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월2동 출신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수영 구청장께서 행하고 계신 양천구 행정사무의 오류에 대해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2014년 7월 1일자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보면 채용기간을 1년으로 공고해 놓고 실제 계약서를 보니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2014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만든 생활구정기획단이라는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채용을 이런 식으로 신문에 공고된 계약기간과 실제 두 사람의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의로 늘려서 채용해서 이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양천구청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잘못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번에 발견된 직원 채용공고의 경우에 채용분야는 정책개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직원이 수행한 업무성과표를 보면 구청장 차량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직원 또한 모집공고문 상에는 채용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직원과 채용한 계약서 상에는 2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양천구의 정책개발과 구청장 차량운행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만 수행하면 다 정책개발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 본의원 또한 행사장마다 구청장을 수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업무가 모집공고문에 나온 것처럼 정책개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구청장께서 당선이 되자 마자 채용한 직원 3명이 모두 모집공고문에 나온 대로 채용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실제 계약하여 채용기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과 채용목적과 실제업무에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본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조차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잘못이 발생되었는지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양천구청의 행정처리에 심각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과연 한두 건 뿐일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니 어쩔 거냐는 식의 조치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실수였는지, 자의적 실수였는지 분명히 조치를 취하여서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