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봉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천시의 미래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부세 삭감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016년 6월까지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시민들이 똘똘 뭉쳐 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행자부차관은 본 의원과 시장, 시의원, 기획감사실장, 과천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면담자리에서 감소하게 될 교부세 등은 “2019년까지 3년 동안 증액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은 “행자부차관이 바뀌시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라고 하며 문서화해 줄 것을 두 차례나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행자부의 구두 약속만 믿고 실무자 간 믿고 한 협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문서 한 장 받아 오지 못하셨네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교부세 23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총리관저와 광화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의 궐기대회를 벌여 약속받은 예산을 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시 관계자의 안일한 행정처리는 시민을 기만하는 태도이며, 이번 일로 과천시민들은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정 조치에 크게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과천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시의 대응이라고는 ‘예비비 활용’하면 된다는, 그러면 우리 과천시민이 반대서명은 왜 하며 시위는 왜 했을까요? 예비비는 장래를 대비하여 비축하는 자금입니다. 재해나 여타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둔 금액을 삭감된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대응 방안은 조삼모사이며 궁여지책입니다. 시에서는 현명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점은 우리 시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권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구)미래부 이전 등 과천시의 말살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과천시 죽이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의 교부세가 약 230억이나 삭감될 때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천시민들의 대표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은 과천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어떠한 조치나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시와의 소통부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 선거 때 “(구)미래부 강력 저지하겠다.” 그렇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구)미래부를 이전 한다는데 왜 한마디도 못 하는 것입니까? 교부세 삭감과 (구)미래부 이전에 관하여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주시고 입장을 시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권에서 했던 약속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뀐 후에 그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현 행자부의 태도도 온당치 못합니다. 현재 정권에서 한 약속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지 않을 정도로 살겠지’라는 식의 태도입니까?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의 일을 인수 받아서 처리해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약속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시 관계자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손 뒤집기 식의 중앙 행정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 시장이 나서시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러한 처사를 규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예산 삭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교부세와 교부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동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 예정 건입니다. 중앙동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자리에 현재 25층의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과천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은 과천의 재산이자 주민들의 자그마한 쉼터입니다. 아니, 가장 큰 쉼터입니다. 삶에 지친 우리 과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곳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25층 초고층 빌딩은 과천 주민들의 쉼터를 빼앗아가려 합니다. 25층의 고층빌딩이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면 과천 전체의 경관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조망권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경관, 역사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계획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과천은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나마 있던 (구)미래부까지 세종시로 나가게 됩니다. 과천시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베드타운 역할만 하고 있어 안타까운 이때, 과천시의 인구는 앞으로 어떻게 과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과천시는 점점 슬럼화 되어가고 있고 중앙 행정계획에만 의지한 우리 과천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 그 경제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우증권이 과천에서 철수하고 사옥을 옮기면서 또 한 번의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대우증권이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주민피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통한 민생경제의 활성화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경제, 시장경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과천 도심 한복판에 25층 초고층의 빌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과천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올리겠습니다. 문봉선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11건을 심사하여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2018년도 업무보고 관련 주요건의사항은 총 6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