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주민대표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양천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양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시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로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당초계획을 이리저리 변경하면서까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즉,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4년 7월 7일 구청장 당부사항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1일에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 설치계획서에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되 양사경 즉,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 등과 사전조율 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민을 위한 자치법규를 만들면서 특정단체와 사전조율을 한 후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센터를 위한 공간확보 계획에서는 시·공간지원사업비 8억 원 유치 후 유휴청사 리모델링 완료시까지 현재 해누리타운 내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의실을 구비 3,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후 양사경등 특정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업무에는 그것이 비록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발생된 일들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투성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특정단체인 양사경의 공유재산인 해누리타운 교육실을 무상임대한 근거를 묻자 "구청장이 MOU를 맺었으니 괜찮다.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으니 직영시설이다. 좋은 사업이니 괜찮다", 과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적으로 어떤 특정단체가 직영시설로 운영하고 싶다고 MOU를 맺어달라고 요청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MOU를 맺고 구청 직원 한 명을 내보내면 직영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듯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즉, 허브센터는 그 시작부터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심사시 분명히 1억 원의 구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면서 조례통과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단서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 예산을 목5동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의회에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몰래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까?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예산심사권과 입법기관인 구의회에서는 절차상 하자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고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집행부는 전혀 소통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설치근거도 없이 간판을 달고 1개 업체당 연간 약 82만 5,000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모를 통해 4개 업체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김수영 구청장께서 재임초기부터 강조한 소통의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구 목5동청사는 동통폐합 후 신청사를 지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할 것이 약속된 공공청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없이 단지 양사경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구민의 세금인 구비로 운영비를 편성해 달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3층에 시비 2억 원을 받아와서 청년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리 시비라도 시설을 만든 후에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은 모두 구비로 매년 편성되어야 합니다. 구의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절차와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업이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최근 우리 눈앞에 벌어진 국가적 사태를 통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천문화재단설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최근 범국가적으로 발생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그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를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관이 전혀 없다면 없겠지만 지난 2016년 제2차 정례회 시 구청장께서도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조례안과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전부터 담당부서에서는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양천구에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일할 사서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다 보니 양천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만들어 재단운영비로 사서인건비를 분리하면 총액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출된 재단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서의 월급보다는 재단을 운영하는데 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7명의 재단 직원이 증가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고 2005년 3월 설립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경우에도 설립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직원 수가 증가되고 운영비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직원과 운영비가 증가되는 것은 정해진 순서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문화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 대여 사업과 청소년독서실 사업을 가져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과 사업과 청소년독서실 사업을 왜 문화재단이 위임을 받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은 최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다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가져갔다가 다시 교육지원과가 가져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무슨 돌려막기 대여상품도 아니고 무슨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구청의 입맛에 맞춰서 관리부서를 옮겨다니는 것입니까? 이렇게 관리부서가 왔다갔다 하니 운영이 안정되겠습니까? 이런 청소년독서실이 이제는 새로 생기는 문화재단의 막대한 세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구청장님, 최초 계획대로 사서의 인건비가 문제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시간제, 한시적공무원의 수를 조금 줄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독서실 운영은 구청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도서관 관리업체에 민간위탁을 하여 전문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왜 꼭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합니까? 도서관 전문 운영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재단을 새로 만들어 기존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덜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단부터 만들고 보겠다는 것은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긴 장래와 부족한 예산현황을 봐서도 형평성과 타당성이 맞지 않은 사업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