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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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재무과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세입부분은 31쪽부터 52쪽까지 부분게재가 되어 있고 세출부분은 28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또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309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 예산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문 나온 걸 보고 작년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말씀하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재작년에 보건소에서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해 놓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환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절차를 어기는 사업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어요. 너무 잘해 주셨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12월 30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채용되어서 총무과장님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인사를 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 한 번 안 듣고 채용이 되어서 온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일반공무원도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못 알아볼 거에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김영주위원

총무과에서 두 사람을 신규로 채용공고를 내서 12월 30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인건비가 나가니까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채용관련은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채용관련 공고는 거기서 하지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과에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물론 예산심의는 하죠. 그런데 인력채용 관계는,

김영주위원

예산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사업이 안 좋으면 자르고 축소하는 게 예산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서에 올리셨느냐 이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인력 채용계획은 행정직 뿐만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도서관이나 보건소나 필요한 인력은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잡아가지고 각 관련부서에,

김영주위원

그러면 가벼운 것부터 얘기합시다. 보건소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6급상당을 뽑는다고 하면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예산을 내년에 하라든가 추경때 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그게 절차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건강도시 관련은 1월부터 한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의원들간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 사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사업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의원님들이,

김영주위원

그 사업에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 부당하다고 해서 인건비 승인을 안해 주면 합격자 발표를 해서 그 사람을 임용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대기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절차를 어기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에서 스마트도서관 조성계획을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이게 상식이죠. 조성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안해 주면 이 계획은 취소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조성을 해놓고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12월 30일에 임용 선발이 끝나니까. 사업을 다 해놓고 돈을 달라는 건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정말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의회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죠, 우리의 권한인데. 우리가 할 일인데 결재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급상당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양천구에 5급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보직을 뽑으면서,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5급상당으로 있다가 사직을 하고 지금 재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역개발을 위해서 경전철이니 트럭터미널이니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도 계획서가 들어올 텐데 그걸 총괄하는 중요보직 한 분이 오는데 설명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설명이 없었다면,

김영주위원

설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뽑아놓고 예산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과 안 되면 말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해 주면 이게 무슨 예산인지, 여기서 안 물어보면 벌써 뽑아놓은 것이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설명하겠다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사 때도 작년 사태 이후에 정말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잘해 주셨다고, 절차를 잘 지켜주셨다고 했는데 왜 감사과에서만 이런 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느냐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잘하시다가 왜 연말에 가서, 이런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5급상당 전문직이 있다가 사표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 즉시 사표를 썼으면 다른 분을 뽑아서,

김영주위원

그 사람의 임무와 이 임무와는 다르잖아요. 지역개발에 관련된 거에요. 이건 균형개발과나 예산과라든가, 왜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전담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부서도 잘못되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인력채용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을 각 부서별로, 국별로 주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죠. 그걸 총괄하기 위해서 인력채용은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절차에 어긋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서에 의해 사람을 임용하는 이게 순서가 정확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타깃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영향이 구청 전체에 미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란한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어기는, 정말 막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재무과 예산이 한 50% 정도가 줄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재물조사 관련해서 용역사업이 한 9,000 정도 잡혀 있던 게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동감소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신정3지구에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부로 산 땅이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일시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었고, 그 이외에 각 사업마다 제가 2년 동안의 결산내용을 보고 불용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는다 싶은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보니까 일반 공공운영비도 좀 줄어서 과장님께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50% 정도 줄어서 일하는데 장애는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민경용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민경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강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구세 지난연도 수입, 36쪽 시세 징수교부금, 41쪽 징수 촉탁수수료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이고 세출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87쪽부터 293쪽까지이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14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에 연계가 되는 건데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있습니다.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전년도에 체납이 되었던 것을 총괄해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 거죠?

경용

민경용징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세외수입 포상금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1,10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용

민경용징수과장직무대리

타 과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세를 징수하고 체납된 사항이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쯤에 넘어오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세 금액을 추계해 보니까 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연도별로 총액이 줄어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현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과년도를 통틀어서 체납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법적인 체납징수액을 거둬들였을 때 그 일정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시세는 시에서 포상금이 나오죠.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포상금이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감안해서 인상되든지 전년도 선으로 유지되든지 해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거든요. 직무대리께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원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징수과장직무대리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한경옥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 298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대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87페이지이며 2017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페이지, 36페이지, 41페이지, 45페이지, 50페이지, 세출예산은 513페이지에서 529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9페이지에서 355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515페이지 건강도시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었죠? 포럼 개최하고 토론회 개최가 중복되는 면이 없느냐,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 당시에 건강도시가 뭐냐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나타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포럼은 전문가들이 건강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서로 토론해서 주민들한테 건강도시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이고 주민토론회는 주민 스스로 주가 돼서 주민이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 그게 적정하면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차이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건강도시가 뭐냐, 그것에 대한 인식, 개념이 잘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생소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포럼하고 토론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시가 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에 대해 학술적으로 읽어 보면 내용이 난해한데 쉽게 얘기해서 도시건강과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양적으로 모든 걸 늘렸는데 지금은 주민의 건강과 연결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안택순위원

전에는 양적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도시에서 건강문제를 양적, 질적으로 동시에 추구해 보자, 그런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포럼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토론은 주민이 하는 거고 포럼은 지식이 짧으니까 전문가를 모셔서,

안택순위원

건강도시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책을 발굴해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겁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포럼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세세하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대상이 누구인지.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전문가는 건강도시 학술 위원들 중에서 교수님들을 선발해서,

김영주위원

어디서 선발해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학술 위원들 중에서,

김영주위원

우리 지역 주민 중에?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건강학술위원, 고신대학교 고광욱 교수님이나 경북대학교 김건엽 교수님을 섭외하고 주민들하고 직원들 한 100여 명이 참석해서 교수님들이 제의하고 설명하는 걸,

김영주위원

주민은 뭐에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김영주위원

전문가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포럼이라는 게 결국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토론회는 주민들끼리만 하는 것이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직원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도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강동구가 건강도시 총 회장구거든요. 거기는 건강도시교육을 시행할 때 소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저도 하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35만 원이 교육비입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보면 임시총회 등록비도 있습니다. 직원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갈 때 35만 원씩 두 번 내야 되고 건강도시 연맹등록비 80만 원, 건강도시협의회 등록비도 내야 됩니다. 회비만 내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안 보인단 거죠. 제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듣는 말이 건강인데 건배사에도 건강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도대체 이 건강은 무엇인지 안 보이는 거에요. 뚜렷한 목적이 안 보인단 거죠. 이것 때문에 뭔지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말 목적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하려면 정원에 나무를 심으라든가 그린벨트에 나무를 더 심으라든가 옥상녹화를 하든가 이런 건강도 있을 테고 사람 건강도 있을 거고 집약된 목적이 뭡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모든 편의시설이나 그런 걸 양을 많이 늘려서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해서 질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건강도시의 주요 핵심이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 오던 거 아니냐는 거에요.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 구의원들, 우리 주민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건강,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매일 하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어버리냐, 이것이 정말 힘든 일 같은데.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우리구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WHO에서 쭉 추진해 온,

김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포럼이나 토론회보다 WHO 권장사업이라면 직원들 교육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입해서 교육을 받고 보건소장님이 가셔서 교육 받고 이런 단계까지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초입단계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야지 주민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는 그게 이상해요. 주민들하고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토론해도 할 말 없을 텐데. 약주 덜 먹고 담배 덜 피우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매일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더 있어요, 포럼이나 토론회는 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주민토론회는 올해 한 번 했고 포럼은 한 번도 실시,

김영주위원

그것도 결과물 갖고 오라고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등록비도 내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이거와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신월보건지소 건립 문제 때문에,

김영주위원

필요한 데 쓰시는데 이 내용을 봅시다. 목동 및 신월보건지소 운영 아니면 양천구 보건소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하는데 건강도시 때문에 등록비 내고 교육 받고 예민해져 있는데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앞에 사람이 퇴직을 했다든가 해서 급하게 뜬 재임용 공고라면 이해합니다. 목동 및 신월동 지역 건강관련 특화 프로그램 발굴, 또 하나는 지역특화 건강도시사업 발굴 및 추진, 기타 주민참여형 건강사업 개발 및 운영, 이게 건강도시하고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도시 관련사업과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모든 사업의 진행을 건강도시라는 단어하고 결부시켜서 펼치는 거고 신월보건지소 팀장급 시간선택제 라급 모집은 목동보건지소하고 신월보건지소는 현재 소속이 없어요. 보건행정과 소속도 아니고 지역보건과 소속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거든요.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사업과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목동 및 신월보건지소에 임용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살아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니까. 그건 과장님 설명대로 목동 및 신월보건지소로 가고 그러면 이 사람 앞에 근무자가 있었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팀장급은 없었고 각 부서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었어요.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과 소속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3개 과 직원 한 명씩으로 구성되어서 일괄적인 지휘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지소를 전부 흡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팀장급을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참 예민한 문제인데 예산이 필요한, 신규 아니에요? 예산서에 임금이 올라와 있는데 공고가 먼저 나와 있다는 거에요. 먼저 선발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11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한 달 늦게 12월에 모집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급하게 써야 될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11월 1일에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현재 팀장급이 필요한 거죠.

김영주위원

그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문제에서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사항인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인건비를 주고 말고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뽑아놨다는 거죠.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총무과하고 얘기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결정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이 절차의 문제가 위원님들이 도저히 용납 안 된다면 못 뽑는다는 거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우리는 나름대로 바빠서 총무과에,

김영주위원

나름대로 바빠도 법은 지키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토론회하고 포럼이 있는데 작년에 토론회를 한번 하셨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올해,

혜숙

최혜숙위원

모여가지고 했던 결과물이 나왔나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제안했던 것 중 9개 정책제안을 정책에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토론회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주로 했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10개 원탁토론으로 구성해서 청소년,

혜숙

최혜숙위원

10개 원탁토론이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한 원탁에 10여 명씩 100명 정도를 구성해서 정책제안을 받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다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9개라고 그랬나요? 토론회를 해서 결과물이 어떤 건지,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안전교육 및 화장실 개선사업,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도입하자는 것도 있고 건강계단 설치를 확대하자는 것도 있고 고혈압, 당뇨예방 등 구민건강을 증진하자는 내용 등 다양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참석인원이 119명인데 10대 4명, 20대 5명, 30대는 6명, 40대는 39명 연령별로 딱딱 잘랐네요. 추천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인터넷에,

혜숙

최혜숙위원

동추천도 있고 개별신청도 있는데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내 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포럼하고 토론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해주시기는 했는데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홍보책자 인쇄, 현수막 제작, 행사진행 물품비 똑같아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포럼이나 토론회에 들어가는 물품은 대동소이한 거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하나는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거고 하나는 주민들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둘 다 강사료가 들어가네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포럼은 5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거고요, 주민토론회는 교수 한 분이 오셔서 건강토론회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먼저 2~30분간 진행하고 주민들이 토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니까 건강도시사업 직원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2번이나 잡혔어요. 그거는 뭐예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아까 안택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직원들도 건강도시 교육에 대해서 5명 정도 참석하는 교육비입니다. 5만 원씩 해서,

혜숙

최혜숙위원

아닌데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역량강화 교육,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교육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협의회에서 실시하면 우리가 참석하는 교육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직원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혜숙

최혜숙위원

직원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주민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잡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토론회할 때 주민을 상대로 한다고 한다면 역량강화 때 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다 나눠놨냐고요. 일단 과장님 알았고요, 위원님들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보건소하고 복지교육국이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각 과마다 토론회, 포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똑같아요. 건강도시관리 좋죠. 하지만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직원들 교육시키는 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왜 여기저기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하냐 이거죠. 그런 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나 출산친화도시 그런 게 출산보육과나 여성가족과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화장실 그런 것도 나왔다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거는 없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에 있네요. 자세한 서류는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