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발대식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비스를 미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정 문제가 나왔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사립경로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아닙니까? 기존 아파트에 노인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보면 아파트를 신축할 때도 법의 요건에 맞는 어르신들 쉼터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파트에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절차상 법적 공간이 안 나와서 못해 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새로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논의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축한 이후에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노인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100%는 아니더라도 어르신 공경의 일환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면서 민원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