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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50회 제2본회의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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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조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4동 공동주차장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공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는 육아카페, 장난감공유센터, 3층에는 목4동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2017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31일에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철거업체에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뒤늦게 듣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저도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건물 철거 시에 철거 후 공사 시행하기까지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차제에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자라고 제안도 하고 지금 즉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철거공사 시에는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에 포함시켜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건립 단계별 감독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해서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서 간에 협업과 협치를 주장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와 건축과 사이에서 철거한 이후에 공백이 생겨서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전문제가 생길만 한 위험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또 감독관과 전문가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허용되면 아까 최혜숙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5분 발언만 하셔서 답변은 아니지만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13개 정도 되는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과정이나 마을방과후 강사를 양천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사의 이력이라든지 성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천구만 성범죄를 조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는 문제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강사분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 또 세세한 이력이나 그분들의 나이, 주소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셔서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혜숙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천구만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제기하시는, 멘토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멘토도 우리 양천구에 180여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80여 분이 실제 학교에 가서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범죄 조회라든지 또는 여러 경력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학교가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범죄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회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자는 것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했을 텐데 5분 발언을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