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지기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 의원들은 금년부터 관내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부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는 부족량 5만60천㎡에 대하여 양평동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골재의 고갈이 예상되는 94년도부터가 문제일 것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석산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부군수님께서는 군유지 등을 개발금지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석산 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2백년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우리 군 의원들은 석산 개발을 위해서는 허가 절차 등 많은 기일이 소요됨으로 즉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에 착수해야만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 이상 세월이 흘러간 오늘 현재 집행부 어디에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없으며 특히 골재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등 관련 부서에서도 이 석산 개발 문제는 덮어두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지난해 부군수께서 본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답변했던 사항은 임기응변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 여건 변동으로 석산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입니까? 본 의원이 금년도 골재수습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민간부문에서는 벌써 심각한 골재 난을 겪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오는 것은 물론 이것마저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건축비용이 증가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업자들이 건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해결을 바라고 있는 현실로 골재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부군수님을 비롯 각 실과소장께서는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났으며 이러한 결과들이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에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석산 개발에 대하여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14회 임시회시 본 의원은 군민들의 궁금한 내용을 알려 주고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펼쳐지는 각종 회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내 3개 유선방송을 통한 의회 회의장면 녹화방영 가능성을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녹화테이프를 가져다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방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무슨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선방송 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공지사항의 송신이 가능하고 입법 취지에 따르면 공지 사항의 송신이란 그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지사항이 아니고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며 생업 때문에 직접 방청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군 의회 회의 모습을 방영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다수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시행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를 확실히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늘어가는 자가용 보유 추세에 따라 군본청 및 읍면 소속 공무원들의 자가용 보유 대수가 총205대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군청 근무직원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만 해도 13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원들이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세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가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운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군청 내에 시설되어 있는 세차장을 개방해 줄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세차 시설을 직원에게 개방해 오다 지난 5월부터 일반 직원차량의 세차 행위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가 시작되는 9시 이전이나 6시 퇴근 이후에 일정한 시간동안 세차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읍면 청소차량의 세차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평군 공설운동장이 완공된 후 조성될 부대 건축물에 대하여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라며 그 규모와 시설명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요금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 청소구역에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 규정을 보면 쓰레기의 경우 징수 조례가 87년11월14일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별표1)에 명시된 수거요금을 단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군 전체로 년 간 약6억에서 7억원 이상이 오물수거와 관련된 경상비로만 지출되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은 불과 7, 8천여 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요율표에 등급별 부과 대상을 살펴보면 3등급에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식당, 술집등 식품 접객업소가 당구장들 유기장 및 숙박 업소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4등급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점포라고 명시하여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식가게와 차이가 많은 문구점등 일반 소매점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요율표의 업종별 등급구분을 실제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을 조사하여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동안 무엇 때문에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7월31일자로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이륜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이 신설되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됨으로써 이 법규정을 모르고 있던 대부분의 이륜차 소유자들이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은 현재 이 신설된 법조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 이륜차가 몇 대이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몇 번이나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말 현재 가평군에는 모두 4,266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고 군 전체 가구수인 만 오천 가구의 30%가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이 신설된 법 조항과 처분 내용에 대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했어야 하며 특히 주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행정 조직을 통한 계도와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일부 읍면의 리장 회의 서류를 모두 파악해 본 결과 이륜차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단 한번도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기간동안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보에도 전혀 홍보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 놓고 과태료 부과할 때가 되어서 비로소 과태료 처분 안내문을 보내 놓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첩한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처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이륜차를 말소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있어 극심한 혼란과 주민의 반발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3대의 헬기를 이용하여 관내 항공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방제 면적과 기간 등 자세한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3대의 헬기가 동원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경비도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요 금액과 조달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비롯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관련된 매매가 급격히 감소하여 실제 매매되는 가격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바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공시지가 역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5월22일자로 재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면 평균 12%가 상향이 되었으며 더구나 100%이상 공시지가가 상승된 필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자 답변바랍니다. 토지거래가 자유롭던 시절에 토지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해 온 것은 이해가 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펼쳐온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해 실제 거래가 성립이 안 되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되는 현시점에서 이와 같이 경직되고 관 편의주의적인 토지 시가정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또한 공무원 봉급 동결 및 한자리수 물가억제 정책등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과다하게 상승된 필지에 대하여 재조정하고 전체적인 상승률을 대폭 하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금년도 극심한 골재난을 겪고 있음에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골재직영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영개발계가 설치된 시군은 몇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은 공영개발계가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 실태를 보면 본래 직제설치 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분발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영사업 건수와 예상 또는 확보된 세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다변해 주시고 셋째, 가평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여건이 좋다고 역대 군수들이 항상 취임사에서 밝혀 왔으며 이를 적극 개발 활용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공영개발 사업의 차원에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산업 폐석을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 왜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공영개발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창산업 폐석을 자꾸 석산 개발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실 적에는 군 유지가 어디 쓸만한데가 있어 그곳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화면만 나가고 말이 안 나간다고 하셨나요?

하루 처리 용량이 5㎡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수대로 환산하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군청 차가 전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하루에 29대가 매일 세차 합니까?

그럼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세차장 관리비가 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10부제 운행하고 근거리 차량이 통제되고 있지요? 그러면 군청 직원들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텐데 하루종일 관용차 세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날것인데 근무시간외에 아침에 1시간이라던가 근무 끝나고 1시간이라던 지 해주면 직원들 사기 앙양도 되고 직원들 차 몇 대안되는 것 돌아가면서 하던지, 아니면 그것이 복잡할 것 같으면 순번제로 하던지, 각과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던지 무슨 요일은 어느과 어느 과로 해줄 수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과장님은 안된다고한 하는데 직원들이 조금만 하면 비상대기다, 뭐다 쓸데없는거 다 허가해서 해놓고 비상대기니 뭐니 해도 밤새도록 붙들어 놓고 있으면서 그것 하나 못해준데서야 되겠습니까? 야시장이니 뭐니 해서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직원들을 밤새도록 보초 서게 해 놓고 이런 것 하나 못해주는게 무슨 직장입니까?

읍면의 차량은 관용 차인데도 왜 세차를 못하게 합니까?

가평읍이나 북면에서 쓰레기차를 세차하려고 하면 냄새난다고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차가 지저분한 것입니다. 내부는 지저분해도 좋지만 외부까지도 지저분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 군청자만 중요하고 읍면차들은 지저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럼 청소차도 여기에 들어와서 세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남는 것이 4등이라고 하셨는데 4동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어디에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가평 사회단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리 군의 지원 단체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곳을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반 가정의 1인당 청소비가 얼마입니까?

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럼 1인당 55원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그럼 우리 청소차량하고 청소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년간 얼마입니까? 6개읍면에.

청소비 받는 것으로 충당이 됩니까?

차이가 많지요?

그럼 89년도에 해놓은 것이 1인당 55원이라면 아이들도 이 돈 던져 주면 가져가지도 않는 돈인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해야지요. 지금 89년도 적자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적자이니까. 수지를 맞춘 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올려서 폭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율표에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맞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일반 점포는 면적단위로 수수료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럼 점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문구점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는데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없는 상점도 있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상점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오물 수수료라는 것은 오물이 나오는 량을 가지고 따져야지 면적만 크다고 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개정은 안됩니까?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가게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그만 슈퍼보다는 부식가게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센타에도 이러한 사항이 나갔습니까?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검사가 있어 검사를 받으려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 오토바이는 처음에 사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해에 그 오토바이가 굴러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산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산 사람들은 각리에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게시판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지가 몇 년씩 된 사람들은 그 사항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산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탄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중간에 양도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법조항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도양수할때는 그런 구비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고 안돼서 물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개정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가 안돼서 몰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2/3정도는 책임보험을 안 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3천명 정도가 물의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한번도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개정되었으면 오토바이를 누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의 행정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차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책임보험을 들라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 어떻게 보험회사에만 전부 미룹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법의 개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법이 개정돼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항은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만 이 주민들이 빨리 알고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보험회사로만 미루면 보험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오토바이 소유자한테 법이 개정되었다고 홍보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지금 오토바이 판매 업소에서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오토바이 판매하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으면 사가는 사람한테도 그런 소리를 하고 오토바이 고치러 오는 사람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을 진데 그런 사항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했습니까?

방침상에요?

지금까지 방제한 면적이 충분한 면적입니까?

그럼 전량 다 방제가 되었으니까 가평군에는 병충해가 없겠네요?

주민이 원하면 약사다가 주면 비행기로 뿌릴 수 있습니까?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하반기에 방제할 때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하반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건설부 표준지가는 금년도에 평균 몇%나 올랐습니까?

건설부 표준지가는 내렸는데 우리 개별 지가를 높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개별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주민세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주민들의 세부담은 관계없습니까?

그럼 개별 지가에서도 40%이상 높은 사람들은 세금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지가는 보상 차원에서는 관계없습니까?

먼저 감사원에서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개별지가는 관계없다고. 예를 들것 같으면 가평같은 경우에 배수펌프장이 토지 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할 것 같으면 토지 개별지가가 100%이상이 올랐습니다. 그 100%이상 오른 것에 맞추어 주면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안해 주고 건설부 표준지가 가격으로 하니까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재평가를 해도 하락하면 하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개별지가만 올려서 주민들 한데 세수를 부담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뿐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가평실정에 맞는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평실정에 맞는 공영 개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골재사업 공영개발은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수익률을 과장님께서는 내세우셨는데 물론 수익률을 안 봐서는 안되겠지만 수익률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꼭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골재사업 같은 것은 지금 골재 난을 겪고 있을 때 먼저 시도했던 공영개발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했었으면 한꺼번에 팔아먹지만 않았으면 지금 아쉬울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 한답시고 기껏 다 생산해 놓고 세수를 올린다는 측면으로 한꺼번에 한사람한테 다 팔아 넘기고 나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데 모든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세수를 안보고 수익률을 안 봐서는 안되겠지만 주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편의를 본다면 우리가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지 꼭 세수를 많이 올리려고만 한다면 장사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어디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꼭 해라해서 장소까지 찍어 주고 계획까지 세워서 과장님한테 주면 우리가 뭐하러 과장님한테까지 갑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공영개발계가 과연 공영개발을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남이 해 줄 때를 바라면 언제 됩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허가는 안되었더라도 내부적으로 허락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가 사항은 아니고 하락은 된 것이 아닙니까?

누가했던지간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해도 좋다는 허락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것이지 그런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이라면 중간에라도 제재를 했어야지 허락을 했으니까, 그건 불법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허락은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주 마음도 좋게 천천히 받는다고 하셨는데 법적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큰 건에 대해서는 그런 예도 있지만 몇 천원 몇 만원짜리는 그런 적이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처럼 천천히 받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 결손처분 액은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빨리 챙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답변하실 때도 적극성을 띠겠다고 해야지 천천히 하겠다면 결손액만 우리 가평군 체납액만 자꾸 늘어서 결손처분 액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91년도까지는 안되다 92년도 6월20일 이후에 장소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92년6월20일 이전에 법조항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보사부 고시가 자주 바뀐다고 했는데 보사부 고시가 자주 바뀌면 시군 까지 그것이 안 내려옵니까?

우리 군청 사회과에서는 도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6월2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개인이 입수했다고 하셨는데 군 자체에서 서류로든지 무엇으로도 명문화되어서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개인이 그것을 못 알아봤을 경우에는 우리 가평군은 할 수 없었을 경우가 되었겠네요. 그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그럼 6월20일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요.

그럼 우리 가평군에는 92년6월20일 이후에 업소를 옮기겠다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희망 건수는 확인 못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언제 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가평군 경우는 92년6월20일날 풀릴 것을 1년 동안 몰랐었네요?

그럼 그 동안에 우리 가평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지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아니 우리 가평군 정보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1년 전에 풀린 것을 가지고 모를 정도로.

그러면 그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왔을 게 아닙니까? 신규든지, 이전이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왔으면 관계 담당자나 담당 공무원은 1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했으면 1년 후니까 또 한번쯤은 도에든 보사부에든 질의를 해 가지고 안되면 안 된다고 불가 통지를 해주었어야지 1년 전에 대답을 가지고 작년 92년도에도 1년 동안 그냥 사용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런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고 그것도 확인해서 92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 건수가 있었는데 못해 주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색 쓰레기장은 해당 공무원이 당초 계획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판단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낭비성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에 예산을 2천여만원 이상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옹벽설치를 좀더 튼튼하게 해서 높이 했더라면 지금 있는 쓰레기를 퍼내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그때 사업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 바로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옹벽 설치가 언제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그럼 옹벽 설치를 지금보다 2m-3m 정도 더 올렸을 것 같으면 토지주가 지금처럼 쓰레기를 들어내고서 사용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오히려 토지가 더 넓어지고 쓸모가 있어지니까? 사업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 현재까지 복토비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색 쓰레기장 복토비요?

오늘 입찰을 보았다고요? 상색 쓰레기장 복토를요?

거기 복토한 것은 돈 안 들어가고 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C급으로 분류된 계장들 중에도 경력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나 A급에 데려다 놓아도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당시에 현재처럼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이 있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을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일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형성을 유지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시려고 했으면 각과마다 주무계장은 A급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업무라는 게 중요하고 특히 민원 부서는 업무량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3개과에 다 치중이 되어 있다고요. A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A급 계장에서 B급으로는 보낼 수 없잖아요?

필요하면 보내는데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한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들 자리는 5급인 경우에는 경직성 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사람들이 앞의 사람 A급 계장이 6명이면 6명이 빠져나가지 않은 한 B급이나 C급에서 도대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이 계장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업무파악 하라고 돌려주면 되는데 이런 사항에서 C급에서 B급으로 올라오고 B급에서 C급은 못 내려보내는 그런 폐단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에 A급 계장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B급에서 A급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B급이나 C급에 있는 젊은 계장들이 과연 일을 하려고 할거냐 이겁니다. 이러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부를 때도 어이 B급, 어이 C급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에 제대로 되려면 과장님들은 거의 경직성된 자리니까 과장님들도 2년이고 3년에 한번씩 돌려줘야만 이 다른 과의 업무도 파악을 하시는 거지 그 과에 가서 앉으면 내가 정년 퇴직이나 아니면 더 진급을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 평생 있어야 한다 이런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 앉히는 거니까 주무계장정도는 A급계장으로 명목상으로라도 해주었어야만 이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현재 이 사항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어도 문서화하지 않았어도 현행 이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거의 그렇게 되었던 사항을 문서화해서 오히려 직원들 사기를 더 저하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파행적인 인사라는 건 인사권 자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하는 거니까 거기서만 업무처리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문서화까지 해 가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서를 꼭 남겨야 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에 보면 의회사무과장님이 A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님이 A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준이 뭡니까? 다른 A급 과장님들은 계장들이 A급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A급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과장님은 A급이고, 의사계장은 B급, 전문위원은 C급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분류가 된 겁니까?

의사계장이 B급이면, 사무과장도 B급으로 A급이면 의사계장도 A급으로 가야되는게 아니에요? 여기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그 울타리 밖인데 대지라고 했지요? 몇 번지인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는 불법 건물로 인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우리 군청에서 나갈 수 없는거예요?

아니 서로 미루는게 어디 있어요? 건물주가 누군지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게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도 대지에 막 짓고 그러면 며칠 짓지말라는 정지 맞고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힘없는 주민들은 사전 불법행위로 교량을 놓아두면 사전 불법행위라고 가서 부숴버리고 허가 내줄 수 있는 사항도 다 부숴놓고 왜 그런데에는 특혜를 주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원래대로라면 철거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기초콘크리트 했을 때부터 슬라브까지 다 올라갔을 정도까지 그냥 말안듣고 했으면 대집행 그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주민이 만약 그렇게 했으면 벌써 대집행 들어갔을 게 아니예요?

주민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을 말 안 듣고 해 올렸다면 그 안에 그것이 다 부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