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8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조례 내용 중 일부 단어나 표현을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하고자 안 제4조제1항, 제12조, 제14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현 상황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안을 모두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입양도 마음으로 낳은 출산으로 생각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입양아를 포함하고 장려금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특위의결 채택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