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이강길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63쪽에 청년사회적기업 성장 기반 구축(창업지원·협업공간 조성) 사업비 2억 원은 시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69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 목5동청사 임대료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20건에 10억 9,630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설립 2억 5,693만 7,000원, 상징조형물 캐릭터 제작비 1,800만 원,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등 20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5건에 5억 7,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버축구단 지원비 300만 원, 하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대료 지원 3억 원 등 5건입니다. 차액 5억 2,430만 8,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 관련 사업비 중 일부는 사업을 명확히 예산서 안에 표기하지 않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바, 향후 사업예산안 편성 시 세부사업 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할 것이며,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을 전액 국비로 편성한 사업은 향후 이러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교육지원과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최초 사업계획 수립 후 근 1년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예산안 심사 시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기히 확보된 막대한 국·시비를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구비를 편성하도록 심의하였으므로 향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가급과 보건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교육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액은 선 예산확보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선 모집을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절차상 오류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 역시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