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79쪽부터 58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3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6억 7,011만 2,000원 대비 약 20.8%인 7억 6,361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3,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을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부터 582쪽의 의정업무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3억 7,673만 5,000원 대비 5억 3,997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는 올해 6,336만 5,000원 대비 6억 1,45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노후화된 본회의장 및 1층 회의실 음향시설 개선설비 1억 2,200만 원 및 영상장비 개선설비 4억 5,800만 원, 공공건축물 내진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비 2,000만 원, 직원대기실 설치를 위한 1층 회의실 리모델링비 600만 원, 청사 LED등 교체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과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은 금년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금년 2억 534만 5,000원 대비 7,46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동전화사용료 3,060만 원 감액편성과 금년도 의전용 차량 구입완료로 인해 4,0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2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7,929만 6,000원 대비 8,29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은 금년 6,670만 2,000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9,470만 2,000원으로 홍보영상물 제작 및 편집비 1,100만 원, 홍보영상물 방송캠페인 700만 원, 영상디자인 편집용 그래픽컴퓨터 교체 1,400만 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는 금년 1,259만 4,000원 대비 5,492만 6,000원이 증가된 6,7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기능보강비 500만 원은 감액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583쪽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11억 2,533만 7,000원 대비 1,910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금년 11억 2,193만 7,000원 대비 1,990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4,184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3.0%를 반영하여 1,58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이 205만 9,000원 늘어났으며, 또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올해 200만 원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에서 금년 340만 원 대비 80만 원이 감소한 26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2016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88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20억 8,874만 4,000원 대비 1억 2,160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1,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도 19억 488만 원에서 1억 596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1,0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봉급인상분과 그에 따른 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금년 1억 8,386만 4,000원 대비 1,56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직원 컴퓨터와 모니터 7대, 의원연구실 냉장고 1대, 속기타자기 1대 및 본회의장 텔레비전 1대 대체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의회 홈페이지 관련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6,752만 원 올라와 있네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대체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예산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타 구의회의 홈페이지 같은 걸 잘 보셔서 이왕이면 좋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몇 월이면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편성되면 1, 2월 중에 발주 들어가서 상반기 안에는 홈페이지를 완전히 구축해서 늦어도 내년 6, 7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았습니다. 3, 4월 경이라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기를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가 2016년도보다 8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급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된 거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늘어나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지급기준을 월 1회에 몇 명 했던 걸 분기로 하면서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금년에도 많이, 모니터링 건수가 적다 보니까 내년에 확대하더라도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모니터링을 구의원들한테 두 명씩 추천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을 추천하게 되면 그래도 구의원 소개로 왔다 하니 조금은 대접을 받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 가지고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건 좀 내실있게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3일에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모니터링의 역할이라든지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도 시키고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고 여러 가지 경비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문제를 예산에 다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좀 다른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지역신문을 쭉 살펴봤는데 감사위원들께서 활동하신 감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거의 안 나갔더라고요,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감사를 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어떠한 감사활동을 했다, 지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역언론에서 보도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줄도 못 본 것 같아요. 국장님은 혹시 지역언론에서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 보셨나요?

저도 지역신문에서는 못 본 것 같고요, 양천방송에는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사경제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감사실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것은 봤습니다. 신문 지면에 많이 나온 거는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활동이 양천신문이나 강서양천신문 이런 지역언론들에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의회 홍보업무 추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홈페이지도 강화하시고 하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업무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사정도는 지역언론들에서 다뤄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기 마지막 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구청 직원들이 저희 의회에 몰려와서 스크럼도 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방청을 하러 온 방청객들을 물리적으로 방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찾아오신 손님들인데 구청 직원들이 와서 그걸 저지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1지구 조합 쪽에서 오셨던 분들이 방청객으로 다 들어가셨고요, 구청 직원들이 그분들의 방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1층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가 끝나고 구청장님이 돌아가시다 2-1지구 조합원들하고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구청에서 청장님이 본회의장 입장하시는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 것은 봤습니다.

못 올라가게 저지를 시키니까 방청객들이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예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직접 그렇게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방청객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건 업무분장상도 안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2-1 주민들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동영상을 봤을 때는 아예 통로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때문에 그분들이 못 움직이는 거에요.

당일에 지난번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의장님이 의회사무국에도 말씀하셨는데 사무국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도시국이나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혹시나 모를 그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구청 직원들이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은 비췄지만 방청객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건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 정식으로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하나요? 동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왜 4층에 못 올라가게 하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청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걸 저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음 번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청객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청사내진 진단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내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로 시달돼서 내진설계에 관한 용역, 안전진단 이런 걸 하는 최소 경비만 1,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진설계에 관한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 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용역비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LED 교체비로 해 놨습니다. 그동안 청사를 LED로 꾸준히 교체해 왔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면 전부 바꿀 수 있나요?

일부 하고 아직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만 하니까 1,000만 원 정도면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방청하는 건 자유입니다. 방청하는 건 좋은데 이권단체들이 단체로 와서 소란을 피우고 또 본회의장에도 와서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건 의회 권위에도 맞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저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본회의장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면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방청객으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못 들어가게 제지한다든지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건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의를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그 다짐을 안 받으면 들여보내지 말아야죠. 회의 석상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규정을 어기고 소란을 피운다든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본회의 중에 이권단체들이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제지하고 순수방청객은 방청시켜야죠. 그렇게 이권 때문에 오신 분들은 우선 의회 방청보다는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방청을 시키면 회의 도중에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나 활동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구청장이 저번 회기 때인가 출입을 할 때 주민들이 와서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의회 내에서 직접적으로 구청장을 만나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의회 내에서 물리적이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구청 공무원들이 방청하러 온 분들을 선별해서 방청객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통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주민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보면 간혹 가다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도 적절한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안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