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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9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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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9일∼12월 5일 기간 중 실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동 기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 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단위사업 등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산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적 21세기에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의결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금년 계획된 모든 시정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한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의 정리적 의미에서 편성 제출하게 된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673억원보다 705억원이 감소된 986억원으로 최종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255억원보다 5억 8,000만원이 증가된 260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418억원보다 710억 8,000만원이 감소된 707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서는 인계동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2억 1,000만원을 도시개발과 소관에서는 경상 및 자체사업비 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공원녹지관리 예산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만석공원 시민 편의시설 설치 등 7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소관에서 관광지 화장실 개선비 등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으로는 공영개발 사업수익 및 자본적 수입 및 지출예산의 조정편성으로 277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세외수입 조정과 각 지구별 사업비 및 예비비 조정편성으로 43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회복속도의 지체에 따른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기조에 따른 건전성 확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원투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주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한 내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56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40억원보다 38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9억 7,000만원보다 75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0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60억 2,000만원보다 459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환경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의 예산액은 104억 8,000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 예산에서 장안문 주차장 조성 시설비 6억 7,000만원, 장안문 주차장 도로정비 토지매입비 8억 6,000만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52억원, 나혜석거리 야외무대 설치 4억원, 효행대문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6,000만원, 수치지형도 지도화 사업 용역비 21억원 등 101억 8,000만원을, 지적관리 예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 1,000만원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꿈과 희망이 살아숨쉬는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의 예산액은 80억 7,0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영상테마파크조성 30억원, 화성관망탑 건립 50억원과 경상예산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 미관제고로 선진도시환경조성과 시민편익위주의 건축행정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과의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으로 변동건축물 항공사진 판독비 1억 7,000만원과 경상예산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아름다운 수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녹지공원과는 60억원으로 공원녹지관리예산에서 만석공원 조성 4억 5,000만원, 팔달공원 매점 건립비 7억 5,000만원, 숙지공원조성 10억원, 지지대공원 조성사업비 11억 3,000만원, 기타 수종갱신과 자체관리 사업비 등으로 56억 5,000만원을 산림관리예산에서는 일시사역인부 1억 8,000만원, 노송지대 소나무 식재비 8,8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만 시민 누구나 즐겨찾고 싶어하는 유원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는 6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3억 3,000만원, 유원지시설 응급복구비 6,000만원과 유원지 주차장관리 전출금 8,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는 공영개발사업 수익 438억 7,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 11억 2,000만원, 자본적지출 4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58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탑동지구 전출금 50억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2억 4,000만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0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86억 4,000만원, 제지출금 및 예비비 등 8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인간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미래수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은 마무리 추경인 만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 등 45억 9,222만원 등을 추가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등 77억 5,73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81억 3,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23억 4,090만원을 감액한 총 544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없이 925억 6,9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없이 300억 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65억 4,337만원이 증가된 2,446억 5,70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4억 1,236만원으로 2000년 대비 162억 8,1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47억 494만원으로 2000년 대비 213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0억 7,188만원으로 2000년 대비 82억 2,2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설분야가 172억 233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7억 6,108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분야는 901억 1,224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05억 3,7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는 55억 6,561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7억 9,6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총 804억 1,236만원으로 건설사업분야가 84억 5,280만원, 도로사업분야 663억 9,395만원, 교통분야 48억 1,395만원, 차량등록사업소 7억 5,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안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53억 1,700만원과 도로공사비 18억 1,8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9,262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안등 유지비 20억 3,871만원, 교통분야 1,498만원 등 총 94억 2,0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권선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74억 7,000만원, 도로공사비 15억 4,000만원, 치수 및 재난·재해대책비 2억 2,990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안등 유지비 25억 1,682만원 등 총 123억 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달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58억 7,000만원, 도로공사비 8억, 치수 및 재난·재해대책비 1억 2,288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안등 유지비 32억 2,622만원 등 총 107억 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47억 4,94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233억 4,893만원에 비하여 213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입 및 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8억 1,01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수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88억 9,48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7억 153만원, 주차관리사업예산 44억 2,137만원, 예비비 395억 2,6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년도부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870억 7,188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952억 9,417만원에 비하여 82억 2,22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입 92억 6,787만원, 영업외수익 55억원, 자본적잉여금수입 398억 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325억원으로 총 870억 7,1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64억 3,306만원, 자본적비용 678억 479만원, 예비비 24억 9,6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직원은 2001년도에도 무한봉사, 무한책임의 소명의식 속에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체계를 더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의 5페이지 금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페이지의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77억 3,700만원은 기정예산 676억 5,600만원보다 8,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3페이지 수입이자에서 2억원 및 특별이익에서 '99년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 추가반환금 11만 5,000원, 그리고 14페이지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정산금 2억 7,500만원 증액과 시설분담금 3억 8,7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42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4억 7,4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내용은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400만원, 급수비 6,7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54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8,200만원보다 3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내역은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는 1억 5,800만원, 건물은 1,000만원, 구축물은 14억 7,500만원, 기계장치는 7,000만원, 차량운반구 200만원, 공기구비품 6,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20억 3,700만원으로 20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축조심사시 해당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40페이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의 재무제표명세서로서 43페이지의 예정손익계산서, 44페이지의 예정대차대조표가 있고, 45페이지의 급여비명세서, 46페이지의 계속비조서, 47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의 2001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페이지의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51억 1,600만원은 전년 예산 551억 5,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은 급수전 수 및 급수인구 증가로 33억 8,3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도 2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14페이지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 4억 2,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5억 4,700만원 등이 감소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402억 6,100만원으로 전년예산 446억 8,300만원보다 44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은 정수비 8억 1,700만원, 급수공사비 9억원, 영업외비용 31억 6,800만원이며 급수비 3억 1,5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1,9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1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148억 5,500만원으로 전년예산 104억 7,500만원보다 43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구축물 9억 9,600만원, 기계장치 8,500만원, 고정부채 10억 6,2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26억 9,800만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는 자산취득비 1억 9,800만원, 건물은 대수선비 등 4,700만원, 차량운반구 6,200만원, 공기구비품 280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축조심사시 해당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82페이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의 재무제표명세서, 85페이지의 예정손익계산서, 86페이지의 예정대차대조표가 있고 87페이지의 급여비명세서, 88페이지의 계속비조서, 89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2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조정하였고, 당면시책 마무리를 위한 부족재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01년도 회계별 예산안규모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기흐름과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되어 세수는 증가되고 있으나 200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침체조짐이 있어 세수 신장력이 둔화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투자사업비의 지원이 감소되어 의존 재원에 대한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든 경상경비는 2000년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의 97% 수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경기 관련사업과 미래 문화관광사업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시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창룡문 주차장 조성 52억원, 영상테마파크 조성 30억원, 화성관망탑 건립 50억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37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60억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325억원, 광교정비사업 24억원, 북수원권개발 도로개설 75억원, 세류사거리∼터미널 부지 앞 도로확장 58억원,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간 육교설치에 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정수 및 약품구입비가 260억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의 47.2%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상수도 시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2000년 113억 2,000만원에서 92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대로 1류 11호선 분담 도로개설 56억 5,000만원, 원천동 성일아파트 국민주택건설 상환 18억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4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 510억원, 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차집관거 공사 184억원, ADB원리금 상환 122억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하수도교체사업 등에 29억원을 반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월, 탑동, 곡반정지구 택지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교통정보센터 건립예산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시 어려워지는 경제침체 속에서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절감이 더욱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투자가치 등을 정밀 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산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규위원

질의는 소위원회 축조심사시 하기로 하구요,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후에 마지막에 가서는 전체적인 심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만 끝내고 말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취합해서 다시 합동으로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종천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 후에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심사부서 및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이 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3개 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 및 단속 분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코자합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도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3개 구청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진관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그리고 김종렬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고봉조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홍신선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그리고 이민제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병천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은 12월 12일까지 부서별 예산심사와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12월 13일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오늘은 2000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