에서 이것을 책임질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 3개 과에 계시는 증인들이 모여서 과연 이러한 시설이 대로변에 들어와도 괜찮겠는가 하는 것을 협의라도 해 보았다면 농지가 그렇게 전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가 된 것이 아니면 민원불가 처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자료에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88페이지나 89페이지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 농지전용 협의내용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구청에서 농지전용 협의해 준 사항을 물으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사항은 구청에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을 해줄 때 농지전용 협의사항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내 드린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고려개발 바로 밑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서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왜 그런 내용들은 농지가 전용이 되었는데 여기다 기재를 안 해주셨는지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분명히 '98년, '99년, 2000년이고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자료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구청별 농지전용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뺀 사항입니다. 추가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1083페이지하고 85페이지를 보면 각 구청별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98년도, '99년도에 점용하고 건축자재 야적이나 쌓여 있던 것인데 2000년에 없는 것은 다 철수한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원상회복이 된 겁니다.

강성삼위원

원상복구 시킬 때 이전비를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전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순순히 나간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법 100조하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어디로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경찰에요.

강성삼위원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내쫓아 줍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내쫓아 주지는 않죠.

강성삼위원

그러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안 하면 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대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공권력을 발동해서 중장비로 파낸다든가 그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상품에다 무조건 중장비를 동원해서 파내도 괜찮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대집행 계고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강성삼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쌓아 놓았을 때 임대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적재를 해놓았던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임대한 것인지 토지 소유자가 쌓아 놓은 것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약에 여기 자료를 본다면 누구나 토지 주인이 쌓아 놓은 것으로 볼 수있는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토지 주인이 쌓아 놓을 수도 있고 땅을 임대를 줘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쌓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토지 주인이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자재를 쌓아 놓았든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집행비용은 누가 대는 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대집행비용은 법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끝나는 대로 대집행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103쪽 보면 휴경농지 실태파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는 장안구에 3필지, '99년도에 6필지, 2000년도에 2필지, 권선구는 '98년도에 16필지, '99년도에 8필지, 2000년도에 해당없음, 팔달구는 '98년도에 15필지, '99년도에 13필지, 2000년도에는 해당없음. 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8년도에는 34필지, '99년도에는 27필지, 2000년도에는 2필지, 휴경농지가 2000년도에는 전부 경작농지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불충분한지 '98년도와 '99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2000년도에는 해당없음으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게 '98년도에 휴경지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농사를 짓게 시킨 사항을 표기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장안구에 2필지만 있고 2000년도에 권선구와 팔달구는 경작을 다 한다 이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다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이 자료 정확한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취합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를 경작하셔 가지고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각 동별로 쌀을 공급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형질변경이라고 그런 행정이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게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터 바뀌면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고 그러면 농지를 5㎝이상 매립할 경우 그것을 토지형질변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불법용지 매립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불법농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돌고 구별로 책임 공무원도 지정해서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재 상태는 불법농지전용 사례가 줄거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농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 가는데 우리 농민들이 하는 일은 농사를 못 짓겠다, 농업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서 이면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 땅을 메꿉니다. 이런 부분,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좋은 흙으로, 다음에 돌 갖다 집어 넣고, 그 위에 또 흙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고 묶혀요. 땅값 올라가면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농지 불법매립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보면 저희는 수원시행정구역이 전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보면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농림지역은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농지법, 보전임지라든가 이런 데는 산림법을 적용하게 끔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보면 벌칙조항에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법 36조 2항에 보면 저희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정이 바뀌면서 이게 개발행위의 허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저희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가 만약에 형질변경이 된다든지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 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지법 3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하고 병행으로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단속이 되고 철거가 되고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번, 20번, 21번, 23번, 24번, 2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1113쪽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언제 쯤 건립해서 언제 쯤 개장하게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2001년 6월 정도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인일보에 토지보상 열람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오늘부터 아마 토지보상협의가 주민들 하고, 토지소유주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땅을 다 산 다음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200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치훈위원

증인께서는 짧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여기 수원농수산물시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해 가지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농수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도매도 이루어 지고 소매도 이루어 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하고 좀 다른 것은 경매가 없다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직거래,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직거래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통센터가 농협에서 앞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말이 흘러 다니길래 물어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에 매장문화재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서 줄문토기라고 그럴까요, 개간한 밭에서 4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7월달인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발굴용역을 수원시 전체 지역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땅을 사면서 포크레인으로 땅 산 부분을 가지고 일정 깊이의 땅을 파서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줄문토기가 4점이 나와서 그게 나와서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 보려고 용역을 줬다는 게 맞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용역을 아직 안 준 겁니다.

김명수위원

용역을 줄 부서가 증인부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발굴용역을 준 것은 수원시 전 지역을 준 건데 거기서 물류센터 부지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시굴한다는 그 용역입니다.

김명수위원

작년에 수원시 전 지역을 용역줄 때 얼마에 줬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줬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줄문토기가 앞섭니까, 무문토기가 앞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국사에서 나오는 말씀이신데 무문토기가 앞서는 것으로,

김명수위원

그런 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매장문화재라고, 그 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란 얘기죠, 그런 뜻으로 매장문화재라고 한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속에도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을,

김명수위원

매장되어 있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매장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명수위원

난 문화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문화재입니까, 유물이죠. 문화재라고 그러지 말아요. 줄문토기, 무문토기가 어떻게 문화재에요! 난 그냥 문화소리만 들으면 자꾸 놀래요.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는 것도 문화 쪽이지만 수원시는 뭐만 나오면 문화문화문화인데 아 우리 아버지 이름도 문화인데 참 나 문화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매장문화재가 뭡니까, 매장유물이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바꾸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시고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 직거래장터 물론 증인의 소관업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증인이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반쯤 증인이 있고 반쯤은 교통행정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농협 직거래장터 잘 아시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증인 자택이 어디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한일타운 뒤입니다.

김명수위원

한 번 가 보셨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가시니까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는 농산물 직거래를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이고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할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장터 농협지역본부에서 이루어 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직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그런 감은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소위 말해서 성공사례네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니까 활성화되고 있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잘 하고 있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금년에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가 1등을 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직거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직거래를 해도 옆에 사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뭐에요? 직거래를 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얼마나 대민피해가 많은지 알아요. 지금 증인이 담당과장으로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범사례에요. 그러니까 뭘 개선을 해! 더 승화 발전시켜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은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문제점을 느낀다면 저렇게 답변이 안 나오지. 이러이러하게 잘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만면에 미소를 짓고 경기도가 1등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네요. 그렇게 실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직거래 장터에 상장하는 농민들이 다 수원시 농민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는 지역본부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수원시 농민이 일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부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대다수가 어디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경기도 지역내 농협에서 많이 나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첫째는 수원 농민위주로 상장이 되어야죠,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경기도농협이고 뭐고 간에, 그 경기도농협이 전국 농협중에 랭킹 1위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금잔고 이런 것이, 그리고 다른 데서 예금한지 알아요, 수원시민이 했지! 어쨌든 수원시민 때문에 그 점장도 빛이 나고 경기도 농협도 빛이 나는 거에요, 결론은. 그러면 상장 자체는 누구를 위주로 해야 됩니까, 수원시민 위주로 해야 됩니까, 경기도 농협이라고 그래서 포천도 좋다 여주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수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수원시 농민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들이 와 가지고 분명히 지역이기주의로 수원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외지인은 오지 마라, 그런 편협된 생각이 아니고 그러나 기본은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각종 농업시책을 하고 무슨 농민후계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산지에 가면 과수농가들이 배를 갖다가 그냥 밭에서 추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 배추도 의외로 잘 되어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 이 유통구조는 생산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개입하는 상인들이 덜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는 이익이 없어요, 재주 부리는 곰 보다는 소위 말해서 때놈이 돈을 더 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의 1차적 보호책임이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있는 관에서도 보호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 농민이 생산은 하지만 판매하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라도 수원시민을 알선해 가지고 우선 집어 넣게 해 가지고 압력이라면 압력이고 중재라면 중재고 알선이면 알선이고 해 가지고 먼저 하게 해야지, 그런 노력은 해 봤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협지역본부에서 직거래장터에서 텐트를 25개를 사주게 끔 해 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분명히 수원지역이다, 수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외에 안 나오는 것을 수원지역외에 타지역에서 들어 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수원시에서 나오는 상추라든지 이런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원지역 농민들에게 우선 좋은 자리를 배정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텐트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들한테도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텐트를 25개를 사 주는데 수원시에서 텐트를 치고 장사할 수 있는 농업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김명수위원

야영가는 것이 아니니까 텐트값 얘기 말고 그 사례를 설명하면 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래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텐트값을 저희는 못 해주겠다고해서 농협 지역본부에서 자부담해서 텐트를 샀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질의한 내용을 듣고 요점만 대답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수원시 농민을 우선 상담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텐트값을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지역본부에서 수원시 농민이 25개를 사 주면 25개를 다 수원시 농민이 뒤집어 쓰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김명수위원

시비 부담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증인이 수원시 농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왜 자꾸 텐트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수원시 농민이 몇 업체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버섯하는 분하고 상추하는 분하고 방울토마토 생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수원시 농산물 전부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리고 새하는 분이 있고요..

김명수위원

새하는 것하고 농수산물 직거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새가 농수산물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수산물 후계자가 새를 해서 팔고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증인도 잘 아는데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가 보면 첫째는 교통체증 엄청 유발시키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교통체증을 엄청 유발시켜서 거기 가각정리를 해서 우회전하는데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시설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경기도 농협에서 이것을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앞에 3중 주차까지 되요. 아시겠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압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장 소관업무예요. 그러나 그 책임자인 증인께서는 경기도 농협에다 그런 것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농산물만 팔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축산물도 팔고 가공식품까지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밖에 못 봤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또 뭐 팔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돗자리도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 다음 장날,

김명수위원

증인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안 가봤군요. 가 보면 노점상으로 꽉 차잖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것은 울타리 안에서 파는 것이 직거래장터가 이뤄지는것이지 나머지 도로나 보도에서 파는 것은 노점상입니다. 거기하고 관련이 없는 노점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김명수위원

이것 보세요, 관련이 없다면 거기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직거래장터가 있어서 사람이 꼬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뭐가 정착이 되냐면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늘 노점상들이 상주하는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증인이 말하는 이것이 경기도에서 제일 잘 되고 수원에서 잘 되어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을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정말 농정의 책임자로서 수원농민이 먼저 상주할 수 있게끔 얼마나 노력했나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주차문제라든지 노점상 발생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얘기는 더 해봐야 별로 좋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지 않아서 그만하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매탄공원에 곡반정동에서 하는 직거래장터가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상시하는데,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것을 지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그 좋은 공원시설에 컨테이너 갖다 놓아서 원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컨테이너를 없애고 천막을 치든지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이쁘게 하든지 안 그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이쁜 공원에 우중충한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아서 완전히 공원미관을해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혐오감을 주지 않고 청결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하지만 경기도 농협지역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매탄공원에서 하는 직거래장터 개선계획에 대해서 다시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1101쪽과 1102쪽을 봐 주세요. 1102쪽을 보면 부정 축산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체 어떤 것을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한 내용이 뭡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돼지를 도축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주택가에서 밀도축한 행위하고 수원사람이 아닌 저 아래 남부지방에서 차를 끌고 와서 닭을 산채로 해서,

김명호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부정 농축산물이라면 뭡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수입 고기를 한우고기라고 속여서 파는 것도 증인이 단속하는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중량을 600g을 안 주는 것도 증인이 단속하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둔갑해서 파는 것도 증인이 단속하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원에는 수입육을 가지고 한우라고 속여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사항은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건 누가 단속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밀도축 행위만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13번이 뭡니까? 부정 농축산물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통래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뒤에 나오니까 다음에 하시죠.

김명호위원

그래요.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9번, 10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축산 관련 부분에 대하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거기 몇 페이지라고 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102페이지고 축산물 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109페이지가 있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은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단속한 거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서 파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속여서 판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반업소가 축산물 두 군데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원산지를 미표시해서 단속이 된 것이지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게 원산지표시 위반입니다.

김명호위원

원산지표시 위반이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이게 미국산이냐, 아니면 호주산이냐, 그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더 잘 됐네요. 그럼 수원에 있는 것은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별로 없는데 다 믿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축산물은 위반업소가 두 군데밖에 없고 농산물도 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 단속실적은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수원의 농축산물은 다 믿고 사서 먹어도 하나도 속는 일이 없겠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8~900개 업소가 되니까 단속인력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경찰이 교통위반하는 것을 전부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에 걸리는 것만 잡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원산지 미표시만 되었고 저울을 속이는 것 계량기를 속이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울 표시관계는 저희 파트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왜요? 아니, 농축산물 유통을 관리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저울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단속해야 될 사항이지 증인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나가서 해야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저울을 속여서 중량을 속이는 데는 한 곳도 없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 단속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당장 본 위원하고 나가서 고기 한근 사가지고 한 번 달아볼까요? 보세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실적을 보면 전부 다 실적이 미미해요.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돼지값이 많이 떨어졌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떨어졌다가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명호위원

떨어졌을 적에 어떤 곳에서는 돼지고기 한 근에 900원에 판 데도 있고 4,000원에 판 곳도 있는데 그런 것 단속하고 지도해 본 적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명호위원

답만 얘기하세요. 지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농정계가 몇 분이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정계가 담당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축정계는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축정계는 담당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수산물은 어디서 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수산물도 축정계에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알고는 못먹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톱밥으로 만든 고추가루, 농약 준 콩나물 무슨 색가루를 섞은 조미료, 고추장 그런 것들 색소 칠한 조기, 물먹인 소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요새 우리가 괴로워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나 본 위원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괴로운 것은 중국산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인들은 오로지 돈벌기만 급급해서 그런 것 상관 안 하고 돈이면 최고의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못 믿을 게 우리 식탁이에요. 의식주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기본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해야 되는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교통행정과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김명수위원

맞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2000년도 단속횟수를 한번 보세요. 농산물 11번 단속했어요. 이게 어느 날 두 번 나온 것을 2회로 쳤는지 월별 한 번 나온 것을 두 배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올해 11달이 지나가도록 한 달에 한 번 나가 본 거예요. 이래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중국산 깨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데 잡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축산물도 마찬가지, 수산물도 마찬가지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그 계에 몇 명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러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단속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건 말로 하는 얘기고 그건 감사장에서 하는 원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관계공무원이 세 명, 네 명뿐이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얘기할텐데 정말로 증인께서 할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희는 생산단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의약안전청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 잡은 소가 물을 먹었든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이든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축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검은 콩도 마찬가지 관계가 전혀 없네요. 책임질 일이 전혀 없네요. 중국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한 거니까 증인께서는 분명히 생산까지만 책임진다는데 중국산은 국내 생산이 아니잖아요. 책임질 일이 아무 것도 없네? ○ 농업경영과장 이도성 :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니까 저희가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이 있는 거죠.

입에다 무슨 되돌이표 달았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단속을 적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단속횟수를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또 원산지 표시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말이 앞뒤가 맞는 건가요?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이것을 단속횟수를 늘려서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냐고 물었잖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사항은 연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원 5호봉인데 할 때마다 힘이 빠져요. 맨날 공무원들은 앉아서 연구만 한대, 그리고 안 되면 용역을 줘 버려요. 그러지 말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막말로 공공근로를 쓰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물가조사요원들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불법 농수축산물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든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절을 시켜야지 음식이라는 것이 증인도 먹고 나도 먹고 다 먹는 것인데 이렇게 맨날 속고 먹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현실이 이렇다면 단속을 해야 된다, 단속을 해야 된다해서 보니까 농산물 월 1회밖에 못 나갔다 그러면 증인이 많이 잘못하신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늘리겠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봐서 담당공무원 3명밖에 없고 내부에 행정공무원이 있어야 되니까 못 한다 이거야, 그럼 방법을 내야죠, 물가조사원 협조를 받는다든가 포상금을 준다든가 뭔가,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도 그래요, 10만원 이거 시쳇말로 껌값이잖아요. 이거 10만원 부과해 가지고 꿈쩍이나 합니까? 위반업소 두 군데인데 한 업소에 5만원 부과해 가지고 그 사람이 기겁을 해 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과태료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올리십시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것은 아주 진짜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이건 근절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감사장에서 할 얘기지만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 95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또한 그 분들이 수원시에서 파는 모든 농축산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서가 바로 증인이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단속을 하고 적발건수 보면 아주 미미한데 이렇게 놓고서 잘 했다고 겨우 농산물 단속 나가 보니까 금년에 두 건밖에 없고, 그것도 원산지 미표시밖에 없다, 콩나물 수거해 가지고 농약성분 있나 없나 조사해 봤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명호위원

아니, 답만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못해 봤습니다.

김명호위원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죠? 뭐를 그렇게 잘 하셨다고 단속횟수나 단속실적을 봐 가지고는 한 일이 없는데 뭐를 그렇게 잘 하셨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시민들이 마음놓고 먹고 살려면 증인께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108쪽 보면 축산발전기금지원현황, 거기에서 보면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그리고 식육판매업소 지원, 젖소공태로 인한 유량손실 보상금 지원, 그리고 이동제한 관리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그 4개 분야에 지원금이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축산이라 하는 것은 식육판매점에도 보조금이 나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입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도 나가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보조에요, 융자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50% 보조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식육판매점 지원금은 누구든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매장면적이 8평이상 소유한 자로서 개소당 사업비가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연리 5%에다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해 줍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게가 8평이상이면 대상인들입니다. 오히려 융자를 줄려면 8평이하를 줘야 됩니다. 소상인을 융자해 줘야지 대상인들 한테 자꾸 융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식육판매업소 융자 부분이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점포가 큰 업소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정부에서 정육점 같은 것을 규모화 시켜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람들 한테 지원이 안 되고 식육냉장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부위별로 등급별로 쇠고기 종류별로 부분판매제를 촉진시킬려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사실상 식육점에는 융자를 법에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으면, 오히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그런 데 소, 돼지 그런 축산을 하는 데 융자를 줘야지 정육점 판매하는 데 줘 가지고 뭐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축산업하는데 직접적으로 소, 닭, 돼지 기르는 데 거기에다가 융자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축산발전사업종합계획, 지금 수원시 축산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가축사육 금지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동이 해당됩니다. 이의동이라든지 입북동이라든지 도시 외곽지역 동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평동, 대황교동, 이의동, 신동, 망포동, 입북동, 당수동, 곡반정동, 호매실동, 금곡동, 오목천동, 고색동, 평리동 14개 법정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거기가 뭐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금지구역입니다.

김명호위원

광교에 젖소 키우는 것은 해당이 안 됐네요, 거기는 축산이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축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전에 따른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교주변 축산농가에 융자 나간 거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질적으로 증인께서 보실 때 이의동, 당수동, 망포동, 신동 축산가능지역에서 실제로 축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점점 도시개발로 인해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그것이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증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축산발전종합계획입니다. 우리가 과연 수원시 축산이 발전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축산은 발전할 수 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한 번 증인의 솔직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축산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하다고 보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 지역,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 정도밖에는 가축을 앞으로는 사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축산이 규모면으로 발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하신대로 이제는 우리 터놓고 얘기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산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일화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모은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자료제출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도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차후에도 항상 솔직하게, 서로 솔직한 것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산발전, 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마치고 그 외에 기타사항과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하광교 저수지에 22일날 오후 2시 50분깨,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 광교저수지 중간지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중반 여자사체가 떠 있는 것을 등산객 최모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아는 대로 한 번, 우리 하광교 저수지가 농수요, 안 그러면 비상급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상수원입니다.

권찬봉위원

여기에는 하광교로 나와 가지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하광교 소류지가 밑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이고 위에 있는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권찬봉위원

여기에 광교저수지에 여자시체 발견된 것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밑에 하광교 저수지입니다. 큰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급수용입니다.

권찬봉위원

여자사체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는 신문을 통해서만 보도사항으로 아는 사항이지 아는 게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물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농사 짓는 물이 어떻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광교 소류지 이외에는 전부 4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적합하지 않은 물로 농사를 지으면 인간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장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안 되겠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농업경영과에서는 물에 대해서 얼마큼, 저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본 적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저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자꾸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따 올려고, 준설도 하고 그럴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대형관정도 파고 기계화 경작로도 만들어 주고 그럴려고 저희가 8억 9,000만원 정도를 국·도비를 금년 예산을 도에서 따 왔습니다.

강성삼위원

이 농산물은 국가나 도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 따오기가 힘들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대책은 관계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혹시 2001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까? 약속을 해 주셔야 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강성삼위원

하고 못 하겠다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추진하겠냐고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해 보겠다가 아니라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되고 안 되는 건 결과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힘든 겁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해 보겠다, 농민을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물을 깨끗이 해 보겠다고 십자가 지고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야지만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자세 가지고 변화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 십년이 흘러가도 자꾸 오염이 되고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그 점 틀림없이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1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중촌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금곡동에?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LG아파트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물이 많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물이 거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호매실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호매실은 위치를 설명하기가,

김명호위원

됐어요, 여기는 물이 많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도 물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오목천은 어떻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오목천은 그래도 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하광교 여기는 낚시하는 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낚시터 안합니다.

김명호위원

오목천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오목천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호매실하고 중촌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안합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 하광교의 물은 가장 깨끗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낚시를 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 오염된 그 자체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하수가 들어가든 낚시를 하든 누가 오물을 갖다가 투입하든, 원인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광교의 물이 맑다는 것은 거기는 낚시도 안하고 청정지역이고 또 금지구역입니다. 하다 보니까 산소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오목천동에 있는 소류지는 거기는 낚시터 허가가 나서 물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이규형 증인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낚시터를 하는 분들이 고기를 기르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와서 떡밥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도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 소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네 군데는 물을 가둬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이규형 증인하고도 얘기를 할 적에 오목천동에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우선 고기를 기르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낚시꾼들이 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먹이를 주고 오염이 됩니다. 그게 첫번째 오염의 원인이고 두 번째 그 지역 주변이 전부 다 농토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때는 닭의 분비물을 짊어지고 가면 남 낚시터 근방에 와서 냄새 풍긴다고 통행을 방해합니다. 과연 이 저수지가 농민을 위한 저수지입니까? 아니면 할 일없는 사람들 소일하기 위해서 낚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저수지입니까? 용도가 분명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낚시터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율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전동 낚시터 밑에 농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료기간에 가서 허가를 다시 내줄 것 같으면 그 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민원이 중요합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답변해 보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김 위원님 지적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초 허가가 오목천동 낚시터가 '95년 4월에 나서 '98년 4월 10일까지 끝났다가 연장허가가 '98년 4월 11일부터 2001년 4월1일까지 구청 건설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낚시터를 관리하는 데서 매년 준설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낚시터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재허가 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낚시터에 떡밥으로 인해서 물이 안 좋아요. 첫째 물이 안 좋아서 우리가 맘놓고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데 지장을 준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 낚시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조금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가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은 결코 안 되요. 그 물이 왜 있는 건데요. 농민들을 우해서 있는 것이지 낚시터 사람들 밥 벌어먹고 영리를 취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본연의 용도인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농업경영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저녁식사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업대책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군 실업대책반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2번 실업대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대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굉장히 충실하신데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를 3단계 계속해서 실시할 경우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수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 문제가 어렵다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공공근로가 시비확보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초예산할 적에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어떤 때는 10%가 아니라 7.5%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러니까 10%가 원칙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7.5% 가 내려왔습니다.

김동주위원

향후에 더 지원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마 지원이 어려울 겁니다.

김동주위원

원래 10%인데 7.5%라 2.5%는 아직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것은 시, 군 공통으로 도에서 적용합니다.

김동주위원

공통으로 7.5%를 내려보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동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 예산 및 추진실적 성과와 경제살리기협의회 회원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마치고 그 외의 기타사항과 부속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위탁교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위탁인원이 299명 훈련비와 훈련수당으로 1억 5,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취업인원은 299명 중 38명에 불과한바 여기 보면 경기전산이 24명중 12명이 중도탈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려정보가 22명중 22명 전원 중도탈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탁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인원관리가 잘 되지 않아 훈련비 지급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가 관리하는 훈련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지금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는 언론에서 보도한 바대로 지적을 받은 사실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정보처리학원 같은 경우 많은 학생이 탈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위탁 지정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제를 시켰고 또 위탁생들이 대개 비진학 청소년 또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취업은 100% 보장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 두고 대개 비진학 청소년이다 보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조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경기전산이 24명 중 12명이 중도탈락인데 중도탈락을 하면 만약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다니고 중도에 탈락했다면 그 나온만큼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교육을 받은 만큼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달 교육 중에서 한 달을 교육했다면 한 달 것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나온 만큼만 지급을 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이 타 시, 군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에는 먼저번에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에는 한 군데도 적발된 데가 없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교육기관에 들어가려면 인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의 조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뭡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훈련기관 지정하는데 있어서 선발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호위원

예,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려면 아무나 다 훈련원에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이것이 12조에 보면 훈련대상자가 나옵니다.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실업자 둘째는 비진학 청소련, 셋째는 군 전역자 및 군 전역예정자, 넷째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여섯째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99명이 애당초에 위탁할 적에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국, 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 교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것이 교통수당으로 3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월 3만원 나갑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교육수당이 10만원,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육수당 5만원 그 다음에 우선직종수당에 대해서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8만원 정도 나가네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보육수당이 나가고 가족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김명호위원

평균액수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한 1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99명은 전부 실업자라든가 비진학청소년이라든가 전역자라든가 생보자라든가 보호대상자라든가 유공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전원이 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대상자는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신청을 해도 위탁교육을 시킬 적에는 그 사람한테 당신 적성이 뭐고 어디 가서 뭐를 배우겠느냐라는 것을 물어서 직종을 선정을 해주시겠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9명이 들어가서 중도에서 84명이 그만 뒀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위탁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거기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게 뭐가 있는데 하게 되면 굉장히 고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어서 중도에 84명이라는 사람이 탈락한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설명은 제대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진학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면 그렇지가 않을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전액 국, 도, 시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니다가 그만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김명호위원

어떤 경우든지 이 분들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은 다시 가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사회에서 잘 살아 보라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종의 여비를 지급해 주고 교육비를 줘 가면서 교육을 시켰으면, 이것이 교육을 수탁한 수원시라든가 정부시책에 수긍을 해 주고 앞으로 다시 잘 해 보겠다는 의욕만 있다면 이렇게 30%라는 사람이 중도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4가지, 5가지, 6가지 조건에 부합이 된다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을 증인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람은 끝까지 교육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판명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어야 됩니다. 어차피 돈 들이고 중도에 탈락할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면 아예 포기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료자가 83명중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이네요, 그렇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0.5%밖에 안 된다, 수료자중에서, 전체 수료자가 83명인데 자격증 취득자는 1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 수료는 했되 자격증 취득을 못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83명중에 17명만을 위탁교육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격시험에 응시했을 때 합격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지라든가 또는 위탁교육기관의 소홀, 또 저희 행정기관의 노력, 이런 게 잘 부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도탈락이라든지 시험의 합격율을 높인다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중도탈락한 사람들 84명하고 수료자 83명하고 여기에서 자격취득한 사람 17명 하면 184명입니다. 이 중에서 17∼20명만이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90% 정도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얘기한다면 선정과정에서 수료자 또는 중도탈락자, 자격증취득자 중에서 10%만 선정하고 아예 80∼90%는 처음부터 탈락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탁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소장님이 안 계셨을 것으로 , 계셨습니까? 제가 몇 군데 위탁교육기관을 다녀 봤습니다.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1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 뭐 아주 굉장히 불성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무리 교육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시고 증인이 사람을 봐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또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면 정말 인재로 쓸 수가 있다하는 외에 중도에 그만 둘 사람이라든가 성의있게 교육을 받지 못할 사람은 우리가 돈을 들여 가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여기서 수료증을 따지 못한 사람, 중도탈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해서는 헛돈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고 IMF 접어 들어서 각종 학원이 많이 늘었죠? 전에 비해서 학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저희는 고용촉진훈련기관과 해당학원만 관리하고 수원시 전체 학원은 교육청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실업대책반장님이 관장하는 그런 교육훈련하는 학원이 조금 늘지 않았어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늘었습니다. 그게 왜 늘었습니까? IMF를 맞아서 이렇게 교육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직업훈련, 이것을 따먹기 위해서 늘은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그렇다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 어떤 학원같은 데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기 학교 동문이나 동문회에 가가지고 자기 동문은 무조건 하면 50% 할인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문들이 처음에는 자기 동문이니까 많이 깎아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등록하면 바로 직업훈련비 있죠, 이거 따 먹으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런 일은 근절 시켜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시킬려고 그러는 게 아니게 훈련비를 타 먹으려고,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저 사람들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야! 등록 시키면 한 달에 얼마 나오는구나, 그것만 찾는 거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수료는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에요.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구인구직 상담원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 분들을 정식으로 고용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상담원을 선정했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현재 여기 계시는 6분들은 옛날에 계시던 분들 계속 계시는 거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1152쪽을 봐 주세요.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이 토탈 2,339명이고 구인을 하는 사람이 2,258명이고 알선이 2,574명, 취업이 893명이고 방문자수가 4,774명입니다. 그러면 이 방문자가 4,774명도 구직을 희망하시는 거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구직을 위해서거나 구인을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구인, 구직을 다 합한 숫자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구직이 2,300명이고 구인이 2,200명입니다. 그렇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알선을 2,574명을 했다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와 가지고 나중에 다시 취업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취업은 893명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업이라 할 것 같으면 고정봉급을 받는 사람을 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1일취업센터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월급을 받는 그런 것이고 1일취업센터는 일당 받고 나가는 그런 직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한 달 평균으로 봐서 알선한 사람이나 취업한 사람이나, 알선해 줘도 그만 두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거의 다 그만 두었을 것 같은데,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완전히 취업된 것은 알선으로 안 넣고 이건 확실히 취업된 사람만 취업에다 넣었고 알선은,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1월달 것만 봐서 223명이 구직을 요청했고 147명이 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이 분들을 일별로 해 볼 것 같으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되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과연 10명을 알선해 주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6명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먼저 취업정보센터 설치조례할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숫자상으로는 참 미흡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미흡한데 그러나 실직자 한 사람을 취업시킨다는 보람은 큰 겁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을 단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말 수원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취업은 월별로 보면 제일 많이 나간 게 일별로 따지면 3인입니다. 3인인데 그 3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6명이 일을 한다,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3분 계시는데 이 분들 정말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분들, 솔직히 이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로 수원의 먹고 살기 힘든 실업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이라면 이 세 분만 가져도 공공근로를 안 써도 여기 나온 실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봐서 너무 저조합니다. 한 달에 사람 200여명을 알선하고 90여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6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무보수로 와서 일해 주시겠다는 분들 한테는 정말로 감사하지만 그 분한테만 맡기는 것이 오히려 공공근로요원들 보다 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평균 따지면 하루에 서너명 이지만 많이 올 때는 한꺼번에 몇 십명이 모이고 또 안 올 때는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때는 사람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 때가 있고 또 놀 때는 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형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이강군 실업대책반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숙 장안구보건소장, 김찬호 권선구보건소장, 백창기 팔달구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받은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번, 12번, 15번, 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박성숙 장안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질문은 박성숙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하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독감예방접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었죠?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게 연례적 행사였습니까, 보충답변은 김찬호 소장님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매년 그랬습니까, 올해만 그랬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독감예방접종철이 되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 해 독감예방백신이 부족했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초창기에는 수급이 늦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차후에는 제대로 됐는데 이번에는 공급업체에서 보건소에 공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병원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부족현상이 있었지만 차후에는, 그렇지만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독감예방백신은 사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냥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노인네가 많아지면 그 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3개구 보건소가 일괄구매하지 않아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장안소장님한테했습니다. 본 위원 허락을 받고,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해마다 항상 인원이 짧은 시일내에 몰렸던 거라 접종량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항상 여유분을 공급하고자 노력했고 작년 접종량에 대비해 가지고 접종대상 인원수를 잡았고 약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었지만 전체 국가차원에서 공급량이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보건소가 2만명 정도를 접종해서 올 해도 2만명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었고, 또 약을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전체 중앙차원에서 보건소에 공급한 양이 반 정도가 깎여서 책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서는 예산확보는 됐지만 약을 공급받는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모든 인원이 다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권고한 우선접종대상에 한해서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접종인원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준비한 접종인원이 지침대로 우선접종대상에 대비해서 보면 아주 많이 부족한 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연례행사처럼 진행되어 오는 건가요? 김찬호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김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시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연례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노인들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를 위해서 분산정책이랄까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언제부터 접종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항상 연례적으로 약이 부족했었다는 어떤 피해심리랄까 이런 것이 있어서 언제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첫날, 이튿날에 짧은 시간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접종날짜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동별로 하면 동별 접종인원을 제한해야 되는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접종대상 인원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동별로 접종을 한다든지 차후에 더 준비가 된다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노인네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도 노인네들이 시간약속을 훨씬 잘 지킵니다. 코리언타임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노인네들은 코리언타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노인네들 관광 가는데 새벽 5시 반 그러면 다 칼같이 나와 계십니다. 한두 분이 말썽이지 거의 다 나와서 제 시간에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들 습관입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자식새끼한테 혹시나 누가 될까봐 그게 노인네들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지금 박성숙 증인도 매년 그런 것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분산을 시켜보자, 노인네 그러면 뭡니까, 힘이 없고 노약자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다 노인입니다. 이렇다는 이런 분들을 구청마다 100m, 300m 줄을 쭉 세워놓고 팔달구도 엄청나고 장안구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도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건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 맞어? 막말로 누가 일찍 오랬어 이럴 수도 있죠. 이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안심하고 그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독감백신이 shortage 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분들은 원하기만 하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안 심어 준 거예요. 노인네들은 피해심리도 강해요. 그래서 너도나도 다 나와 계셔서 몇 시간을 서 있는 겁니다. 노인들은 또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기다려서 시간 죽이기가 그 분들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의 도리로서 또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도리로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보건소도 관내 노인정을 돌면서 또는 그렇게 밀려와도 접종순서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10개 노인정이면 노인정 회장 모이라고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순서를 정해서 1일차 누구, 2일차 누구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노인네들이 300m, 500m 줄 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 노력하셨어요?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저희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매년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예방접종하는 시기는 추웠죠?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저기 밖에는 물론이고 안에도 앉아 있을 의자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노인네들 줄 서 있는 것 보면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노인 안 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행정서비스 ISO9001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받아도 아무 필요없어요.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 잘 뚫리고 차 잘 가고 공기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ISO9001이 무슨 상관 있어요, 다 쓸모없는 짓이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노인정에서 접종순서를 관에서 하면 삼성1차 노인정은 김명수 의원이 삼성1차 먼저 해준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노인들이 서 있지 않고 앉을 수 있게끔 그것도 그래 요. 최소한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더라고요. 오더를 주시고 삼성1차 노인정 10월 8이니까 10월 8일날 9시까지 삼성1차 노인정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뭐합니까? 시에 버스 요청해요. 버스로 모시고 와서 맞히고 모셔다 드려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다음은 삼성 3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시러 가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가지고 마냥 노인네들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장안구는 운동장 안에 있으니까 보기가 낳더라고요. 빈 공터가 하나 있으니까 좀 나은데 팔달구는 드라마센타부터 추위에 덜덜 떨면서 쭉 서 있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내년에는 반드시 오더를 짜서 드리고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부터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신 맞는 과정에서 인원을 많이 동원했는데 병원을 동원해서 접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원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병원으로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격이 1만 3,000원인데 한 8,000원으로 떨어뜨렸는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협상이 잘 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한다는 자세로 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환자들이 주사 맞을 때 밀리지 않게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각 병원별 소독현황, 6번 각 동별 방역약품비 지급내역 및 지불현황에 대하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약분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전준비가 부족했었고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의 홍보도 부족해서 많은 혼선을 거듭했고 또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단정하리라고 보고 있고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대란으로 인한 커다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현재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 가고 있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지금 보기에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민원이 시민들의 불만이 어떤 사항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우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이 전에는 1회 방문해서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2회, 3회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을 초래하고 두 번째로는 의료비가 상승된 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방전과 약 내용이 다른 대체조제나 변경조제로 인한 불안감 그런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될 약사법이 확실하게 확정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보건복지부를 대신해서 우리 지역 단위는 보건소장님이 복지부의 시책을 적극 홍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약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우선 지금까지 의약일체감이 있어서 의약이 분리된다는 개념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는 와닿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선 의약분업으로 인한 이익이 되는 점을 부각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약을 두번에 걸쳐서 확인이 가능하다든가 필요없는 약을 쓰는 일이 없어진다든가 약의 오·남용을 막는 그런 취지를 좀더 열심히 홍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수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난다 또 의약분업을 실시하므로 해서 국민건강이 전보다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부터 보건소에서는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는 겁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7월 1일부터는 저희도 처방전만 발행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진료만 하시고 처방전만 발행하신다고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독감주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의약분업의 예외사항습니다. 일부 예외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거기 영세민 같은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도 그 분들에게도 처방전을 발행하십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노인건강 관리추진현황, 19번 노인정,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등 보건복지 지원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용덕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마치고 이외의 누락된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사상 계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상을 어떻게 계몽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박성숙입니다. 유인물에 보고드린대로 일반적인 보건사상에 대한 교육과 선전홍보물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엄마젖먹이기 캠페인과 또,

김동주위원

잠깐만요, 그 목록을 읽어달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법을 질의하는 겁니다.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첫 번째는 보건소에 내원 온 내소자들에 대해서 유인물이나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교육을 실시했고 두 번째로는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했을 때 집단교육이라든지 유인물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선방송이라든지 기타 지역신문, 늘푸른수원, 수원방송 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유인물 개인적 교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횟수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유선방송, 늘푸른수원, 복지시설 수, 노인정 그것을 합했을 때 몇 회 정도 계몽을 했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그런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같은 데는 분기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분기에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늘푸른수원 또 유선방송이 과연 구독자와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많지 않다는 얘기는 계몽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사상을 계몽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와 결과입니다.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송이나 유인물을 이용할 때는 물론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구독인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통계는 못 냈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효과와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뭉텅이로 답변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결과라면 그렇지만 계몽사상을 홍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교육만 목적이 이루어 졌나를 봐야 될텐데,

김동주위원

옆에 계신 보건소장님들 같이 답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홍보라든지 계몽쪽은 중앙방송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이 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라는 것은 일반 중앙방송보다 신뢰가 떨어져서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외에 별관심이 없어서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까, 결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효과도 크지 않고 그 결과로써 보건소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 문제점, 효과, 결과까지 다 분석하실 줄 아는 그런 소장님들입니다. 그러면 분석결과가 나오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대책으로써는 우리가 홍보물로 만든 것이 시민들에게 가가호호 잘 전달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고, 또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잘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잘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교육 계몽한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결핵,

김동주위원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결핵예방교육을 어떻게 하셨으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떠하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결핵에 대해서는 아까 장안구 소장의 말대로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하고 자체에서 만든 결핵홍보물로써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아니면 병·의원에서 신고된 결핵환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못하고 그 결과로써 보건소 이용도가 지금 높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분석는 하셨는데 효과, 결과를 한꺼번에 뭉뚱거리셨습니다. 어떻게 교육했느냐, 실질적으로 교육 안했습니다. 하는 흉내는 내셨겠죠. 효과, 하셨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결핵에 대해서는 알아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결과, 하지만 결핵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단 다른 부분은 동의하는데 환자가 지금 더 늘지는 않고 1%수준을 계속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더 줄여야 하는 게 저희 임무인데 더 줄이지 못한 것이 저희 책임인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위치는 상당한 위치입니다. 저희들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보건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몽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바로 모든 것은 계몽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증인들께서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중앙에서 실제로 하지만 그건 너무나 드뭅니다. 가끔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홍보를. 그럼 우리 일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뛰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을 또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하신 후에 그 후에 나타난 결과를 또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발전된 보건,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각 병원 소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 병원급 및 소독대상 건물이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경기일보에 보면 11월 22일자로 “전철역, 관공서까지 소독외면”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경기 북부지역 지난 10월말까지 185건에 달함”단속 적발 건수가 185건이래요. 수원시 관할 보건소에서도 관계규정에 의하여 단속 적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소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가장 맹점이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관공서 쪽에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하는 관공서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적발된 것은, 지금 현재 소독으로써 적발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소독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가 처음 건물 지으신 분한테는 소독면허서를 발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걸고 찾아 가서 설득하여 소독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독하는 곳에서 저희가 계도와 홍보쪽을 강조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관공서에 소독을 꼭 해야 되는데 위반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3개 보건소 전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관공서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각 관공서마다 소독 안한 데, 그리고 문제점 있었던 데, 그리고 큰 건물마다 몇 평이상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건물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업체별, 건물,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호텔, 여관, 고속버스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11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 동별 방역약품비 지출내역 및 방역 인건비 지불현황은 여기에 팔달구나 장안구나 똑 같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팔달구와 장안구에 56일 했는 데도 동 방역 인건비 지출현황서에 보면 186만 4,280원이 나갔고 60일 했는 데도 187만 2,000원, 그런데 여기에 일수별로 가격에 조금 차이점이 생깁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장입니다. 동 방역 인건비는 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일 한 데는 3만 5,270원으로 책정했고 60일 한 곳에서는 1일당 3만 1,120원으로 일당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에서,

권찬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연막용소독이 있고 분무용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도 분무소독하는 것은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됐습니까? 약값이 분무용이 52만원씩 나갔는데,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방역 약품은 도에 요청해 가지고 조달품목으로 해 가지고 약품으로 나갑니다.

권찬봉위원

각 동별로 나가는 거에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

각 동별로 그러면 약품소독 안 해 주는 데는 약품이 쌓여 있나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 초에 봄에 재고파악해서 양을 줄이고자 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약품은 어디서 줍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저희가 도 보건과에서 수령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거죠?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

보건소에서 각 동마다 다 타 가는 거에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안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18쪽 봐주세요. 나소아과가 어디 있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화서동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유계희 신경외과는 어디 있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영화동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김경신 소아과는요?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파장동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나소아과는 언제 적출물대장을 기입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김명호위원

증인이 부임하신 다음입니까, 부임하기 전입니까?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전임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나소아과는 '99년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닌데 여기 나온 것은 금년도에 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유계희 신경외과는요? 증인이 대답하기 힘들면 담당이 대답하세요.

유계희는요?

다시 얘기해서 전부 다 나소아과나 유계희나 김경신이나 전부 다 금년에 적발된 거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세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건소의 소장님들을 할 때 보건직에 있는 일반 공무원중에서 보건소장을 내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의사가 의사를 어떻게 감시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 중에서 '98년도에 겨우 4군데, '99년도에 겨우 7군데, 2000년도에 겨우 3군데, 그것도 팔달구나 권선구는 한 군데도 없고, 과연 증인들이 병원을 제대로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감독 하셨습니까? 팔달구 백창기 증인 말씀해 보세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일단 어떤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온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98년도 실적이나 '99년도 실적이나 2000년도 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 증인께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갖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한 구에 병원에 한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백개씩 있는데, 최소한도 100개 이상씩은 될텐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다 잘할 수가 있느냐, 한 군데도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어떤 병원에서는 과잉진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손가락을 좀 베어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당신한테 맞는 약을 쓰기 위해서 초음파검사를 하는가 하면 하지 않아야 될 심전도검사를 하는 그런 병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잉진료하는 병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렇게 전부 다 잘못하는 병원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선구 소장님 어떻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철저히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증인 세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말에 보면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세 분은 분명히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우리 93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잘못되는 병원이 있다면 당연히 적발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병원을 지도하셔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라든가 과잉진료를 한다든가 과잉치료비를 청구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예.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장안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약국 규모에 따라서 메기는 겁니까?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9만원,

성숙

박성숙장안구보건소장

매출액 기준입니다.

김명수위원

팔달구 소장님! 123쪽에 있는 거 보면 에이즈환자, 팔달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팔달구는 여기 4명이 있는데,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는 지금 6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장안구입니까? 전부 장안구에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장안구입니다.

김명수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대외비라서 자료를 안 가져 왔나요? 묻는 것에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이름 같은 것은 말하지 말고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나요?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예, 권선구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원시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수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 전체로 알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시 전체로 저희 권선구 지역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말고 수원시 전체로 해서 초등학교 몇 개 이렇게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는 금년도에 8건 발생했고 장안구는 8건, 팔달구 6건해서 총 23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건 몇 건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수원시 총 4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식중독 사건이 많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일단 큰 원인은 사회적으로 기온이 높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었던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올해가 평년기온보다 높았나요? 전년대비해서 한다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월에 체육대회 할 때 10월 날씨인데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높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 관리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보건위생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생과입니다.

김명수위원

환경위생과?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발생후에 사후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장님들이니까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 죽이는 거죠?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 것처럼 뭐가 외부에서 침투세력이 있으면 다 모여서 잡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자기들 말로는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유기적협조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각자 따로국밥이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보건소 환경위생과 통합 방역체제를 해가지고 밀고 나가서 그것을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니까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대책 같은 것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강구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 것이 맹점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3개 보건소의 소장님들이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오히려 솔직히 그런 사고가 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위적으로 막고 안 막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관계기관끼리 협조체제가 되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원인부터 뿌리뽑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안 되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얘기를 오래 해서 뭐하겠습니까만 이번에 세류동 같은 경우에 수원시에서 보상을 해줬잖아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해줬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도 사실은 따져 볼 일입니다. 수원시에서 과연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 볼 문제인데 그쪽 위원회에서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보상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민법상으로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러면 과실상계가 있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몇 브라이드 노동상실률에 따라서 금액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인 과실률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상계비만 공제하고 보상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터졌다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체육대회하고 지원해 주고 돈 내고 했으니까는 소위 말해서 공상쪽으로몰고 가서 지원해 주는데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 내지 않아야 될 것도 냈다는 말인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식중독 사고 이런 것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문제 생기면 바로 합동회의라도 개최해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각자 따로따로 놀지 말고요. 아시겠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잘 알고 있죠? 권선구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임의조제는 약사가 일부러 환자와 얘기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주는 것을 임의조제라고 하고 대체조제라는 것은 의사가 처방한 그 약이 없을 때 그에 생물학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약을 대신 집어 넣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임의조제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의약분업의 골자는 처방,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임의조제는 의사에게 보장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약분업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약사법 39조 2항을 문제삼고 39조 2항은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한 가지 이상 낟알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환자들이 약사를 찾아와 일반의약품 여러 가지를 섞어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약사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약품 판매행위를 환자 1인당 30정 이상으로 정하면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가 약효가 동등한 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안에는 대체조제시 약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의사에게 추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대체조제 때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만약 약과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해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정착이 안 되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제가 어느 약국에 갔는데 약이 없으니까 환자는 그 약을 모르니까 약이 없어도 대체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본 위원장이 환자가 찾아왔을 때 약을 임의대로 지어주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가서 지어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데 그런 것을 각 보건소에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야만이 의약분업이 성실히 이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개구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