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양천구의회와 양천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서로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변경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업무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비 보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2016년 수감부서에 대한 집행전말 감사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점검반 운영 및 전직원 청렴실천 생활화와 다양한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응답소 운영계획입니다. 총괄부서의 수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과 각 부서·동 응답소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구정만족도를 향상하고 대외기관 평가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점검 계획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겨울철 제설대책, 명절 종합대책과 재난취약지구 점검·정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청장 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고충·진정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접수·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구청장 면담과 고질·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 고충을 해결하고 구정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계획입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불편사항 건의, 구정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약심사제 운영계획입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단계 이전에 계약심사를 통한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으로 올 2~3월 중에 흡연부스 및 주차 유도관제시스템 설치, 해누리타운 바닥 데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구청사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2017년도 구청사 증축계획입니다. 올해 구청사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시설계 및 서울시 투·융자 심사, 18년도 증축예산 편성 및 구의회 승인 등을 거쳐 구청사를 증축함으로써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직원 아이디어 창의발표회 개최계획입니다. 분기별로 구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발표·심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수한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 공로연수식 개최계획입니다. 기존 퇴임 시에 실시하는 퇴임식을 앞당겨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춘 공로연수식으로 변경·개최하여 명예로운 퇴임을 앞둔 선배님들의 새출발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으로 2017년 직원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입니다. 주요특징으로는 국별 주관 기획연수를 신설하고 연수결과 발표대상도 배낭연수를 제외한 모든 기획연수로 확대하여 구 주요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중심의 내실있는 공무국외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감동 친절생활화 추진계획입니다. 전화 및 방문응대서비스 점검, 직원 친절교육, 친절도 종합평가 등 다양한 친절시책을 추진하여 친절마인드 확산과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7년 4월부터 6개월의 임기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18명의 지역인사를 제6기 명예동장으로 선발·위촉하여 구정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을 통해 구와 주민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작년에 접수된 CCTV 설치 요청민원 351건 중 올해 84대의 방범용 CCTV를 신규설치 또는 성능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동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하고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동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을 완화하고 생계·의료비 지원금액을 확대 및 세분화하는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여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위기가정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특화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2단계 사업을 통해 주민화합과 자치행정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48쪽입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격주 목요일 야간에 신설하고 교육일수를 월 48회에서 월 66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월별 중점주제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생활 속 안전 유해요인을 해소하고 구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으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정기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전문가 초빙 자문회의 및 안전포럼을 개최하여 양천구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월별 재난유형별 모의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관내 890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기존 및 신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재평가하고 시설별 위험요인을 발견·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2만 9,0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속 안전을 위한 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문화행사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올해도 양천예술무대,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등 다양하고 품격있는 공연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양천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공연을 실시하여 지역 간 문화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양천문화원 운영 및 행사 지원 계획입니다. 양천문화원의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 개최와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의 전통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2017년 양천 반려견 문화축제를 올 10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반려견을 소재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열린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노후된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16억 원과 항공기소음대책비 9억 5,000여 만 원을 포함한 3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으로 2017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목동테니스장 현대화사업과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배구, 탁구 등 23개의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생활체육 및 스포츠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강좌 운영시간을 다변화하여 직장인, 학생 등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생활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으로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문화회관 대극장과 해누리타운 공연장비를 보수·정비하고 문화회관 기계설비 등 노후시설 안전관리로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서에 보관 중인 비밀보호 기간이 해제된 기록물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을 지하 종합서고로 이관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기록물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동시접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 가족관계등록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2쪽입니다.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 바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 여권발급 연장근무와 여권 등기우편 배달 서비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여권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89쪽입니다. 2017년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 구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직원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1쪽 업무계획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와 시·군·구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보급하여 직원들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2쪽, 93쪽 새올행정포털과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계획입니다. 직원 내부업무 시스템인 새올행정포털의 편의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인터넷 서비스 침입차단 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목적 방범 CCTV를 신규설치하고 저화질 CCTV는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장소선정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준공 및 시스템 시범운영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신규설치 32개소와 성능개선 48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한 양천,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아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인미 심사평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인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7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 운영이 있죠. 여기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 같아서 작년 9월 28일에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됐죠. 그러고 나서 처음 설을 맞았죠. 궁금한 게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계시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지적사항이 양천구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보도에 의하면 경찰서, 교육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제보나 고발이 접수되었는데 양천구청에서는 제보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문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으로 인해서 시장에 꽃집이나 정육점, 기타 식당들을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세요. 3, 5, 10 이 부분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여러 번 논의가 됐었잖아요. 혹시 우리구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있나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AI나 구제역과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명절을 맞이해서 화훼농가라든지 농수축산업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탁금지법 제정이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난 명절 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3, 5, 10 이런 제한규정이 좀 완화된 형태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지난 1월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3, 5, 10 규정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이 안은 만드는데 2,000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걸 100일 남짓 해보고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2월 초에 경제부총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3월에 개정안을 내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5년, 16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 양천구가 언론에 보도된 청렴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올해에도 작년 못지 않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및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 대심도터널과 관련해서 감사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 좀 해달라는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대심도 보상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건설관리과이고 시행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구민의 행복, 민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대다수의 주민민원 처리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민민원 처리관계는 저희가 그 부서에 전달을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보상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이라도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구청장 민원실 같은 데에도 주민민원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라든지 주민의 이해 같은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발파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끔 방문이나 전화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진동·발파 시간대라든지 앞으로의 공사일정 공개에 대한 부분이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관련된 민원은 구청장 민원실에 제기된 게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상관계하고 지난번에 등기에 기록하는 문제는 저희가 들어온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가능한 한 금일 중으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던 건 구 자체에서 시 사업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중간기능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피해자체는 우리 구민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구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외에도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소음문제로 얘기들이 계속 불거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에서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정평가단을 운영한 지가,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2000년 직전부터 했는데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인원이 100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했던 친구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동생이라든지 이웃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도가 어느 정도이고 열의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118명을 했습니다. 100명으로 마감해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더 많았고,

참가 신청자가 월등히 많았습니까, 아니면 100여 명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작년에 11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164만 2,000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저희가 3월에 모집해서 위촉식은 초·중·고생 여름방학 시즌에 위촉식을 하고요,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때 표창 수여식을 합니다. 그래서 각 행사 때 위촉장이나 표창장을 제작하는 비용과 아이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본 결과 구정에 반영된 주요사례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어떤 좋은 실적이라든지 사례가 있는지,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자기가 공부하면서 주변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많이 건의합니다. 이게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SNS나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내용을 남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는 파리공원의 농구장에서 아이들이 차는 공이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펜스를 설치해주는 게 아이들 놀이에도 좋고 교통안전에도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녹지과에서 설치한 바가 있고요, 또 버스도착 시스템이라든지 또 양천문화회관에 예약이나 좌석배정 문제라든지 도서관 대출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해 반영해서 저희 구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지역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획기적인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구민들 전체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과연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운영을 해본 결과 얼마나 실익이 있었던 사항인지, 이걸 검토해가지고 정말 운영을 하시려면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 전 구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시고 또 며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기간을 1년으로 해놓았는데 1년 내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전체 간담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합니다.

간담회 때 이 모든 내용을 알려주어서 주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공한다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계획을 보니까 본청에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원래 1월부터 감사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변경된 계획안에 의하면 3, 4월에 동주민센터 감사가 있고 본청에 대해서는 9월, 그전에 보건소는 7월이고 건설교통국 재무감사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감사원감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본청의 종합감사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감사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 부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지만 구청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수감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정기 기관종합감사로 지난 2010년에 했었는데 지방행정감사 1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자료수집 예비감사가 있고요,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과 일정을 전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공지했고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른 시각과 강도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 구정에 대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제출과 복무 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발견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신속히 협의하도록 확산 전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속기록이 제출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수감준비를 잘하시고 친절하게 수발을 잘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상희 위원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얘기했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옴부즈만 조례가 가결될 것으로 보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되었는데 보면 구민과의 약속이고 이 제도의 필요성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홍보의 적정성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아까도 부연해서 질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으나 이러한 사례가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조치사항 결과에 이렇게 넣어 주었으면 나상희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나간 거지만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017년도에 첫 업무보고 질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25쪽에 보면 직원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54명이 갔네요. 2017년도에는 78명이 가는 겁니까?

예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위 및 외부기관 주관 22명, 대외평가 유공직원 12명, 국별 12명, 배낭연수 32명 전부 지원액이 달라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상위 및 외부기관 주관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액 지원이 되겠고요, 대외평가 유공직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포상성격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원액이 18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요, 배낭연수는 마음에 맞는 직원들끼리 견문을 넓히고 오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좀 더 많은 인원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는 거의 100% 다 가는 거죠?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100% 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계획이 돼 있는 시점에 구청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연장이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은 굉장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선진비교도 할 수 있고 견문도 넓힐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탄핵정국과 대선이 있습니다. 국외연수를 가더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짜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2017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21쪽에 구통합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이 있죠.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2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구청 옆에 보건소하고 구청 사이 의회 옆에 사잇길 쪽에 위치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또 한 군데는 해누리타운 4층 테라스 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해누리타운 4층하고 구청 옆인데 점심을 먹고 나서 구청 직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구의회 의장차 주차장 뒤에서 많이들 피우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그쪽에 설치하나 했는데 정확한 장소가 구청 옆에 팔각정입니까?

그쪽은 오며가며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팔각정 쪽에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자전거거치대를 적정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 위치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자전거거치대 쪽에 하시겠다?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6,000만 원 돼 있네요?

개소당 3,000만 원, 2개소 해서 6,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의회 쪽에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흡연부스가 미관을 고려한 시설들은 아니고 흡연자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흡연자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의원님들이 계신 장소에서 평상시에 담배 피우는 인원, 해누리타운 쪽에도 1층에서 담배 피우는 직원을 포함한 인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2개소 정도 설치하면 적정 개수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또 다른 설치장소가 필요하다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일반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일을 보실 때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담배 흡연권도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쁘게 만들어서 미관상도 괜찮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된 장소 몇 군데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일전에 얘기하신 무료설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면 가장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겠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도 자매결연도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내외 8개 정도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거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혹시 올해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외를 포함해서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번에 얘기하신 사항 중에 양천구 주민들이 자매결연도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전화상으로나 유선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으로 보내려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관계가 그동안에는 늘 계획 정도로만 진행이 됐다면 금년부터는 좀 더 능동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챙기면 구 행정이나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해보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때 정책 지역개발과 관련된 계약직 5급 뽑는 게 있었죠? 선발하셨나요?

예, 선발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하셨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양천구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분으로 채용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경력을 보면 삼성물산에서 상무이사로 재직을 했던 분이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그분에 대한 그동안의 이력이라든가 채용과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분을 채용하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조우를 하셨나요?

제가 그분한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계실 때 인사를 드리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상의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치행정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2쪽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목5동을 방문했어요. 목5동을 갔었는데 목5동 청사가 201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15년 6월 중에 준공을 했죠.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당시 동청사를 둘러보니 형편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은 지 1, 2년도 안 됐는데 지하실에 물이 새고 하자가 발생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인지, 본위원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 안에 필요인력을 투입, 곳곳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보수공사가 발생하잖아요. 보수공사를 하면 주민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걸 유념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를 찾아서 시공업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5동의 시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고 지하 부분이나 몇 군데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더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라면 그 안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39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서 마을의 문제나 숙원사업 같은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민을 잘 아는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3년 됐나요?

2012년 6월에 조례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이 주민 3인 이상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고 찾동 마을계획이 3개 동이고 마을기금 1개 동은 무슨 얘기죠?

신월7동에서 마을기금 동이라고 해서 자체 기금모금을 그 동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신월7동에서 모금을 해서 기금을 갖고 마을사업에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동네 분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예산을 받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참여지원사업 이런 예산들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마을기금 관계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그 기금을 갖고 하고,

마을기금은 자체 내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고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15개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비로 하는 거냐, 구비로 하는 거냐?

시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공모를 해서 구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세부사업 일정에 보면 2월 중에 2017년 서울시 예산확정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된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은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가 구분이 돼 있는데 시비관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6,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투입되는 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3,500이 마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목2동에도 보니까 작년 11월에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해서 100여 분이 현수막이나 기타 홍보를 통해서 모였는데 우리동네에서 30여 년을 살았어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도 해요. 그래서 지원이 어떻게 되나, 식대라도 지원이 되나, 이런 부분도 궁금했었고 마을계획단에 젊은 분들 30대 주부에서부터 70대까지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마을계획단이 목2동, 신정3동, 신월5동 그런 가요?

신정3, 목2, 신월5동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군요?

예, 기간제로 해서 직원이 1명 투입이 돼 있습니다.

목2동 마을계획단 리스트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201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마을계획단에서 마을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한 이런 결과물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통칭 마을공동체 일환으로 해서 마을계획단, 생태계지원단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화요일마다 구·동, 복지관, 구청 직원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각동에 우수사례나 어느 동에 지원할 사항, 또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찾동 관련된 사항 중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계획에 대해서는 동의 활동가들을 통해서 그 동마다 컨설팅도 해주고 마을계획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는 인원도 많이 확보하고 거창하게 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진행하면 할수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 어떤 형태로 하자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원이 감소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계획에 대해서는 한창 활성화단계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동마다 마을의제를 가지고 마을계획단이나 생태계지원단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동마다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각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가 줄어드는지는 몰라도 뭔가 동력이 배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많더라,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별로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서로가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다 보니까 이해충돌 관계도, 과에서 어느 정도 아젠다 폭을 정해 주든 해야지 서로가 영역을 침범하다 보면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화요일마다 각 동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뭐냐,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개선하고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용두사미 격으로 거창하게 나갔다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운영이라면 바람직스럽지 않고 더 활성화가 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발전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행감 때 신월3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건축법상 힘들다라고까지 들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확인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을 당초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와 같이 해서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월1동과 신월2동은 확정되었고 신월3동은 사실상 용적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빼려고 하면 식당관계, 화장실 문, 동대본부가 있다 보니 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주려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김상국 동장이,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연구 좀 해보라고 했는데 연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도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신월3동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장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도 타동은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나마 편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이러느냐는 불만들이 많아서 저도 건축법상 힘들다라고까지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자고 했는데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월3동에 연로하신 분들이 강당에 올라가려면 어려운데 이 건은 김상국 동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도 "힘들다. 어렵습니다."라는 동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노력을 할 테니까 과에서도 한 번 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도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김상국 동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만 계속한다, 어떤 일자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 있는 사람만 되느니 말이 많아요. 홈페이지, 소식지에 홍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자추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의구심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자추첨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 볼 수 있게 그걸 공개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고할 때 전자추첨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공개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추첨해서 합격이나 불합격된 분들의 기준을 다 공개해 버리면,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뭔가 공개를 해야 돼. 불만이 계속 쌓여 가니까요.

공개라는 것은 일단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날 같은 사람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자격이 매번 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왜 하던 사람만 하느냐, 같은 조건이면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만을 매년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선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30% 범위 내에서 우선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세심하게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팀의 새마을금고 업무는 뭐죠?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새마을금고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때 저희과에,

금고의 정관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 주나요?

정관을 수정이나 개정할 때에는 저희한테 와서,

동주민센터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지만 예산 잡은 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 1년 동안 아무 역할을 안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6개월 동안 해오면서 동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상가 및 주거주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돈 있다고 금방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월7동 문제나 신정2동 건도 있지만 적정부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라는 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를 안 알아보는 거는 아닌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는 아는데 시작시점이 늘어져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 내내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저도 많이 궁금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최근에 급하게 움직이시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와서 예산은 똑같은데, 계약관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증액되는 거는 다음 문제인데 그동안에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연말에 준예산까지 터지고 난리를 피워놓고,

지금부터 한다는 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열심히 했고 부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50평에서 300평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건물 모양이 잘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50평을 어떻게 잘 한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신정4동 청사 부지가 평수를 얘기하면 220평 정도 됩니다. 신정4동 청사부지를 해놓고 그 당시에는 땅을 잘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을 하고 보니까 이 땅을 이렇게 샀나, 일조권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신청사 부지매입을 하려면 최소한 220평 이상, 250평에서 300평 사이는 해서 복합청사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저랑 같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하는 공통된 얘기는 앞으로 청사는 220평 갖고는 안 된다, 250평 언저리는 되어야 되지 않나,

복합청사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은 구립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검토해 봐야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치센터 강좌가, 물론 목동에 대형 동청사가 있지만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를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센터의 자치강좌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동주민센터는 더더욱, 신월4동은 헬스클럽 이런 데서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만 꼭 수익을 목적으로 건립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데랑 자꾸 비교해서 동주민센터를, 물론 다른 문화적인 문제로 잘 지으려고 하시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정4동 건을 준공하면서 가봤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그 정도까지, 어쨌든 간에 시설 들어가는 거는 동 특성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강의실이 많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신월7동 같은 경우는 단층 위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강의실도 몇 개 갖춰야 되고,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 지갑이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우신 분들만 이용하는 소박한 센터 그런 모습이 더 좋아보이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 없는, 운영이 안 돼서 없어진 강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한다든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훨씬 더 동주민센터의 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사를 한번 짓게 되면 앞으로 40년, 50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월7동 청사가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짓는 청사는 4~50년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5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신정4동이 상가건물하고 주택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로,

타구도 다 이렇게 합니까?

250평 그런 관계는 한번 더,

그렇게 못하는 데도 많을 걸요? 그래도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지가가 안 비싸니까 이렇게 하지 비싼 데 같으면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부지 선정은 탄력성 있게,

잘 비교해 보세요. 커야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상의를 많이 해봤지만 꼭 굳이 커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탄력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서서울호수공원에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안전문제로 인해서 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진척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상세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한 배경은 목동지역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신월동지역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제2양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서서울공원은 다목적운동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 밑에는 배수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지 위에서 공사를 할 때 안전이라든지 위험도가 있어서 우리가 수도사업소하고 작년 8월부터 안전 관련해서 용역준비를 해가지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작년 12월에 용역 완료를 했는데 용역 완료할 때 공사조건에 예를 들어 공사할 때 무게 얼마 이상 차량은 진입을 못하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걸 시행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위에 시멘트를 쳐놓았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배드민턴장도 그 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2015년도를 저도 파악을 해보았더니 그때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강서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안전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강서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원 변경계획 같은 거 다 심의 받았습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조건으로 해서 공사준비가 되었고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야 돼서 공원심의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한 것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조진호 위원님과 저한테 자료로 해가지고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체육을 활성화 시키려고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이 열악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월1·3·5동의 경우 조기축구를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학교체육관 같은 데서 배드민턴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단체의 소유물처럼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학교운동장에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구를 할 만한 운동장이 신월1·3·5동에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전문제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민한테 할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구에서 학교에다 프로그램비나 환경개선비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한 해에 100억 정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데 학교는 주민한테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문체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또 향후 그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월동지역은 동호회 활동, 배드민턴이나 축구대회를 할 때 몇 번 참여를 해보았는데 배드민턴 일부 동호회에서는 학교체육관을 전용으로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축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어서 운동장이 좁지만 일부 학교에서 축구회 활동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신월동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서서울공원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다른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고요, 학교관계 시설 이용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폭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금 같은 게 많이 수반되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인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거를 체크하셔서 주민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지역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과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상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동안 사용하던 운동장마저 이런저런 핑계로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실상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도 아니더라고요. 고강동, 강서구 이런 데서 와가지고 오랫동안 점유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런 문제점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에서 각종 시설 투자를 하고 정비하는 것이 38억, 생활체육시설 확충 18억 해서 투여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기술직이 몇 명이죠?

토목직, 건축직 두 명 있다가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기술직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심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서울공원 사업관계는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공원녹지과 쪽에 넘기는 거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누리제2축구장이 있죠? 준공이 났는데 6개월 만에 물빠짐이 잘 안 돼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때는 직원이 둘 있었는데도 그렇게 됐죠?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려면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은 많은데 직원 혼자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인사부서하고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돼서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달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가 가장 일선에서 민원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보는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업무를 보다 보면 주민들이나 민원요청하신 분들 중에는 예상치 못한 폭력적인 언행이나 듣기 거북한 행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위협도 느낄 수 있겠고 그걸로 인한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외상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도 예상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근무한 작년 10월 이후로 크게 다툰 적은 없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중재한 적은 있습니다. 민원인과 직원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종합민원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다행스럽고 구청 민원실도 민원실이지만 지역 각 주민센터 민원창구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예상되는 일로 인해서 세워야 될 대책이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까지 들여다 볼 정도로 충돌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만 대비를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니만큼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잘 확인하셔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갖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칭찬을 했지만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 연장근무를 8시까지 하고 있지,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원스톱서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권 발급을 하러 오면 국제운전면허증까지 원스톱으로 해준다는 거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신청인이 경찰서나 강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권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강서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서비스를 도입해서 앞장서서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입니다.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심광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혼인신고, 전입신고는 알겠는데 서비스 내용에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요하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상속관계 자료를 찾는 방법을 서비스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봐서 아직 준비는 못 했고요,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5대의 CCTV 설치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방범 CCTV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역, 장소 모든 거를 다 하면 저희는 설치만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금년에 화소 낮은 거를 전면 다 하기로 했잖아요.

다는 못합니다. 41만화소 수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다한다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왜냐하면 한 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금년 예산가지고는,

기둥은 교체 안 할 거 아닙니까? 카메라 모니터만 할 거지.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전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개소 수가 840개소인데 한 군데에 CCTV가 2개, 3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면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흐린 거 있지 않습니까? 흐린 거 위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TV를 보면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설치가 사방에 다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개인 것도 있고 그런 게 카메라마다 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2개가 설치된 곳도 있고 구역에 따라서 골목이 3개인 경우에는 3곳이 비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할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카메라 방향을 보고 자기 집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기기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명심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한 대에 한 2,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능을 다 못한다면, 아니면 카메라를 더 설치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모델이 광나는 스텐이 아닌 무광스텐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래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지리적인 걸 잘 보고 하셔야 비싼 기계를 설치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랬죠?

예, 저희들이 좀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에서 조사요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걸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통계조사는 주기가 5년 주기, 1년 주기가 있습니다. 경제총조사라든가 인구조사 같은 건 5년 주기인데 작년의 경우에 보면 경제총조사가 있었는데 관리자를 포함해서 한 130여 명 이상을 뽑으니까 여유가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음이 날 수 있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또 조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배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업무를 알겠습니까만 그분들끼리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서 전문가들이 다 되었더라고요. 어떤 누구도 그 업무를 효과적이고 가장 빨리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정말 베테랑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인데 물론 채용규모가 적으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필요할 때는 능력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갖다 한다는 차원도 물론 논리가 틀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의 직책에 관해서는 그런 능력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밑에 업무를 지도하고 안내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사업체별로, 각 동네마다 지리적인 여건이나 사업체 현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일정부분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잡음 없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