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망의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 새해, 올해 들어 첫 임시회인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백 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방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6대 후반기 의회를 펼쳐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완벽한 개최준비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협의의건과 수원시보행권 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협의의건(김진관 의원외 2인발의)

제안자가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돈을 받지 말고 가겠다는 얘기인지 제안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공공복리 구현은 물론 우리 수원의 밝은 미래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과 2월 13일 지역 언론사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신갈 분기점과 동수원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던 개방식 톨게이트를 철거하고 동수원과 북수원 인터체인지에 각각 폐쇄식 톨게이트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무료로 개방되었던 동수원∼북수원 구간 6.4㎞에 대해 오는 4월부터 1,1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확정될 경우 동수원과 북수원 인터체인지로부터 우회차량의 도심집중으로 1번 국도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물론 이용시민의 반발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구간은 영통, 수지, 정자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시민 및 서울, 오산, 용인, 발안 등 통과차량은 물론 인근 대기업체,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I 등의 직원들이 도심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 현행과 같이 무료로 통행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건의 내용이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어 반영될 수 없을 경우 2002년 5월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개최 후인 2∼3년간 유예조치 내지는 통행료 책정 최소화로 이용시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하여는 속단할 수는 없으나 100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제안된 것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진관 의원님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2월 27일 김진관 의원 등 3인의 발의가 있어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시세가 날로 확장되고 있으며 산업,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인구가 연 4.2%의 높은 증가율로 2000년도 말 현재 1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도로망 체계와 함께 영통지구는 물론 정자·천천지구 등 서수원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점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신갈∼안산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2001년 4월부터 정부는 그간 무료로 개방되었던 동수원IC∼북수원IC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동수원과 북수원 지역의 차량증가를 가져와 도심의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은 물론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수원지역 통과구간 동수원∼북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시민은 물론 인근 대기업체 직원들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동 구간에 한해 현행과 같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수원시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당연한 요구라 할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김진관 의원님, 물론 시민을 사랑하고 수원시의 교통란을 걱정해서 내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난 분당, 판교 인터체인지 문제에 대해서 분당 시민들이 잠깐 통과하는 짧은 구간에도 통행료를 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이 시민운동으로 벌여서 고속도로를 막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타당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쪽까지 검토해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그래도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시내구간, 그 분들이 900원이라는 짧은 구간을 안다니고 우회할 경우 복잡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저희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1∼2년이라도 유예해 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건의를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협의의건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김현철 의원외 9인발의)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수원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궁리해 주셔서 이번에, 그동안 시민단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요구했던 이번 조례를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회와 잦은 모임을 통해서 이해해 오셨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항시 많은 부분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문화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로 변하면서 그로 인한 폐해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자동차 중심문화에 따른 대중교통에 대한 것과 보행자를 위한 시설투자는 오히려 반비례로 높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 많은 시설투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보행권과 보행환경, 보행약자 그리고 녹색교통 등 바로 녹색환경 속에서 녹색교통문화, 그리고 보행권 등을 확보하자고 하는 의미를 정의내리고 있구요 그것에 대한, 보행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제3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본해서, 이러한 기본적 인식 속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5조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행환경에 관한 것은 시와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행환경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줄 것을 이 안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그동안 자동차 중심문화가 이제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문화로 우리가 변모해야 된다는 충분한 인식 속에서 제안되었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투자가 충분히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19일 김현철 의원 등 10인의 발의가 있어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는 공해발생과 도로확장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자동차 교통만을 위주로 한 시설투자에 비해 보행자를 위한 시설투자는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철규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도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은 못했습니다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수원환경운동센터라든가 수원YMCA, 또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이런 단체들도 사전에 이 부분 때문에 공동발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과 보행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행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논의하기보다는 어차피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보행권의 주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시 전체에 대한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결성이 되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상시로 보행환경에 대한 제반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한 시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각종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런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시민위원회로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나 또 보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반 문제도 상시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원에서 시민단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주체를 시민단체에서 해서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같이 활성화를,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단체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교통심의위원회는 있잖아요. 교통심의위원회는 현재 있고 보행환경단체라는 일반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것은 시민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시민위원회를 만들면 그 안에 보행권에 관련된 전문가나 또 시민단체, 공무원, 이런 관련 기관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그 위원회만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만든다?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행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주 삭막한 콘크리트같은 이런 거리를 걷는데 녹색공간 같은 것을 줘가면서 쉴 수가 있다라든지 편하게 이런 형태로 만드는 일을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법률로 제도화 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법상 보행자 도로는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니면서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도로에 대한 패턴을 다르게 줘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도로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나혜석 거리 만들었을 때도 보행자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나혜석 거리에도 그런 것을 안해가면서 갑자기, 시민들이 편하게 도로에 나무 좀 심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편의성만 갖춰주면 되는 일을 무슨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 입장에서 자꾸 미루지 말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해 나갈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데 저희들은 관련법이라든가,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자꾸 그렇게 관련법 따지면 나혜석 거리는 어느 관련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최철규 도로과장님!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시민단체 내지는 의원 발의로 되는 건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노약자 지체장애자들이 휄체어를 타고 도로를 가고 싶은데 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지도, 단속만 가지고서는 어려우니까 어떤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지원을, 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될 때는 홍보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위원회라는 것만 가지고는 예산활동도 지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죠. 또 유사위원회가 조정되는 구조조정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위원회가 꼭 필요할 때는, 구조조정은 무조건 줄이자는 것만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보행환경 개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여기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의원님이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다 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런 차원인데,

예, 의견을 내셨습니다.

예.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금 위원장님이나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의식운동으로만 치뤄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민위원회로 조정하자고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로 유사위원회들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대중교통이나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시설과 개선의 방향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바꿔보자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특히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도로개설을 하든 기타 어떤 사업을 하든 이것을 제약하고 이것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자문하고 제한하는 부서가 없으면 결국 편리한대로, 민원처리방향에 의해서 대부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깊이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상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다른 일이 있어서 못나왔지만 교통과에서 누가 나왔나요?

사업에 있어서 동의를 기본으로 하든 자문으로 하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보행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항시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전반기면 전반기,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그런 속에서 분기별 검토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코 자문이란 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기를 놓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안을 두고 시민들이 직접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구요, 여기 위원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좀 구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조정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시·구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자체에서 지난 번에 논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되어야 될지 자체에서 결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가 당연부서로 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정해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계되는 부서들이 대부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소 어렵다고 한다면 시 자체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그동안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몇 달 동안 의회 의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인구는 2000년 말 95만 1,253명으로 금년 말에는 약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여건은 인구와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 천억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시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세출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간선도로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0.5%에 그치고 있으나 차량은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어 도로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도심과 주택가 골목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공해도 심각해지고 있어 도로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시 재정의 한계로 주민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인구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도입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원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상 2016년도 수원시 인구를 15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 인구수준을 120만명 선으로 판단하여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축 용적률, 건폐율 등을 건축법으로만 규제하던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과거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만 구분하고 실제로 용도지역에서 건축에 관한 용적률 등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에서 제시되는 밀도개념이 건축법상 용적률만 갖추면 건축이 허용되는 등 무질서한 개발과 인구수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은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오랜 논란 끝에 건축의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에서 서둘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우리 수원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인구밀도를 기초로 하여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의 건축용적률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의 인구수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100%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150%로,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용적률을 200% 이내로 강화하는 용적률과 관련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께서 용적률 저하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건축 부분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 위원입니다. 사전에 대충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정하면 250%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다면 일반주거지역을 250%로 묶어놓으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용적률이 보통 얼마였었죠? 지금 300%입니까?

4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400%에서 250%로 같이 묶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2종은 150%로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안을 놓고 볼 때의 예를 든다면. (“2종하고 3종하고 틀리죠. ”하는 이 있음) 현재 2종이죠.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400%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에서 1종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예.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례를 든다면 산업도로변에 있는 지역도 전부 일반주거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해진다면 용적률이 얼마가 됩니까?

3종으로 되겠죠.

그러면 250%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정안대로라면 시의 의견은 200%이고.

예.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무지무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지만 상업지역에 버금가는 그런 빌딩이 들어선 거리까지도 250%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이 안에 딸려있지 않은가를 묻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거지역 내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250%, 200%, 그 선에서 전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란에, 일전에 처음 똑 같은 내용일 때 지금처럼 단서조항을 3조에다 두려고 했더니,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죠?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3조에 이 단서를 두었을 때 2중으로 거기가 묶였다면 2중법규에 따라가야죠?

지구단위계획에 이렇게 용적률을 주는 것은 도시계획법 취지에 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도로나 공원이나 기반시설 여건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줄 경우에는 모법하고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일례를 든다면 지금 3종으로 단서조항을 의결했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말씀하십시오.

3종 단서조항으로 이 법이 의결됐을 경우에, 만약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일례를 들어서 2중으로 그 지역이 묶였다고 하면 단서조항이 법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종에 준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최 위원님이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완화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에 대한 의회측의 완화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있다보니까 잘못하면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는 400%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용적률이 조정됨에 따라서 멕시멈이 종전 400에서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일 경우에는 250%가 최대치인데 일반주거지역 내 일반 건축물을 완화해 준다고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은 좀 더 재고가 될 필요성이 있구요, 두 번째로 현재는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비 차원에서 그 지역을 입안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부 재건축 단지는 완화해 준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2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280%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조정하는 토론과정이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재건축이라는 조항을 굳이 3항에 단서를 달 것이 아니라 2항이나 3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재건축의 아파트니까, 여기 지금 보면 단서조항에“다만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80%미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에는 “5층”이라는 것도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다세대가 되든지, 연립같은 데는 4층이나 3층으로 짓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아파트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 하나만의 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원의 전 시를 놓고 볼 때는 지금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건축을 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은 전부 5층이하인데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런 거라면 일단 이런 법은 “재건축 지역을 280%로 한다. ”라는, 그냥 재건축에 관한 특례로 “재건축은 무조건 280%미만으로 한다. ”는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구요, 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더 확대를 시켜서, 좀 전에는 특정지역이었습니다만 그 지역말고도 수원시에는 일반주거로 된 상업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무지무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단지 공동주택의 건축문제에 있어서 신규로 되는, 다가구 밀집으로 되는 아파트를 얘기하겠죠. 이런 용적률이 수원에서 실제로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보면 한일타운같은 경우에 약 280%선이 넘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지나간 과거사를 들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분양이 잘 되는 아파트는 실제 230%미만이거든요. LG를 봐도 그렇고 영통을 봐도 그렇고, 그런 거라면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조금 세분화해서 신규 아파트라든지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본의 아니게 3종 단서를 넣고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전부 2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280%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비근한 예로 지금 조원동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연립주택이 있어요. 종전에 20여 년이 지난 3층 건물인데 오늘자로 종합설립인가를 득했습니다.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조항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층수에 대한 개념은 안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모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경기도의 실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의결하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 볼께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3종 주거지역이든 2종 주거지역이든 단서조항을 두지 말고 아예 일반주거지역 2종이면 2종을 한 개로 하자는 얘기 맞죠? 그런 안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건축 이런 얘기를, 아파트를 또 넣자고 하셨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 그래요.

신규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잠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시설까지 주거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특히 재건축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단서를 썼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역이라는 단서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단서는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을 넣자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지역은 여기에서 말하는 “5층”이라는 층수라는 개념도 없어야 되고 재건축으로만 넣어야 된다는 거죠. (“몇 층이 되었든지 간에”하는 이 있음) 몇 층이 되든지간에 재건축은 그래야 연립이나 빌라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법률상 해석이 꼭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파트 지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두 가지로 내신 거에요, 한 가지로 낸거에요? 의견을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여기서 바로 토론을 해서 의결을 짓기가 좀 뭐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서 이따가 조정하자, 이거죠.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에 대해서 이 건축조례가 개정이 꼭 되어야만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단위라고 하는 것은 입안권자인 시장이 지정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만약 재건축 지역이, 구매탄이다, 신매탄이다 그래서 280%를 해 준다고 하고 만약 2종으로 지구단위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절차상 조례가 먼저이고, 원 모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구로 세분화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2종이나 3종을 몇%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최고치를 상회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물론 용적률은 3종의 경우 200∼300이라는 것은 아는데 수원시 지구단위 계획 중 일반주거지역 1, 2, 3종은 대충 몇%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도에서 그런 권장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여건에 맞춰서, 주변과의 조화, 또 그 주변의 교통현황 등 여러 가지 여건과 맞춰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안을 작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용역 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현재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입안을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지침도 없다면 이 조례에 넣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종과 3종에 대한 어떤 지침을. 그렇게 막연하면.

그것은 좀,

지침도 없고 시장의 권한인 것만 이렇게 말을 하면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죠. 신매탄 아파트인지 구매탄 아파트인지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정말 재건축을 바라보고 살아온 시민들의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종이냐, 2종이냐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런 우려는 행정이고 뭐고 좀 투명하게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어야 되고 지침은 있어야 하지, 그렇게 막연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계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물론 재정비할 때 의회에 상정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의 최고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신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조례도 아주 1년을 연장시켜버려요! 그렇게 투명하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재정비한 용역이,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기 오신 분들도 다 알 권리가 있는 거에요. 내 재산이 어떻게 손해가 날지 모르고서 집을 짓고 계획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비안을 위원회에라도 줘야 조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옛날마냥 빽 있는 사람은 도로선 그을 때, 지금은 공직자가 아닌지 몰라도 여기 집이 있어요, 이 집을 비켜가서 도로를 이 쪽으로 다 그렸어요. 그런 것 아세요?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마냥 뒤통수나 맞으란 거에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앞서서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 이유가 있어요. 1종은 저밀도이고 2종은 중밀도, 3종은 고밀도거든요.

글쎄, 누가 그것 모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비도 저희들이 납품받아서 공고를 하기 전에 열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이것이 되어야지 미리 그것을 이 상태에서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투명하지 못한 거죠. 시의회 보고는 수레바퀴라고 강하게 말만 그러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차제에 투명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6개월 정도 연기시켜버립시다. 그게 낫지, 뭐하러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법 입안과정의 비밀사항까지, 대외비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하는 사항 중에 지금 3,000세대 단지도 2종으로 되면 턱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오픈하라고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절차상 우리가 공고기간이 있고 열람기간이 있어요. 그 때는 다 투명성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먼저하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해요? (장 내 소 란)

대신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입안해놓은 상태를 보게 되면 보통 2종과 3종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안한 사람 입장에서 주변이 과밀화되어 있는데 재건축 단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밀도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장의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재 입안을 해 놨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 때문에 그러는데 용적률이 결정되고 지구단위로 묶어버리면 아무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이것을 통과를 못시키겠는데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축을 이루는 거거든요. 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겠죠, 상세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도시계획이 어려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모르면서, 지구단위가 어디로 묶일 것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통과시킨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그러한 문제 등등이 우려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200%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체감적으로 강화하는 인상이 있고 해서 그동안 유보도 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서 조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최대한도로 양보선을 내놓았던 사항이고,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00%가 넘어도 체감성이 너무 강하고 시민 재산권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세분화시키자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 안은 아까 최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꼭 공동주택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반영해 줄 것은 반영해 주고 공동주택도 200%가 너무 체감성이 강하다고 그러면 3종같은 경우에는 200∼25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 좋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다른 것으로 제약이 되었을 때, 딱 묶여버렸을 때 혹시라도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든가 한 번 의회를 거친다든가 그게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3종 주거지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28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입안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민원유발을 막고, 어떤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200%로 할 것을,

쉽게 얘기해서 믿으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웃 음 있 음)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제가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 앞으로 재정비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는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회를 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가장 요점이 되는 사항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지역을 집행부에서는 대략 상황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으로 묶일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도 다른 것으로 또 묶여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재건축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안묶는다든가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밀준수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구요,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송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구단위 지역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주 미리 도출을 시켜서 변경을 한다든가,

물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 지역은 다른 지구단위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지구단위로 묶지 않는다는 이런 확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지금 다른 단지는 거의 해당이 안되고 한 단지만 약간, 조망과 관련해서 한 단지는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략 다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망관계도 여기 보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전혀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주지 않으면 거기에 재건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빼주기로 조건을 걸고 이 조례 통과합시다.

저희 재정비라고 하는 것도 공람기간에는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만 하지. ”하는 이 있음) 청취를 해서 그 때 반영할 수도 있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혼자 일도 아니고 또 우리의 개인 일도 아니고 전체적인 일이고 거기는 또 약 2,000세대 주민인데 거기를 알면서 이렇게 조례를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입장, 또 도시환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거기는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확답이 안됩니까? (웃 음 있 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하는 이 있음)

최대한도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겁니까? 이왕 얘기나온거니까 확답을 해 주세요! 안그러면 난리납니다.

소유자들의 생각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쉽게 얘기해서 합시다! 재건축 합시다!

나중에 그 시기가 왔을 때 소유자분들하고 충분한 문제점을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믿고 넘어갈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재건축을 안해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13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어디에 사느냐고 하면 “난 이 아파트에서 산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만나면 “어디 살어? ”그러면 그냥 “저 위에. ”, 아파트라고 얘기하지를 못해요. 생활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법으로도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 값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집을 짓게끔 어떻게 되었든 도시미관도 좋고 삶의 질 향상도 좋고 조망권도 다 좋지만 집은 짓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곡히 아주, 확답들은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용적률에 관한 조치에서 “부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종전의 규정적용은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하로 한다. ”라는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상위법과 혹시 상충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경과조치를 여기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신거죠?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 중 제26조 제1항 제14호 보존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30/100을 40/100으로 하고, 제26조 제1항 제15호 생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30/100을 40/100으로, 제16호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30/100을 40/100으로, 용적률에 있어서는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종 주거지역 용적률 100%를 150%로,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를 200%로, 단서조항 중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 용적률 200%를 250%로, 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를 250%로, 단서조항으로는 “다만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미만”을 신설하고, 제6호 준주거지역 용적률 250%를 500%로, 제7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700%를 1,000%로 하고 단서조항 중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 용적률 200%를 700%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500%를 1,000%로, 단서조항 중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 용적률 200%를 700%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400%를 600%로, 단서조항 중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 용적률 200%를 500%로, 제12호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300%로, 제13호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350%로, 그리고 위원회 규정 제46조 제3항 시의회 의원수 “1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부칙 제12조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조치로 “부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종전의 규정적용은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하로 한다. ”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7쪽 제4항,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250%, 200%를 250%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공동주택 재건축지역 200%를 250%로 했는데 이왕 이렇게 할 것이라면 300%나 28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냐, 280%냐를 말씀하세요?

280%로.

2종의 단서는, 2종이라는 지구의 상한선이 250이지요?

그러면 지구를 변경해서라도, 그러면 지구를 변경해 달라고 해요.

이해하시지요?

이해가 아니라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말씀하세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3종 지구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250세대는 이렇게 하고 300세대는 이렇게 하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밀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세대수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세대는,

그러니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으니까 구역을, 지구를 그리 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2종이면 몇%까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2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250이지요.

아니에요. 재건축이나 일반건축이나 똑같아요.

아니에요. 일반건축은, 우리 안으로 수원시는 조례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제조창은 몇 지구입니까?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 뒷부분은, 저희들이 지정예정으로 3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재건축은 지역의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협의조정을 원했던 사항인데, 잘못하게 되면 개중에 송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므로 유보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유보하는 것은 너무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회기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며칠 더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하되, 본회의 전날 하든지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빠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종 단서조항에 “5층”이라는 것을 빼자,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 지역에 “5층”이라는 단서를 박아놓으면 차후에는 그런 법에 규제를 받을 것이 아니냐,

어차피 지금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면 이번 회기내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고 며칠간 시간을 갖고 합시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이번 회기에 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들어보고,

그러면 수정안을 지금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협의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수정안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수정안이 220이니, 170이니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기본계획하고 조례는 일원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대해서는 현행조례가 맥시멈 25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조정안을 받아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낭비적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뜻을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 들으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까지”하고 “미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 3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며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니까 며칠 시간을 가집시다.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설명을 들어보자구요.

구청 업무보고를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3월 2일 오후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균형있는 도시개발 도모와 함께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양면을 조화시켜야 하는 사안으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