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동통합청사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2개 부서 총 2건에 대하여 41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월7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적정부지 매입이 금년 중에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기정예산액 31억 4,6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4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부득이 기정예산액 10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25억 1,217만 3,000원 증액된 138억 742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5억 7,71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42억 3,0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해누리타운 주차장 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5억 9,037만 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3억 7,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 전산자료 이용 등 8,94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억 3,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7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5,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위반 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5억 9,630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5,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 민원 및 여권발급인지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 8,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518만 4,000원, 국고보조금 1,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135억 640만 4,000원이 증액된 1,351억 7,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 141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대비 1,625만 7,000원 증액된 2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비 6,171만 3,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842만 5,000원, 응답소 민원실 운영비 746만 7,00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271만 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164만 2,000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현장민원살피미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7쪽부터 167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6년 예산대비 59억 5,676만 5,000원이 증액된 807억 8,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7억 8,493만 4,000원, 구청사 증축 설계비 5억 원, 공용차량 관리비 1억 9,476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 5,146만 1,000원, 신년 해맞이 행사비 1,600만 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비 1억 8,244만 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7,605만 원, 해외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8,100만 원, 국내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3,045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비 1억 7,313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36억 2,717만 원, 직원 공무 국외연수비 1억 1,54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1억 9,75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1억 1,785만 5,000원, 인력운영비 706억 4,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91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6년 예산대비 66억 1,787만 원이 증액된 344억 9,2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5억 4,504만 1,000원, 동행정 지원비 3억 3,975만 4,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 22억 4,252만 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지원비 4억 2,015만 원, 신월6동 청사 설계용역비 및 신정2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동청사 신축관련 예산 64억 1,1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6,338만 9,000원,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862만 2,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8,640만 원,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 7,953만 9,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등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비 5억 9,406만 6,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억 405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관련 양천구 선관위 이전금 9,230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8억 81만 6,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84억 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9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2016년 예산 대비 2억 4,132만 4,000원 증액된 13억 2,9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4,333만 4,000원,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 3,623만 8,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678만 5,000원,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4,904만 원,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전교육장 2층 휴게공간 설치 공사비 등 1억 5,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운영 및 민방위의 날 훈련비 1억 1,348만 4,000원, 을지연습추진비 3,064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5억 8,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09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6년 예산 대비 3억 4,474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4,3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마당 열린무대 운영비 6,428만 8,000원, 반려견문화축제 운영비 5,000만 원,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2억 115만 원,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비 5,457만 8,0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 5,513만 9,000원, 문화회관 운영관리비 5억 9,680만 4,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4,32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2,248만 3,0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대회 지원비 1억 9,533만 5,000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비 5,633만 2,000원, 양천구 스포츠교실 운영비 6,000만 원, 저소득층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9,621만 8,000원, 양천구체육회 운영지원비 5,710만 원,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9억 4,306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8억 8,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25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16년 예산대비 429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6,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유지관리비 678만 원,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7,316만 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2억 5,530만 1,000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3억 94만 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2,138만 원, 여권행정 운영비 2,7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3쪽부터 240쪽으로 2016년 예산대비 3억 3,374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4,8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 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사업비 1억 4,560만 2,000원,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2억 157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9,841만 8,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비 1억 1,784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 2억 5,031만 4,000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사업비 7억 1,108만 9,000원,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6,549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억 6,142만 원,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노후된 정보화교육장 시설개선사업비 5,760만 원과 신월3동·신월7동 방범용 CCTV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464만 원으로 141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비와 144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청렴과 민원처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전국 15위로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 부족합니다. 다음 번에 더 향상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안 142쪽을 보면 인권보장 활동 및 증진활동 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연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직원들과 산하단체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 위촉하는 위촉장비용 또 간담회나 회의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인권교육에 대한 강의 강사료 2회 해서 2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거의 다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하고 위촉장, 업무추진비 이런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분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내에 인권침해 사례가 있거나 또는 좋은 방안이나 제안들이 있으면 해 주시는 거고요,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대민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나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문강사나 인권활동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 산하단체 종사자들에게도 가능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교육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구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 각 동별로 살피미가 총 몇 명이에요, 5명씩 18개 동 하는 거죠?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은 집행부 간부들에 대해서 또 직원들에 대해서 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에요?

인격적으로 대해 달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에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인격적으로 좀 대해 주십시오.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