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전영복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임시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성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서병완 위원님께서 이성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성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국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국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이강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강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혜숙 위원께서 이강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이강길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강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용하였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절감된 경상비 및 행사성 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70억 원으로 금년도 5,022억 원보다 6.9%인 3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80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90억 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약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광종 총무과장입니다. 원재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의원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은 안과 수술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배종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직한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용환 재무과장입니다. 민경용 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한경옥 부과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송동승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대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손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은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891억 2,35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44억 4,796만 5,000원 대비 7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323억 8,79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7억 4,554만 6,000원 대비 3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67억 3,554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2015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7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전을 위한 동개울주차장 부지매입비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 170억 원으로 예상되는 신정 제4구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자율이 하락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3개 기금들의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9억 원을,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에 7억 원을,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조례 개정에 따른 장학금 사업 확대를 위해 장학기금 전출금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 2개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274억 8,84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9개 사업에 246억 3,988만 8,000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28억 4,853만 4,000원입니다. 부서 직제순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신월7동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금년 내 적정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비 31억 4,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양천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안전진단 용역 결과 후 추진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창업지원·협업공간 조성사업과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사업은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각각 사업비 2억 원과 5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부지 매입이 금년 내 불가하여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14억 8,429만 4,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양천도서관 텃밭 조성을 위해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인 양천도서관의 옥상 방수문제로 금년 내 조성이 어려워 사업비 1억 5,675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조성사업은 신월동 지역에 푸드마켓 2호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9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목2동과 신월4동 2개 동에 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 동 추진시 같이 교체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목4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금년 내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1억 4,166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울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건강프로그램실 조성사업은 설계 및 공사를 금년 내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비 10억 6,531만 8,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사업은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비 34억 8,747만 4,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사업은 건축공사 일정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운 관급자재구입비 8,765만 3,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관 시설관리 및 장애인복지관 시설관리사업은 종합복지관 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 또한 장애인시설 및 비영리단체 기능보강을 위해 금년 12월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나 연내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구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목2동 어린이집 7개소의 확충 사업비로 연내 발주가 어려운 시설비 67억 5,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2억 9,000만 원 포함 총 70억 4,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목4동 어린이장난감공유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내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 1억 210만 4,000원과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노후 디젤청소차 교체사업은 조달청에 진개덤프 등 차량이 12월 현재 미등재 되어 있으며 2017년도분 CNG 보조금 신청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목동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은 재공고 진행 중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신정산 데크숲길 조성사업과 여름철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와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각각 사업비 5억 원과 7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은 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0만 원 중 시설비 1,700만 원은 집행 중이며 설계, 시공, 관리에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 중 400만 원은 내년에 집행 예정이어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신화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은 신월7동 온수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 예산으로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6,5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대상지의 토지보상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및 계약일정에 따라 금년 내 건축공사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 4억 3,217만 6,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목동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과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업으로 연내 설계 및 공사 발주가 어려워 7억 원을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인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 사업은 건축공사 일정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공사비 2억 6,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으로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은 사업필수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 채용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 후 잔액 1억 148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예방 접종 후 위탁의료기관의 신청, 보건소의 심사, 지급까지 사업 종료 후 30일이 소요되는 등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1억 3,377만 2,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2,800만 원 중 공사 일정에 따라 금년 내 미집행액 16억 2,526만 3,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이고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원 중 목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장 부지 선정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12억 2,327만 1,000원을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구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6.94% 증가한 5,370억 8,82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80억 9,000만 원으로 6.8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9억 9,800만 원으로 7.8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28.46%인 1,417억 4,362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00억 9,1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50억 9,898만 1,000원이 증가한 792억 5,457만 원으로 재산세는 자치구 공동재산세분 증가 등으로 6.66% 증가한 684억 9,9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금년 대비 9.79% 증가한 101억 8,11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9억 9,221만 3,000원이 증가한 624억 8,905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9억 8,741만 9,000원이 증가한 441억 6,790만 3,000원으로 이중 임대수입은 75억 9,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운영수입 등으로 106억 6,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청소대행체계 개선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금년 대비 10억 3,029만 1,000원이 증가한 76억 8,237만 6,000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6억 1,096만 9,000원이 증가한 1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 대비 17억 5,664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8,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5.8% 증가한 183억 2,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123억 원으로 신월6동 청사 35억 원,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38억 원, 목5동 구 목마도서관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9억 5,221만 8,000원을, 불용품 매각수입 및 각종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23억 5,89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8.35%인 3,404억 4,637만 원으로 금년 대비 5.31%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25.12% 증가한 56억 8,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80억 7,600만 9,000원이 늘어난 1,190억 2,361만 1,000원을, 재정보전금은 16억 3,705만 3,000원이 내시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2,157억 3,87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3.89%인 80억 6,9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127억 4,36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72%인 40억 4,292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029억 9,510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07%인 40억 2,6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15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20억 100만 원이 증가한 4,9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 대비 25.08% 증가한 336억 4,884만 7,000원으로 신정2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에 60억 원을,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17억 8,493만 4,000원을,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15억 4,504만 1,000원을,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10억 6,142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금년 대비 8.93% 증가한 33억 2,493만 2,000원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비용에 7억 5,154만 7,000원을, 재난방재를 위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2억 7,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금년 대비 13.92% 증가한 147억 8,248만 1,000원으로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61억 805만 6,000원을, 학교 지원사업 추진에 43억 269만 6,000원을, 구립도서관 운영에 12억 8,708만 4,000원을,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4억 4,029만 1,000원 등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사업 지원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는 금년 대비 2.76% 증가한 128억 8,268만 9,000원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격조 높은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금년 대비 12.07% 증가한 208억 2,929만 3,000원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위탁금에 41억 7,742만 5,000원을,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등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5억 6,532만 2,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9억 338만 5,000원을,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에 17억 4,96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기초연금, 보육료 및 복지시설 지원비, 장애인·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 소외계층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회복지비는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 기초연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58억 2,665만 5,000원이 증가한 2,527억 7,52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5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비로 금년 대비 10.78% 증가한 133억 3,806만 6,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55억 7,976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7억 2,000만 원을,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6,476만 6,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33.86% 증가한 36억 9,537만 4,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6억 1,504만 4,000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원을,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11억 2,575만 7,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금년보다 42.81% 증가한 74억 9,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개량 및 준설, 안양천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보다 41.39% 증가한 125억 6,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편성액의 0.96%인 48억 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8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57%가 감소한 5억 8,935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대불금 등 지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02% 증가한 6억 7,288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금년 대비 11.59% 증가한 204억 6,103만 7,000원을 세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5% 증가한 172억 7,472만 5,000원으로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억 9,180만 8,000원이 증가한 사용료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59억 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442만 3,000원이 증가한 36억 4,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2,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8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45억 원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에 43억 7,278만 3,000원을,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8억 7,839만 3,000원을, 예비비로 52억 3,955만 8,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13개 기금으로 금년 대비 52억 283만 5,000원이 증가한 280억 7,142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0억 7,620만 9,000원을, 자활기금에 17억 2,533만 원을, 장학기금에 20억 4,720만 1,000원을, 노인복지기금에 25억 3,38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18억 1,301만 1,000원을, 양성평등기금에 26억 1,642만 7,000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5억 3,398만 3,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6억 59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 4,739만 1,000원을,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20억 6,356만 5,000원을,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19억 5,04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에 28억 8,952만 3,000원을, 식품진흥기금에 7억 6,85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거래 전출금과 금년 내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려는 사업들이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7년 세출예산안은 2억 464만 원으로 141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비와 144쪽 행정운영사업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하게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49억 6,389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페이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3페이지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40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수입, 4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6페이지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도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07억 8,208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67페이지 직무수행 경비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직원 맞춤형 교육운영 행사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152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책자에도 나옵니다만 외부 위탁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도 있고, 재직자 직무교육도 있고.

강사료하고 행사용 물품구입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강사는 어떤 강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할 때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직무능력과 관련된 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관련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계획서가 없나요? 이게 있어야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행사인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행사입니까?

개괄적인 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는 목동유수지 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분야가 매월 1,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행사 장소는 직원 숫자에 따라 강당에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공감기획실, 소회의실, 해누리타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에 보면 독서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독서토론회하고 구별이 되는 사항인데 독서토론회는 동호회 성격으로 토론회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직무교육 관련해서 포럼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겁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던 사업이고 작년에 10회 정도 했는데 그러던 걸 우리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넘겨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논의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 행사 안내책자도 한다고 여기 올라와 있네요? 행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정과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전 직원한테 확대하고 우리 구정을 알리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창의발표회라고 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각 꿈틀"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분야도 하지만 구정과 관련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우수한 사례들을 책자로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해누리타운 바닥데크 교체공사 금액이 당초보다 더 업돼서 들어왔네요?

당초라고 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장애인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누리타운이 신축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방부목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들뜬 부분이 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해서 전면 교체를 하려고,

현장방문을 하신 겁니까?

당연히 방문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을 알루미늄 데크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구청사 증축을 하는 데에 총 소요예산이 95억인데 금년도에는 설계비 명목으로 5억을 산정한 거네요. 1,038㎡를 확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5억의 설계비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3층부터 7층까지 증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면적대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4,12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잡고 있고 총 5억의 설계비가 되겠고요,

㎡당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5억이 산정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 대략 얼마씩 계산된 겁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면적보다는 전체 공사금액 대비, 전체공사가 90억 정도일 경우에는 4.17% 정도가 설계용역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증축비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이건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2017년도에는 설계까지 끝내고 2018년도부터 설계를 마치게 되면 공사비는 그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2년씩 걸리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받고 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 초에 설계가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시일이 안 걸릴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바로 2017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야만 되는데 그 공사비 90억이라는 돈을 2017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추경에 한다거나 또는 2018년도에 가서 얼마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3층부터 7층까지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또 시 투융자사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 설계가 1년 정도 소요가 된다,

절차라든지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년을 잡은 것이고요, 공사는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당 있는 쪽이 3층까지이지 않습니까? 본청은 현재 8층이고.

그 강당은 3층까지만 있는 거에요?

그 위로 해서 7층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요새 한시임기제와 관련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고문이 떴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열어보았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좀 궁금해서 보았는데 작년인가 올해에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할 때 간호관련해서 한시임기제를 뽑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무엇이냐 하면 조례라든지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모집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고 우리가 결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는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인데 이번에 신규로 공고내신 거 있으시죠?

신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한시임기제다 보니까 임기가 1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공고를 해서,

보건소 관련해서 뽑는 임기제공무원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각동에 보시면 출산·육아 휴직을 하는 직원들,

한시임기제가 아니라 지방임기제공무원이라고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임기제는 시간선택제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가 따로 있고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뽑는 건강도시 관련, 신월지소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급을 뽑는 겁니까?

그건 급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가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도시는 지금 나급으로 뽑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6급상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3명 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언제 끝날 지 모르겠습니다만 22일까지 접수마감을 하고 30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차라리 이 결과를 보고 합격자 발표 공고를 1월 1일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 지 알고, 우리가 여기 사장도 아닌데 사인할 줄 알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한시임기제나 임기제공무원들은 매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뽑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월보건지소 운영 및 복무관리 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신월지역 건강관련 특화프로그램. 이게 예산도 나오기 전에 공고를 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이말이죠. 목적이 분명해서 사람을 뽑는 건데 정기적으로 1월 1일부터 쓰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제가 제일 문제로 지적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특정업무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근무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일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합격자를 내지 않고,

예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면접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일자를 좀 늦추든지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구청의 공신력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이걸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쉬운 일을.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시임기제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일정인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켜야 될 입장에서는,

과장님, 목동 및 신월보건지소 운영 및 복무관리입니다. 신월보건지소 지금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신월지역 건강관련 특화프로그램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도시 관련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삭감이 되느니, 마느니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사람부터 뽑아놓으려고 공고를 하느냐,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 사람이 1일부터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아직 사업이 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신월보건지소가 만들어지고 지금현재 목동보건지소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아까 나급상당이라고 했는데 팀장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실제 목동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차가 있는데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산을 준비해놓고 사람을 뽑는 거지,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뽑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안 짚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 이러실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또 하나가 떴는데 무슨 목적으로 뽑는 겁니까?

아마 한시임기제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고문하고 한시임기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별도로 따로 뽑는 겁니다. 공고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선택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뽑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각동에 보시면 여직원들이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과장님, 공고문이 뭐가 떴는지 모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게 뭔지 몰라도 예산 잡아놓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 명씩 두 파트를 뽑아요. 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아까 그 부분에 한 명씩 뽑는 건 한시임기제·시간선택제는 12명인가 따로 뽑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건강도시 관련해서 1명이 있고 또 1명은 미래기획단이라고 해서 그 전에 구정기획단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과 관련해서 거기에 1명을 뽑게 되겠습니다.

구정기획단 관련입니까?

그 역할이 미래 양천구의 여러 가지,

직무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유수지를 양천구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그리고 목동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 분은 몇 급이죠?

가급입니다.

가급이면 5급상당이고 연봉도 5,500 정도인데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에요, 벌써 뽑아 놨으니까. 예산서에 있다면 우리가 결재할 당시에는 벌써 뽑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27일이 면접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겁니까? 예산서에 임금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61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161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궁금해서 이걸 봤어요. 저는 이게 관계도 없는 줄 알았어요. 예산만 보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사람을 뽑고 사업은 보건소나 다른 과인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나급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니까 있다고 치고, 가급은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선발되어서 임금을 지불받는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선택제는 양천구청에 가급이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윤지열 단장이 전에 있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미리 뽑아놓고 심의·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정이 다 돼서 올라온 걸 의원이 사인만 하면 뭐하러 배지 달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한을 왜 공무원들이 다 해서 올려보내시는지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을 사인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가급을 물어보고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다 뽑아놓았어요. 그러면 구청의 공신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채용 공고 중이고,

22일까지 서류 접수면 지금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후에 면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서 접수할 텐데 "지금 안 되었으니까 기다려라"고 하면. 저는 사업의 크고 작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조율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절차만 잘 지켜서, 서로의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절차이행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아까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3쪽, 38쪽, 39쪽, 40쪽, 42쪽, 46쪽으로 7억 2,119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91쪽까지이며 2016년도 대비 66억 1,787만 원이 증가된 344억 9,2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56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재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82쪽에 있는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 주로 이용하게 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목2동 용왕산 올라가는 데 위치한 곳이라 목2동이나 목5동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목2동 용왕산 주변의 지역 주민들, 그러면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에서 1억 5,300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 시비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자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됐겠네요?

건물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별 거 아닌데, 342만 5,000원이네요. 큰 예산은 아닌데 문제는 공공운영비라는 게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운영비겠죠?

최소한의 건물 유지 보수나 각종,

각종 장비 수리비는 뭡니까?

예를 들면 프린터기나 복사기가 고장났을 때 최소한의 수리,

이와 같은 사무용품, 장비를 제공해 줍니까?

아닙니다. 시비 1억 5,300으로 사고 혹시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과연 어떤 사업인지, 왜 필요한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라서 코디네이터 지원된 게 있죠? 세부사업설명서안 83쪽에 4,200만 원 짜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 몇 사람의 인건비에요?

자원봉사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봉사센터 내에서 각종 봉사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봉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무처리를 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센터 내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종의 급여 형식이네요?

예,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구비가 4,200인데 국비까지 하면 8,400 정도 됩니까?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봉사자의 급여?

그렇습니다.

1인당 평균 연간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 디자인 아르바이트생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에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항상 50명씩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명은 동이나 복지센터 그리고 20명은 디자인사업에 투입했었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동이나 그런 데 나가면 업무를 맡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과제 수행 경험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나요?

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책자도 발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단순한 업무를 하기보다 자기 지역에 나가서 조사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여기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여성친화도시도 만들고 과마다 지역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결과물을 본위원에게 갖다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인건비나 예산 같은 게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금액을 더 늘린 거네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해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갖다주십시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한테 단순업무, 심부름만 시키는 형식으로 되어 왔었어요, 형식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낸 게 지역을 위한 자원조사나 발굴을 통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구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긴 한데 과마다 지역을 위한 단체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따로, 주부 따로, 산모들 따로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일단 제가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강사가 와서 강의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18개 동 다 했나요?

다는 안 했습니다. 일부 동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나요?

179쪽 맨 윗부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교육 강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8개 동 12월 해서 8,600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프로그램 교육강사이고 주민자치위원,

그건 27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교육을 받았던 다른 동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시골에서 땅 파고 뭐 심고 하는, 서울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뭘 하라는 사업이었나 봐요. 무슨 마을기획단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한 건지는 과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앞으로 그런 강의내용이나 강사를 선정할 때 잘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 동이 했어요? 몇 개 동이 했는지,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위원장이 첨언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직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과다, 과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 183쪽에 있는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이라는 게 본위원장 지역에 있는 장소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다시 와서 1년 동안 경험하고 지켜본 바로 기존에 행정조직을 도와주는 동별 조직들이 자생단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반장들도 행정을 도와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예.

마을기획단을 만들어서 양천구 3개동에 시행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찾동이나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로 인해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각동에 사회복지직 인원들이 많이는 4명, 적게는 2~3명씩 늘어났잖아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목2동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현수막이 계속 바뀌고 현수막이 1~2개도 아니고 7~8개씩 목2동에 걸립니다. 그 사업들을 자세히 보니까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3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마을기획단으로 서울시에서 8,000만 원을 타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1억 5,300만 원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개·보수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따왔다고 하는데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50만 양천구민 그리고 목2, 3동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바라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을재생단, 마을기획단, 들썩들썩 한마당 목2동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 현수막이 수십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취지, 행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목2동, 목3동의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공직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공재라도 편향되게 사용돼서는 안 되고 목적을 위해서 어느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향후 양천구의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서 예산서에 기입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처에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첨언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2017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2쪽, 46쪽으로 민방위대원 과태료 분담금입니다. 과태료 수입 700만 원에 국·시비보조금 5,612만 8,000원을 포함하여 6,3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195쪽부터 205쪽까지 2016년도 대비 2억 4,132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9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04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201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비가 있는데 신규인가요?

증액된 게 아니라 단위사업이 분리가 됐어요. 국비를 전년도 예산이랑 나눴어요. 그래서 증액된 것 같고 신규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와 분리만 된 겁니다.

어디에 속했는데 분리가 된 겁니까?

민방위 교육훈련비에 포함된 겁니다.

교육훈련비에 포함이 됐는데 분리가 됐다. 아래에 보니까 190만 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훈련 운영비 용품구매가 있는데 뭘 구매하는 거죠?

민방위날 훈련 용품구매는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각종 재료가 있어요. 그런 거를 구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드린 거 같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상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올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을 만한 수상을 한 게 있나요?

작년만 해도 안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치수과, 도로과와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안전재난과 단독으로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해서 최우수구 정도의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금으로 6,000만 원 정도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우수구 수상을 하셨어요?

예.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군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훈훈한 소식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면 반려견 문화축제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갔네요?

반려견 문화축제는 2015년, 2016년에 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2번 개최를 했는데요, 저도 작년에 직접 현장에 참여를 해봤지만 반려견 인구가 전국적으로 1,000만 시대이고 양천구에만 한 1만 두 이상이 등록이 된 상태고 우리구 대표축제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비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축제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산을 할 때 항상 서울시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구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시비든 구비든 다 주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처음에 무슨 사업을 갖고 올 때 시비라고 들여와서 정착을 시켜놓고 구비로 바꾸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예가 많고요, 처음부터 구비로 올려서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반대할 거 생각을 해서 시비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구비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비가 2,000이고요 구비 400 정도 해서 2,400입니다. 2,400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미비점도 있었지만 보완해서 예산 5,000이면 충분히 내실 있게 추진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양천구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잡으셨네요.

기존 2,000에서 5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양천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삭감을 하고 어차피 구민들이 모이는 거는 다 똑같은데 걷기대회를 본위원도 나가봤고 어떤 행사인지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안양천에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양천구에 걷고 싶은 거리를 잘해놨는데 일반 주민들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주민참여를 고려해서 양천공원에서 출발해서 파리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걷고 싶은 거리를 개발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고 가족단위로 같이 참여하고 기업체 나눔, 기부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1,100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고요.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해서 걷기대회할 때 행사가 동반이 되나요?

별도로 부스를 설치한 거는 없고 양천공원 무대하고 파리공원 무대에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해서, 안전은 각 부서에서 참여해서 개최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논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스포츠바우처 항목입니까?

작년에 월 7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800여 명인데 200 몇 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6세부터 18세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명 예산을 잡아놨는데 200명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일을 가끔 접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회 저소득층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각동 복지담당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이 있다 보니까 홍보를 하지만 그쪽에서 알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챙겨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한다는 거죠?

내년도 계획에 대해 공문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신청을 안하고 몇 달이 지나서 신청을 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워낙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체육회 운영 지원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219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학교체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650만 원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양천구체육회가 통합이 됐는데 양천구체육회에서 우리 양천구 관내 초·중·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운동기구·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운동 종목이 있는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축구부, 야구부 등 사전에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당 얼마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필요한가 신청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진행 내역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된 자료도, 2016년 것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달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과 3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5쪽부터 229쪽까지, 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170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배종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과 43쪽으로 1,6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34쪽부터 240쪽까지 2016년도 대비 3억 3,374만 2,000원이 증가된 44억 4,88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84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23억 2,808만 원이 감소된 총 65억 5,41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1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245페이지에 보면 청년이야기, 청년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청년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그때 부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형식적이고 선언적 의미만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청년들한테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자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힘들게 조례도 통과가 안 된 걸 여기에 올려놔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이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물론 타 자치단체나 지방정부 말고도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자료들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우리구만의 특색이 있거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도 없고 청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문제는 청년이라는 부분에 참여가 사실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강사료가 잡혀 있는데 좀 센 편이네요?

여기에는 100만 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편성할 때의 얘기이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대학 정교수의 경우에는 60만 원, 어디는 70만 원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금액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가 문화재단 설립 이런 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올라와서 논의하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이라고 해서 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올해 서울시 5개구에서 재단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심의에서 다섯 군데가 통과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네 군데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고 우리구 조례가 통과 안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조례 통과 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부 분할해서 다른 항목에다 편성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사실상 예비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수해가 났을 때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나 여비 혹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서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 주민센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직원들이 헬스장을 열기 위해서 나왔다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3, 4년 정도의 추계를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한 2억 정도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사항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금년에는 1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거나 저녁에 눈이 많이 와서 직원들 급양비나 여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 예비비에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2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몇 %나 남아 있습니까? 집행액이 몇 %입니까?

지금 집행액은 20%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과다편성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수정해야만 될 것 같은데, 20%정도면 6,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다는 얘기인데 1억 8,500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비비로 일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구도 사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가장 문제점은 이런 거거든요. 불용액으로 얼마나 남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데 금년도에 1억 8,500만 원도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은 사실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건 항상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라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만약 내년에 한 번 더 해봐가지고 사용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또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문제가 사실상 무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출자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5억이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당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20억을 목표로 준비되었던 사항인데 5억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걸 평가할 때 항상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그 부채비율을 좀 감해 주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만날 E등급, D등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이걸 관리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20억은 과다편성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20억을 목표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억 원은, 출자를 증액해서는 안될 사항이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20억을 목표로 해놓았는데 처음에 출자를 했던 게 5억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15억 원이 적자인 상태에서 5억 정도가 더 플러스되면 경영에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냐 싶었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다른 과 할 때 말씀하신 걸 보면 경영에 합리화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에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성과 창출이 있는데 예산이 85%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배심원평가단 활동추진비가 있고 7,000원씩 46명 2일, 일반보상금에 주민평가단 활동비가 또 있는데 이 차이가 뭐죠?

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은 간담회비나 이런 부분이고요, 기타보상금은 그분들이 회의에 참여를 하면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정책개발비 평가가 전년도 대비 100% 이상이 늘었어요. 도시정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서울시에서 포상금이 나옵니다.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금액의 5%를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경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5%를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갑자기 올라간 부분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올해의 경우 저희들이 한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도 한 1억 정도가 나가야 될 것으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강서의 경우에는 15%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10%, 1억 정도를 해당과의 인센티브로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포상금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는데 명칭이 구 목5동 청사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가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올렸습니다.

가칭이라는 게, 저희가 이 명칭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예산서 안이고 본예산서가 나올 때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사회적경제센터라는 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불편한 게 있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내부유보금을 쓸 때 분명히 의원들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쓰라고 속기록에도 남겼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부유보금을 예산할 때 달아놓은 거는 행자부에 알아보니 무시해도 된다고 어느 직원이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 유사하지만 내용이 좀 다른 게 본예산서 안에는 부기사항으로 적혀 있던 거고, 이 예산은 조례가 통과된다든지 등이 명시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유보된 1억을 추경예산서 안에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상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고 직원이 답했다는 내용은 예산서 안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없었지만 그런 내용이 달려져 있는 건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네, 안 되네. 지금 "서민조례가 통과가 됐네, 안 됐네" 온 동네에 플래카드를 붙이면서까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 하나 쓰는 것도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게 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쳐다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이 있는데 6억 5,000을 요구했는데 이게 신영시장 주변입니까, 현재 신영시장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23면입니다

120㎡ 내외를 매입하는 겁니까?

당초 신영시장 주차장을 만들 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까지 매입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한 집만 안 팔은 상태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구입해서,

120㎡를 매입하면 23면에서 몇 면 정도 더 조성이 됩니까?

7~8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7~8면이 더 늘어나요?

예.

전부 합치면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지상으로 해서 아니면 지하로 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 거는 없는데요, 23면짜리를 지상으로 하나 올린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120㎡를 하면 총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략 200평 정도 되나요?

예,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으로 올렸을 때 현재 바닥은 23면이 나오는데 한 층을 올리면 46면 정도 될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28면만 나오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회전반경해서 올라가는 게 나오고 올라가서 공간이 빠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4~500평 만들어서 하면 좋겠네요.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인근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목3동시장 주변 주차장 매입 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과정을 다 거쳐서 국비, 시비,

국비가 몇 %예요?

60%.

시비는?

24%.

그러면 구비가 16%네요. 16%인데 얼마가 모자라서 매입을 못하게 된 거죠?

5억 내지 6억을 추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5~6억에 대해서 우리 구비 16%면 대략 한 2억 4~5,000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현재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연초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8월 정도에 확정이 돼서 협의를 시작했는데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연초에 89억 정도면 팔겠다고 동의를 했는데 결정이 되고 나니까 95억 내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미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돼 있죠?

대부분이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 기관에서 확정만 돼 있고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내에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예산은 무산돼 버립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 거로 됩니다.

구비가 16% 정도 소요가 된다면 2억 5~6,000만 원을 확보해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격도 안 맞지만 그 땅이 2018년 9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을 안고 가는 조건으로 나왔고 가격도 안 맞고.

조건은 별개 사항이고 중요한 거는 국비와 시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무산시켰을 때 구 재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 따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2억 4~5,000이 모자라서 못하셨다면서요. 이번에 2억 4~5,000이 다시 확보가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일이 촉박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

못할 거는 없지만 그 문제 말고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고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임대조건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놓는다고 해도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없고 과 입장에서 아깝기는 하지만 2018년도 초에 다시 신청해서 하는 거로, 그때 선정이 된다면 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바쁘시겠지만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신규로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네요. 강사 50명을 쓰는 건가요?

예산서에 표현이 잘못됐는데 50명이라는 게 강사숫자가 아니고 교육대상자 숫자가 50명인데 강사로 잘못 오해가 됐습니다.

교육대상자 50명이라는 게 교육대상자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2만 5,000원씩 주는 겁니까?

교육대상이 50명인데 거기에 강사비가 그만큼 들어서 곱하기를 하니까 그 정도 강사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이 50명이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모집을 합니까?

예.

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려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중장년도 포함되는 거고,

양천구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플러스라든가 그런 거.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게 요즘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대부분 면접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 그런 거를 교육하는 거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력서 쓰는 것도 교육합니까?

그런 교육을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어떤 대상으로 할 건데요?

관내 청년, 여성, 중장년 그다음에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두 군데 있거든요. 2개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25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플러스나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넣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실업계 학교에서는 그거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 강사료나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도심속 일자리 오아시스에서도 강사료 나가고 취업연계 직업교육, 취업업체 발굴간담회 그런 게 다 똑같은 건데 일부러 이거를 떼내서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도 많이 부담이 되시는 거 같아요. 시일도 짧고 임대차기간도 있고 가격을 흥정하는 기간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해야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미 그 시기는 지났고요, 시나 중소기업청에서는 13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협상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89억에 사기는 어렵다. 모자라는 부분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해주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넘어갔고 지금 예결위까지 오니까 오늘이 15일이어서 설령 여기서 더 추가로 해준다고 해도 그 순간부터 계약을 급하게 해야 되고,

2017년도에 새로 추진을 해도 대상지는 똑같이 되는 건가요?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죠. 이 부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 지역구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목3동시장 100m 이내 지역이면 됩니다.

이 부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는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충 어딘지는 알아도 파악을 못했으니까 대상필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도시계획확인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책자 265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에 배송직원 임금지원이 있고 콜센터 직원 임금지원이 있네요, 1명 12개월로. 이거는 특정시장을 위해서 뽑는 겁니까?

목3, 목4, 신영에서 하고 있는데요, 목3, 목4는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났고 신영시장은 정해진 지원기간이 내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거는 신영시장 거를 편성한 거고 3년이 지난 목3, 목4는 시에서 내년도에 지원할 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지원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같이 운행합니까?

차량은 목3동시장만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신영시장에서는 뭐로 운반을 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목3, 4, 신영은 다 파견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계속 운영을 해왔네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3, 4는 3년 지원 기간이 끝난 거고 신영만 1년 남았는데 각 시장에서 시로 다시 건의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영시장은 소형차량이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경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방치가 돼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문제는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내용을 올리는데 시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4개 인증시장에 대해 공동으로 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점수가 안 됩니까?

규모가 작고 그런 거 같습니다.

세 군데 정도는 규모가 상당하니까 저절로 굴러갈텐데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데는 열악한 곳이나 어려운 곳을 도와줌으로써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잘 되니까 잘 되는 만큼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작은 거지만 열악한 시장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경창시장에도, 이미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려고 하는 기본공간은 충분히 마련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밑에 목동로데오거리 전광판 유지보수 1,100만 원 1식이 있네요. 어떤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동로데오거리는 기존에 교통안내표지판들이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교통안내표지판의 용도가 다 돼서 폐기하려는 상태에서 이미 있는 볼대를 그대로 놔두고 로데오거리 간판을 장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새로 신설했는데.

새로 신설한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번에 설치한 거는 LED 형태로 한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옛날 교통표지판 형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목동오거리에 있는 겁니까?

오거리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쪽 들어오는 데도 하나 있고 오거리에서 들어가는 쪽에도 있고 3개 있는 거로 압니다.

로데오거리를 안내하는 전광판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거는 전광판이 아니고 모양만 있는 거죠. 안내표지만 되어 있는 거죠. 말이 그려져 있고 로데오거리라고 하는 거.

전광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광판을 못 본 거 같은데,

있습니다. 오거리 쪽에 있고,

로데오에 말그림밖에 없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저도 현장을 볼텐데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오거리 설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거든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도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100은 금년에 설치된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그 일대 표지판에 대한 포괄유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로데오거리 표지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3개하고 금년에 설치된 1개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곳을 정하면 거기에만 써야지 어떻게 포괄로 다 됩니까? 목동로데오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로데오거리 전광판이라고 하면 올해 설치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설했는데 굳이 유지보수가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의 측면도 있겠지만 노후가 됐다든지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금년에 설치된 거는 LED전광판이기 때문에 LED전광판에서 선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제가 본적이 없어서 못 본 건지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조사나 그거에 대한 필요성, 지역주민들, 상인들의 여론수렴이 전제가 되었다면 여러 얘기가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 추진할 때 거리의 인접성, 상권에 맞는 위치, 지역여건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로 의원님들한테 연락도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가 없었나요? 이렇게 큰 규모로 하시는데.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일대에서 그 정도 규모의 땅은 지금 선정된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줬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 투자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타당성은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당초 가격대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추가로 요구도 하고 추가조건도 달고 하다 보니까 의도한 대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쉬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처리할 게 있었겠지만 빨리 빨리 잘했으면, 지역에 말이 돌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 선출직한테 굉장한 피해가 올 경우도 생기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네가티브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윤직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40쪽이고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 책자 275쪽부터 28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94쪽부터 3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299쪽을 보면 양천구 역사자료집 발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발간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와 같은 역사자료집을 처음 발간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한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양천구지라는 것을 한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거의 대부분 통계형식입니다.

그 두께가 얼마 정도 됩니까?

5, 600페이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보관하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예결위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제는 예산이 한 6,000 몇 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역사자료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는 7,000 얼마를 잡았는데 우리가 견적서를 받았더니 6,000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견적이 나와서 그렇게 책정해놨습니다.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면 대략 몇 부 정도를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어느 부서에 몇 부 정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따른 출판기념회를 할 것인지? 보면 2018년 1월에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을 하는데 2018년도에는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따른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500부 정도를 발간할 것이고 이것을 동주민센터나 자매결연지에 보낼 예정이고 2008년도에 양천공원에 타임캡슐을 묻었는데 그런 것을 한다든지 양천의 역사니까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판기념회는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양천의 역사 책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양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둔 것이지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은 아까 모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안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을 2018년 1월 중에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우리 양천공원에 묻은 타임캡슐은 몇 주년 기념이었습니까?

2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2018년이면 몇 주년입니까?

30주년입니다.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타임캡슐을 묻는 겁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그런 데에 만들어서 해놓으면 우리 양천구의 역사가 영원히 기록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자료집을 만들고 편집하는데 있어서 기본구성안이 양천을 빛낸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인데 시대를 꽃핀 양천의 인물들, 이속에 당연히 구청장은 들어가겠죠. 주로 어떤 분들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구의원님을 포함한 편집위원들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어느 분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토의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양천의 역사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방침을 받을 때 역사자료집 기본구성안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남긴 역사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여기에 보면 양천을 빛낸 주인공이라든지 양천의 사람들, 이 부분이 시비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을 97년도에 만드셨다고 했죠. 그때 만들어 놓았던 자료집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자료집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는지.

각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

지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방은 5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군이나 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성과가 미비하다면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제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추후에 다시 정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토의도 하면서 정말 멋있는 양천구 역사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 역사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개인의 생각은 생각일 뿐인 것이지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30주년이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입니다.

행정에서도 많이 부딪혔던 부분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구청장님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순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아까 모 위원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청장님들의 치적 쪽으로 많이 편성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 역사자료집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 또 역사 속의 양천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 역사자료집이 영원히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될 부분인데 일부 구청장님들의 치적을 잔뜩 늘어놓으면 그것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역사자료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양천구소식지를 보더라도,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지역신문을 보든 양천구소식지를 보든 구청장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잘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역사책 중요하죠, 우리 양천구의 역사가. 하지만 구청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게 들어갈 수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와서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사업이 성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먼저 수록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도를 속보로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그런데 올해 또 올렸네요? "왜 그런 시각으로만 봐, 새누리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양천구 홍보정책과에서 너무 구청장님 띄워주기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넘치고 넘치는데 이것을 또 해줘야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구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간지, 지역신문에 구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 절대 나온 적이 없고 강서구의회 같은 경우 행감이 끝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든 뭐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 거 1면에 제일 크게 내줍니다. 우리 양천구는 여지껏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 속보까지 내서 한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용으로 상징조형물 캐릭터, 일명 강아지를 말씀하십니까?

반려견.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해우리.

여기 해우리라고 쓰여 있습니까?

비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려면 상징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재하고 해우리라고 공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칭 해우리라고 정해서 부르는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제가 심의를 참석해서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설치하는 게 타당합니까?

일단 상징물 심의위원회까지는 마쳤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12월에는 촉박해서 못했고 내년 1월쯤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우리 양천에 신월IC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해누리가 있잖아요. 해바라기를 해놓아도 주민들한테 스토리텔링이 안 돼서 개 모양이니까 그런 것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해우리 말고 해누리를 양천구에 설치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설치한 게 없습니다. 보건소 앞쪽에 하나만 있고 진입로에는 없습니다.

해누리 조형물을 많이 설치해놨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양천구 상징물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 텐데 그거 하나밖에 없고 해우리를 잔뜩 해놓으면,

잔뜩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해누리를 여태까지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조형물을 새로 바꿔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진입로에 하려고 예산을 1,800만 원 올리셨는데 해누리하고 균형있게 가야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해우리만 잔뜩, 일명 강아지인데 그것만 잔뜩 해놓으면 홍보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적절하게 해누리와 해우리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돌림자도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러 군데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 결정이 나는 범위 내에서 균형있게 하는 게 좋겠다, 또 조례도 통과되어야 되니까.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천구 상징물이 해누리로 해가지고 해바라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례로 정해진 상징물이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바꾸게 된 동기가 제가 해누리를 왜 만들었나 했더니 양천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심축이 개발되기 전에 중심축 쪽에 해바라기가 많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회에 나가서 이게 뭐냐하면 그 방법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지도하고 맞는 게 개 모양이라고 MBC, KBS, SBS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해놓으면 어필하기도 좋고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좋아서 구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시, 특별시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하고 도에 속한 군이나 시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서울에 자치단체가 25개 있습니다만 상징물, 조형물이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청의 업무 중에 행정재경위원회 내에 홍보정책과가 하나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정책과라 하는 건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사전에 준비하는 과잖아요. 이 발상이 중요한데 이러한 발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예산이 다 수반되잖아요. 작년에 구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캐릭터 모양이 처음에 했던 거에서 수정되었죠?

바뀐 건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만들었던 캐릭터와 또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바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1,800만 원 올린 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수행하면서 구청의 슬로건이나 이니셜 이런 걸 자꾸 주물러서 돈도 들어가고 구청의 이미지를 바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특별히 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에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올려놓고 이렇게 부딪칠 게 아니라 만약 조례를 바꿀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부딪히지 않게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큰 돈이 아니니까 합의가 되고 위원들이 그런 합의를 도출했을 때는 추경에 해도 충분한데 굳이 본예산에 올려서 부딪히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지정책과나 홍보정책과가 정책을 개발하고 구정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면을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