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때 혁신교육지구 사업,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혁신교육지구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상당히 중복되고 그것을 약간 보강하는 차원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혁신이라고 거창한 이름만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도 느꼈는지 조정을 좀 한 거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떤 거는 폐지하고 어떤 거는 겹치고 중복되니까 예산 목을 변경하고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고 혼란스러워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사업들이 과도기고 혼란기예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뭔가 정립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또 들어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민·관·학 거버넌스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개선된 거 같지가 않습니다. 조직하고 평가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도 2017년도에 늘렸어요. 그런데 이력서 관리라든가 강사관리, 멘토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일단 예산만 늘려놨거든요.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근무자들 3명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이분들 경력을 보니까 진로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아 놨더라고요. 연관된 경력이 없어요. 물론 경력이 적은 사람을 키워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2017년도도 방만한 운영이고 예산을 작년에는 개별적으로 풀어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다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삭감을 해놔도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서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청장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쓸 거라고 봐요.

삭감하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쓴 거 보고 어떻게 썼는지 사업을 평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4,200만 원이 새로 올라왔거든요.

우려스러운 거는 국회나 서울시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아이들한테 이념적인 역사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지적들이 나와요. 아이들한테 어떠한 책을 읽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