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기존에 했던 복리후생 사업 외에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직원 생일선물하고 장애공무원에 대한 보조기기 지급 건 두 건이 신규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방금 나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상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상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급·마급인데 3명 정도 연간 운영을 했을 때 1억 1,000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00,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설계를 마련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경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계속 인건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 안전의식이나 안전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거에 비하면 인건비가 3명 써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연일 행정사무 감사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3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양천문화재단 설립목적과 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해서 정의한 것으로 기본재산은 양천구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각 호에 명시하고 정관의 변경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재단 임원 및 이사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해임사유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재단의 재원과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재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5호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천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기본재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운영비 1억 3,935만 7,000원 등 총 1억 4,93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4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민 창안서의 제출방법을 다양화 하고 창안서식 신설과 신규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수상자에 대한 구정 참여기회 부여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9호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출자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예산(안)의 출자금 대상기관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 당시 수권자본금이 20억 원이나 현재 기납입 자본금이 5억 원으로 수권자본금의 1/4밖에 되지 않아 부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추가로 5억 원을 예산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0호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8건으로서 현재 청사가 구청사와 해누리 타운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기대수준 상승 등 새로운 행정공간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청사를 증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 지역 내의 신월6동 청사와 신정2동 노후 동청사를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와 복지공간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정7동 갈산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부채납 받은 문화복합시설용지를 활용한 갈산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정3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에 구민의 독서욕구 충족과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 양천구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목동, 신월동, 신정동 지역 단독·다가구가 밀집한 주택가 내에 주차난 완화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3개소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5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 시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구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1호 징수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은 총 1,155만 2,000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업하는 중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구비로 충당해야 될 건인데 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하겠다는 의미인데 시비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더,

예, 맞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2㎡입니다.

1,300명 가량 되는데 본청사에는 6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다 해결되고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정6동에는 어린이집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증축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5개 과가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 비어있는 공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정6동 어린이집이 없는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오늘 서울시 면접관계로 참석을 못했죠, 대신 팀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95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법이 시비 100%로 나와 있어요. 시비와 구비는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시비 100%가 아니라 구비 100%를 중심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 오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겠다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구비 100%인데 시비 100%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에 오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와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접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과장님께서 오시면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