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회의 전체 보기 1073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복지교육국부터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9쪽과 167쪽부터 168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다음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3쪽 국비와 47쪽부터 48쪽까지 시비보조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1쪽부터 31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2017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93쪽부터 59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99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국장 신규채용을 하셨습니까, 하실 계획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11월 1일자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년도에는 1급 7호봉이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급 15호봉으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호봉을 올려서 새로 채용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먼저 전임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급 4호봉 정도를 받고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전문가 호봉 경력이 1급 15호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문가를 뽑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1급 7호봉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재단을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제한이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이런 채용과 관련해서 자격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0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이 많이 늘었네요? 81.48%로. 내용을 쭉 보니까 무연고사망자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관내에 무연고사망자가 발견이 되면 사체 처리를 하기 전에 회사에 연락하고 그러고 나서 연고자가 있는지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료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전년도에도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비 2,000만 원 이건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프로포절을 내서 외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자금을 유치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다음 304쪽에 보시면 양천구금융복지센터 운영이 신규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구청 1층 민원실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리플릿이나 홍보책자 등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올해 신규예산인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지만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서병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문의를 하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금융 쪽으로 빚에 시달린다거나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작년에는 이용실적이 얼마 정도 있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올해 11월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한 484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런 거와 연관이 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긴급생활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린 사항인데 신청할 때 직원들이 금융 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311쪽에 건강음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건강음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건강음료비는 저희가 홀몸어르신들 한 80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다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야쿠르트를 매일 하나씩 배달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게 건강음료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31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면서 올해까지는 목2동과 신월4동 2개동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동에 이걸 확대를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바로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정부 양곡값이 27% 정도 전체적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서병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이 48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두드러지는 실적은 무엇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어려우신 분들 중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대출상담이라든가 본인들이 많은 빚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율이 좀 낮은 부분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은 우리가 쭉 해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봉사자들도 많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복지사들도 사각지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법무사도 있고 부동산관련 전문가도 많고 구의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상당히 널려 있는데 사실 처음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유는 왜 우리가 서울시 사업에 무상으로 공간을 배정해 주느냐 이 문제가 많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개원이 된 거에요. 그때 개원식도 하셨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일을 가지고 자리를 무상으로 빌려준 것도 마음이 그런데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준다, 그때도 그것 가지고 시작을 한 거에요. 인건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10원이라도 세를 받으면 우리 세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거기에 무상으로 줘서 우리 양천구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유치한 사업도 아닌데 여기에 부가해서 지원해 준다는 데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뚜렷한 사업이 무엇인지, 저도 거길 한 번 훑어봤는데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길 누가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는지, 그것도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왔을 때 복지사들이 거길 한 번 가 보라고 권유하면 모를까, 누가 거길 찾아가겠습니까? 분위기도 썩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새 봉사단체들도 많고 상담해 주는 단체들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만들어서 지원까지 해 준다는 것이,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금융상담이라든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금융분야에 몇 십년씩 근무하신 전문가들입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출, 빚 갈아타기는 저한테 하셔도 다 압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개인회생 부분이나 파산 부분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거기가 전문가는 아니죠. 법무사한테 물어보지, 왜? 확실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금융불안을 안 겪어봐서 그렇죠, 막상 딱 겪으면 확실한 곳 아니면 상담도 안 해요. 이것을 주변에 물어보고 어디로 갈지만 물어보는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니.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가이드만 해 주는 건데 그거 해줄 사람 천지에 널렸습니다. 이제 상식화돼서 우리 국민들도 금융불안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까지 한다는 발상을 하셨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김영주위원

알아서 하셨으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간 내줬으면 됐지 우리가 무슨 지원을 또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리플릿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주민들이 와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동주민센터를 소개합니다. 요즘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복지사하고 먼저 상담을 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많이 알아요. 하지만 이런 건 법무사나 변호사로 가야 돼요. 또 다른 거 뭐합니까? 대출 갈아타기는 은행을 가야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대행도 같이 해 주고 있고요, 우리 과에 법률 홈닥터가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그분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빌려드렸으니까 서울시에서 잘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걸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사업비를 3억 4,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된 이 금액 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 3억 4,500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라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은 자치행정과이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각각 다르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수탁받은 곳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강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운영비가 대략 총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 5억 5,000, 내년도는 5억 9,000 정도,

이강길위원

그럼 이 5억 정도를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이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여서 복지교육국장님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2016년도에 세목별로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안 22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직원이 10명이네요. 이 직원은 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임의대로 정원을 정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도 일반형이 있고 사업에 따라 확장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직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강길위원

어떤 수에 따라서 직원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인원수에 따라 그렇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세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직원이 센터장 1명하고 직원 9명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전액 지출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자활센터의 직접적인 수입은 없나 보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하고는 별개로 해 놨네요, 복지수당은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수당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자활기관이나 자활센터에 가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립을 돕는데 자활센터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강길위원

양천구 지역자활센터가 신월4동에 있는데 가서 보면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인지, 지역자활센터를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지 상당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거론 안 했었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운영하는 방법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연일 구정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3쪽과 169쪽부터 170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이며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부분은 34쪽, 41쪽, 48쪽, 세출부분은 31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8쪽부터 97쪽까지이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에 보면 목공예체험장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오목공원 내에 창고로 쓰던 건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에 어떤 걸 해야 제일 알맞게 쓸 수 있나 해서 평생학습차원에서 목공예체험반을 해서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목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직원이 두 명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두 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서병완위원

신규 채용하려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한 명은 채용했고 한 명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200만 원 2명 해서 4,800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서병완위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또 있어요, 직원하고 별개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기능장 같은 분들은 상주할 수 없어서 토요일반이나, 저희 계획은 일요일반은 기능장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강사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토요프로그램 운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사회부 이렇게 구분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5학년에 목공예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체험 위주로 하는 거고 유치원도 수업시간에 체험 위주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토요일반은 부모와 함께 가족체험하는 가족체험반 그리고 일요일은 전문반 그런 식으로, 월요일은 휴관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본인이 목공예를 배워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이나 그런 반은 냄비받침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폐목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는 조그마한 나의 보석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죠, 신규 독서동아리 양성교육하고 독서동아리 독서토론교육,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독서토론 교육하고 신규 독서동아리 양성교육하고 있는데 혁신교육팀에서 책 읽는 시민, 토론사회 해서 보니샘 연수 독서동아리 가족독서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하게 강사진을 불러서 강의하는 데 들어가는 강사료입니다.

오진환위원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 보니샘 연수 독서동아리 가족독서캠프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독서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건 일반보상금이니까 강사료가 오면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학교로 가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학교로 하나도 안 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로 가는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는데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를 공모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독서와 놀이를 결합한 학교별 창의적인 독서토론교육이 있거든요. 학교로 보내는 돈이 있습니다.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는 별도로 3,000만 원 정도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학교가 원하면 강사를 파견했을 때 강사한테 주는 강사비라는 말씀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로 가는 건 학교 내에 포함되어 있고 학교 말고 독서토론회 멘토 보니샘 및 독서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오진환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지출한다는 말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건 교육경비 외이고요, 교육경비 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가 독서에 관련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는 건 거기에 강사료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토론 교육하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그 강사료입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직접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강사료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학교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들어가고 학교 내에 필요한 프로그램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별도로 있는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라는 것은 학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업목적이나 대상을 보니까 독서토론회 멘토 교육과 마을주민, 학부모가 참여하는 독서동아리 지원 및 가족독서캠프 운영을 하고 독서토론 문화를 조성하여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를 위한 기반 구축이고 또 사업대상에 보니까 기존 및 신규 독서동아리 참여자, 구립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 독서동아리 활동가, 가족캠프 참여자 등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족독서캠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주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학교와 관계없는 일반시민, 주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육도 하고 있고요.

오진환위원

이런 것들이 교육과 관련 없는 마을사업 아닙니까. 내용이 독서니까 교육과 관계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사업 세부계획을 보면 이거는 거의 다 마을주민들 대상이고 실제로 마을주민들에게 어떠한 분이 강의를 하고 리드를 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단순한 독서동아리, 가족독서캠프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아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도서관운영팀이 있고 도서관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로 지원하는 거지만 도서관에 대한 거는 독서에 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에 맞는 사업목적으로 써야 되고 대상 또한 집행과 연관되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의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캠프를 한다든지 독서동아리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를 봤을 때는 소관부서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리고 2017년 혁신교육지구사업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학부모사업분과 있죠, 학부모가 만든 창의체험활동. 예산서에는 4,000으로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2,000으로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31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환위원

예.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부모와 함께하는 창의체험 활동을 2016년에는 초등학교 10개교를 했습니다. 10개교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학교나 선생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서에는 왜 4,000으로 잡아놨습니까? 1억 2,000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4,000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시하고 시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000만 원은 중학교만 대상으로 잡혀 있는 거고 올해 해보니까 3~400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 38억이 통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초·중·고등학교 반응이 좋아서 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중학교만 준다고 하셨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중학교 주고 초등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 38억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8,000만 원이.

오진환위원

사업계획서나 예산서에 포괄로 잡아놨다는 말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오진환위원

사업의 근거 없는 것들을 잡아놓고 원하는 대로 집행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런 예산의 계획과 편성이 어디 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서 다 심의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혁신교육사업이 교육경비보조금 총 사업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결국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혁신교육지구에 쓰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기획해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수업 중에 흡수되는 것도 꽤 됩니다. 학교에서 원할 때, 또 그 사업이 잘될 때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의 성격이 시설 개보수와 프로그램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굳이 4,000을 잡아놓고 1억 2,000을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쓴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안 내려왔으면 안 내려온 대로 잡아서 투명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죠. 4,000 잡아놓고 1억 2,000을 어디 숨겨놓고 몰래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비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몰래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안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이 하시면 어떡해.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포괄비로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넣은 겁니다.

오진환위원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지구 관련해서 5억 준 거를 포괄로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지구사업이 교육경비에 통틀어 있어서 숨겨져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혁신지구사업으로 5억, 또 서울시에서 5억이 내려오는데 처음에 5억을 통으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결산에서 지적이 됐었고요, 작년 1년 추진해오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켰습니다. 대신 어차피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자치구가 5억을 편성해야만 대응투자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묶었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것도 혁신지구사업으로 하면 내용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서울시에 이런 사업은 혁신지구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의사표시만 해서 계획서가 올라간 거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308목에 있는 것이 전부 교육경비입니다. 환경개선비에 43억이 들어가 있는 데서 38억은 순수하게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비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도 혁신지구사업이라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급식경비가 61억이고 창의체험활동이 308목에서 4,0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왜 여러 군데에 숨겨놓고 나눠놓고 묻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취지는 2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별도사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도 활성화시킬 거는 명분은 혁신지구사업으로 가자고 해서 묶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때 혁신교육지구 사업,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혁신교육지구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상당히 중복되고 그것을 약간 보강하는 차원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혁신이라고 거창한 이름만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도 느꼈는지 조정을 좀 한 거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떤 거는 폐지하고 어떤 거는 겹치고 중복되니까 예산 목을 변경하고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고 혼란스러워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사업들이 과도기고 혼란기예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뭔가 정립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또 들어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민·관·학 거버넌스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개선된 거 같지가 않습니다. 조직하고 평가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도 2017년도에 늘렸어요. 그런데 이력서 관리라든가 강사관리, 멘토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일단 예산만 늘려놨거든요.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근무자들 3명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이분들 경력을 보니까 진로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아 놨더라고요. 연관된 경력이 없어요. 물론 경력이 적은 사람을 키워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2017년도도 방만한 운영이고 예산을 작년에는 개별적으로 풀어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다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삭감을 해놔도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서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청장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쓸 거라고 봐요. 삭감하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쓴 거 보고 어떻게 썼는지 사업을 평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4,200만 원이 새로 올라왔거든요. 우려스러운 거는 국회나 서울시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아이들한테 이념적인 역사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지적들이 나와요. 아이들한테 어떠한 책을 읽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4,200만 원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3,000만 원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독서와 놀이를 경합해서 창의적인 가족독서캠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재현

조재현위원

각 학교마다 배분돼서 하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교육지원과를 보면 독서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장도서목록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다 확인할 거지만 아이들한테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독서 관련된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편성돼 있어요. 그런 우려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낭비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알뜰히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학교에 5억 3,500이 나가네요. 시비 내려오는 데는 정확하게 5억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나 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억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김영주위원

5억이 내려오면 그 5억은 알아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디어디에 정확하게 배분을 해줍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나 서울시교육청의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필수사업도 있고요, 잘되는 사업은 저희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계획서 올린 것 중에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 세분해서 내려주냐는 말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는데 심사를 할 때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김영주위원

5억을 어떻게 나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억은 지금 다 돼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구비는 돼 있는데 시비 5억은 어떻게 배분,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비가 3억이 될지 약간 불투명합니다.

김영주위원

서울시가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도 예산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공모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선정은 됐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내려온다는 게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도 매년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올해까지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확정이 됐고 금액은 5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영주위원

정확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억인지 3억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김영주위원

나라사업이 정확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규모를 보고 알아서 준다는 얘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규모는 5억 이상이 돼야지 공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5억 이상을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이 되면 5억이 나오든가,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는 5억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김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냐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결위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투명한 거 같습니다. 나오기는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구비 5억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 대응해서 답이 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고 시비가 5억에서 조금,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랏돈을 쓰는데 정확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 창의교육 및 창의체험 4,000짜리 1억 2,000 차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한 비율이 없는 거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구비로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해 놓으면 1억 2,000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4,000만 원을 해놓고, 8,000만 원 정도는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영주위원

이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겠다, 그러면 서울시비 받는 건 어디에 쓸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신청을,

김영주위원

결국에는 알아서 막 써도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돈 쓰는 거 결정해줘야 되는데. 시비에 관한 건 위원들한테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체계가 영, 답이 없네. 우리가 예산을 결정해야 될 사람들인데 돈을 어떻게 쓸지 알아야 이걸 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구비는 이걸로 확정을 지어주는 거고요, 시비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잘 되는 곳에 조금 더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공모를 받아봐서 필요한 돈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예산을 아예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쓰면 정말 깔끔하고 이해가 되겠는데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섞어 버리니까 정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씩 물어봅시다. 보니까 8개 정도가 2016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던데 구비가 없고 시비로만 했다는 이야기죠? 신규가 아니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걸 시비로 하다가,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어떤 프로그램인지?

김영주위원

만약에 "건강을 배우는 오감톡톡 스쿨팜"이라면 2016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6,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이것도 교육경비보조금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교육경비보조금을 잡아야 서울시에서 대응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억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잘되는 사업이나 지속사업은 저희 구비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이번에 혁신지구로 예산신청한 것은 처음입니까? 작년에는 예산 후에 지정을 받았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후에 받았습니다. 지정도 후에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의회에서 5억을 드려서 거기에서 알아서 쓰신 거죠? 작년에 5억을 잘 쓰셨습니까? 지적이 좀 있었다는 말도 있던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된 거는 육성했고 일몰제를 둬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한 것도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서울시와 구청의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대응비율이 정확지 않아서 이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에 교육지원과가 이런 게 많습니다. 제 역할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교육지도 제작비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에는 홍보과에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김영주위원

교육지도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도는 우리 관내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과에서 지도를 제작했는데 저희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육관련된 것은 다 이관이 됐다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에 필요한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해설사가 관리했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계속 했었는데 저희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왜 이관이 됐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거기에서 했는데 해설사도 저희과로 넘어와서 거의 교육지원과 사업이니까 다시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지도가 일반지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코스별 설명도 있고 양천의 휘장이라든가 새, 명소가 기재된 겁니다.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족 마을탐방학교, 해누리 마을방과후, 어디서 증액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여행자 보험이 1인당 한 1,5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단가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조금씩이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이 초등학교 3학년, 한 학교당 2개반을 하는데 요청하는 학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만 된다면 요청을 받아서 계속해 주는 거거든요. 인원수도 늘어나고 차편도 늘어나고 해설사가 3만 원을 받고 해요.

김영주위원

가족 마을탐방학교하고 방과후운영비가 골고루 증액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마 마을방과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마을방과후가 늘어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마을방과후 운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 마을탐방학교는 전과 동일하고 거기에서,

김영주위원

아까는 늘어났다고 하더니, 저도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전년도 것을 전부 숙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그대로이고 마을방과후 운영은 540에서 1,200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영주위원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명수가 늘어난 겁니까,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0개반을 하거든요. 지난 연도에는 800명 50개반이었는데 60개반 12회로 좀 늘어난 겁니다.

김영주위원

10개반을 늘린 것은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10개반 정도를 늘려서 해보겠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총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주위원

해누리 마을이 10개반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는 해누리가 540만 원이었는데,

김영주위원

아니, 올해 540만 원이 잡혔어.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20이었는데 올해 540,

김영주위원

말이 안 맞는 게 작년에 120만 원이었던 게 540만 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은 작년에 50개반을 했고 올해는 10개반만 늘렸어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늘어난 게 거의 4배 반이 늘어난 거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50개반이라는 게 아니고 800명을 했다는 것이고 올해는 60개반 12회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김영주위원

올해는 몇 명 하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60개반이면 한 반에 보통 20~25명 정도 되는데 60개반에 12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많이 잡으면 1,500명 정도 되겠네요. 예산은 한 3배, 4배 올라갔는데 인원수는 2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액은,

김영주위원

물론 정확히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효율성을 보는 겁니다. 이만큼 늘려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800명에서 700명 더하자고 120만 원을 540만 원으로 늘리면 퍼센티지가 안 맞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계산해 보면 1,000명에서 3,600명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주위원

60개반이면 한 반에 60명을 잡았다는 소리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60개반이면 한 반에 5명 정도 잡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3,600명을 어떻게 만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산출기초를 1,500원 × 5명 × 60개반 12회로 잡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명수가 안 맞잖아요, 300명이고만. 아, 12회로 잡아서 3,600이고 작년에 1,000명이었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에 54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과장님께 예산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540만 원은 어디서 감액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이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20만 원으로 변경돼서 좀 줄었고 한자왕 경시대회는 똑같고, 저희가 기타보상금에서 일부 빠진 게 있고 독서디베이트 프로그램 강사료는 좀 늘었습니다.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과정은 좀 줄었고 인성 쑥쑥 한자경시대회는,

김영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니까 자꾸 목이 늘어납니다. 저는 정확도를 보는 겁니다. 예산을 짜는데 10원짜리 하나부터 챙겨봐서 10원짜리에 신뢰가 쌓이면 10억, 100억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마을방과후 강사료가 줄었으면 어떻게 해서 얼마큼 줄었는지 정확히 한마디만 해주시면 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줄었고 여기에서 조금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큰 거만 몇 개 짚고 가서 그렇지 사실 세세하게 하나씩 다 보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공모사업분담금 책임운영기관 지원 이 사업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인데요, 재료비가 조금 늘어나서 지자체 퍼센티지가 올라간 겁니다.

김영주위원

공모사업분담금 책임운영기관 지원이 뭡니까? 이 내용도 정확하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생활과학교실은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동, 어르신,

김영주위원

책임운영기관 9,980만 원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같이 공모하는데 재료비가 조금 오른 겁니다.

김영주위원

재료비가 올라간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재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공모비가 총체적으로 조금 오른 겁니다. 그리고 목5동이나 신정3동 같은 데는 생활과학교실을,

김영주위원

잠깐, 재료비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생활과학교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순수한 재료비를,

김영주위원

재료비 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 가격이 올랐으니 이 정도 인상을 해주십시오." 하면 가서 보실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잘 보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거기는 10년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203목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 증액됐고 일반보상금이 4,500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세부사업에서 증액된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실 진로체험센터를 하다 보면 체험터 발굴도 있고 멘토에 대한 발굴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린 것이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일반강사료가 전년도에는 15개교였습니다. 그런데 20개교로 늘린 것이고 보조강사료도 15개교에서 20개교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개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증액부분이 강사료에서 다 차이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강사료가 늘어나죠.

김영주위원

15개교에서 20개교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4,500입니까? 5개교가 늘어나서 4,000만 원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개교, 5개교 해서 10개교가 늘어났고 2017년도에는 총 28개입니다. 밑에 보면 현장직업체험 사전안전교육도 있는데 그것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횟수가 2017년도에는 28개가 되다 보니까,

김영주위원

아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53만 원도 멘토 발굴 등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멘토뿐만 아니라 진로체험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 업무추진비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영주위원

업무량이 늘어나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율학기제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체험터로 오는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체험터 발굴이라든가 멘토 발굴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주위원

321페이지에 민간이전비도 7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신규채용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연금 지급이라고 해서 직원이 있으면 항상 연금을 떼어놓잖아요. 2017년도 요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주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비율적으로 꽤 많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급분의 몇 %를 산정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봉급 인상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325쪽에 목공예체험장이 신규사업이네요, 이건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목공원의 빈 공간을,

김영주위원

공모는 언제 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1월에 한 분을 채용해서 12월에 강사 한 분 계약을 했습니다. 강사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한 분 계약을 했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 여기서 예산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벌써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셨다면서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한 분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무슨 배짱으로 하신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다 이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시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주위원

그럼 시 교부금으로 받아서 하세요. 여기에 왜 예산을 넣어요, 그렇게 알아서 하실 거면. 시비고 국비고 의원들이 당연히 봐야죠. 시 교부금 받아서 그냥 하시면 되지 여기에 왜 올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빈 공간에 해놓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의회 협조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예산을 결정하는 심의기관인데 이거 다 해놓고 나서 결재나 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하러 이 곳에서 고생하면서 이 많은 내용을 세세히 살피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항상 분쟁이 되는 것이 규정과 절차를 안 지킬 때 자꾸 논쟁이 생기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요, 이건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내년도에 시작하면 몇 개월을 그냥 비워놓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법에 의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혁신교육지구가 예산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 건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올 때마다 예산금액이 다릅니다. 사업도 계속 줄여서 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는 안하겠지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책 읽는 시민, 토론회 4회가 있는데 이것도 시비로 한 사업이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가족독서캠프 운영은 신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로 내려준 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신청한 데만 한 거고요, 이건 초·중학교에 저희가,

혜숙

최혜숙위원

작년에 책 읽는 마을이라는 거와 같이 보면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책 읽는 마을이라는 게 독서토론도 될 수 있고 가족캠프도 될 수 있고 독서에 대한 걸 조금 더 진보를 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학교 책 읽는 마을에 양성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더라고요. 독서 관련해서 양성과정 한 게 있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운영팀이 있고 도서관시설팀이 있는데 도서관운영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분 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독서에 관련된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양천구에 도서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게 투자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7년도에는 4,2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도서관운영팀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건 시비예산은 아닐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시비예산이 5,0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산서 333페이지를 보시면 작은도서관 및 사업대상이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333페이지에 있는 독서동아리 활성화는 운영팀에서 독서동아리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전년도에 시비로 일부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로 책드림 사업이라든가 마을도서관 함께 만드는 방과후사업이라든가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로 목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책 읽는 시민, 토론회 4회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38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38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이 목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현재는 4,200 얼마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독서동아리 쪽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찢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새벽 1시 30분까지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페이지에서 4, 5개밖에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금요일에 저희한테 요청하신 자료에 보시면 아마 6시 이후에 목별 예산서를 갖다드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에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다 표시를 해서 드렸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원래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몰라서 예산서안 페이지까지 정확히 써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나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가져왔어요. 예산서안에 페이지도 적어 오지 않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맨 우측에 해놨잖아요. 그것은 38억에 포함된 돈이 많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는 맞게 가져 오셔야죠. 지난번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통으로 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세세히 다 뽑아와라" 그랬을 때 작년에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서 뭐를 하는지 보고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온 거에요. 예산서하고 이게 맞지도 않고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도 교육경비 안에 5억 해서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봤던 부분 중에 교육경비 안에 혁신교육이라는 게 5억이 들어가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여기 교육경비에 넣어놓고, 예산서에는 4,000이에요. 그래놓고 또 여쭤보면 이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직접사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잘된 사업을 평가했잖습니까? 잘된 사업이나 학교에서 추진이 더 용이한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에 속해 있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이유는 딱 하나에요. 학부모나 마을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포럼을 해야 되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데 교육경비는 순수하게 학교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잘 사용하고자 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다 좋은 사업이고 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책 읽는 시민, 토론회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0개교를 잡아놓았는데 성과목표에는 15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걸 본 것 같은데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금요일에 가지고 온 겁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해서 신청하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최소한 15개 이상은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사업성 때문에 15개를 표시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15개로 하셨는데 여기에는 학교가 30개교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주는 예산 3,000이 잡혔고요, 독서토론 멘토나 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에는 1,200이 잡혀 있는 거에요.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관학위원회 활동에 보면 혁신교육추진반 운영에서 백서발간이라는 게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내년이면 3년차인데 물론 평가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여러 가지 사업결과, 학부모들의 의견 모든 걸 해서 책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직도 이렇게 불분명하게 자리를 못잡고 있는데 저는 백서발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코디인건비 1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명을 다시 뽑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코디를 기존에 있던 사람을 좀 줄이고 1명이나 2명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 보면 거버넌스 운영이 있는데 금액이 늘어났어요, 운영협의회 및 자료제작 해가지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거버넌스는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구청, 주민,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필수사업인데 예산안을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실무협의회하고 운영협의회의 수당도 있지만 하나하나 자료를 보면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한 1,500 정도 있고 업무추진비가 한 350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꾸 금액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서 그걸 정당하게, 그러면 민관학운영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교육발전위원회와는 다르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사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무비가 공무원들 사무비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회의를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때 이게 나가는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사무추진비하고 거기에 집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자료제작이라든가 회의수당, 운영협의회는 7만 원 정도 주고 실무협의회는 5만 원 정도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사들을 좀 더 배분해서 올해 위촉할 예정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에요.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와 두 번째 받았던 자료와 세 번째 받았던 자료가 다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자료는 다 똑같은데 그 형식이 좀 달라져서, 검토의견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료는 똑같은데 예산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뭘 빼고 뭘 넣었는지가. 총액이 안 맞고 예산서를 여기저기 찾아야 되고. 다음부터 뭘 보고 예산을 해줍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총액은 맞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38억 안에 들어 있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38억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세세히 목별로 해달라는 거하고 처음에 갖다드린 5억 1,600은 맞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민관학거버넌스는 몇 페이지에서 찾아야 돼요? 과장님,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주기를 원하면서 이걸 정당하게 해오셨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민관학거버넌스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비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목별 조서를 보시면 따로따로 나누어진 걸 다 조합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목별 조서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딱 보이지는 않죠. 일반보상금에서도 봐야 되고 사무관리비에서도 봐야 되고 그걸 전부 다 조합을 해야만 한 사업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목별로 갖다 드렸는데 설명을 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의회 예산서 자체와 혁신교육지구가 뚜렷하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이 안에 무조건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진 않죠. 1억 2,000짜리가 4,0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이걸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혁신교육지구 처음 도입할 때 7억 5,000, 7억 5,000 해서 25억을 얘기하다 또 5억, 5억 해서 15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선출직들이 했던 교육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8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 후에는 또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걸 전부 또 구비로 해야 되는 거냐,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현재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서서히 시비를 구비에 넣기 시작하는 거네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업들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사업이 신규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고 그런데 폐지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폐지된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평가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거나 운영이 부실하거나 효용이 떨어지는 건 일몰을 했고 그래서 폐지가 된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영화체험 및 영화제, 청소년 영화제작 체험학교가 아주 잘됐다고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된 것도 평가에서는 잘못됐다고 나왔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주 잘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도 가서 다 봤는데 참여도가 좀 저조하고 참여도에 비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는 컸지만 예산대비 성과가 떨어지는 건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중학교협력 종합예술활동으로 지원되는데 그건 그쪽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호평한 걸 폐지했다는 것 자체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진로, 직업 관련해서 신규가 많이 있어요. 신규라는 것은 이전에 사업을 전혀 안 했고 전년도 예산을 시비든 국비든 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는데 여기 신규라고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전년도에 시비든 국비든 전혀 받은 게 없는 신규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이 혁신교육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부 흡수된 것도 있어서 지금은 진로체험을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일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뽑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별도로 뽑은 것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했으면 2016년도에 시비 얼마 했다, 국비 얼마 했다 이런 게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전부 신규라고 해 놓으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구비를 안 잡았다고 다 신규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라든가 행복한 인생설계학교 같은 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폐지를 했잖아요?

오진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년전환기 진로탐색프로그램, 창의적 진로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보면 신규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잡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예산서에 시비를 넣지는 않습니다,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넣는 게 아니라 전년도 구비 대비 있는 걸 증감해서 넣는 거죠. 저희가 폐지된 걸 여기에 넣고 0원이라고는 안 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비교분석 때문에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전환기학년 진로탐색프로그램하고 창의적 진로프로그램 운영하고 시비 한 푼도 안 들어간 신규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시비 썼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썼습니다.

오진환위원

얼마 썼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진로콘서트에 3,900만 원 썼고요,

오진환위원

그건 놔두고 신규로 해 놓으신 거 말이에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시비가, 혁신교육팀 얘기 또 하시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으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혁신교육팀이 됐든 얼마의 돈을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7년도 신규는 전환기학년 진로탐색프로그램 3,000만 원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시비 아무것도 안 썼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오진환위원

다른 데로 자꾸 방향을 틀지 마시고 어쨌거나 금액에 대한 집행을 했으면 얼마 썼다는 걸 쓰면 되잖아요. 평생학습센터든 어디든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해 주셔야 심의 위원들이 전년도에 시비가 얼마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적정한 사업인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폐지되거나 그런 걸 전부 비교분석한 것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별도가 아니고 심의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대비를 통해서 심의 위원들이 정말 이건 해 줘야겠다, 안 해 줘도 되겠다, 특별히 신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락시키면서 왜 심의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0개교에 시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진환위원

밑에 창의 진로프로그램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1,5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면 100%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에요. 이렇게 증액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중3이라든가 고3이라든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전환기 학생들입니다. 올해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사업내용은 나와 있겠지만 이런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맞죠. 어떻게 그런 자료 하나 없이 남들이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전년도에 시비 1,500을 썼는데 증액이 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증액사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자꾸 이런 걸 누락시키면서 심의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과장님 심각한 문제죠. 이런 식으로 예산 위원들한테 보고하신다면. 현재 혁신교육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올해 또 지정을 받아서 2018년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2018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2년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정되고 다음 해에 연속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하던 것들을 결국에 구비로 떠안을 경우에 굉장한 예산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액되고, 과장님 생각은 계속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8년까지는 지정됐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지정을, 2년씩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서,

오진환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했었는데 민관학거버넌스에 혁신교육추진반 운영 있죠, 전년도에는 2,400만 원 집행했네요. 그런데 금년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코디 한 명 채용하는 거하고 500만 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서 발간입니다.

오진환위원

백서 내용하고 제목이 뭐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목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3년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의 성과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사업 내용 그런 걸 전부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본격적인 혁신교육 사업은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예비로 했으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비 1년하고 올해 1년하고 내년 2년차 하면 3년차 들어가는 거고요,

오진환위원

거기에 대해 연구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 구가 전부 선정돼서 20개 구가 전부 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것도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고요, 우수사례를 좀,

오진환위원

그 정도로 이해했고요, 혁신교육추진반 운영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 혁신교육추진반을 몇 년도부터 운영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5년도 예비혁신교육지구하고 올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겁니다.

오진환위원

2015년, 2016년도 혁신교육추진반 운영과 관련된 추진내용과 예산 2,400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혁신교육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과 혁신교육을 위해서 총체적인 정책은 어디에서 기획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하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구청 또 민간인 쪽에도 대표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오진환위원

민간인대표는 어떤 분들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민관학거버넌스라고 해서 민간인대표로 학부모 분과라든가 마을 분과라든가 분과장들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혁신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혁신교육추진반을 운영하고 이런 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증액도 되고 백서도 발간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걸 단순한, 팀도 있지 않습니까? 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팀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리더를 통해서 사업이 운영 추진될 텐데 거버넌스만 가지고 이런 큰 사업들의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팀에서 총괄하고 거기에 민관학거비넌스가 같이 모여서 자문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입니다. 교사들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혁신교육추진반을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러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합니까?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죠. 굳이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하고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백서 발간 같은 거는 우수사례집 같은 걸 공유하는 차원이고요, 운영한다는 거는 홍보물이라든가 사무용품도 들어가고,

오진환위원

추진반 운영에 몇 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혁신교육추진반 운영팀, 위원들 다 말씀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은 이 팀에서 보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팀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보고 시에 다 들어갑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보면 다른 팀장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팀에서 누군가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여기 계시는 박재석 팀장님이 총괄이거든요.

오진환위원

보고할 사람이 그분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반에서 근무하는 팀장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팀장입니다.

오진환위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만한 운영과 예산, 투명하지 않은 예산편성 또 세세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됐던 사업들 자체도 투명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기에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없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교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학교 공교육을 살리자는 얘기를 구청장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살리자는 의미로 교육경비보조금,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 혁신교육을 통해 마을 전체를 혁신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제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독서토론, 독서캠프, 가족, 학부모 그런 거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올라온 것도 다 그런 거에요. 여기 보면 학부모 인문학 교실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소통교실, 학부모와 부모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들도 다 파악이 안돼요. 제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일일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는 다 포괄로 했다고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목공예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깊이 봤던 사업은 아닌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오목공원 내에 있습니다. 매점이 폐쇄돼서 빈 공간으로 있었던,

김영주위원

언제 설치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1월에,

김영주위원

아까 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조정교부금을 1억 5,000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목공예체험장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목공예체험장이 오목공원 내에, 당초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화초 관람이라든가 식물관람 그 정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느냐 해서 거기에 따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여러 부서가 검토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목공반 실습이라는 교과도 있고 하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중지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공고해서 뽑은 사람은 운영자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강사도 하면서 운영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몇 명 뽑았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한 명 뽑았어요.

김영주위원

예산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한 명으로는 운영하기 어렵고 한 분이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재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 사람이 강사 역할도 한다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육 유경험자여야 되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럼 이 두 사람이 운영하면서 강사 노릇도 하고, 급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민간자격 소지자나 국가자격 소지자인데 DIY교육사 1급 정도 갖고 있고 또 교육 유경험자더라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도 전부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김영주위원

공원 내에서 강의하는 건가 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공원 내 목공소에서 학생들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맨 아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단순한 목공반이고 기능장 같은 게 있어요. 기능장이라고 해서 그분은 조금 고단수 전문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상주할 수가 없고 우리 예산으로는 오질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시간당 2만 5,000원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시간당입니다.

김영주위원

12시간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하루에 3시간씩 4회 정도 하는 거거든요.

김영주위원

일주일에?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53주 한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한 달에.

김영주위원

한 달에 12시간? 곱하기 53주인데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2주인데 53주가 된 거 같은데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2시간이 무엇의 기준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하루에 3시간×한 달이 4주잖아요.

김영주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4주. 그러니까 한 달이죠. 12시간이 한 달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설명 못 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갖고 하겠습니까, 이런 신규사업도.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4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저녁 3번 53주 운영하는 거로 프로그램이 짜여진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주일에 12시간이라는 소리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일주일에 12시간을 해서 53주를 한다는 건데 왜 53주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마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성인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의미로 해놨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신규사업 절차의 문제, 총무과, 보건소의 예산서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적발한 것만 교육지원과까지 3군데입니다. 절차의 어김, 그냥 사람부터 뽑아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런 사업이 3개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예산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 세목을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잘 되는 거 같아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들었을 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서에 증감된 부분은 정확히 서류를 갖다놓으셔야죠. 작년도 예산서 갖다놓고 “조금 늘었네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왜 늘어났느냐는 거잖아요. 10원이 늘어났어도 “볼펜 한 자루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제품의 어떤 거를 사겠다는 게 예산서죠. 두루뭉술하게 “늘어날 거 같습니다. 잘 되니까 늘어납니다, 안 되는 거 같아서 줄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루뭉술이에요. 시비, 구비, 혁신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5억을 받는지 4억을 받는지 정확하지 않고 작년에 5억을 쓰라고 포괄비처럼 드린 그런 모양새가 또 나오면 사업을 마음대로 쓰시고 결산보고만 하면 돼요. 국장님이 나한테 5억을 주고, 물론 알아서 잘 쓰겠죠. 보고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예산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와 구의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왜 이런 의혹을 받는 돈을 받아서 혁신지구를 해서 오히려 안 좋은 불신의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 일정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매년 계획서는 올라가요.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놓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 계획서에 맞춰서 운영을 하거든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복지예산처럼 투명하게 얼마얼마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청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5억씩 배정이 되겠다, 3억씩 배정이 되겠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실행계획을 저희가 짭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김영주위원

더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은 정확해야죠.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잡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알아서 쓰세요.”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용돈 주듯이 주는 돈을 받아서 쓴다는 거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선거관련 내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미리 막으셔야지, 그런 의혹이 많은 사업이면 안하면 되지. 여기도 0으로 됐다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게 많습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올해는 구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혁신교육지구 한다고 5억 줄지 3억 줄지도 모르는 돈 받자고 우리 돈 5억을 들이고 시비로 하던 것을 지원을 안 해주게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었네,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또 구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런 가감도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판단을 잘 하셔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결정을 받아서 사용해 주신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절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뽑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건비 하나 들어가면,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금년도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절차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서 32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청진기가 있는데 현장직업체험용으로 500만 원이 잡혔네요. 현장직업체험에 무슨 청진기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청진기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필수과제인데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청진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험터에 가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진환위원

청진기를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청진기라는 뜻이 ‘청소년 진로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청진기 사업이거든요.

오진환위원

그런 명칭을 청진기라고 써놓으면 누가 압니까? 의료적인 행위의 청진기인지, 소음관련해서 체험하는 청진기인지 제가 혼란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보는 거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풀어쓸 필요는 있는데,

오진환위원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지. 현장직업체험과 관련된 항목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예산위원들 속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정돼 내려온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썼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풀어서 쓸 필요성은 있는데 다음에는 바꾸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서 심의하는 과정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는 상관 없어요. 우리가 일일이 설명 듣고 업무보고 형태로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숫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사업내용도 정확하게 하셔야 한 번에 보고 바로바로 하지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사업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질의할 사항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될 시간이 짧은 거 같습니다. 소관 과장님들이 보는 예산안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위원님들은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과장님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될 거 같아요. 방대한 예산을 4일 동안 검열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도처에 특교비로 해서 1억씩, 1억 5,000씩 내려와서 사업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이상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행정직공무원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 이면이 있는데 숨기려 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살펴서 위원들한테 거짓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자료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기금전출금은 137쪽, 명시이월조서는 171쪽부터 175쪽까지이며,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98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345쪽에 어르신사랑방 운영하고 346쪽 거점형 어르신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에 8억 8,127만 6,000원이 편성돼 있죠, 시·구비 합해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지원비가 구립하고 사립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원비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30~4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서병완위원

난방비, 냉방비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만.

서병완위원

거점형 어르신사랑방이라는 게 뭐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인근에 어르신사랑방을 2~3군데 모아서 면적이 되는 어르신사랑방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방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나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몇 군데 어르신사랑방을 모아서 면적이 되는 곳에 강사를 초대해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서병완위원

리모델링비 1억 2,400이 신규로 돼 있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거점형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서병완위원

알겠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목2동에 팀장님도 와 계신 거 같은데 9월에 월촌노인정이 매매가 돼서 이전을 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달거리,

서병완위원

달거리가 523-44호에서 523-47호 빌라로 월세를 얻어서 갔나봐요?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월세가 1,000에 30이 되는 거 같은데 어르신들이 갹출해서 하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매각이 됐을 때 이전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용왕어르신사랑방 2층을 리모델링해서 이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용왕어르신사랑방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가기 며칠 남겨두고 시설을 월촌에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얻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창역 4번 출구 쪽에 보면 514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어르신사랑방은 아닌데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 2~30명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죠. 여름에 용왕산 밑 정자에서 몇 달을 보내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양화 2층을 수리해서 그분들을 거기로 가게 하셨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예산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지만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이성국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시의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적절한 장소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왕 할 거 같으면 계속 발 빠르게 움직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고마운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화통역센터 지원예산은 청각장애인들의 구청 방문 시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예산이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금년에 주무부서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통역센터 사업을 잘 추진해줘서 이전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파티션 내지 내부정리가 덜 돼서 아직까지 썰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도에 교부금이 예정된 게 있어서 그쪽으로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관련해서 열악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그분들의 역량이나 활동영역이 폭넓다 보니까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어르신사랑방 거점형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발대식 예산도 있네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구입 및 발대식, 이건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발대식 행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거점형 어르신사랑방 운영 관련, 예산안 346쪽입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발대식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발대식이라고 해놔서 큰 행사를 하려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따로 행사가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안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잘못됐네요.

오진환위원

그러면 발대식은 없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오진환위원

운영 관련 물품구입, 구체적인 항목이 나왔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빔프로젝트나 스크린이 필요해서 그걸 구입하려고 600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원하고 서부로 되어 있는데 신원은 신축이기 때문에 발대식이 아니고 준공식입니다.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이 끝나면 준공식하는 비용을 같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거기에 물품구입비가 들어갑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서부도 그렇고 신원도 교육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좋은데 발대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타부서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예산심의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거점형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파견하고 인건비도 나와 있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료도 나와 있고 기타 리모델링은 당연히 하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거점형 어르신사랑방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후된 것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리모델링비는 서부어르신사랑방에 대한 것인데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공간은 넓지만 건물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2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전부 1층으로 옮기고 2층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인근에 청솔사랑방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2층에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장소를 만들려고 예산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이 나오면서 세부항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점형이라는 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시설이 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센터 해서 4개소가 있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해서 2, 3개 어르신사랑방 중에 1개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환경을 잘 아는데 또다른 복지문화시설이란 말이에요. 경로당을 이용하자는 건데 경로당의 이용대상이나 기본취지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더울 때는 무더위쉼터도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한파, 여름에 폭우가 발생해서 재난을 당할 때는 대피소도 되고 그런 기능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경로당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제가 법은 다 안 봤지만 경로당 지원법이나 노인관련 법 규정에 이런 시설을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양천구의 어르신 인구증가 수를 보니까 2014년에는 4만 7,800명이고 2015년에는 5만 50명, 올해는 5만 1,800명입니다. 매년 1,700~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어르신들이 다 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신월4동이나 목2동, 신월3동, 신월5동 지역이 전부 어르신사랑방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계속 짓고 거기에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 가지고 있는 어르신사랑방도 차츰 줄여서 전체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널리 살펴주시면,

오진환위원

우리 동네니까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연로하신 분이고 거기에 안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좀 더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거기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 노인지회나 어르신복지관에서 파견을 나와서 체조와 어르신들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까지 확장은 안하죠. 저희가 162개 어르신사랑방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거의 100여 개소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복지사 한 분을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건비가 3,070만 원. 이 복지사는 상근하는 사람입니까? 이 정도 인건비면 일반 복지관시설 같이 정식직원으로 상근해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개 어르신사랑방이 거점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 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명이 신월3동, 신정4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복지관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복지관에서 한 분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채용을 하든지 거기 인력으로 관리하든지 해야지, 채용여부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진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나가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별도로 강사료가 잡혀 있고, 그렇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오진환위원

프로그램도 복지관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면,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강사를 위촉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오진환위원

복지관의 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쪽 노인정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발대식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비스를 미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정 문제가 나왔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사립경로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아닙니까? 기존 아파트에 노인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보면 아파트를 신축할 때도 법의 요건에 맞는 어르신들 쉼터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파트에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절차상 법적 공간이 안 나와서 못해 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새로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논의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축한 이후에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노인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100%는 아니더라도 어르신 공경의 일환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면서 민원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어렵고 일단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진환위원

부분 개정을 통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거보다는 냉·난방비 정도라도 해준다면, 동대표 차원에서 운영하겠지만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거점형 어르신사랑방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반 경로당은 경로당에 와서 쉬다 가시고 오락도 하시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 그냥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거점형은 그런 쉼터공간도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육실이 있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사랑방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사랑방 2, 3개소가 거점형에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하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되도록 많이 넣을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1명을 복지관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진행강사는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실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일단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들, 프로그램별로 내용이 다르겠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섭외했을 때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어디 복지관 관할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3동이면 신월어르신복지센터에서 같이 해줘야 될 사항이고 신정4동은 신정종합복지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명을 뽑을 건데 시간당 강사료가 4만 원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산출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4만 원.

재현

조재현위원

시간당 4만 원이면 적정한 가격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강사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강사가 10년 이상 됐거나 교수나 석·박사 학위가 있는 분은 강사료가 대폭 올라갑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잡았기 때문에 4만 원짜리 강사를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산출조서에는 2명을 뽑아서, 2명이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처럼 1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하루 4시간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간당 4만 원이면 상당히 센 거거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경력에 따라서 2만 원도 될 수 있고, 3만 원도 될 수 있고, 4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4만 원을 산출해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산출조서를 쓸 때 그냥 총액으로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해놓으면 되지 4만 원×2명 20시간 8개월 2개소, 왜 이렇게 해놓느냐 이거죠. 산출조서를 보면 시간당 4만 원씩 2명을 뽑아서 8개월간 2개의 경로당에 쓰겠다고 이해를 하지 강사가 1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 강사도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느냐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으로 해서 올렸는데 다음부터는 통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강사들도 좋은 강사들을 선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 최대한 소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적장애인 체험홈·자립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적장애인 관련 예산이 하나 말고는 거의 올라온 게 없는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과연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들이 내가 없어도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는가 이것만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자립홈·체험홈이라고 하잖아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서 자기자식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장애가 있는 자식들이 거기서 자립심을 길러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학습 이런 걸 시키는 게 자립홈·체험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2001년부터 16년간 운영을 해온 하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데를 알고 계시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신정2동 연립주택에 전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형인데 한 아이가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다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서 한 4, 5명 정도가 한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비로 전세보증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2017년도에 재계약 예정이고 또 은행에서 금리를 내년부터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 조금 인상도 되어 있고요, 또 임차료도 집주인이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운영에 상당히 압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임대료가 높아지면 결국 그 전세보증금의 일부도 은행에서 차입한 돈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운영비가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구에 민원을 제기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대안으로 LH나 SH에 임대아파트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쪽 분들 얘기는 임대아파트가 워낙 공간이 작고 교통이 취약한 곳에 있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큰 성인들 4, 5명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LH나 SH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내년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초쯤이나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아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가 될 지 모르고 성인들 네다섯 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임대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보통 임대아파트가 20평 내외거든요. 최소한 4, 5명의 성인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30평은 되어야 되거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까지 나온 게 시설이 적은 거밖에 안 나와서 매칭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를 구하다 안 되니까 연립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아시다시피 주간보호소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중지를 모아서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자서전제작 예산이 100%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4,000으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비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못하고 그리고 또 올해에는 20명을 모집했는데 그동안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명으로 확대를 하고 또 자원봉사하는 학생들한테 하다못해 차비라도 줄 수 있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호응도가 아주 좋았고 사실 탈락되신 어르신분들한테 항의도 심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오진환위원

본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진솔하게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책자를 발간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에 비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보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양천구 전체의 신청자를 30명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30명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속사업으로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한 열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일정도 안 맞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다 보니까 중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다고 해서 신청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41쪽이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은 34, 37, 38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44쪽, 49쪽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65쪽에서 37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169쪽부터 21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동아리 20개교에 학교당 각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동아리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가지고 응모를 통해서 동아리를 선별하게 됩니다. 선별하는 조건은 지도교사가 있는가, 회원수는 몇 명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를 심의해서 20개 동아리 정도를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로 해서 운영합니다. 대상은 각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 선발을 해서 그 곳에 모여서 하는데 2개반으로 20명, 20명씩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습이라든지 케어라든지 상담돌봄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신월청소년문화센터 2층에서 모여서 학습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와서,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 조부모가정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똑같이 있고요,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마을방과후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다 아시고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와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있는데 혹시 이걸 시행하면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동아리 지원은 똑같아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되면 저쪽 교육지원과에 보내서 중복성이 있는지를 한 번 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쪽은 2016년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습이라든지 발표, 연구, 과학 이건 혁신지구 쪽에서 나가는 것 같고 저희는 케이팝이라든지 문예, 예능 이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양 부서가 잘 논의해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신규로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조성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민간인 18명 선에서,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명 안쪽으로 하는데 공무원 2명 정도는 빠지게 되고 저희들이 각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분들 18분을 모셔서 편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조성협의체 간담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포럼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 모양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포럼과 토론회는 일반시민이라든지 여기에 관여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안택순위원

포럼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강의식포럼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강의식도 되고요, 어차피 전문가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라든지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같은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출연자는 나와서 설명을 하지만 나머지 질문답변을 통해서 더 심층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택순위원

토론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토론회가 또 있는데 나누어서 두 번을 잡았어요. 한 번은 포럼을 하고 한 번은 토론회 이렇게 한 번, 한 번 해서 두 번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와서 전문성 있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안택순위원

강의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은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토론회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몇 분의 주민을 모집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포럼하고 토론회가 2회로 신규편성이 되어 있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은 2번 정도로 잡았지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면서 좀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은 넘을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그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포럼은 보통 한 50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전문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전달사항이라든지 이해를 돕는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회 같은 것은 인원수가 좀 많겠죠.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민과 관이 함께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겁니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연동시켜서 가기 때문에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같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택순위원

공무원도 주민들과 원탁이 되었든 토론회를 같이 할 예정이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강의식으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이 가미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오해가 없도록 알차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예산 증감내역이 있는데 구비 자체사업에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고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사업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1,730만 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건 국·시비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그만뒀다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가정이 파산했다든지 이런 위기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지원하면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한 번만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양천구의회가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구비 자체사업) 1,38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조례는 양천구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원했지만 그걸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오진환위원

작년에 국·시비로 받은 게 이 예산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대상들이 많은 모양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보통 처음에 신청은 15명, 20명 들어오는데 막상 심사를 하면 국·시비로 지원하는 청소년들은 한 8명 정도이고 구비 지원대상은 5명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에 살다 타구로 전출가는 학생도 있고 연령이 초과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외가 되거든요.

오진환위원

그 밑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게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청소년 특별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오진환위원

1,732만 원하고 1,380만 원이 똑같은 사업이란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1,732만 원은 국·시비사업입니다. 밑에는 구비로 한 번 더 지원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특별지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국·시비로 하던 것을 금년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건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진환위원

그거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다음에 지역자율형 서비스 사업은 뭐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 6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도 2개 사업 정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자격이 된다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검토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일 때 해 주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의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해당돼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 평균 소득 100% 이하의 18세 이하 그리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평균 소득 120% 이하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에요.

오진환위원

직접 지원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되고 A라는 대상자가 생기면 바우처 식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학원과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카드에 넣어 주면 치료를 받고 카드로 결제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국·시비란 말씀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구비, 국비, 시비 사업별로 다 다른데 국·시비에 해당됩니다.

오진환위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자체적인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독서코칭스텝이라고 아시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자체 프로그램은 없고요, 오전 시간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월5동, 2동, 1동, 3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진환위원

그럼 별도로 수강자들을 받고 수강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공간만 제공해서 활용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독서와 관련해서는 센터 자체에서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임의가 아니라 빈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청이라든지 보조금을 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되면 부서에서 정리를 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진환위원

코칭스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했던 사업 내용과 예산, 구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76쪽 구립 보육시설 확충과 목4동 어린이장난감공유센터 건립 사업 예산 두 건에 71억 8,21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7쪽, 38쪽, 41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4쪽,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77쪽부터 392쪽까지이고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는 215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현재 민간어린이집 40인 이하 시설 중에는 8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일괄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요,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서울시에서 민간·가정 40인 미만 시설까지 조리원 인건비 등 해서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재정이나 상태가 40인 이상은 낫기 때문에 없는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만일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지급하게 되면 민간 40인 이상에 대해서 전혀 지급되는 것이 없어서 불합리하다, 그런 내용 같아요. 만일 서울시에서 지급이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4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따져봤더니 빠지는 게 40인 이상 민간시설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국·공립은 기존에도 지원되고 있고 40인 이하 가정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지급하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0인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택순위원

서울시 예산편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시에서 편성된 게 아니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시의원들이 힘을 써서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9개소를 편성, 예산을 100% 잡을 계획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예산 잡은 거는 40인 이하 시설에 월 10만 원씩×10개월 해서 6,500만 원,

안택순위원

만일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20만 원씩 지급한다면 우리도 10만 원씩 지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통상 비서울형 같은 경우 5대 5, 서울형 같으면 7대 3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집행기준이 정해진다고 하면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 번 봤어요. 다 준다고 했을 때 대략 10개월이면 최고 3억 4,000, 적게는 2억 2,000 정도 추가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택순위원

6,500만 원 편성한 거는 취사부에 대한 지원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되어야 되겠네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라는 건 그 예산 포함해서,

안택순위원

민간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검토를 안 해 봤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안택순위원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정확히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8쪽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한 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2쪽, 35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56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 10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홍보 활동비 해서 5만 원×12명×48주 잡혀 있거든요. 주민협의체 위원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협의체 위원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3개 구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가 36명입니다. 우리구가 12명이고 2007년도에 협약사항으로 이뤄진 사항인데 12명의 주민협의체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에 홍보활동을 한 달 해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택순위원

한신청구하고 1단지 협의체 홍보 활동비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서울시와 양천구, 협의체 위원들 간에 약정한 게 있죠. 주민기금과 달리 양천구 조례로 복리증진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매년 1억 원씩 서울시에서 5,000만 원 해서 10년간 지원하는 거로 했고 대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사업계획서 제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인가 2012년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 같아요. 2년간 편성을 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3년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궁금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10년간이라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했고 금년도에 제출이 됐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제출이 됐습니다.

안택순위원

제출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8년도 거는 확정이 되겠네요. 그동안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10년간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요청 시부터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분들한테 요청이 없었어요. 사업계획서 제출이 없었으니까 요청이 없었는데 전에는 요청이 없는 데도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한 거죠.

안택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업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안택순위원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공무원 경험이 있어서 10년간으로 다시 봐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쨌든 사업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간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확실한 것은,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원칙이 지원요청 시부터 10년간 매년 1억 5,000씩 15억을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단 조정할 수 있게끔 조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지원기간은 을과 병이 서로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도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날로부터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협의체하고 조정을 해서 10년간 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삼자간에,

안택순위원

사업기간을 봐서,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의체간에 예산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택순위원

서울시하고 명확히 확인해서 양천구는 10억의 범위 내에서, 시는 5억의 범위 내에서 복리증진사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되시는 분들이 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여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이라든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쌍방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이거든요. 협의체라든가 가칭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협약서상에 나온 내용을 언급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한 언질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과연 10억, 시에서 5억을 받아서 15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동안 예산 불용처리를 한 3년은 뺀다는 것인지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뚜렷하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위나 이분들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협의체 위원들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출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직무를 유기했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년간 매년 1억씩 10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체 위원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양쪽이 정반대거든요. 지금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거고 경찰에서 저희한테 오면 대처를 할 겁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일몰법이라고 하지만 10년간 할 수 있다는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협의가 없었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지원요청 시부터 10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어서 규모라든가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안택순위원

금년에 처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10년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 질의응답 공문으로 확답을 받아서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앞으로 누가 해도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첨예하게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쪽을 얘기하면 한쪽에서 수긍을 안 합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어느 쪽에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10년간 1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협의회에서 했는데 협의회에 한다는 것은 협의체하고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가 이의를 제기한 거하고 어느 쪽의 편을 들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분명하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내려줘야 이분들이 궁금하지 않고, 어느 쪽의 편을 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궁금한 문제가 아니고 쌍방 간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특히 한신청구 쪽에서 경찰에 고발돼서 양쪽에서 저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일단 그거는 맡겨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과장님,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돼서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확답을 기다려 달라는 뜻 같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저도 공익입장에서 참석을 했고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협의체 위원이기 전에 구의원으로서 또 옛날의 공직경험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만,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법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하든 정확한 해석을 내려서 판단할 필요성은 있다. 어디에 치우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꾸 궁금증을 자아내니까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8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점검내용에 생쓰레기 수거위탁 대행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양을 좀 늘리고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대행하는데 추가로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 또 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397쪽에 보니까 생쓰레기 줄이기 참여단체지원 예산이 1,3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어느 단체, 여러 단체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신정3동에 있는 농장주하고 민우회하고 구청의,

오진환위원

여성민우회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여성민우회입니다. 3자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진환위원

농장주하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농장주, 구청, 여성민우회. 금년에는 예산이 1,500으로 돼 있었는데 200을 낮춰서 1,300으로 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여성민우회 쪽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바구니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다.

오진환위원

여성민우회에서 수거위탁도 받은 거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탁받은 게 아니고요, 3자 협약인데 구청 역할은 생쓰레기를 수집해서 농장까지 운송하고 낙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농장주는 그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민우회는 아파트 대상선정이나 이것이 제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오진환위원

수거위탁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직영으로 했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양도 적고 운송과정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자체를 위탁을 줬습니다.

오진환위원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신원지엘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행업체 중에서 한 곳입니다.

오진환위원

정화조 청소업체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소대행업체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오진환위원

이 업체에 5,500 얼마를 준다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연간?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RFID 계근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17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오진환위원

예산서에는 17대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17대가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17대가 맞고요, 대행업체 차량인데 음식점 같은 데는 차량계근을 합니다. 조그만 데는 봉투로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여기는 계근을 하는 거죠.

오진환위원

음식점에서 별도의 수거비용을 줘서 하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합니다.

오진환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유지보수하는 부분을, 수거업체도 수거비를 받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차량계근은 유지보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도입하고 나서 3년간은 무상으로 하다가 이번에 유상전환 되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일반음식점은 대형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각 업체별로 음식물에 대한 계약을 개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들 거 말고. 그런데 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는지를 묻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지만 계근은 시스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동주택에 하려다가 문제가 많아서 중단했잖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수집할 때 일반주택 같은 데는 종량제봉투에 담는 거고 여기 차량시스템은 음식점에 큰 통이 있으면 실을 때마다 바로 계근이 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음식점마다 다하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음식점 계약한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오진환위원

이상하네, 대량으로 나오는 큰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대량은 자가처리라고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신정4동 먹자골목에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각 음식물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버리면 업체가 가져가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개별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금액은 업체와 식당 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온다고 정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징수된 금액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전에는 독립채산제라고 대행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 모든 수입은 저희한테 잡히고 대행비는 별도로 세출에 잡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바쁜 시간이라 질의는 다 못하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유지보수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네요. 올해 용역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선별장 현대화사업 용역을 안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유수지 활용방안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결과를 보고 할 사항이다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잡혀 있던 걸 불용시켰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조개선 시설장비 자동화 예산 15억 잡힌 것도 집행을 안한다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르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유수지 활용방안이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17억 원이 소요되고 재활용품 잔재처리비가 6억 6,000이에요.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해서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4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쓰레기가 7~80%거든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리에 내다버리면 그거를 주워서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4억 원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내놓는 거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이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만 먹고 살라고 해놓은 거 같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앞에는 수집운반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들어오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는데 그 잔재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재활용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되는 게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고시된 재활용품인데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잔재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6, 70%가 재활용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경제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경제성이 높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잘 분리해놓으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다 섞잖아요. 뭐하러 주민들한테 재활용품 분리를 하라고 합니까? 수거할 때 다 섞어 가는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집하장이 있어서 어차피 다 모여지는데 예를 들어 마포 같은 경우는 중간집하장이 없거든요. 거기서 분류돼서 직송으로 가는데 저희는 중간집하장이 있어서 한쪽으로 모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4, 5년 전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개선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변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있나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배출할 때, 수거·운반할 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 선별장 위탁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안하니까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총 합쳐서 1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습니까? 396페이지입니다. 여섯 가지인데 어디에서 증액사유가 있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거기 보면 반입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여기에서 단가가 올라서 인상요인이 있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씩 오른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2개 합쳐서 한 3억 4,000정도 올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 정도,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8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다음 밑에 생활폐기물 매립지 수송비 780만 원은 신규로 잡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을 40일 정도 정비를 하는데 그때 매립지로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운송비이고 밑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 재원분담금 1억 2,000 정도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3매립장 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치구의 분담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비가 8억 정도인데 작년에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걸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반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야기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일반 종량제봉투는 6개 업체의 수집·운반 대행비로 보시면 됩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의 위탁비로 보시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동안 낮게 책정되어 있던 걸 정상화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렇게 산출하게 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 45쪽, 50쪽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07쪽부터 41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9억 원을 매년 해주고 있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안택순위원

전년 대비해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이 연차를 거듭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축소가 되고 해당 단지수도 매년 예산대비 실제 집행액이 20% 정도씩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시키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범위 정도만 예산을 반영하자 해서 1억 원을 감액해서 9억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삭감이 일부됐다가 다시 회복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매년 20%씩,

안택순위원

20%씩 불용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프로그램 운영에 20개소 2,0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 사업은 예산 장관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쪽에 있었던 예산을 이번에 아예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세항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사업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곳이 20개소인데 세대별로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까? 기존에 20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20개 단지나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표현은 프로그램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 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앱을 만들어서.

안택순위원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앱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네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기존에 정해놓고 그 아파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20개씩 늘려가면서 앱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3쪽이고 세출예산은 151쪽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160쪽입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쪽과 36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쪽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01쪽입니다. 예산별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286쪽부터 295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안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이팀장님, 승진하시죠? 축하드립니다. 413페이지에 세출예산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8년 2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약 9,000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연차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주민참여단 참여횟수가 적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적게 편성했다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총 예산은 7억 5,000인데 교통영향평가 3억 빼면 4억 5,000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법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죠? 목동아파트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법정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안택순위원

예전에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그때는 교통영향평가 없이 용역비만 5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양천구 지역의 재발전을 도약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목동아파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전 비법정 계획에 5억이 들어갔는데 4억 5,000 가지고 명품도시 계획이 가능한지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하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금액이 적게 잡혀서 작년도에 발주할 때 두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 자료를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옛날 자료를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환경이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학교시설이나 녹지시설, 그 주변시설이 전부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목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양천구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담으려면 현재 환경에 맞게 새롭게 구성이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옛날 것을 집어 넣자는 차원에서 돈을 저렴하게 했다, 그때는 법정 계획도 아닌데. 좀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번 참여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증액하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가 명품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새롭게 짜가면서 추진을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처음 하는 도시계획인데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입에 맞고 호응할 수 있도록 가꿔서 양천구가 재발전을 할 수 있는, 과장님, 국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414쪽에 보면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169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1억이 확보됐고 매칭해서 연구용역비까지 구비가 1억 6,000이 배정됐죠? 아직 용역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14만 223㎡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등촌역 사거리부터 강서 맞은 편, 거기서부터 이쪽 신목동역 주변까지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등촌역사거리 제일은행 있고, 시장 있는 곳부터 지구단위가 되어 있어서 신목동역까지,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중간에 학교, 공원은 빠졌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우편요금 발송이라고 해서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등기우편 발송료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뽑은 근거가 뭡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일단 소유자 위주로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주민열람 등기우편 발송요금 해서 88명이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은 어디에서 산출한 겁니까? 600명은 소유자라고 하고 88명에 대한 발송요금, 밑에 88명 해서 등기반송요금도 있는데 열람한 사례에 대해서,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토지조사할 때는 다 보내지만 나중에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면 그때 의견 내는 사람이 대충 이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 10월부터 계속 용역발주가 나갔는데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그쪽 분들 가장 큰 관심사가 등촌역 주변은 택지로 다 묶여져 있어서 택지개발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쪽은 준주거지역인데 등촌역을 벗어나서 염창역, 신목동역까지는 거의 3종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지금 용역조사를 하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종상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하여튼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15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예산이 758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 밑에 검토보고서 14쪽을 보면 주민의견조사 예정지 현황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시면 예정지 현황이 신월5동 77번지 일대가 있고, 신월1동 232번지 일대가 있고, 목2동 131번지 일대가 있고, 신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면적과 계획이 나와 있네요, 자료가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없고 개별사업계획서만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네 군데를 주민설명회 내지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 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거든요. 14쪽 위에 3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고 제일 밑에 신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내년쯤이면 뭐가 되겠다 싶어서,

오진환위원

말 그대로 예상되는,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적으로는 공조가 안 되잖아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회만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진환위원

만약 여기에 어떤 진전이 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오진환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사업들이 있길래, 이건 꼭 하겠다는 보장보다는 예상해서 현재 추이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동의서가 67%에 도달되어야 되는데 도달될 거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봐도 그렇지만 양천구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다 숙지를 못했지만 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역세권도 나중에 알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한 개발이익이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재산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더불어서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관심과 정책발굴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서 중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35쪽과 38쪽, 39쪽과 50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96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 중간쯤에 보면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가 신규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구 50%씩 매칭인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서병완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원이라든가 가로등, 옥외광고물 광고탑에 대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빛을 내는 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과도한 빛을 내는 거에 대한 현황을 다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휘도계가 있는데 그게 뭐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과도한 빛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걸 켜면 거기에 숫자가 표시되나 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제가 아직 장비를 못 보았지만 그런 형태로 기준범위 내로 들어오는 건지, 기준을 초과하는 건지 그걸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쪽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이 1억 6,200이었는데 전년대비 1,200 정도가 감편성 되어서 1억 5,000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안택순위원

직원들이 추계를 많이 잡아서 목표치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적게 편성한 요인이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작년도까지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때문에 세입도 늘고 세입예산도 늘었는데 금년에 그게 다 완료가 돼서 특정건축물로 인한 세입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줄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적게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횟수를 작년보다 좀 늘리려다 보니까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수당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회의일수가 늘어난 걸로, 전체금액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도 일부 증액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디자인위원회가 몇 분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이 2016년도까지는 7만 원 정도였었는데 내년도부터 10만 원으로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다른 위원회가 얼마입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도 10만 원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예산안 책자에는 보니까 24회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8만 원이고 앞에 건축위원회가 10만 원, 맞네요. 부서내에 있는 위원회 수당에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기본이 7만 원 정도이고 여기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80쪽부터 184쪽까집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7쪽, 38쪽, 45쪽, 50쪽이며 세출예산은 42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12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8억 정도의 구비예산이 증감되었어요. 작년에 61억 8,900만 원이었고 올해는 국·시비 제외하고 구비만 88억 원인데 더 많을 겁니다. 사업들이 늘어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무겁다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만큼 할 사업이 많아졌죠? 지금 신월2동 소공원 내 장미원 조성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부실이나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 공원인데요, 이 5,000만 원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하고 다음 번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공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잡고 계속 하시려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번에 다 잡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하여튼 그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장수공원에 유공자들 위령비 공사가 한창인데 특별히 그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동절기인데 혹시라도 공사에 지장을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챙겨서 시설 건립의 목적에 맞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 39쪽, 4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3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곧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노고가 크셨고 늘 양천구 부동산정책과 대민서비스와 관련 첨단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셔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만족을 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많이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의 책임감으로 수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가조사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개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공시지가 위주로 부과가 됐는데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실제 매매거래가격으로 착수시점을 정하고 실제 준공날 때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건이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원해서 그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돼서 늘어났습니다.

오진환위원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및 홍보 예산은, 웬만큼 다 되었나 보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부서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증액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배려까지 해 주셨네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퇴임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하고는 감회가 새로운데 강서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정말 좋으신 과장님이십니다.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착잡한 마음이 드네요.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이 끝나고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앞날이 환하게 더 잘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6쪽, 과태료는 39쪽, 국고보조금은 45쪽, 시비보조금은 50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57쪽부터 46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 380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9페이지 유용미생물 EM발효액을 보급하신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이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생활주변 악취 저감이라든지 수질정화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을 발효해서 발효액을 구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안택순위원

생활 하수도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무료로 줍니까, 유료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무료로 페트병에 담아서,

안택순위원

EM원액 20ℓ 7만 7,000원 27회, EM당밀 900ℓ 27회 3만 3,000원인데 원액하고 당밀하고 가격이 다르네요, 재료비가. 27회를 준다고 했어요. 그럼 더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ℓ짜리 1인 한 병씩 보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발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돗물처럼 그냥 담아서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런 것들이 홍보되면 하수도 쪽에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내 집 앞 냄새 나는 하수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적정하게 해소가 될 것인지 걱정이 돼서, 예산 대비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데, 어쨌든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추진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냄새나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쪽 환경교육 및 문예학교 운영 3번에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행사 홍보 현수막 등 제작, 행사 운영 설치, 행사소품 등 구매, 식전공연 진행등 행사 기기 각각 예산이 500 잡혀 있네요.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행사 운영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글짓기, 그림 그리기 시상식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추가로 전시회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전기절약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 장소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는 양천공원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오진환위원

행사 설치가 700만 원이고 소품 등 구매가 500만 원이고 식전공연, 기타 행사 기기 300만 원이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행사의 목적은 뭡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양천구 하면 아무래도 환경 이런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글짓기를 시상할 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상보다는 체험부스라든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았고 학교 교사들도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이런 자리를 계획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부스 설치하고 체험하는 거 많이 해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이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나 교사나 가족들 단위로 학부모들이, 환경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을 지키는데 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행사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67쪽부터 47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불법노점상에 부과하는 명칭이 뭐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진환위원

양천구에 고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있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분포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고요, 연간 고정적으로 130개, 140개 정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병행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동식 노점상 말고 고정된,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 형태 아니면 천막이라든가 간이시장같이 꾸준히 부과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신정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매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또 신정4동 성당 옆 거기도 그런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각동별 부과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3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75쪽부터 48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20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했네요,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워낙 어려움이 많았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산과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도로과의 주된 업무는 특별하게 사업을 벌이기보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생활과 안전에 대해 개선하는 사업들도 물론 있지만 불시에 긴급 보수할 일도 있잖아요.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해 주시고 실제 미비된 것들이 없잖아 있지만 잘 확인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난번에 신정역 양동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 LED 조명을 설치하셨죠. 제가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 밝아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골목길 어둠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좋은 환경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골목 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번지수를 파악해 놨는데 거기가 빠진 것 같아서 위치를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85쪽과 186쪽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2017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0쪽이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5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50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한 10억 8,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정도면 모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확보를 하시고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치수과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적절하게 쓰여져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예산안 책자 37쪽, 38쪽, 40쪽, 41쪽까지 세입부분이며 세출은 499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7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교통행정과 예산이 좀 줄었네요.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버스승차대 정비사업이나 자전거도로 일부분이 완료돼서 좀 줄었습니다.

오진환위원

내년에는 특별하게 증액할만한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양천구에 자전거도로 용역관리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상부분이 공원으로 되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신월동, 신정동, 목동 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목동재건축이라든지 신정1-1, 2-1 부분 건물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용역을 종합계획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진환위원

도로 버스승차대 이용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편성은 돼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고요,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승차대 없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큰 규모의 버스승차대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

소규모라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편성된 부분까지 충분하게 추진될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정류장에 보시면 민원이 들어와서 간이의자를 설치한 데도 있는데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승차인원이 많은 곳에 간이의자를 설치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요, 지나가다가 유심히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주무부서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하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요즘 대로변에 보니까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있는데 근래 보도블록에 어린아이하고 손잡고 있는 마크를 도색해 놓은 게 있고 큰 도로에는 기러기 모양으로 도색이 돼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거는 무슨 마크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차원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대로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전거 우선 양보라든가 배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자전거도로 뒤에서는 큰 버스가 오더라도 자전거 뒤에 따라와야 되겠네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가면 우선적으로 양보해 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보도블록에 있는 마크는 무슨 마크라고 봐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손잡고 가는 것하고 자전거 그림.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그보다도 노면상에 표시해 놓으면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색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그림자체가 어린이보호를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안 된 거 같고 구 자체에서 한 건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건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전체적인 구사업 계획과 맞춰서 하면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해놓으니까, 상임위에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인건비를 증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몇 군데 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전체 초등학교가 30개인데 19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내년에는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설득해서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이와 함께 통학로를 가면서 안전도 챙기는 부분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저희 지역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셔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홍보가 부족하면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녹색어머니들은 참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다른 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이해도가 없는 분들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03페이지에 양천구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네요. 양천구에 자전거도로가 타구보다 잘돼 있다고 평이 좋은데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경인고속도로 지상공원화 부분이 2023년에 시작이 됩니다. 공원화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다 유입되고 신월동, 신정동도 같이 연계되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안택순위원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에 따라서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생길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물포길에 자전거도로가 생긴 이후에 연계라든지 타당성용역을 그때 가서 미흡한 부분을 하는 것이 좋은데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보세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2023년에 시작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용역은 내년도 용역 아닙니까? 제물포길 용역 공사완료는 언제쯤 되는 거로 알고 계세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2022년.

안택순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데 계획도면을 보면 다 나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상에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안택순위원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지역을 나눠서 자전거도로, 일주일이면 조사할 겁니다. 눈으로 보고 정비를 할 곳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눈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거는 타당성용역도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제물포길은 향후 연계해서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인지,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하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그러면서 시설부대비는 5,000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어요.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관리, 거치대 문제, 수리문제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유지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과연 타당성이,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산출도 해야 되고 구간의 경계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택순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들어요. 그런데 용역해놓고 받아보시면 알지만 별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용어 써놓고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불편한 점을 느끼는 부분을 수리하면 좋은데 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추상적인 용어만 나열합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용역 있죠, 그걸 보세요. 향후에 이용가치가 없어요. 이게 용역인데 타당성용역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히 돼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인데, 필요하시니까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잘 좀,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한 가지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도 간 경계라든지 자전거거치대 위치라든지 따릉이사업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종합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안택순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고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고 현장에 가면 이 부분이 미흡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지도 보면 자전거도로 다 나와 있어요. 제물포길 설계도를 토목직들이 보면서 설계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향후에 시행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추상적인 용어로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전거도로 예산을 잡아서 좋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현재도 자전거도로 해놓고 안양천도로는 잘 다니는데 시내 쪽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타당성용역도 아니고 수립용역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제물포도로가 2020년에 준공되고 지상공간이 들어가는데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두 군데 있어요. 중심축에 대부분 있고 남부순환도로 1km 남짓에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고 겸용으로 쓰는 도로들이 곳곳에 있고 km수가 상당히 넓기는 한데 주로 보면 사람들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학교 이런 데 거든요. 더군다나 목동은 그래도 좀 나은데 신월동에 가면, 그래서 이번에 도로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하려고 했어요. 신월동 쪽에 가보면 보도에 자전거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부분에 거의 경사면이 있어서 휠체어가 됐건 자전거가 됐건 다닐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 도로를 평탄화 시키면서 정비하는 부분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선진사례가 있으면 적용하는 문제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경인고속도로가 되면 떨어져 있던 자전거도로 양쪽이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분들에게 요구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건의하는데 쓰려고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만 가지고 해서는 조금 그렇겠다고 해서 이번에 해서 지역을 연결하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지금까지 한다고 해봤지만 용도별로 쓰이고 있는 자전거를 연결하는 기능이 약해서 도로도 손을 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안택순위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시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낭비적 측면이 좀 많다. 그래서 턱을 낮춘다든지 겸용도로로 활용하는 부분도 과연 시내에서 자전거를 얼마나 눈에 띄게 타고 다니느냐, 안양천, 한강변은 참 많습니다. 그런 연계성은 있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용역만 해놓고, 이게 접목돼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만한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건데 청사진을 잘 그려보셔서, 지금 계획을 해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의도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착실하게 수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4쪽, 155쪽, 190쪽에서 191쪽이며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사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09쪽에서 51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607쪽에서 61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490쪽에서 493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13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10쪽에 보니까 교통정리 보조활동지원 사업이 있네요? 지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모범운전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100명에게 준다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100명 예상을 했는데 활동하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간식비도 주는 걸로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3,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근무복 주는 것도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신정동 같은 경우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정한 곳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가상승, 전체적인 감정평가 금액에 맞게끔 토지매입을 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토지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많이 다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장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계약도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을 넘겨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처음에 소규모주차장 예산사업으로 45억을 확보해서 신정4동하고 목2·3동을 15억씩 분산해서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목3동 지역은 매입을 했고 신정4동 지역에도 부동산 매물이 있는 것을 선정하려고 몇 군데를 찾아보고 윗분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해서, 당초에 제시하시기를 시장에 1,800만 원 정도에 내놨는데 2,000만 원 아니면 안 팔겠다고 감정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해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현재 상태로 주변에 부동산 시세가 그 물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상승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오면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예산을 홀딩시켜 놨다가 일부는 이월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매입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시다시피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 지역이 골목골목에 따라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만날 싸우기도 하고.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만큼 지정된 예산항목의 사용목적에 맞게, 금년에는 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더라도 2017년도에는 그 사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주차장 건설에 구비로 특별회계 10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추진하고 계셨죠? 목2·3동, 신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목3동이 매입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4동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왜 목4동은 제외를 하고 추진하는지,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당초 소규모주차장으로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목2동하고 목3동이 비교적 목4동보다는 수급률이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목3동을 매입했으니까 내년에는 목4동도 단계적으로 매물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수급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해서, 왜냐하면 2·3·4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여건이 안 되면 넓게 보고 매입할 곳을 정해야 되는데 2·3동 하다가 3동만 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고 또 조건이 있잖아요. 언덕이 평평하다든지 3m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급률도 참고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넓게 보시고 타당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79쪽부터 58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 435쪽부터 4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안 36억 7,011만 2,000원 대비 약 20.8%인 7억 6,361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3,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