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총무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총 49억 6,389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페이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3페이지 구청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40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4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6페이지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807억 8,208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67페이지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구청 주차장 사용료 해서 554만 4,000원이 증감돼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혹시 빠지지 않았나 해서, 구청사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면 해누리타운에 있는 과들이 그리 이전하게 되죠, 그러면 그 해누리타운에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공간 사용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위탁을 주든가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다 사용할 것인지?

지금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설계까지만 할 겁니다. 설계가 나오면 해누리타운쪽에 있는 복지관련 부서를 청사쪽으로 옮기고 나면 거길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설계단계에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2017년도에는 이전까지만?

2017년도에는 이전하는 건 아니고 설계까지만 할 겁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14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 공감글판 구민공모 시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40만 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공감글판을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하고 양천공원 벽면에 보시면 공감글판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은 문학작품집에 나오는 좋은 글들을 발췌해서 게첨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구민들한테 공모를 해 보려고 하고 직원들도 같이 공모해서 좋은 글 또 우리 구와 관련된 내용을 게첨해 볼 계획이 있어서 분기별로 공모 시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9,204만 원 증액된 게 있는데 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8,033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구청사 총 주차대수는 몇 대죠?

현재 164대입니다.

지하 2층이죠?

예, 지상까지 다 포함해서 164대입니다.

지상까지 유도시스템을 모아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빌딩 같은 데 보시면 입구에 들어갈 때 주차 면수가 몇 대이고 현재 차량이 몇 대 주차하고 있고 주차 가능한 면수가 몇 대가 남아 있다는 시스템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층 차량 진입하는 정산소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지상에도 하고 지하에,

지상에만 해 놓으면 지하까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지하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만 설치할 겁니다.

견적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에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저가로 하는 겁니까?

평균으로 예산은 반영했고요, 입찰할 때는 최저가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바닥 데크 교체공사 7,500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도 현장답사를 한 번 했는데 부분적으로 노후된 곳은 있지만 위원들 대부분이 전체를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벌써 7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훼손된 부분들 때문에 그 동안 민원이 몇 차례 있었고요, 지금쯤 그런 시설물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년이나 된 게 아니고 7년밖에 안된 거죠?

목재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 사용하면,

사실 관리상태도 안 좋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하셨다면 7년에 이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에 펜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래됐어도 데크같은 거 이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아마 일반 가정용처럼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공공건물은 더 관리를 잘 했어야죠,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이 같이 입주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면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수 정도 해서 더욱 잘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전면교체는 아니고요, 4층 데크나 층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에서 155쪽까지, 154쪽 하단부에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가 있죠? 8,1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은데 155쪽으로 넘어가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업무지원분담금 이 내용이 뭡니까? 1,000만 원 되어 있죠?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할 때 해외교류협회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협회비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 해외 교류도시 주민대표 방문에 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해외 교류도시가 세 군데잖아요. 그 주민들도 서로 방문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호주를 방문할 때 교육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똑같은데 집행률이 작년에 57.1%밖에 안 된 이유가 호주 뱅크스타운 미 방한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될 우려는 없겠죠?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잘 새겨들었는데 정상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궁금한 것이 없는데 여기도 작년에 17.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자매결연도시에서 부담해서 초청한 사례가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고 아까 해외 자매도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원하는 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예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 적도 있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17.1%인가 해서, 제가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 것 중에서 상호교류 방문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 타 시·구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문화재 관람료라면 해당 시·구에 양천구 명의로 공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국내 자매도시를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매도시하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에 습지를 방문할 때 양천구 주민들이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각 자매도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매도시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구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구민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신경을 써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서병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 교류도시 주민대표 방문 900만 원을 작년에 다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똑같이 증감없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번에 결산할 때 일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호주 뱅크스타운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어느 단체에서 다녀오셨죠, 방위협의회 이런 단체장께서 가셨나?

금년에 일본이나 중국 방문했을 때 방위협의회에서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에 호주를 방문했을 때는,

올해도 3회를 다녀오신 겁니까? 3개 국이니까,

올해는 중국하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에서 방문하셨고 우리가 답방으로,

이게 민간 1인 여비죠, 한 분이 동행하시는 비용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드시 한 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만 가신 거 아닙니까?

한 분 내지 두 분이 가셨습니다.

하여튼 이건 결산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맞겠지만 또 혹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정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3쪽에 포상금 목이 있거든요. 거기가 12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6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직원들 상대로 금년에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금년에 2회 정도 실시했는데 여기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신규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접목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횟수를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관련예산 작업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69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696만 원이 어느 세부사업에서 증액된 거죠?

해누리타운이 2010년도 준공 이후에 청사외벽 청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창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외벽청소를 계획하고 있고 이게 1,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서 늘어났고 한 100만 원 정도는 공감글판 운영비 관련해서 주민들이 공모를 하면 당선작을 결정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심사위원 수당은 56만 원이거든요.

공감글판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수당하고 저작권료, 제작비도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공감글판 운영비는 없던 게 통째로 증액된 거네요, 696만 원은. 그래야 계산이 맞는데요?

예, 맞습니다.

공감글판은 완전히 신규네요?

아니, 판은 그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글귀를 직원이나 주민들로부터 공모하는 내용이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똑바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공감글판이 결국에는 신규네, 사업서상에는.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중증장애인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수정가결했는데 특별한 다른 보장구를 이용할 직원들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장구가 아니고 보조지원인력 그것까지는 필요없다는 말씀이고 보장구나 이런 쪽은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 주기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민원창구나 각 주민센터에 가 보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의자는 다 똑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민원이 와서, 항상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상담하러 와서 이동할 수 있는,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가니까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의자보다는 그분들에게 맞는 의자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시라고요.

현재도 장애직원과 관련해서 두 분께는 의자를 별도로 구매해서 줬고 확대경이나 이런 것들 준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필요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이 151쪽 주요행사 지원에 각종 행사 안내책자 제작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신규 직원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주요행사 지원의 정확한 목적.

아까 아이디어 관련해서 신규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금년에 한두 번 정도 줘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들었는데 행사 얘기가 나와서 각종 행사안내 책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목의 제목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사무관리비에 행사내용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으면 말씀하신 거하고 일관성 있게 안 보이거든요. 혹시 다른 데 쓸려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 책자가 명칭이 오해하실 만한 내용이라면 명칭은 본 책자 발간할 때 바꾸겠습니다.

만약 신규 직원 아이디어에 관련된 거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152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포럼 운영비 그때그때 구정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갖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포럼을 1년에 20회 정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한다는데 무슨 사안이 이렇게 많아서, 이것도 목적이 정확지 않다는 거죠, 포럼의 목적이.

예산서상에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 부서별로,

세부사업에는 나와 있습니까?

그럼요, 관련 부서별로 포럼을 개최할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책자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3쪽, 38쪽, 39쪽, 40쪽, 42쪽, 46쪽으로 7억 2,119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91쪽까지이며 2016년도 대비 66억 1,787만 원이 증가된 344억 9,2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56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쪽, 17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통·반장 활동지원 관리가 3,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소방 통·반장 신규 위촉자 소화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양천구에 통장이 전부 몇 분이죠?

현재 559명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소화기 구입에 2만 원씩×559명 30%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죠?

통상적으로 통장을 위촉하게 되면 통장님들한테 소화기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통·반장 결원이 한 5% 정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구입 시에 그것을 감안하고 소화기 구입은 신규 위촉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촉되는 분들이 전체로 봐서 매년 평균 30% 정도 되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30%로 잡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 175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 지원에서 전년 대비 1억 1,53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뒷면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제일 많은 게 동주민센터에 가면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대기할 때 순번 찍어내는 걸 순번발급기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교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번발급기를 목1·3동하고 신정동 전 동, 목2동에 새로 구입해서 줄 예정입니다.

11개 동이네요, 내구연한이 8년입니까?

내구연한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는 뭡니까? 11대 840만 원, 9,240만 원인데.

통합발급기는 목2동하고 목5동에 2대가 들어가고 신월1·2·3·5·7동에 1대씩 들어가고 신정3동에 2대가 들어가고 신정6동에 1대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통합증명발급기는 전체 주민등록이나 세대증명을 뗄 때 종합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수동인증기는 뭡니까, 스탬프 찍는 거죠?

예, 수입증지 찍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마을청년창조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았네요?

시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위치가 목2동 202-16번지 강서수도사업소 배수지 관사가 방치되어 있는데 1종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그걸 강서수도사업소로부터 구가 임차해서 청년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좀, 주민들의 접근 및 안전, 배수지 관리와 연관돼서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측에서 멸실신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멸실신고 냈던 것을 시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민 어느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접근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을 한다든지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보안과 안전에 필요한 방범용 CCTV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용왕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아니면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야간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진입로나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구비로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꾸준히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연차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시비 1억 5,300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운영자가 직접 부담을 하고 최소한의 시설관계나 장비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자라면 마을청년창조센터에서 자체적인 운영비를 마련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목2동 마을기획단이 있고 목2동 센터 목2네트워크라고 해서 그쪽에 운영권을 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마을청년창조센터를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시설에 오게끔 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잖아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전부 다 마을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옵니까?

청년이나 마을주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을청년창조센터에 "청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인데 마을기획단에 위탁을 준다라면 청년창조센터 명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에 창조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청년들의 작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항하고 아이들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청년 활동지원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마을기획단에서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기획단하고 청년들이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마을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마을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갈까 하는 걸 고민하기 위한 일을 창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예산과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다는 거 자체는 충분한 검토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멸실신고를 했는데 그 멸실신고를 보고 우리 구에서 다양한 용도로 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과 지역사람들이 다양한 모임을 한다든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장소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괜찮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변에 용왕산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 위탁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관리자를 공모했는데 그중에 목2동 마을기획단이라고 해서 11월 30일인가 29일에 발대식을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 목2동에 숨어 있는 젊은 친구들,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오셨는데 1/5 정도만 안면이 조금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지역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의 80, 90%가 새로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고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마을기획단에 위탁을 맡긴다는 거죠?

마을기획단에 목2동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위에 용왕산 축구장이 있는데 정수장 위에 축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점등을 해놓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정자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오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녁에 통제가 안 돼서 음주나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따로 있더라고요.

예, 2개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첨언해서 말씀드리니까 CCTV를 설치하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그런 엉뚱한 장소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차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76쪽에 통합증명발급기 11대 구입 되어 있는데 확대 설치에요, 신규에요?

교체해 주는 겁니다.

고장으로요?

예.

그럼 쓰던 거는 어떻게 해요?

불용처분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겁니다.

처분하면 어떻게 잡아요?

만약 매각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177쪽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해서 지역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50명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디자인 사업에 20명하고 나머지 30여 명은 각동 및 사회복지센터, 구청에 했는데 이걸 실시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20명 정도 자기가 하던 사항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섯 가지 분야가 어메이징레이스, 양천마을 관광자원 발굴, 내일도시는 창업 경제교육, 콘텐츠 조사, 전통시장 조사, 공유자원 현황조사, 지역자원, 인적자원 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30명 정도 일반사무실에서 일한 학생들한테 앞으로는 본인들도 그런 걸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디자인이 무슨 뜻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말 그대로 각 분야별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학생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나가서 시장도 조사하고 공유자원,

아르바이트생이면 아르바이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으로 대학생 방학 알바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양천에서,

그게 꼭 필요하냐는 거에요. 그건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가야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진다 이거죠.

양천에 살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이번에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학생들을 쓰는 목적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178페이지 자치회관 특화사업이 18개 동에 매년 250만 원씩 나가는 건 아니죠,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특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250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한도 내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별 250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고 하겠지만,

사업을 많이 벌이는 동은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181쪽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에 특화마을 조성 사업비 1식 1,0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뭐죠?

목2동 공항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에 목2동 시장 중심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특화사업해 놓은 동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건 1,000만 원이지만 부족하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골목길벽화 사업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서울시에서 거의 해 주던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구비로는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죠? 정확한 목적.

시장하고 영진목욕탕을 중심으로 골목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만들 생각을 하시냐고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벽화하고 꽃길 조성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역을 깨끗하고,

이런 건 서울 시비를 이용한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마중물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확산시킬 때는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을 잘 이용하셔서 구비를 아끼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고 해서 굳이 구비를 들여서, 너무 적극적으로 구비를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 사업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청년과 관련된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은 제가 봐도 상식에 안 맞는 부분, 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냐 하면 수도사업소하고 양천구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정도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에요. 양천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아니면 거기 휴게실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쓰는 거지, 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주고 공신력도 없는 새로운 단체잖아요. 자율방범대에 줘도 다른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올 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내용은 과장님 정도의 생각, 물론 저도 여유가 많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면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에요. 청년이라고 했는데 마을사람들이 다 이용하라고 하고 색깔이 뭐냐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청년들 갖다 놔서 청년지원조례와 관련된 서울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원도 야기됐어요. 물론 좋은 모습인 건 좋지만 자율방범대 초소가 들어가면 왜 민원이 들어갑니까? 모여 있으면 지나다니기가 싫은 거에요, 역할은 좋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누가 들어갑니까? 단체만 들어가지. 그러면 또 반대하는 민원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약서를 쓸 때 보완해서 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너무 아까운데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만들어줘야지, 그렇다면 이렇게 말이 많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목2동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목2동의 지역사항은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토대구축 사업에 대해. 염창역 4번 출구에서 나오다 보면 양화초등학교 입구 계단에서 사거리를 지나서 우측으로 가면 목2동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1/3 지점을 지나서 좌측으로 가면 영진목욕탕이라고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 같으면 성미산마을, 아니면 둘리마을이라고 쌍문동 쪽에 있는 게 성북구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무슨 구하면 떠올릴 만한 지역, 도봉구인가요?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단지와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미가 넘치는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철역 역세권이지만 여기를 양천구에서 조금 노력해서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지만 뚝배기 같은 정감 있는 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를 서울 시비로 타오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대응투자 성격의 마중물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딱 떨어지지 않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 문제를 다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잘못된 답변이 되면 자꾸 말꼬리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고 설명회도 한 번 했고 또 기대하고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 구마다 특화거리라든가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목2동에 먼저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좀 더 확산시켜서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청년창조센터라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장점이 더 많은지, 숨기는 게 많은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심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2쪽, 46쪽입니다. 세입편성 내역은 과태료수입 700만 원에 국·시비보조금 5,62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3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19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대비 2억 4,132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9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04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중간에 보면 문화공간 제공 및 문화사업 육성이 몇 가지 있죠? 거기 금액이 3,43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나온 게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시비 4,000하고 추경 1,000만 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경 1,000만 원이 있고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4,000만 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중물로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서울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경에 편성해서 연계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66.67%가 증액됐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돼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동식 야외무대 설치는 뭡니까?

양천구에 문화공연이나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고 있고 문화회관 옆 예전에 분수광장 있던 곳에 일부 공연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동식 공연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13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이동식 야외무대 설치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회관, 예전에 분수광장이 있던 장소 지금은 철거를 했지만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동식이잖아요?

공연할 때 배치했다 공연이 끝나면 정리하는 걸로 이동식으로,

무대면 시설 규모가 큰가요?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인터넷이나 이동식무대를 봤는데 그 정도 선이면 구매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광장에서 공연같은 거 할 때,

강당 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에요?

야외죠. 문화회관, 예전 분수광장 옆 광장 그쪽입니다.

그럼 이게 관광과 관련된 거에요?

문화공연쪽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다 그랬죠?

평소에는 업체에서 간단하게 무대 설치하고 공연,

보통 공연 같은 거는 공연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공연예산이 몇 천 되면 위탁업체에서 설치하지만 소규모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 몇 백 공연일 경우에는 무대도 별도 추가할 여건이 미약하고 무대 설치해 놓으면 여러 공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시비로 쭉 해 오셨는데 시비 받는 부분은 따로 교부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비로 시작한 것을 구비로 증액까지 해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반려견사업이 서울시 지역특성 문화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별로 대표축제, 주민밀착형 마을축제 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시비를 배정하면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대표축제로 양천예술제 개최를 했고 주민밀착형 마을축제로는 반려견축제나 소외계층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서울시 예산으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축제를 구비로 작년에도 개최하고 재작년에도 해 봤지만 2,000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도 400 정도 해서,

구비로 해서 확대하겠다는 건데 확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대라기보다는 금년에 개최할 때 보니까 실속 있는 축제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벤트라든지 해서 애견과 관련해서 유명인 초청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그 정도 필요,

여러 위원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면 차라리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 주고 여유 돈이 있어서 할 게 있으면, 마라톤 같은 경우에 전 뛰지 않는 성격이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좋아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하고 비교해서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반려견축제를 두 번 개최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역특성축제로 개최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반려견 등록이 1,100마리 정도 되고 양천구 전체 7,000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기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달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책자 35쪽과 39쪽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서안 책자 225쪽부터 22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170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방문했을 때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죠, 농아인들을 위한 거는 수화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민원여권과 대기실에 컴퓨터를 추가로 설치했고 자원봉사자 두 분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그분들이 나가서 안내라든가 각종 서류작성을 안내 해 드리고 전용컴퓨터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농아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

농아인들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서비스 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자로 안내할 수 있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죠?

예.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서비스를 농아인들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시각장애인 관련 점자나 점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물론 인원도 적고 그에 따라 보좌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실 주민편의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사항 확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검토를 통해서 편견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배종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690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 518만 4,000원과 43쪽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872만 9,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3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33쪽에서 244쪽까지이며 총 44억 4,80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64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정보화교육 및 평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1,840만 원 증액됐잖아요. 어느 항에서 증액된 거죠? 구민교육 강사료 정보화관련 특강비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계속 강사료를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강사료 2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한 겁니다.

강사료 5,000원 올린 거에 대해서 증액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680 시간은 뭡니까?

저희들이 1년간 3,000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거든요.

3,680시간이면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의 교육입니까?

구민정보화 교육은 1개월 단위로 만약에 55세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료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를 하고 강사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시간당 수수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현실화가 안 돼서 올해 타 구청을 확인해 보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인데 앉혀 놓고 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옥외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목3·5동, 신월4동,

총 합해서 3,680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34쪽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증액부분도 어디에서 증액된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홈페이지를 25개로 통합했습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25개 스마트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개별적으로 예산이 나갔었는데 25개 홈페이지를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예산이 나가던 것을 25개로 통합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라든지 본인 인증수수료 모두 통합해서 다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3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무슨 설명을 말씀하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느냐고요?

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못 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있으니까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1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이 됐는데 아까 증감됐다고, 일반운영비는 8,900만 원이 증감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러 개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감액효과를 얻었다는 겁니까?

9,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스마트홈페이지 구축으로 3억 5,8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어요. 그게 구축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 6,000여 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와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2015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7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추경 사업예산서안 책자 163쪽부터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4건으로 총 23억 4,104만 9,000원입니다. 첫째, 창업지원·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2016년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2017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총 92억 7,600만 원으로 이중 구비로 확보한 시설비 14억 7,291만 6,000원과 감리비 53만 원, 시설부대비 1,084만 8,000원 등 총 14억 8,429만 4,000원을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201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시설비와 감리비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2017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시 텃밭 조성 대상지인 양천도서관의 방수문제로 금년 내 텃밭 조성을 진행할 수 없어서 재료비와 시설비 1억 5,675만 5,000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6년 당초 예산 2,349억 1,245만 9,000원 대비 210억 1,478만 원이 증가한 2,559억 2,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50억 9,898만 1,000원이 증가한 792억 5,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거래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금년 대비 9억 751만 원이 증가한 101억 8,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과표 인상 및 서울시 공동재산세 증가로 금년 대비 42억 7,647만 1,000원이 증가한 684억 9,9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1억 2,024만 7,000원이 증가한 344억 1,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세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22억 3,370만 원이 증가한 196억 4,07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세외수입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1,345만 3,000원이 감소한 147억 7,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보다 1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6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은 서울시 보통세 교부율이 22.6%로 내시되어 금년보다 80억 7,600만 9,000원이 증가한 1,173억 8,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7,687만 6,000원이 감소한 16억 3,705만 3,000원이 내시되어 이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금년 대비 일부 증가되었으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금년보다 6,89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8,000만 원이 내시되어 금년 대비 총 4,667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6,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11억 3,053만 1,000원이 반영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증가로 금년 대비 209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8,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1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7억 2,421만 5,000원이 감소한 136억 9,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23억 6,808만 원이 감소한 65억 5,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 및 조정, 분야별 구민토론회 개최, 청년정책 아이디어 콘퍼런스 개최 등으로 금년보다 2억 1,32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은 기관공통 운영경비와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예산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8억 1,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 개발, 구민 창안제도와 각종 평가사업 추진에 1억 1,123만 6,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에 2억 8,04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48억 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9억 4,644만 4,000원이 증가한 39억 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청년인턴제 운영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3억 8,595만 2,000원을,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에 18억 9,439만 4,000원을, 사회적경제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에 1억 5,45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1억 2,575만 7,000원을,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에 1억 3,470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2억 6,0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442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1,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2억 3,896만 2,000원, 양천구 역사자료집 발간 및 사진전 개최에 6,655만 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3억 1,718만 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2억 5,560만 원을 계상하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 1,08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구유재산 공제보험료의 감소와 금년도에 편성된 재물조사용역 관리사업이 종료되어 미편성되는 등 금년 대비 4억 2,724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3,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체납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금년 대비 2,491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4,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세출예산은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484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9,835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액 31억 1,785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29억 5,835만 5,000원으로 총 60억 7,6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에 50억 원, 예치금에 10억 7,550만 9,000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는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와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