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신정3동, 신월1동 출신 신상균 의원입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해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6년 10월 17일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 구정질의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서울시 및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질의발언 한 지 5분도 안 되어 모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정회를 요청하며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등 이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27조, 29조에 위배되는 부당하고 무례한 행위이기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무례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나상희 의원이 운영하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남편인 김학문 관장이 2016년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서울시 사회복지관협의회 등에서 지원받은 600만 원 상당의 유니폼 300벌과 백미, 밀가루 등 579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급조서 등 증빙서류 없이 배포하여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었는데 이 물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는 유감스럽게도 동료 모 의원의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개인경조사비 등을 사용하는가 하면 예산대비 초과지출이 10여 건에 이르고 관장 수당 1,300여 만 원 및 지급 부적정 금액 1,780여 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또한 후원금 700여 만 원을 업무추진비와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실운영과 식자재 납품의혹,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 등 이틀간의 짧은 점검기간 동안에 온갖 비리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목복지관은 지난 12년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촉금지 사항인 일부 구의원 등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운영상 부적절한 사례가 지적된 시설에서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본의원을 더욱 황당케 만들고 있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를 인정해 개선명령 2건을 취소하고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로 감경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할 어떠한 의지도 없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본의원은 신목종합복지관의 주장대로 서울시감사 등에서 부당한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하며, 조사결과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시정요구를 하고 부적법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을 합니다. 구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최근 의회운영 상황을 보면 구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구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하기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구의회는 일부 특정 의원에게 좌우지 되는 의회가 아닙니다. 50만 양천구민으로부터 맡겨진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곳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무조건 반대부터 일삼고 과도한 자료요구와 억지논리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태야말로 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요, 의회가 발목잡기나 하는 집단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모쪼록 의회가 집행부와 상생발전하는 관계,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