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제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5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4항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5항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6항 가평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7항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8항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9항 93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10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때 제안설명을 드렸던 안건으로써 내용을 보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2조 구성에 있어서 2호를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먼저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였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위원 위촉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 위촉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라는 것을 더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4조 회의 소집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었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을 보안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수당등에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보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행정구역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으로 리 규모가 과대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의 지장 초래와 지역 여건 불합리 및 교통불편으로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가평읍 읍내4리를 읍내4리와 읍내10리로, 외서면 대성2리를 대성2리와 대성3리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이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중 가평읍 읍내리 및 외서면 대성리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 가평읍 읍내리가 10개리 외서면 대성리가 3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리장정원조례는 행정리가 분할됨으로 인해서 리장 정원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행정리 분할도 안하고 리장 정원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리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의 별표 3페이지를 보시면 관할구역이 읍내1리부터 읍내10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내용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리 분할에 따른 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한다던가 하는 식이 되어야지 표지만 봐서 가평군리장정원조례 왜 정원을 조정하느냐 그러면 그 앞에 행정리 분할이 된 상태에서 리장이 조정되는 것이지 리장정원이 조정된 다음에 행정리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껏 저희가 절차상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절차가 문제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정하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지 자체로만 봐서는 얼른 인식이 안 가잖아요. 리장 정원을 왜 늘였느냐 이해가 안가잖아요.

제목만 보면 그렇지만 별표가 나와 있으니까 별표에는 가평읍은 읍내리 정원 10명인데 읍내1리부터 10리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조례 제목을 바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행정구역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으로 반 규모가 과대한 반은 분할하고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과소반은 통합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반분할에 있어서는 가평읍 읍내8리 5반을 5반,6반으로 가평읍 읍내9리 4반을 4반,5반,6반으로 가평읍 대곡2리 5반을 5반6반으로 반분할하고 반폐지에 있어서는 가평읍 승안2리 3,4반을 3반으로 가평읍 산유리 5,6반을 5반으로 가평읍 금대리 2,3반을 2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반의 명칭및 관할구역중 읍내4리, 읍내8리, 읍내9리, 읍내10리, 대곡2리, 승안2리, 산유리, 금대리, 대성2리, 대성3리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별지를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반의 명칭및 관할구역을 보시면 읍내4리가 8개반, 읍내8리가 6개반, 가평읍 읍내9리가 6개반, 읍내10리가 6개반, 대곡2리가 6개반,승안2리가 4개반,산유리가 5개반,금대리가 5개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애향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한 성적으로 애향 장학생을 선발할 시에 대상학생 대부분이 학교및 타 장학회에서 장학금등 수혜를 받고 있으므로 자격기준을 현행보다 다소 완화시켜서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폭을 넓혀 보자 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중 대학교 신입생 자격기준에 있어서 관내라는 명시를 안하므로써 타지역 고등학생도 해당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라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장학생중 대학교 재학생 자격기준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를 명시하고 또한 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다소 완화하므로써 대상 학생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애향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중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주소를 둔 대학및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과목 5학점 이상 또는 80/100이상을 받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3항에 관내라는 것을 삽입을 했고 4항에 있어서 먼저 번에는 A학점이 4/5이상 5학점의 1/5이상을 전부 5학점으로 했고, 성적도 85/100이상인 자를 80/100으로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번에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장학금을 확보한 것이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1억1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4명해서 14명을 1천만원 수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14명 이상은 안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장학기금이 더 확보가 되면 인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향 조정을 해 놓으셨는데 하향 조정이 되었을 적에 인원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학금 지급할 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학생 신청을 8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은 이미 다른 재단이라던가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 규정에 보면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다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받고 있고 그리고 2명은 자격 미달이고 그래서 현재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한명밖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를 시키면 재학중인 학생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화되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완화되었을 경우에 14명밖에 지급을 못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18명이고 20명이고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학교에서 성적순 통보가 오고 저희가 학교에 성적을 조회를 합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80/100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도 또 성적순을 따지겠다?

그렇지요. 인원이 많으면 성적순을 따지고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이 출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장 여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현장지도여비를 1일 2,000원 한도로 지급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근무지내 출장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현지 교통비를 계급및 지역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6,50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금년도 5월30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액과 맞추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6조 내용이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1항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와 동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그래서 별표1이 여비지급 구분이고, 별표2가 여비정액표이고, 별표3이 이전비정액표인데 이것은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삭제하는 이유는 대통령령 여비지급 규정에 이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정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별표는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현장지도 여비를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했고 2항에서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2,000원밖에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 군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군내 출장이요.

군내에서는 12㎞ 이상을 가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거기 명시된 대로 12㎞ 이상을 가게 되면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요.

거리에는 관계없이 시간만 가지고 따진다 이거지요? 거리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여행 거리가 12㎞ 미만의 출장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12㎞ 이상은요?

12㎞ 이상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다른 것을 더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2,000원씩 되어 있는게 굉장히 오래 전에 되어 있던 규정입니다. 사실 요즘 2,000원 가지고 출장을 가서는 식비도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는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여건및 주차 공간의 확충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인근시군과 비교하여 50%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공공요금의 형평성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운영 업체의 적절한 주차장 실시및 운영개선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이를 개선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20%를 경감토록 조치하여 참여 차량을 확산시키고 장애자 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고 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을 인상하는데 1회 주차권은 30분마다 200원에서 300원으로 1일 주차권 신설은 3,600원 정기 주차권은 주간에 30,000원이던 것을 40,000으로 야간은 22,000에서 30,000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평군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3월17일날 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4월3일날 마쳤습니다. 92년10월26일 입법예고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중 제3항은 4항으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20% 경감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 주차권 1구역당 30분마다 300원 1일 주차권은 3,600원으로 하고 월정정기 주차권은 주간이 40,000원 야간은 3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항을 신설해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감면하고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하고 개정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급지는 해당이 안되고 2급지에서 200원을 1구역당 30분마다 300원으로 100원을 올리고 주간에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올리고 야간은 22,000원으로 30,000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의 공영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류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를 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차량에 대해서는 20% 경감해 준다고 했지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10부제 이행하고 함께타기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스티커가 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뒤에다 부착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다 두고 오는 차량을 10부제라고 하지요? 운행을 안하는 차를 10부제라고 하지요?

스티커를 항상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부제에 해당되는 날은 운행을 안하는 것이지요.

안하는 것을 쫓아가서 확인을 합니까?

10부제를 이행하는 차는 스티커를 늘 붙이고 다니니까 그 외의 날에는 운행을 하다가 주차장에 세웠을 경우 그런 차량에 관해서는 2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10부제 이행하고 함께타기 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두가지로 봅니까? 승용차에 네사람이 탔다 하면 10부제 차를 여럿이 타고 왔을 때 20%를 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는 거기에 자진 참여하겠다고 해서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10부제 차는 그10부제에 걸린 날은 이행 안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운행을 하다가 주차장에 세웠을 경우 그 차에 대해서는 10부제를 이행하는 차이니까 주차요금을 20% 감해 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10부제 날 세워 놓는 차 말씀이지요.

예.

함께타기 차에 대해서 20%를 경감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해서 20%를 경감해 줍니까?

스티커 확인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같이 다닌다고 군에다 신청을 하면 스티커를 준다는 이야기지요? 스티커가 부착된 차는 무조건 20% 할인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차요금이라는 것은 차 자체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타고 적게 타는 것에 따라서 더받고 덜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침도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삽입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는 처지에 방향이 같으면 같이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혼자도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인데 스티커를 붙혔다고 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함께타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스티커를 타 가지고 항상 부착을 하고 다니니까 그것을 장려시키는 차원이지요. 우리 군의 특색사업은 아니고 도전체의 지침에 의해서 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가평군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정해 놓고 여기 계획은 없습니다만 국도변이나 공안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능한 지역을 가평,외서를 대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안조회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가평 개나리 아파트에서 사거리까지 도로좌측 편에 설치하도록,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 해서 그 선에다가 설치를 하면 45대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부터 가평교까지 도로 이면상 노상주차상 설치시 교통흐름이 저해된다고 해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사거리에서부터 조선일식까지 75대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유베라에서부터 역전 슈퍼까지 도로우측편의 설치인데 50대정도 주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식당에서부터 가평목욕탕까지가 도로좌측 편면 설치인데 약16대정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 건축에서부터 태양장까지가 폭이 협소해서 안되겠다는 불가를 받았고요 장원갈비에서 중앙 아파트까지 도로우측 편면을 설치할 경우 50대정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협조가 되었습니다. 가평우체국에서부터 사거리까지가 도로 여건상 노상주차장 설치시 교통흐름이 저해된다고 해서 안 세우도록 했습니다. 군청앞에서 부터 사거리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평 뱅뱅에서부터 뱅가드까지 도로좌측편을 설치할 경우 16대정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외서면에는 중앙 컴퓨터에서부터 대구 슈퍼까지 도로 우측편도 설치시 인도를 약간 앞으로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약116대정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외서면의 목화 다방에서부터 청평역까지 도로좌측편도 설치시 63대정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큐피트 광고에서부터 새로나 슈퍼까지 도로 우측편도 설치시 33대정도 세울 수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노상 주차장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개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평 신미식품에서 부터 공설운동장까지는 주차선을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95대를 세울 수가 있도록 조사가 되었습니다.또 가평터미널에서부터 들국화까지 주차선 재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대분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외서 삼흥전업사에서 조종천까지 주차선을 재도색하면 116대분을 세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평에서 농산물 종합센터까지 주차선을 잘 도색하면 33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기존노상 주차장 차선을 도색하면 635대를 주차할 수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세군데가 협의가 안되었고 10개소에 55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약5천만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급한데부터 차선도색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보면 주차권이 대형 소형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대형차나 소형차나 같은 값입니까?

구역당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크지요. 소형차 2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버스같은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구분을 안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큰 대형차를 같다 세울 곳이 마땅치가 않고 거의다 중형 소형일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용차가 한대 서는 것하고 타이탄이나 복사가 한대 서는 것은 틀리지요.

1구역당이니까 2구역을 차지하면 2대분을 내야 되지요. 대형차는.

그럼 이것이 1대당 주차권이 아니고 1구역당입니까?

네, 구역당입니다.

여기에는 구역당이라고 명시가 안되었잖아요?

명시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1회 주차권 1구역당 30분마다 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고 관리를 하는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할려고 하는 재산은 토지분이 3건, 북한강 일원의 청평호반에 청소선 1척이 되겠습니다.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읍내리 1번지외 48필지외 9,813㎡에 대한 것은 가평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평읍 대곡리 337번지외 3필지 5,153㎡은 가평군 종합문예회관 건립 부지로 쓰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가평읍 상색리 505번지외 9필지 약72,028㎡에 대한 건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청소선은 청평호반 일원에 각종 행락객이라던가 낚시등에 의해서 하천 부유물, 장마가 끝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각종 관광객으로부터 버려진 물위에 떠 있는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청소선 1척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는 정수승인이 나고 이번에 저희가 취득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배수펌프장하고 종합문예회관 건립용지, 쓰레기매립장 용지에 대한 것은 뒤에 지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선이 관할하는 면적이 약 19.6㎡가되겠습니다. 청평호반에서부터 청평발전소까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맑은 물 공급및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서 강우시에 유입되는 부유물 쓰레기 처리가 약 350톤 가량 됩니다. 낚시꾼이나 행락객에 의해서 버려지는 사항이 약 50톤 장마후에 떠내려와서 저희 관내에 부유되어 있는 쓰레기가 약300톤에서 350톤 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두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고 톤수로는 3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선질은 F.R.P가 되겠고 선명은 시간당 24노트가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운영비중 인건비가 약720만원, 유류비가 300만원, 선영부품비해서 100만원,기타가 100원만해서 모두 년간 운영비를 1,2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배를 사면 선박비가 5천만원, 거기에 선착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착장이 약2백만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운영비 1,200만원해서 군비에서는 1,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박이 주로 하는 일은 팔당 상수원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서 청소를 하게 되겠고 청평호 오염 예방이 되겠고 행락질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부유물 제거 선박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든 것입니까?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 입니까?

이것은 관리계획안 입니다.

원래 관리계획안에 취득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는 취득도 있고 매각도 있는데 이것은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선박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선박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략으로도 모릅니까?

내구년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날로 오염이 되고 있는 저희 관내에 직.간접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또 도정의 일환으로 봤을 때 저희 군에서도 반드시, 한강 오염을 막는다 했을 적에는 저희 군에 어떠한 영향에 안 미친다고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도적인 행정을 하는 군단위에서 봤을 적에 거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만약에 도비를 안 줬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고자 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도의 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시군에 그 업무를 같이 해당되는 시군의 강과 연결된 7개 시군이 되겠지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에 묶여져 있는 시군 도정을 같이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돈을 주면서 선박을 구입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도정을 같이 군에서 추진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도에서 돈을 보조해 주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사겠습니다 하는 것도 뭐하고.....

배 사는데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1년에 1,200만원씩 금년에는 선착장까지 해서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배 보수비가 앞으로 내구년한이 차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들어가면 1년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5천만원짜리 배 하나 받아서 몇십년동안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가평군 관내에 즉 청평발전소에서부터 하천을 청소를 해야 할 의무도 가평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날로 심각해진다고 봤을 적에는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안가질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선박 운행을 해서 우리 가평군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질보전이다, 청소문제는 반대적인 문제를 생각한다기 보다도 청소라는 생각을 놓고 봤을 때는 이익이 없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1권역이다 2권역이다 묶어 놓고 건축허가도 안 나고 낚시도 못하고 관광객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을 것은 다 막아 놓고 선박이나 한대 사주고 인건비나 대주면서 너희들 청소나 하고 있으면 가평군이 수도권을 위해서 청소해 주는 군입니까?

그것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청소부냐고요?

청소부는 아니지만 지금 장마 때면 북한강 상류로부터 저희 관내에 쌓여 있는 폐기물도 굉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배값만 준다고 좋아서 덥썩 받을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것도 절충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도나 정부에서 대라고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해주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배 5천만원 짜리 하나 준다고 해서 덥썩 받아서 이 관리비를 우리가 한번 떠맡으면 평생 떠맡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배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좋아라 해서 받는다기보다 앞으로 사업부서에는 운영하면서 또 지금 환경처에서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각종 보조사업이 하수도 사업이라던가 등등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운영을 하면서 건의를 해서 나중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운영을 하면서 건의를 사업부서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기원 부의장님이 선박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5천만원 구입 자금을 받기 이전에 운영자금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확답을 받고서 배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사유에 보면 가평 대곡리 1번지에서 47필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토지주들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협상이 된 것입니까?

사업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할 수 있는 단계가 협상이 되었냐고요?

된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주들 일부는 우리군 토지하고 교환을 해 달라는 의견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들이 많은 이유를 붙혀서 반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에 부딪혀서 못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걸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도 사업부서에서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했을 때 협의점이 찾아지겠느냐는 말입니다.

협의점이 안 찾아 질 때는 차선의 방법을 해야지요.

차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땅값이 감정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문제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지주들이 시중거래 가격의 반도 못 미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일부는 또 그렇기 때문에 가평군 땅이 있으면 교환을 해 달라고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러한 교환방법 보다도 일단은 현위치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밀고 나가요? 현시가로 정 안되면 차선의 방법은 현시가로 지불하고도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현시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해야지요.

감정가격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밖에 안된다면서요.

감정가격의 효력기간은 1년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정영철의원 말씀과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배수펌프장 관계가 지역적으로 거기가 꼭 필요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47필지나 되고 90몇명씩된다고 했는데 변경해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여기서 가격이 정해진 내정가격 위로 달라는데 협의가 안되었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변경이 안된다고요?

네.

그 사람들이 시중가격에 의해서 안 판다고 주장을 한다면.

건설과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수용까지 할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용을 한다. 하면 1년이내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일이 조금 오래갈 것입니다.

지주들한테 이야기 들어본 것하고 우리 군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시가만 주장하고 또 여기서는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