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민제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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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감사를 계속함에 있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도시계획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선서문을 기 제출한 바 있으므로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계속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 등으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증인은 성실히 말씀하시되 호칭하실 때는 증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모연환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증인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주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단속 및 대책강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 준비 안하셨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전년도 책자를 저희가 못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신년도 자료 준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국 자료 보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2월하고 3월 2회에 걸쳐서 철거해서 7월 13일자로 모두 철거완료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되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확실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원천유원지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또한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한 수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거기에 건물을 짓게 할 것인지, 아니면 멸실신고 하게끔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시설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멸실보다도 경찰에서 원인확인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 자리에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시설승인을 해 주고 저희 관리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자꾸 해줘야 우리 수원시로서는 득 될 것이 없을 것 같고, 원천유원지 물 보셨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래서 원천유원지에 손님들이 오겠어요? 그 분들이 거기서 생업을 하고 있으면서 물을 관리 못하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본보기로라도 강력하게 제재해서 다시 건물을 못짓게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장님의 의견도 좋지만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 29일 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환기를 시켰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제가 재경보사에 있을 때 원천유원지 주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들을 매년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변 주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민박집을 운영하는 모든 건물들이 무허가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에는 5개동밖에 안나와 있어서, 현재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원지 관리구역이 따로 있어서 그 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만 산정을 하신 것인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외 수변 주위에는 무허가 건물이 엄청 많이 산재해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부임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주변에 무허가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된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나오기를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규정해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때 보고받기로는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 모두가 대부분 과거부터 있던 건물이라도 무허가로 증축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허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계고를 내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규정에 있는 구역하고 재경보사쪽에서 보고받은 구역하고는 좀 다른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주변에 있는 것은 옛날에 수원시로 넘어왔을 때부터 무허가로 있는 것이고, 단속업무는 업무분장표에 보면 원천유원지에서는 통보만 하게 되어 있지,

김현철위원

조치결과로 보고사항이 올라왔으니까 파악은 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원천유원지에서 이것이 무허가인지 정상적인 건물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 항목은 아니더라도.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역상 어디 건물을 산정해서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를 정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보고받을 때에는 수 십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5개동밖에 없고, 나머지는 수원시로 편입된 이후 계속 존치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단속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에서 보고받은 것하고 달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때 단속을 했거든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전에 있었던 기존 무허가도 전부 다 단속이 됐던 것인지,

김현철위원

주변에 있는 건물들 단속한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여기 5개동이라고 한 것은 신설 무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5개동밖에 안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는 저수지 주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저수지고 여기가 입구라고 하면 여기에 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저수지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이쪽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쪽 주변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들이 있잖아요? 과거 개인주택이었는데 증축을 해서 무허가로 실제로 민박집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규정에 포함되냐는 겁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포함 됐는데 5개동밖에 없고 나머지 건물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단속 대상이 아니고 거기 있는 무허가 건물도 지금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단속대상은 되죠.

김현철위원

고발조치도 했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팔달구청 생활민원과 단속계에서 아마,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고사항에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그럴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고 5개동만 해당된 데밖에 없다고 나온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여기서 5개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증축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건물 전체 동수를 얘기하는 거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보고가 잘못된 거죠. 단속대상 건물로 있는 것이 수 십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증축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단속대상인데 그 부분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라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앞에 신축부분만 말씀하시면 잘못된 보고사항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 번에 원천유원지 현황을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원천유원지 안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는 1차적으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지적을 해서 행정처분은 구청에 위임하는 것이구요, 그 원천유원지 밖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는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에서 단속합니다. 또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신발생이라고해서 작년과 금년에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행위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처분한 내용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구요, 원천유원지 안에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원래 용인시였을 때부터 있던 것도 있고 또 수원시로 넘어왔을 때부터 무허가 건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1차적으로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규정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출해 낸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유원지 안에는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존치하고 있고 또 무허가 건축물이면서도 부분적으로 증축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히 다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이라고 한 것은 철거를 한 것만이 아니고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것,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이외의 건물도 많이 있고 계속 행정처분은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고사항에 이렇게 나오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그런 것은,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5개동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직접 처분했던 내용들만 나온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소관사항, 원천유원지 주차관리실태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주차 관리실태 및 향후개선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월∼10월달까지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 전의 것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6월 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10월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만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5월∼11월달, 그 사이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으로 들어가서. 1월∼5월까지 있고, 작년도 것 있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뽑고 나서 비교가 됐었는데 1월∼5월달까지는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따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은 이따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리고 정기주차는 얼마나 받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정기주차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 있는데요? 계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뭐냐하면 거기 시내버스 대원여객 65번이 있습니다. 그 65번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 표준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밤에 자고 있는 관광버스들은 무슨 차에요? 대형 트럭하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했을 때는 일체 관광버스를 못대게 했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밤에 이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주차료를 받고 관광버스를 주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주차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한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하동 주차 402면도 그렇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터치를 못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그래도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감독은 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여기 주차장이 낮에나 밤에나 어떻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주차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병천위원

주차장으로 해 놨으면, 그 비싼 주차장 부지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주차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난이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보게 되면 평일같은 때는 주차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그 주차면적으로도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평일하고 공휴일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인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주차요금을 한 번 올리려고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수원시민들 휴식공간이 몇 개 없는데 주차요금을 올려서 어떻게 거기 주차하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거기 주차요금을 올리게 되면, 지금 거기 불법으로 노상주차를 하는 차가 지금도 너무나 많고 또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불법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이면도로에도 주차면 그려놓고 돈받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은 비수기라, 성수기 때 보게 되면 저쪽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않은 곳도 불법주차가 엄청 많거든요.

이병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는가를 한 번 검토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요금체계를 점검해 보시고, 지금 거기 적자운영하고 있죠? 흑자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갈 수 있게끔 유도하시겠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몇몇 업체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하동 주차장에 야간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동차 전용극장을 하면 될거라고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박승일 참고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리소장으로서 여기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오세찬 소장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느냐해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안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어떤 면에서 안된다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래 원천유원지의 주차장은 행락객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 거기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그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주변 상인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상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외지에서 자동차 전용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변에서 뭘 하나 사더라도 사고, 이용을 하고 갈테니까.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좀 더 검토해 봐야될 문제가 뭔가하면,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도 주차라인이 모자라서 약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만한 돈을 확보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주변 상가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50억씩이나 들여서 해놓고 주야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원천유원지 주차장 402면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쟁입찰을 붙여야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 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명석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으로 유원지 지정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지정하면서 이용목적이 토지이용계획상 행락객을 위한 주차장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의 어떤 원성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여건이, 시행하기에는 약간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법적인 문제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것이 어렵습니까? 주차장이나 같은 맥락인데요? 자동차가 들어가서 영화만 관람하는 것이고 주간에는 영화보러오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만 극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새벽 4∼5시쯤에 원위치를 시켜서, 바리케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쳐놨던것을 이동식으로 하면 철거시킬 수 있는, 그러면 낮에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야간에는 극장으로 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가서 같이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위배될 것도 없고 잘못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된다, 안된다라고는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원천유원지의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하나 실례를 들어서 지금 불난 자리도 바람만 불면 그 잔재가 물로 들어가고 해서 건물주인한테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재를 처리못하는 것이고, 또 수질은 제가 알기로 물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오염은 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육안상으로 봐서 그 물이 유원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흐르는 물입니까, 그것이? 담수역할밖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여수토로 내려가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물이 그렇게 많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거기가 유입되는 물하고 내려가는 물하고는, 많이 내려오게 되면 여수토에 많이 내려가구요,

이병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하겠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항상 그 양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업소에 대해서, 오·폐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그 쪽에서부터 개인적으로 항의전화도 받고 협박전화도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거기서 영업을 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폐수 관리만큼은 잘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한 번 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놓고 유원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손님들 많이 오실 겁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가서 보트타라고 그러면 물보고서 그냥 갈거에요, 또 악취도 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관로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한 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내용을 몇 번 전달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준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준설은 농업기반시설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에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7월인가 8월달에 물어봤는데 올해는 준설계획이 없고 내년이나 그 이후에 자기네가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이병천위원

서두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셨듯이 수원의 휴식공간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원천유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을 살리고, 또 외부에 우리 수원을 알리려면 거기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놓고 주변의 잘못된, 무허가라든지 잡상인들 주변 여건을 만들어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고, 또 2002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쪽에 벌이고 있는 사업이 좀 많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내후년이니 내년이니 미룰 것 없이 올해 당장 농업용수로 쓰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해서 회신을 해보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전화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소장님의 탁월한 업무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국장님과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거기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유원지 수상가옥, 수질오염의 원인들이 보통 선상에서의 쓰레기다, 정화조, 낚시하는 사람들, 축산물 그런 것인데 단속을 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가장 오염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낚시하는 행위도 오염의 원인이 되고,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봄철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청경이 6명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봄철 같은 경우에는 주야로 산밑쪽에 상주하면서 낚시행위 같은 것 단속하고, 이번에는 방송시설까지 설치해서,

양종천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낚시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마포를 거기에서 빠는 사람도 본 위원장이 본 적 있습니다. 또 정화조 용량의 오버, 저희 의원님들이 두 번, 세 번 나가보셨는데 수시 환기시키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하셔야죠.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우리 수원시에서 민자유치를 요구할 때 고위담당자 얘기가 수질을 요구합니다. 수질 나쁘면 안가겠다 이거죠. 아까 심한 오염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좀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만, 만약 농업용수 등등으로 준설을 못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유선, 음식점들이 물을 뺄 경우 다 부서지니까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철거보상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국장님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원천유원지 상단에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단지들이 배치돼 있고 현재 수질상태도 과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류지역에는 건설과에서 분류하수관을 넣어서 상당한 구간까지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류지역도 종전과 달라서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찾아가보게 되면 종전과 다르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하수관 등을 별도 묻어서 돌려야 되는 시설들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수상가옥에 대한 부분도 오염의 간접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처럼 우리가 앞으로는 시설비라든지 철거계획 보상비를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야지만 유니버셜 같은 것을 유치했을 때 굉장히 좋은 여건하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니까 준설을 하더라도 철거가 돼야 준설이 되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계획을 필연적으로 해야지만 저희들의 미래산업의 목적과 부합되게 개발되지 않겠나,

양종천위원장

앞으로 3년 5년 하지 말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이 거기까지 투여할만한 재원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잘하면 또 몇 년 가겠군요?

이병천위원

재정에 상관 없이 준설업자들을 부르면 모래나 골재 파기 위해서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준설은 저수지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설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고 수상가옥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양종천위원장

이 문제는 원천유원지 관리보다는 도시계획쪽 측면에서 다루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상가옥이 직접적인 요인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2∼3년 전에 해군동지회에서 원천유원지 정화사업을 나가서 물 속에 들어가봤는데, 들어가면 1m 앞에 있는 사람도 전혀 안보입니다. 아주 썩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때도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수문을 밑에서 열어주면서 밑바닥에 있는 오염된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맑은 물만 이쪽 뚝방으로 흘러가서 물이 전혀 교체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질이 더 심하게 오염되고 있고, 수상가옥에서 의자고 뭐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더러우니까 그냥 물 속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때도 의자를 한 30여개 이상 건져낸 기억이 있는데 잔뜩 쌓여있어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오염되는 수상가옥은 하루빨리 철거돼야 되고, 심하게 오염된 물은 순환시켜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는 수문을 밑에서 열어줘가지고 그 밑의 물을 빼서 장마철 같은 때도 미리 맑은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요구 자료를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업무보고와 소관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최근 3년간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모연환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요구 하셨습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차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네요?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많이 있는데서 과태료, 아니면 검사미필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과징금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 분들이 과징금을 안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저희 사업소에서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소에서 68억 여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대·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과징금 제 때 안낸다고 가산금 붙는 것은 아니죠?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68억 여원이면 많은 분들이 돈을 안냈네요. 그러면 독촉장을 몇 차례나 보냅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자체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액체납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항별로 틀리지만 과태료가 최고 100만원인 경우도 있고 50만원인 경우도 있고 3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그리고 1차 독촉장 보내고 계속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차량등록 대행업체 관리실태, 차량등록에 따른 일반업무 대행기관과의 문제점 등을 일괄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일반업무 대행기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가 8개소나 됩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주로 행정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경찰, 군인출신 한분 계시고, 대개 저희 시청 출신 공무원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행정사는 예를 들어 몇 급에서 몇 년 근무 그런 것을 제한해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행정사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행정사법 제7조에 보면 7급 이상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5년 이상, 그리고 특수 경력직인 경우 7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시험이 따로 있는데 시험을 거치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차량등록 대행업무하는 데 법무사가 토지 등기이전하듯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만 되는 겁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행정사법에 의거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사,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제작 판매업자,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자, 폐차업자가 등록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또 차주 본인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 타인인 경우, 자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법무사를 대행해서 토지나 건물을 등기하듯이 행정사를 앞세워서 차량업무를 대행으로 맡겨도 되고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공신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행정사 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사 업무를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록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분들이 사전에 체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몇 차례 개인적인 업무 내지 등록관계 때문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의 등기과나 아니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나 같은 위계질서가 서야 되고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고 순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갔을 때는 경매시장 비슷한 돗대기 시장같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원이 차량등록 대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25만 2,000대가 넘고 있는데 차량등록대수가 많다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관계되는 종사원도 많이 출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증인께서 그 쪽의 수장으로서 볼 때 진짜 질서정연하게, 서두에 얘기했듯이 같은 공신력을 가진 법무사나 행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데 법원 쪽에 보면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마치 경매시장이나 재래시장같은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는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우선 주위에서 출입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을 제외하고 주외에서 대행하는 종사원들이 많은 측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장기적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 하에서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질서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러한 행정사에 한해서 정지 내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증인께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종전에는 행정사법이 체계적으로 많은 조항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사법이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규제 완화차원에서 상당히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행정사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대행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사 대리가 와서 합니까? 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행정사가 직접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행정사가 민·형사상의 책임보장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종사원이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위법되는 사례는 아닙니까? 행정사 대리로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가 일정하게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행정사 본인이 와서 업무를 대행한다면 아마 그렇게 문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업무를 할 것입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리고 또 보다보면 인지나 증지, 채권, 이런 수수료, 등록비, 차액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대행하는 행정사 쪽이나 또 차량매매상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간에 좀 격한 몸싸움 내지 욕설이 오가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채권문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것을 속여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 공채할인율을 전자게시판에 계속 수시변동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체크하신다면 그런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직접 시민들이 오셔서 주위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좀 힘든 문제이고, 다만 저희들이 무료 안내 및 대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창구에서 2명이 안내를 해 드리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시게 되면 속여서 하게 되는 그런 피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피해 발생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소비자 고발센타 내지 그 쪽의 민원을 비밀을 보장해 주고 접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창구도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11월 1일부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포함해서 저희 계장님 두 분하고 해서 2시간씩 3교대로 계속 창구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자들을 소집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피해사례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민원해결이 되면 그냥 해결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그런 위법을 한 행정사나 대행업소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정지 내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 없이는 잘 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떤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근거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재할만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회의나 간담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선에 현재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근거법령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없다고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네요. 본 위원이 거기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나라 법만들기 좋아하고 잘못된 것을 개정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마 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출입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서로 화해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증인께서 한 말을 본 위원이 믿고 앞으로는 민원인과 또 대행업소, 행정사,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간에 결탁이나 이런 것 없이 공명하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억울함을 안당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한 두 가지만,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차적을 옮기는 것이 지연되거나 사기 비슷한 방법 등의 일들이 있다는 말을 환기시킨 적이 있어요. 기억 납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주의점을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달라고 그랬는데 부착했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을 금년 7월에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나, 항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민원 피해발생의 예를 추가로 더 게재할 수 있으면 게재해서 민원인들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자동차 관련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죠? 등록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법원의 등기소하고 달라서 한 번 접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 걸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죠?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현철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어디에 가서나 그런 업무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라고해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들을 만들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한 노력이나 계획같은 것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우선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과태료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시청소관하고 구청 세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세정과에서 세금관련해서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구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가셔야 되지만 구청에서 파견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한 번 오시면 모든 일을 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원스톱 서비스는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사실 오래 전에 되어 있었잖아요. 각 업무들을 과거에 분산처리했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다 됐는데 민원인들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한 군데 접수하면 자연스럽게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돗대기 시장처럼 보인다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쪽에 가면 7번, 6번, 5번, 1번,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체계밖에는 안되어 있잖아요?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체계를 좀 더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량등록업무에 있어서 1번, 7번, 10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등록업무를 하실 때는 1, 2, 3, 4, 5번으로 가시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착착착 진행되어 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가 만들어 질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업소에 오고 나서 기존의 등록 업무별로 4개 창구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등록 창구, 이전등록 창구, 말소등록 창구, 이렇게 구분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신규, 이전, 말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고 해서 등록 창구는 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전, 말소는 한 창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세금 관리에서는 세금 창구를 경유하셔야 되고 또 은행에 납부하셔야 되고 증지 같은 경우는 따로 구입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통합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을 만들면서 세무창구까지 같이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창구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같이 통합하는 법적인 문제가 남아서 그것은 계속 세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어디가나 처리하는 것이 원스톱으로 되어가는 시대에 맞추어서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금고가 거기에 대행하려고 나가있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체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청사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통사항을 보면 유료주차장 계획도 안갖고 계신데,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거기에 터미널 공사도 진행되는데, 차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추진했었는데 우선 민원인들이 1일 평균 방문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 했던 사항이지만 협의 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떤,

김현철위원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현철위원

그 옆에 보면 일반에게 매각한 주차장 부지도 있죠?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현철위원

옛날에 체비지를 매각한 부지들, 그런 데는 왜 활용해 볼 계획을 안가지고 계시죠?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도 활용하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거기의 반은 민간인들 소유고 반이 저희 시유지분입니다. 하게 되면 반만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면적이 반만하게 되면 작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철위원

반만 하게 되면 몇 평이나 되죠? 현 청사의 주차장 부지하고 크게 차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 협조사항들이 왜 제대로 안됐냐 이거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분명히 차를 위해서 오는 곳인데, 차 없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잘못한 것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아무 데나 무단주차 하는 것도 결국 방치해놓고 있는 것이 대책없는 사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옆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해봤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안됐고,

김현철위원

어쨌든 지금 주차나 무단주차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다면 좀 더 강력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셔야지 어영부영 넘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빨리 그런 부분은 처리해서 확보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비좁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취약점이 많은데도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한 가지 촉구를 합니다. 지금 다른 분야는 잘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새로 지으실 계획 없으십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재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몇 번 검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건물도 가건물이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가건물에 조경 같은 것도 하나 없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일부 간단하게 외곽 경계부분에,

송재규위원

너무 최약하고, 다른 시·군에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뒤떨어지는데 우리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계획 세워서 새로 지읍시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건축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

우리 국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잘 아실겁니다.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갈 자리가 아니라구요. 옛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라구요. 우리 공직자 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임시로 간 것이예요. 그래서 가건물로 지어서 그 때 당시 답변이 이 면적가지고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최소 면적이 3,000평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면적이. 그래서 5,000∼6,000평, 그러면 지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부근에 가면 싼 땅 많은데 넓게 확보해서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 주차하려면 아이들 교통사고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민원인들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계획이 없다,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갈 자리에 간 것이 아니예요.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간 것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6년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제 검토해 보겠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과거에 검토를 했었는데 하다가 성사가 안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면적이 작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6년동안 있으면서 처음부터 좁지만 방법이 없어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에 임시로 갔습니다.

이민제위원

면적이 몇 평 입니까? 300 몇 평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아까 소장님의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차량등록대수는 최고로 많은 수원시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실태는 최하위죠? 그것을 6년씩 지탱하고 현재 계획도 없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조위원

증인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책란에 ‘매분기 1회 주변 행정사 및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로 불법대행을 방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불법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분기 1회의 간담회로서 대행업소와 행정사 회의를 개최해서 방지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사와 대행업소를 월 2회면 2회, 1회면 1회 자주 만나서 그때그때 상황들을 서로 논의해서 주위에 불법대행을 할 수 없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또 회기마다 회의한 내용을 기록에 남겨서 기록을 더듬어가면서 불법대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관위원

국장님, 방금 이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전에는 버스터미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 버스 타러오는 사람, 쇼핑하러 오는 사람해서 차량증가가 지금보다 몇 배이상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차 댈 곳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대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인데, 국장님 2002년 6월 전에 그것을 다른 넓은 곳으로 옮기실 계획 없으십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2002년 터미널 준공 전에 옮기지 않으면 난리납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그런 것 먼저 추진해야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감사계속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진관 위원입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신동은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이선호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추성오 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

위원장님,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인사말씀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소사업소를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수감을 받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앞으로 수원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최대한 하므로 해서 수원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한강에서 오는 것을 원수라고 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송재규위원

거기는 정수가 안된 물이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리고 이 쪽에서 정수돼서 온 물을 정수라고 하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원수가 얼마고 정수가 얼마냐? 예를 들어 2000년도 1월달 원수가 얼마 왔습니까? 한강에서 온 것이.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입니다. 송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오는 물은 광역2단계라고 하고 편의상 한강물, 또는 팔당원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역2단계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인데 이것이 한강, 팔당물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리고 이쪽 광역4단계 물은 정수라고 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3단계, 4단계, 5단계는 다 정수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정수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 예로 1월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36페이지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240t이죠? 1월달.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수는 284만 8,000t이 되겠습니다, 284만.

송재규위원

쉽게 그냥 합시다. 2000년도 1월달에 한강에서 온 물이 몇t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광역2단계가 239만 2,000t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1월달?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송재규위원

정수가 되어서 온 물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 아니라도 답변을 누가 잘 아는 분이 하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정수 되어서 온 것이, 3단계가요,

송재규위원

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정수장에서 생산한 것 하고 광역 3, 4, 5단계 합쳐서 940만t 정도 되는데요,

송재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해 달라는 거에요. 왜 이것 하나를 못하면서 수도업무를 해요? 실무자들 한 번 해보세요. 2000년도 1월달에 정수되어서 쓴 물하고 정수가 안되어서 온 물 총계가 얼른 안돼요? 얼른 대답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감사, 중단합시다! 준비된 것 먼저해요. 저는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맑은물생산과 말이에요.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왔어요? 빨리 가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송재규위원

대답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것이 3단계, 4단계 저희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통계를 거기까지는 안뽑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전체적이든 어떻게 되었든간 1년이라도 좋아요. 1년이라도 정수가 되어서 온 물하고 정수가 안되어서 온 물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의 일이 원수가 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원수가 10만t이 오기 때문에 1/3이 원수이구요, 2/3가 정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송재규위원

저도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정수가 안돼서 오는 물을 원수라고 그러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원수가 1/3, 2/3는 정수, 그렇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달 나누어서 지금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원수는 얼마, 정수는 얼마, 이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른 안돼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두 페이지를 합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합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원수사용량, 이것.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송 위원님! 맑은물생산과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되는대로 하시구요, 맑은물정책과에 대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슨 감사가 됩니까?

송재규위원

그래서 아주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원수부분이 얼마이고 정수부분이 얼마이고 그것을 분명히 좀 가려주시고, 또 원수로 했을 때의 비용하고, 원수를 갖다가 정수를 해서 파는 비용하고 원수만 들어왔을 때의 비용을 따지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부터 안해주니까. 그래서 연간 고지한 부분이 얼마냐, 지금 나온 것이 전혀 안맞아요. 원수, 정수 합쳐도 월 6,000t인가 이 정도 되고 고지한 것은 7,500t인가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을 못맞춰주면, 이게 무슨 얘기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누수가 생겼느냐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무슨 행정감사 자료가 이래요? 준비해 주세요.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맑은물생산과는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를 받으시고, 다음은 맑은물정책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상수도 사용량 및 고지된 사용량 현황, 부채내역 및 향후 부채 상환계획,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송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지된 사용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는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이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생산량은 1억 1,000만t인데 고지된 사용량은 9,200만t, 그러면 나머지 900만t정도는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누수가 되고 있는 거에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년 동안의 수도물 총생산량은 1억 1,000만t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수율이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약 83.6%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수량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우선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량이 계량기를 통과할 때는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량, 그것이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수공사라든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그리고 도시가스공사나 굴착공사를 하다가 깨뜨린 양, 그리고 또 관로에 물이 적체되다보면 적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빼면 총 누수량이 현재 약 11.1%가 되겠습니다. 그 누수량하고 5.3%를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약 9,200만t정도의 약 83.6%가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증인께서는 공사 중에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공사 중에 누수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받습니까? 그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당신들이 관을 건드려가지고 누수가 되었는데 이 누수량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안받는 것인지,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공사라든가 한전 통신공사, 보통 건축공사, 또는 하수도 공사 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월∼10월 31일까지 총 73건을 이런 공사로 인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00만원을 손괴부담금으로 기 징수한 바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전체 건수를 다해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봐주고 있는 것인지,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손괴자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양도 있을테고 또 지금 수원천에 물 흘려버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수도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광교저수지에서 나가는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 누수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광교저수지는 따로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관리가 되나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맑은물생산과에서 저수지 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량은 저수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광교에서 인입되는 물량을 산정해가지고 그 물량만큼 수원천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광교에서 유입되는 원지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하수가 내려온다거나 장마도 지지않고 있는데, 장마가 질 때 특별하게 물을 더 받아놓는 것도 아니고 늘 광교저수지 물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더 유입을 시켜서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수지 물은 비올 때 담수가 되기 때문에 290만t이라는 물은 다 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중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 되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하루에 시간당 80t정도 나가고 있는데 빠졌을 때 1년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00만원∼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1년에 3,000만원 정도밖에 물을,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년에 하절기 7, 8, 9월은 물이 넘치고 있어서 그 때는 수량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때도 보면 수원천은, 다른 천은 수해가 났는데 수원천변은 홍수조절을 해서 홍수가 없었습니다.

모연환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장동에서 정수해 온 물이 광교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직접 광교로 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받아서, 팔당원수는 옛날에는 저수지로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올라갔다가 일부는 뺐었는데 직접 올라가는 물 높이 때문에 정수장에서 직접 받아서,

모연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은 몇 기나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저수지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이 밑에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로 퍼 올려서 그 물을 수원천에 흘려보내는 물은,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취수시설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도 다 서고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광교저수지에 있는 물을 수원천에 흘린다고 했었는데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계획은 그 전에 아마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교저수지 꼭대기에 먹는 약수터 형식으로 판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해서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송재규 위원님, 맑은물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재규위원

정리가 좀 됐어요? 정수가 되어서 오는 물 2000년도 1월달이 얼마냐가 나올 수 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식을 그리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빠져서,

송재규위원

먼저 준 이 자료는 뭐에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것은 정수장에서, 팔당 원수 2단계를 받아서, 원수만 따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그것만인 줄 알고 그것만 제출했습니다. 정수장 광역 3, 4단계는 제외됐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정수를, 매달도 좋고, 정수사용량만 나오면 되겠는데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제가 올해 1월 1일∼10월까지 총 정수생산량이 9,774만 6,000t이구요, 정수장에서 생산한 것이 2,799만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6,975만t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것이구요, 월별로는 저희가 서면으로,

송재규위원

월별로는 안해도 되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정수가 안돼서 오는 물이 얼마?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6,975만 2,000t이 되겠습니다. 정수가 돼서 오는 물이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정수가 안돼서 오는 물은 얼마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정수장에서 생산한 양이 2,799만 3,000t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정수가 되어서 오는 물, 정수값이 대략 얼마?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정수대금으로는 저희들이 한 달에 16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3단계, 4단계, 5단계가요.

송재규위원

다 합쳐서?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송재규위원

정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t당 얼마는 안나와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t당 210원인가 221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정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수하는 데 비용이 원수값까지 얼마나 듭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80원∼189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 확실하게 한 번 안돼요? 그것 안해놓고 있습니까?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정수비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1t에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업무 보시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산과장이 평상시에는 분석을 잘 해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워낙 갑작스럽게 질의를 하시니까 당황한 것 같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팔당에서 오는 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수도 오고 정수도 옵니다. 그런데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저희가 정수비로 내는 돈이 한 16억∼17억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값으로 내는 것이 3억∼3억 5,000정도 그렇게 매달 수자원공사에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비는 저희가 t당 115원, 정수비는 t당 221원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된 물은 배수지에 받아서 직접 내보내는 것이고 원수된 물은 정수장에서 가공공정을 거쳐서 정수를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보낸 물에 대한 요금 단가를 따지려고 하는데 지금 파는 단가가 10월말 원가 분석을 해보면 t당 431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용가한테 파는 단가가. 그런데 전체 총 비용을 계산해서 생산단가가 얼마냐, 지금 473원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투입된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0월말 현재로 해서 생산원가가 473원, 판매단가가 431원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t당 약 42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수를 115원에 사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정수를 해서 내보내서 물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원수비용은 쌉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수된 물을 덜 받고 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수해서 내보내면 조금 더 이익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송재규위원

그런게 아닌데요.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까? 제가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상세한 내역은 생산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정수가 돼서 오는 물이, t당 180원이라고 했나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제 얘기는 정수장 안에서 약품비라든가,

송재규위원

그것 말고 정수가 돼서 오는 3단계, 4단계, 5단계 오는 물값이 t당 얼마라고 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221원입니다.

송재규위원

정수가 안돼서 오는 것은 115원에 사서 우리가 정수해서 판다 이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런데 정수비용이 180원이라고 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원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80원 정도가 들어가더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180원이고 물값이 115원이니까 약 300원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수 안된 물을 사다 하면 300원이 들고 정수돼서 오는 물은 220원이면 사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을 분석했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수 안된 물을 사다 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치면 거의 300원이 드는데 정수가 돼서 사오는 것은 220원이다 이거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정수된 것은 221원이구요, 옛날에는 그 금액 자체가 광역상수도가 쌌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자 이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정수 t당 단가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책정된 것이 221원입니다. 그런데 180원이라는 것은 우리 정수장에서 인건비하고 전력비라든가 동력비를 다 합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정수장만 가지고 원가분석한 겁니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모연환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천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 위치가 지역안배 없이 편중되어 있어 개발되지 않은 29개 잔여분에 대하여 균형있게 개발하기 바라며, 소량의 급수량(3t)지역을 재조정 검토하여 마구잡이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 개발공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 관리하기 바람’이렇게 되어 있죠? 처리결과에 있어서 중간쯤에 ‘기 개발 완료된 곳 중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10공 중에 1개공은 오염 방지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개공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하겠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설관리로 지하수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음’해놓고 1년이 됐는데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용 오염방지시설공사 대상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염방지시설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여태까지 성공한 사례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10공 중에서 1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약 36ppm 정도 나오는데 공사를 하고 약 3개월 동안 두고 보니까 기준치 이하인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을 얻어서 나머지 9개 지하수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2001년 5월달까지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2000년 12월 이달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느 위치에 있는 공입니까? 동이면 동, 학교면 학교, 위치가?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세류초등학교가 가장 오염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비상급수시설 오염방지공사를 시행한 결과 먹는물 오염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판정이 되었기에 나머지 9개공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월 중순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에 ‘저수조에 대하여 의무대상만 관리하지 말고 권장대상도 관리하여(3층이하)시민이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지금 대상 건물이 696개밖에 안됩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도 1개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96개소입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시 전체하는데 696개만 된단 말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696개소에 저수조는 4,64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대상은 696이고 저수조는 4,643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동별로 거의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소밖에 안들어가고 저수조는 각 동별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저수조 관리 대장 카드 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의무대상은 작년까지 전부 대상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권장대상도 병행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 공공근로 사업자를 일부 지원 받아서 약 80% 정도의 대장작성을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작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먹는 물, 제일 소중한 물인데 앞으로 물에 대한 심각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수조 탱크, 실은 저수조 탱크 보면 슬러지라고 하나, 찌꺼기가 엄청 심각하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수조 청소하는 지역을 몇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것보면 물 먹겠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래서 의무대상은 연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의무대상이 아닌 권장대상도 지금 카드를 작성해서 월 2회 청소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누구나 내 몸, 내 건강 지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마 보고 먹기 꺼려지는 것이 물일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집에 물 어떻게 잡수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가정은 그냥 먹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냥 수돗물 드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병천위원

집이 어디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인계아파트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그냥 잡수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병천위원

끓여드시지도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끓여는 먹습니다. 끓여서 보리차로 먹고 그냥도 먹고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비상급수시설이 51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음용수로 적합하게 판정이 난 곳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들이 총 계획 51공 중에서 작년까지 개발한 지하수가 22공입니다. 22공 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오버되는 곳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질산성 질소가 오버되는 곳은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오염방지 시설을 1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9개소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음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현황 해가지고 한 36개소가 나와있거든요. 시청 맑은물공급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22개 비상급수용에 해당하는 겁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수질이라는 것은,

김현철위원

수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설과를 통해서 음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현황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금년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15공을 추가로 개발 완료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2개공이 기존에 있었고 15공을 더 추가했단 말씀이시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2개공 중에 다른 시설을 하셨다고, 현재 그러면 37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다 적합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현재 15개공을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수질 시험을 했습니다. 수질시험을 한 결과 1차 원수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드리냐하면, 건설과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음용적합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22개공은 적합으로 나왔다고 생각되고 15개공이 추가 되면서 아직 확정판정이 안났을텐데 여기는 전부 음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서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맑은물공급과에서 건설과로 자료 넘기신 거죠? 아니면 허가나간 부서에서 허가나간대로 그냥 자료제출하신 건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건설과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임의대로 음용이라고 자기들이 적어서 그냥 내보낸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의 경우 평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잠궈놓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위치가 거의 대부분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보고를 할 때 이것은 맑은물공급과에서 잠궈놓고 있다고해서, 분명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궈놓고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지하수가 음용으로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인데 잠궈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답변하신 것에 대해 나중에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말도 안되게 대충 넘어가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문제는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곳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이나 조그만 연립주택들은 문제가 많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현철위원

청소를 의무사항으로 1년에 2번씩 하는게 아니라 임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 대부분 안하시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김현철위원

권장만 할 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안지켜지고 있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잘 안지켜지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잘 안지켜지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의무대상은,

김현철위원

의무대상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권장대상 확실히 파악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닌데,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직수로 들어가게 할 경우 최소한 5층 이하 연립은 대부분 직수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3층 이하는 직수로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5층까지는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직수만 사용해가지고는 같이 동시에 물을 사용할 때 상당히 모자라고,

김현철위원

구경을 확대할 경우는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구경을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철위원

방안이 없습니까? 구경을 확대해서 직수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우리 수원시 급수조례에도 3층이상 건축물은, 또는 40m이상 수도관 계량기가 설치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흡입정하고.

김현철위원

그것이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겁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직수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5층이지만 몇개의 입구가 있어서, 예를 들어 한 개 문이면 열 집이잖아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문이 여러개 있어서 40∼50개 되는 그런 연립주택 말고, 연립주택은 대부분 단층이잖아요? 그런 집에 직수가 가능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글쎄 3층 이하는 전부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배수지에서 자연유화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3층 이상은 어렵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3층 이상은 직수 문제도 그렇고,

김현철위원

그러면 3층 이하는 가능하구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m이상의 대구경의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저수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3층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3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직수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시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직수보다는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김현철위원

어떤 것이 말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물이라는 것은 조금씩 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다발적으로 쓰면 모자라는 거거든요.

김현철위원

현재 광역 5단계까지 다 끝나서 수원시에 물 공급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전체적인 물공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관경이 들어가야 하다보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관경만 넓히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관경만 넓게해 주면 3층 정도의 건물에서는 저수조 없이 다 쓸 수 있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쓸 수는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수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예전에 저희 동에 그 물 문제로 문제가 되었던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4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독 쓸 때의 관으로 쓰다보니까 2∼3년동안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꿔준 것이 시에서 관경을 넓혀줘서 해소한 적이 있거든요? 고지대에 있는 연립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3층 정도의 건물에서는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도 직수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