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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7-23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김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석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현석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의 주요 목적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 받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류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간사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안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자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준영 홍보팀장입니다. 이홍직 예산팀장입니다. 이진석 열린감사팀장입니다. 전은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미경 규제성과팀장입니다. 유재형 지역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시 정책공모대회 개최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천시 정책공모대회 개최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신뢰도 향상과 시정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입니다. SNS와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능동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과 재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과 개선, 규정 준수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 직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의 감찰 강화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최신자료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 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철폐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천시 통합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과천시 주요현안에 대한 통합성과관리와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7쪽에 보면 감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7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한 자체감사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자체감사는 회계감사하고 기관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는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기관감사는 동, 사업소라든가 공단, 보조금 지원기관, 민원사무처리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동, 사업소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은 2년 주기, 보조금지원기관은 한 3년 주기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는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분기별로 감사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추진한 기관감사는 한 건도 없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관감사는 정보과학도서관도 했고 보건소도 했고요. 기관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차적으로.

제갈임주위원

혹시 본청 안에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했고요. 내부에 민원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제보가 있거나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그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본청에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감사 청구한 내용은 어떤 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자료조사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감사원에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서면조사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현장에 나와서 서류라든가 개략적으로...

제갈임주위원

여기 과천시청에 나와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이 감사 청구한 내용이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하수처리장 그리고 조례 개정, 도시계획 조례 관련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따로 없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그 4건이 다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가 있었는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는 않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공익감사가 청구돼서 감사 중인 사항인데 시가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와 다른 결론이 나게 되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중복감사의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추이를 보자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것인지는 언제 결정하게 될까요?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을 보니까요, 과천이 2017년에 종합 2위를 했더라고요. 이게 6년간인데, 6년간 계속 2등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1등급을 해서 최우수, 부정부패 없는 과천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통상적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6년 연속 2등급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등급이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2페이지 보면 과천시 정책공모대회라는 게 이전에 저희 1월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공모대회는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 연초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안제도의 일환으로써 민선7기 출범하게 되면서 정책공모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그런 취지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게 된, 시기가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제안제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제안제도의 또 다른 방안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안제도하고 비슷한 방안인데요. 일환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안심사위원 구성방안 어떻게 잡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부 위원하고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외부 심사기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전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지만 일단 행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표창과 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상금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상금의 쓰임이요?

고금란위원

네. 직접 현금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제없는 사항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 이렇게 또 상금을 주는 사업들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공모대회뿐만이 아니고 제안제도를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시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곳도 시상금을 주고 있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상금 주고 있는 목록 좀 받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볼 경우 정책공모 형식이나 분량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일반 제안제도하고 다르게 정책공모대회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모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특정분야를 지정해서 공모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준비가 되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A4 몇 페이지 이런 분량에 관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면 8월 1일부터 아이디어 접수로 나오는데, 지금쯤이면 지침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어서요,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참가대상은 과천시민만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공모대회는 일반적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과천시민이면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방금 정책공모전 말씀하셨는데, 공모전이 보면 상금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대상 같은 경우가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대상이 500만 원이면 흔치 않은 숫자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두 가지 정책공모전 사례를 하는 것 중에 예시를 들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응모전’ 같은 경우에 A4 10매 정도의 보고서나 소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최우수 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부산일보에서 주관하는 ‘제3회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제안 공모’도 동일하게 A4 한 10매, 11포인트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300만 원이고요. 분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상금액수가 많으면 분량 이런 게 많아야 되지 않나,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단순히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하는 ‘미래 한국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게 어떤 공모전인지 아직 형식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금만 많이 걸어놓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관련된 지침이 나올 경우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안제도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언제까지 이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8월 말쯤에는 제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상반기, 하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이것은 상반기 때 올라오지 않았던 보고 내용이고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논의하셔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거라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이 이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상금하고 다 해서 이 사업비를 굳이 써야 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상금이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 부분이 많다고 그러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범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향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청년정책은 17년도 작년도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조직이 새로 시달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에서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 부분을 총괄하는 정책을 가지고 인구정책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비 자체가 1억 1,1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향후 저출산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예산규모를 봐서는 좀 적은데 이 돈이 대부분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수용비적 성격이고요. 저희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입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전 보고와 다르게 올라온 게 청년정책의 추진이라고 달아서 올라왔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런 자립기반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 지원대책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청년 쪽으로 별도로 세워진 예산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고금란위원

기감실 이 파트로 올라온 것 중에.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목만 달아서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고금란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혹시 과천시에 과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여러 파트를 담고 있는데요. 일자리팀에서도 이 조례를 받아서, 아, 예전에 주민생활지원실이었지요.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 또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감실에서 이 타이틀을 건 만큼 올해 안에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교부세 산정, 신청 작업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내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공유할 사항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하고는 크게 변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라는 게 사실은 수요액을 늘려야 되는데,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늘려야 되는데 수요를 늘리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행자부에 계속 건의도 하는 상태이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에 답변을 하실 때 과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교부세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네다섯 가지를 준비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들은 요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과천시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내용은 다 아실 테고요. 그 네 가지 부분을 가지고 행자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만 단독으로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국회의원과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을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10명 이상 늘리잖아요. 이렇게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에 예전에는 교부세 확보하는 데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자율화돼서 풀렸나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총액범위 내에서 지원되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총액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총액기준 범위 내에서...

제갈임주위원

기준인건비가 자율화되지 않았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되니까 이거하고 교부세 산정하고는, 페널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계가 없고요. 혹시 부시장님...
기세

김기세부시장

부시장 김기세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경기도 1부지사로 내려오실 분이요, 행자부의 김희겸 기획조정실장님인데 통화를 했었어요. 과천시 현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특히 여기 앞에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과천시에 왔으니까 선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하고 공조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끝내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예산하고 시작할 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것이 여기 있는 보통교부세 제1재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다 어떤 방식으로 요청드렸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표 네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GB면적인데요. GB면적이 저희가 82.9%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60% 이상이 되면 추가로 보정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있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식답변은 없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자부를 8월 중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비과세 개발면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일괄로 요청을 하고 세세한 답변으로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교부세 관련된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5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5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번 다녀오셨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녀오지 못했고 실무자가, 팀장이 연초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번 다녀오는 동안에 주로 나눈, 우리 시민들과 공유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다녀오면서 과천시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그사이에 행자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질의·답변을 구두로 하셨나요, 서면으로 하셨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서면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 볼 수 있게 자료요청드리고요. 다음에, 추계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왜 연도별로 추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변동사유, 답변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을 안 하는 이유를 시에서 뭐로 보고 계세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행정의 잣대로 보고 해야 하는 건지 정치적 판단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건지, 과천시에서 판단하고 있기를 어느 방향으로 보고 계신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교부세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시·군에 일률적으로 거의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천시가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네 가지를 제안하면서 과천시에는 특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그것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행정기관끼리, 과천시가 또는 경기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정책결정을 하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나 과천시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치적이면서 정책적인 면, 양쪽을 협공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요. 제가 기왕에 과천시에 왔으니까 무슨 일보다 우선해서, 정말 과천시 굉장한 재정적인 압박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좋습니다. 네 가지 지표를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책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방세 추계가 변동이 왜 있었는지는 이미 과거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행자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써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과천시가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우리도 당당한 행정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서화해서 정확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해결돼야만 어떤 정치적, 정책적인 요구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적, 정책적이라는 말이, 지금 문정부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 강력한 재정분권이거든요. 타이틀은 강력한 재정분권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의 분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과천시는 계속해서 구걸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신 내용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페이지에 전하고 똑같은 게 새로 위원님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 더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인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게 있고 다른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홍보팀에서 한 이 내용에 따라서 지난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SNS 카톡 만들고 페북 재정비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위원들이 했느냐면 기본에 충실해라, SNS 만들고 카톡 돌리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홍보와 기반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과연 SNS 기반으로 소통하는 행정이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느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올리고 그와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실망스럽고요. 다음에 시민소통기능은 민원실과 시정홍보기능을 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홍보는 홍보팀에서 각종 하고 있는 일반 보도자료나 언론홍보나 기타 시정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홍보에 관한 내용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다르네요. 네모박스 안에 제일 끝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대 언론 홍보 및 SNS,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공감하는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하고 소통하는 기반강화에 민원기능이 전혀 없다면 이건 무용지물인 내용이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무용지물이라기보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기반을 강화해서 소통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부서별로 하고 있는 시민소통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기감실에서 답변한 것을 다시 찾아보세요. 시민과 소통하겠다, 시민이 얘기하는 내용을 바로 답할 수 있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분마다 내용이 달라지면 의원이나 시민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해 참여예산을 운영한 결과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각 부서가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들이 과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책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직원들에게 참여예산사업을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혹시 교육은 이루어지는지, 안내는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인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편성 검토단계부터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알려드리고 검토되도록 하고요. 예산편성 후에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준비단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예산서에 참여예산사업은 괄호로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2019년 예산서 작성 시에 참여예산사업은 별도표기가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분야가 과천시는 어디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허가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인·허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건축이나 아니면 위생 쪽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위생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부서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고금란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금란위원

과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철 총무팀장입니다. 김종국 인사팀장입니다. 안미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심명숙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9번,「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신임시장 보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서 인력을 별정직으로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추진에 따른 2018년 증가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498명에서 510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추고자 해외 우수사례 및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변화와 혁신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접목시키고 공무원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으로 직원이 함께 공감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자 맞춤형 인사관리제 운영입니다. 신규임용자의 전공 및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관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자신감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개선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시와 노조가 상호 협력하여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직급별 맞춤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추진,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와 직무역량향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실리에 기반한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내실화하고 실리에 기반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자매도시 발굴을 통한 민간 및 행정교류를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범죄 취약지역 내 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마을은 주민 스스로 지킨다는 목표 아래 지역밀착형 방범활동을 실시하여 사전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임시장 보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서인력을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2018년 기준정원 증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인원현황이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몇 순위 정도 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일 낮다고 하는 것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공무원 수가 제일 적다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저희와 인구수가 비슷한 연천군이나 가평군 같은 경우는 몇 명인지 조사한 것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연천군은 628명, 가평은 608명입니다. 저희 시는 498명입니다.

류종우위원

인구수가 비슷한데 왜 저희가 공무원 수가 적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시·군의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감안해서 행정수요가 다릅니다. 도심지와 농촌지역이 같이, 복합 시 같으면 아무래도 공무원 수가 수요가 더 발생되고, 인구비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첨언드리면, 예를 들어서 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인구 대비해서 군이 더 많은 이유는 많은 면적을 관할해야 되고 또 공무원 수가 인구와 절대 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행정수요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비교할 때 차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암동과 지식정보타운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공무원 증원계획은 없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개발사업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소요인원이 점차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인구 대비 과천시가 공무원 수가 많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행정수요는 아까 말씀대로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을 했을 때 상당 인원이 증원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이쯤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별정직 3명을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무원 수를 먼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별정직을 도입하게 된 것이 공무원 수를 사전에 확보했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시가 도입을 이번에 비서진에 처음으로 별정직을, 전에 비서실장 외에 처음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비서실에 있는 인력이 일반직으로 대체했을 때의 어떤 효과, 일반직이 있을 때와 별정직이 있을 때의 비서실 운영의 차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점차 비서실에 별정직이 많이 도입되는 추세이고 모든 시가 별정직을 비서실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는 물론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시가 별정직이 비서실에 많이 포진하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과천시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공무원 수가 적지만 그 외로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의 보좌업무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와 인구수가 비슷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별정직 직원이 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3명 말고 1명이나 2명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게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창구인데, 가평 같은 경우는 1명이고 과천은 왜 3명이냐 이런 판단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고 의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명인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더 많은 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장의, 외부에서 비서진을 어떻게 판단하고 도입하느냐 이러한 의지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는 일단 정원은 별정직이 3명 늘지만 일반직 2명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원은 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결론은 경기도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 꼴찌의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와 반면에 신임시장에 대한 보좌업무는 급하니 추진은 별정직을 선출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과천시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글쎄요. 아까 군 단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연천군 같은 경우는 4만 5,000명에 628명입니다. 우리는 5만 7,000명에 49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130여 명 많은데, 인구수는 우리보다 1만 2,000명이 적은데 공무원 수는 120명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시·군별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과천시가 인구 대비 몇 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가 1등 하고 과천시가 2등 하는 거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평균 내면 가평군도 608명이거든요, 인구수는 6만 2,000명이고. 우리보다 한 5,000명 많은데 공무원 수는 114명이 많은 거지요. 이렇듯이 정원에 대한 수요가 행안부에서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방정부의 자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군에 많이 여력을 줬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총원관리를 다 하거든요. 인구가 적은 곳에 많은 공무원 수를 주는 이유는 다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다른 시는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깊이가 있는데 우리 시는 가짓수가 많은 거예요. 적은 인원에 똑같은, 행정업무는 수요가 똑같습니다. 모든 가짓수를 다 합니다, 큰 시도 작은 시도. 그런데 그 많은 가짓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그 이야기는 총무과장님 본인이 주장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과천시민들은 대부분 우리 과천시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많이 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수요에 대비한 인원을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 주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요. 아까보다 더 세분화해 드리면 장애인업무, 보훈업무, 복지업무를 사회복지팀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는 장애인, 보훈, 다 분류되어 있어요. 인사파트도 조직과 인사가 다 분류되어 있어요, 타 시는. 그런데 우리는 직원 하나가 다 커버합니다. 그런 문제지요. 그러니까 가짓수는 똑같은데 적은 인원으로 커버하다 보니까, 작은 시라고 한가한 게 아닙니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우리가 적지만 실제 업무량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수요가 큰 겁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어떤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예산 대비 인건비 확보한 게 48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인건비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제갈임주위원

직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교부세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정원을 대폭 늘리고 별정직도 늘리고, 전문임기제 공무원도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저희 시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올해 480억 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520억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로 증가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4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면, 퍼센티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작은 비율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금액을 따져 봐도 40억 원 증가하면 사업비 중에서 그만큼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구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평의 예산도 아마 저희 시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면에서 볼 때 늘어나는 비율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계산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업무량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조례가 별도로 올라왔어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됐을 텐데 한꺼번에 급하게 올라온 조례다 보니 답변하시는 데도 한계와 답답함이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수요를 반드시 공무원 증원으로만 보시나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가 반드시 공무원 증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행정서비스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대비한 공무원이 보강이 안 되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지요.

고금란위원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예전만큼 사람들이 매달려서 하는 행정서비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전문화가 됐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11명 증원을 위해서 과천시에서는 수행할 기능별 행정수요를 파악하셨는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다 수요를 판단해서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걸 근거로 기준인건비를 증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답변 중에 행안부에서 과천시에 증원해야 될 부분을 내려준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실수로 하신 답변이십니까,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 11명 중에는 국가정책 수요가 있고요. 또 지역시정현안 수요로 구분해서 증원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정해 준 그런 정원 그다음에 국가정책 수요로 시에 떨어진 정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구분해서 여기 나와 있는 11명 그리고 부서별로 나와 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일단 조례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명, 복지정책과에 세 분 증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국가시책으로 세 분을 다 충원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 3명이 우리 시 여건에 맞아서 3명이 정확하냐 이것은 보기 나름인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보기 나름이 아니고요. 아까 기능별로 행정수요 파악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답변하시면 돼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우리가 신청해서 국가에서 내려준 인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국가시책으로 3명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까 두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중앙에서 내려온 인원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 얘기해서 받은 인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사람이 3명이 맞느냐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 분명히 공문으로 주고받으셨을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11명에 대한 것을 일단 다 주세요. 이 세 분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자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국가의 큰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 시·군별로 일자리 전담조직을 허용한 것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일자리 추진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전담팀을 만듦으로써 좀 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적극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전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있지요. 일부 섞여 있지요.

고금란위원

몇 명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체 일자리 관련 부서 인원이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고금란위원

아니, 지금 아셔야지요. 행정수요를 파악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몇 명이 과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과 새로 받는 세 분을 합쳐서 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할 때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자리 전담조직은 신설 인원이고요. 기존에 산업경제과에서 일하는 직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일자리팀 인력, 이러한 인력을 모아서 우리가 조직개편 때 일자리 관련 과, 일자리경제과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검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검토가 된 다음에 증원을 해야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국가에서 내려준 전담조직으로 신설되는 조직이고요. 일자리경제과를 만약에 조직개편하게 된다면 한 18명 내지 20명 정도의 규모로 과가 형성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질의한 부분이 기능별 행정수요를 파악했고, 그게 지금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원을 하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사람이 일단 내려오고, 정부에서 요청했으니까 내려오고 앞으로 과를 만들겠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게 정부에서는요.

고금란위원

제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토론회 자리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앞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바뀌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가 뭘 답변을 바꿨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도 경제과 5개 팀 정도를 15명에서 20명 정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옆에서 팀장님께 받아서 답변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사회복지과 인원도 1명 늘리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장애인복지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장애인복지업무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몇 분이 맡고 계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명이 보고 있습니다. 1명이 다른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위업무가 좀 많으신가 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단위업무를 사회복지과 8급 1명 충원하면 어느 정도로 나눠서 하실 수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장애인업무 인력보강인 만큼 새로 신설되면 장애인업무를 더 전담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냥 장애인업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업무를 보는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중복해서 보기 때문에 장애인업무 수요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보강해 달라는 부서에서의 요구가 많았고, 장애인업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업무부하가 걸린 거지요.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해당부서의 요구는 경기도에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국가시책업무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다음에 열린민원과에 있는 지적, 이게 국가시책업무네요?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국가정책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을 담당하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적에 대해서 제목 자체가 재조사사업인데, 지적이 굉장히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떼보시면 일반인이 보기에 굉장히 혼잡한데, 지적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적도를 볼 때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국민들이 보기 편하려면 보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지적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원을 할당해 주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업무가 필요해서 진행을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거리, 번지 그런 것도 일제히 국가에서 통일했듯이 이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고금란위원

과천에 그다지 필요 있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진행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지요. 정부가 전 시군구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과천만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고금란위원

지난 회기 때도 동물 관련돼서 수의사 두 분이 내려왔었는데 과천시에서 필요요구에 따라 한 분은 채용하지 않고 한 분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시에서 꼭 필요한 업무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시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밀어붙이시면 안 되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국가에서 하라니까 해야지요’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사업이니까, 인원을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을 하기 위한 수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라니까 그냥 한다, 이러면 너무...

고금란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셨다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방재안전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방재사업이라는 게 안전관리과에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평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해 오다가 뭔가 방재 관련 전문직이 필요하다, 방재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 전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면 방재안전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방재안전직으로 채용을 통해서 방재업무를 전담시키는 그런 기능을...

고금란위원

이것도 시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교통과요. 이거 제가 순서대로 말하지 않아도 쭉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교통전문직이 사실상 우리 시는 교통시설직은 있는데 교통정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펼칠 교통전문직이 없습니다. 교통과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앞으로 교통문제가 과천시에 큰 관건이기 때문에 교통전문직은 상당히 보강을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교통직이 9급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채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명, 9급입니다.

고금란위원

1명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을 증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교통수요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9급으로 충분히 정책판단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중간에 직급이 다르고 경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저기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반직을 중간에서 채용했을 때 하위직급들의 승진 문제, 여러 가지로 9급 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업무 보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재건축이다, 개발사업이다 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현안사항이 됐습니다. 미세먼지로다가 지난번에도 많이 시민들의 불만이나, 대책이 없다 이런 문제로 많이 민원이 야기됐고 그다음에 재건축 할 때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등교거부까지 학부형들이 하는 사태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직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끝나면 환경직에 계신 분은 주로 어떤 단위업무를 맡아서 하시게 될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환경업무는 대기업무도 있고 폐기물, 여러 가지로 수요가, 환경이 점점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다, 석면이다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폐기물 관련해서 그다음에 환경직이 해야 될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당장은 재건축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외 업무에도 단위업무를 분할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 말씀해 주시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더 보강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쪽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산업용지에서 첨단산업지원 분야에 지원인력이 보강이 안 됐을 때 향후 우리가 대처를 못 한다, 이런 수요가 산업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원 판단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 요청에 의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행정 세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천시 세무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세무직이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여기에서 세무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지원센터, 그러니까 산업용지의 분양받은 각종 업체에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 주고, 행정직보다는 어떤 세무 쪽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세무사를 저희가 해 줘야 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방세 그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가...

고금란위원

지방세는 기업지원업무에만 필요한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글쎄요. 지방세 업무를 다룰 때 일반행정직보다는 세무직이 낫지 않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무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뭘 하시냐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무직들이 추가로 이 업무를 맡기에는 행정부담이 된다는 판단 하에 지원센터에 세무직이 보강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지요. 인력보강을 2명 하는 것인데요, 행정직과 세무직.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물론 두 분이 일하는 것보다 세 분이 일하는 게 일도 좋고요, 세 분이 일하는 것보다 네 분이 일하면 더 좋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검토하셔야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세무과의 세무직들이 맡은 업무가 다 필요해서 있는 인원이고 실제로 이것은 신생되는 센터의 업무란 말이지요. 입주기업한테 지원해야 될 지방세 상담이라든지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일일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전문적으로 뭘 할 것인지 업무분장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상태에서 지금 증원을 해야 될 요구를 왜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은 저 이전에 이게 요청이 됐고요. 제가 증원하는 인력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를 못 하고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치매안전 이쪽 신설하는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언제 끝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증축이...

고금란위원

안 끝났지요? 이게 지금 필요한 인원인가요, 그때 필요한 인원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준공 직전이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인원이에요, 아니면 준공 끝나고 필요한 인원이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게 정원 조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보강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답변은 하셨지만 국가시책으로 꼭 써야 될 인원 3명, 그리고 1명 해서 4명인데요. 이 4명 외에는 과천시 요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요구도 실은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정원 조례를 올릴 때 가장 큰 목적이 뭐였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국가시책과 현안 수요 11명 증원과 별정직 3명 증원, 그리고 감원 2명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별정직 외에 2명이 별도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규칙으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고금란위원

시행규칙으로 2명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의회에 정식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정식 보고는 아니어도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금 규칙으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문임기제라고 해서 시에서 2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사회소통관, 하나는 정책자문관. 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니만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만에 민주당에서 배출된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내부의 어떤 사항을 모두 컨트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소통관,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보좌하고 이런 데 필요한 외부인력,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갖춰진 외부인력을 시장이 이런 제도적으로 구비된 인사 도입을 통해서 시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장 1명이 시 일을 보지 시장 2명이 시 일을 보나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는 시장 2명이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통관이라는 게, 정책자문관이라는 게 과천시가 독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2017년 1월부터 이게 생성됐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고 정부에서 단체장들이,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행정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정책자문이라든지 정책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임기제를 도입해서 정책결정, 보좌 그런 기능을 보강하라는 제도적으로 갖춰진 것입니다. 이게 17년도에 도입됐지만 경기도 여타 시에서 4급으로 상당히 많이 도입했더라고요. 저희는 부시장이 4급이다 보니 그 이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자문관, 소통관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셨어요. 공무원이라는 얘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 공무원을 채용해야 할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행안부 조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임기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인사규칙에 세부적으로 모든 채용 그다음에 면접 그런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한테 자료로 해서 올려주신 것을 보니 딱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공무원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이나 비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연 전문임기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라고 보니까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전문임기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다분히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정책판단을 위해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무적 판단.

고금란위원

시장의 필요도에 의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을 제도화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 제도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또 제도적으로 갖춰진 것을 과천시가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입 안 하는 시·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도입하는 시는 왜 도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자문을 받고 어떤 갈등조정에 필요한 인사가 같이 동참하고 그런 게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규칙에 보면 460몇 명이 일반직 플러스 별정직이에요. 물론 대통령이니까, 국가의 최고 자질 있는 분이니까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끌고 들어가도록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거지요. 시장도 이제 이걸 열어준 것입니다, 17년부터. 그래서 이 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시장이 오히려 더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큰 단위인 청와대와 비교를 했어요. 우리 인구는 7만이고 청와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통관을 쓰고자 하는 시군구도 지금 인구 수가 과천시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공무원 수만 해도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2,900명, 3,000명에 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겠지요. 과천시 인구 7만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 7만도 되지 않는 과천시민들과 소통이 어려워서 소통관을 별도로 두고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 못해서, 정책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책판단을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걸 이해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도 좀 두려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정적인 얘기니까 배제를 하고요. 지방단체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임명하고 위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당법에 정당이었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본래의 의미를 따르자면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조례안 규칙안이나 사전심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지금 규칙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임용령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임용령이라는 것은 가장 최하위 단위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법보다 상위단위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 법보다는 아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입니다.

고금란위원

반드시 지켜야 될 영을 행간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전문임기제와 임기제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임기제는 국가기술이 있는 사람 혹은, 본래의 의도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데리고 올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의도는 전문적으로 그 시에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안이 있을 때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아까처럼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공감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어떻게 반드시 이용해야 될 사항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규칙에 담아도 되는 것을 조례에 담으면 안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금란위원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조례에 담았어야 할 것들을 이 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를 열어줬으니 이것은 합리적인 내용이 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왜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에 담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면 규칙에 담는 것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규칙에 담는 것 문제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위원님은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답변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시장이 선거운동 할 때 필요해서 쓴 사람들 보은인사로 채용해서 들여오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전 시장들은 이걸 몰라서 못 했으니 지금은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전 시장님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제도가 없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생긴 거예요, 17년 작년 1월에 생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의회간담회 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때는 17년도 1월 1일을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현 정부 들어서인지 이 제도가 필요해서인지 모르지만 새로 신설된 근거가 2017년 1월부터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체장님들이 행정경험이 없고 또 정치인으로 있다가 때로는 법조계에 있다가 오신 단체장들이 이런 전문임기제를 통해서 시장, 단체장 역할을 잘하라는 취지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적극적 행정 펼치시는 것 좋은데요. 그 적극성이 지금 우리 공무원 500명을 어쩌면 정책적으로 혹은 시민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할 수 있다는 답변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는 인정합니다. 공무원이 법규만 지키는 게 공무원의 사고입니다. 공무원이 맡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정역할 정말 필요합니다. 시가 외부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전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못할 때가 많아요. 공무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법규만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간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고금란위원

중간역할 한 사람으로 되겠어요? 그러면 한 열 명쯤 있어야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너무 과잉이지요.

고금란위원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두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도 이 임용령은 적용받지 않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거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인사위원회 이 건으로 열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게 규칙이 먼저 개정된 다음에 근거가 생기면 인사위원회 거쳐서 소통관과 자문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먼저 개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근거 없이 인사위는 올릴 수도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상정할 수 있고요. 여기 10조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련된 내용은 그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원 내지 그럴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듯이 규칙을, 거기에 기본취지를 담아서 근거를 만듭니다. 그 근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인사위원회 거쳐서 증원의 필요성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고요. 그냥 규칙에 근거도 없는 것을 인사위원회에 갑자기 증원하겠다, 소통관과 자문관을 뽑겠다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질의를 슬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해야 할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은인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보은인사의 문제점은 그 직위와 역할에 맞는 경험이 있어서 일을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여러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소위 코드인사라는 것과 보은인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단체장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과 가치를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만약에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안 뽑느니만 못 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격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이 있는데 학력요건이 있고 학위요건, 경력요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문임기제가 일반임기제와 달리 쉽게 뽑을 수 있는 만큼 자격요건은 까다롭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경력과 학위요건이 있는데, 경력요건은 학사학위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제갈임주위원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책자문관의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하겠는데 시민사회소통관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위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경력요건이 충족되어도 가능하다면 오히려 더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시민사회소통관의 경우에는 저는 1명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2명의 자리를 채용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소통관이 있고 그 소통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6급 상당의 소통기획 팀장급을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소통관이 혼자 외부에서 들어와서 논의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 혼자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소통기획팀장이 소통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결정 내지는 소통의 기능을 살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오히려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성격과 관련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엮어내고 소통할 수 있는 실행력이 갖추어진 사람, 그리고 지금 설정하고 계신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민사회소통관의 역할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5명이라는 것이 저희 예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들여오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시민사회소통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통관으로 올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의 권한과 지위를 좀 더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5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감원을 2명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는 3명이 증액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전문임기제는 보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연봉이 4,000만 원대인데 7급 10호봉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와 전문임기제의 연봉액은 상당히 차별을 뒀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만큼 임기제로써 저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임기제하고 비교할 때 쉽게 채용할 수 있는 만큼 보수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낮춰둔 거거든요. 인건비를 3명분으로 연으로 따지면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5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3명이 맞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고 인원이 많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책자문관 같은 분들은 전문가들이 오고,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올 수도 있고,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모시면 좀 더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우와 요구하는 업무와의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좋은 사람을 못 뽑을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사람보다는 시간제로 단축해서 채용되는 사람의 경력과 처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예산절감을 하는 것만 우선시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격기준이나 적당한, 필요한 인사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여튼 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채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후에 끝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년 뒤에 연장 내지는...

박종락위원

연장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보은인사냐 코드인사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문임기제 소통관을 채용할 때 좀 더 공정한 심사기준 확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류면접 후 블라인드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러면서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소통관 같은 경우는 학위가 의미 없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했을 때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 내용 중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시장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더, 뭐가 더 달라지느냐보다는 시장이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갈등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소통관이나 자문관을 통해서 정무적 판단과 갈등조정 상태를 더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거냐, 시민들과 더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시장 역할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히 이것을 시행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이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정확한 것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계량할 수는 없고요. 시민과 시가 대립국면이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일을,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시는 왜 이런 정책을 결정했느냐, 이랬을 때 뭔가 대화의 소통이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시민들하고 대화를,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으로 법규만 지키면 되는,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고 소통관이나 자문관은 물론 공무원이 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전문임기제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수행기사와 운전원이 일반공무원이 하기 싫고 외부에서 도입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라는 말씀과 소통관과 자문관, 소통기획팀장, 이러한 분들이 시와 시민이 소통이 안 될 때 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시는 상당히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과천시에서 앞으로 분란이나 분쟁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기대해야겠지요. 완전히 해결은 안 되겠지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보충질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정을 했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까? (거수)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이후로 미루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9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인사위원회 구성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인사위원회 내에도. 이런 것을 다 충족한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인사위원회 명단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불가하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공개되었을 때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인사위원회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가 없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명분이 없고요. 이건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최종입장 말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개요청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자격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내용을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것을 주셨더라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임기제 자격요건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고금란위원

임기제도 주셨나요.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자격기준은 경력요건과 학위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은 5급부터 6급 해서 주로 박사학위에 관련된, 혹은 학위에 관련된, 경력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공무원임용령 시행 18년도 7월 3일 기준을 보니까 전문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경력경채 응시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다른 거라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문임기제와 한시임기제요?

고금란위원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것과 별도로 제가 공무원임용령 2018년 7월 3일에 시행된 걸 받아본 결과로는 좀 내용이 달라요. 여기 제목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같은 내용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응시요건이 달라요.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급까지, 그리고 한시임기제는 5호에서 9호까지 해서 임용시험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다면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왜 과천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가져왔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드린 건 전문임기제에 대한 응시요건, 자격요건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시임기제와 같이 묶어서 요건이 구비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묶어져 있더라도 같은 분류 안에 있다면 자격요건이 변하지는 않겠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드린 전문임기제에 대한 자격요건이 정확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이 찾은 건 부정확한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찾으신 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조례심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임기제 5급이면 직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5급 상당이니까 과장급 직위로 보이는데, 전문임기제는 기구에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 이런 직위를 줄 수 없고 일종의 정책자문관이나 소통관이 직위를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보좌관으로서, 소통관으로서 기능만 할뿐이고 기구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공무원 팀장들을 데리고 있다든지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 조례에 안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직위 없이 5급이라는 임용등급만 정해지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임용등급은 왜 정해 주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법에 정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임기제는 6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단체장의 하위급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통상. 3급 부시장이면 4급을 둘 수 있고 4급 부시장이면 5급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소통담담광은 5급이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5급입니다.

고금란위원

6급으로 별정직을 뒀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6급은 임기제를 둘 수가 없어요.

고금란위원

6급으로 또 별정직을 두고 있어요. 별정직으로 두기로 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것도 전문임기제를 두고 싶은데 6급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5급, 6급이 서로 하는 일이 같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보좌하는 거지요. 5급 소통관을 6급 비서실에 있는 소통비서가 소통업무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제도로 팀장을 둘 수 없으니 별정직으로 팀장을 두겠다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밑에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선라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정확한 라인도 없는데 별정직 하나 두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비서실에 소통비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통관 밑에 우리처럼 계선라인으로 과장 밑에 계장 있듯이 그런 기구가 아니고 소통비서예요.

고금란위원

밖에서 만나시면 되겠네요. 이분들은 직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로 소통비서도 아니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위원님은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데 안 둬도 되는 자리를 왜 쓰냐고 보시기 때문에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시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까...

고금란위원

맞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한번 긍정적으로 관점을 바꿔주세요.

고금란위원

과장님, 맞아요. 위원들은 모든 행정을 비판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 역할에 의구심을 해결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유독 더 그러시니까요.

고금란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유독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아시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당이 달라야 그럽니까?

고금란위원

그런가요? 정당이 다른 사람만 비판의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은 앞으로 의회활동을 하실 수 없겠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지요. 이런 발언까지 확대되는 건 원치 않는데...

고금란위원

저도 원치 않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꺼내셨어요. 회의록 살펴보세요, 누가 먼저 이 발언을 시작했는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응시요건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례 통과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조례에 근거가 없이도 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둬서 우리가 채용할 수는 있어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지만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구 조례 시행규칙이 집행부에서 의회와 상관없이 간다 하더라도 이 조례와 맞물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임용기준 두 개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제가 조사한 것하고 자료를 주신 거하고, 제가 잘못 찾았으면 이 부분을 잘못 찾았다는 것을 설명 주시라는 얘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거보다 한 단계 앞서서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이 조례와 맞물려서 진행하겠다고, 전문임기제도. 그것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소통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아니고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소통관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의 갈등요소가 있을 때 공무원이 맡지 못하는 영역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자문, 그런 자문 역할을 단체장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16년 만에 당이 바뀌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조, 정확히 얘기하면 법조인으로서 시에서 행정을 정확히 판단하거나 정무적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리고 단체장이 이런 분야의 계통에 경험이 없을 때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의 어떤 정책결정이나 보좌기능을 충분히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나 퍼실리티 개념을 도용한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으로 인정해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길 거고요. 정책담당관 역시 가장 두 분야, 여기에 6급 별정직으로 들어가는 소통담당하시는 분까지 해서 세 분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어느 선까지 지킬 수 있는지도 실은 가장 큰 의구심이 들고 가장 큰 문제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디에서 일하시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시에서 바로 근무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서 소속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직속이라고 봐야 되지요. 직위표를 만약에 그린다면 비서실이 시장님과 부시장 사이에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실, 비서실장님 계신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카데미아실을 활용하든지, 공간을 국장실을 합쳐서 활용하는 방안, 국장실 하나 빼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분들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월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임기제는 5급 상당했을 때 5,8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하한액이 4,6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임기제는 하한액으로 놓고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연봉액수가 적을 때 전문자문관이나 소통관으로서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느냐, 보수에 대한 적정한 대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처우를 달리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한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 7급 10호봉에 해당되는 연봉액수입니다. 실제로 5급 상당이라고 하면 통상의 공무원은 25년 내지 30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직경력이 없는 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 보수액은 4,000만 원대라면 7급 10호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급 상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보수액으로 비교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5급이신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바로 과장님 위치로 가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호칭이 과장은 아니고요. 과장 직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직위를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과장이 아니고 그냥 소통관입니다. 전문자문관이고 아니, 정책자문관, 소통관. 소통관님 이렇게 칭하겠지요.

박상진위원

하지만 직급 자체는 5급?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5급 상당인데 보수로 따지면 7급 10호봉에 해당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과장님하고 대우가 어떻게 돼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대우라면 어떤...

박상진위원

같은 과장님 대우를 받나요, 아니면 팀장님 대우를 받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 과장 대우냐, 팀장 대우냐 이런 것.

박상진위원

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과장급 대우는 해 줘야 되겠지요. 일반직원들이 인식할 때 과장급 정도의 직위에 걸맞은 대우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잘못하다가는 비선라인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는데, 보면 통상 단체장이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비서실장의 권한의 남용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 지금 김종천 시장께서는 절대 그런 것을 용납 안 하리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거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제가 오버했나요.

박상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월권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비선라인이 생김으로 해서 실은 시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줄을 서고 이런 사태가 타 시도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물론 그런 사례도 있고 우려도 됩니다마는 제가 와서, 총무과장 7월 5일자로 명 받아서 시장님과 함께 국장님도 포함해서 인사, 승진과 전보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100% 확신하는데 인사 방침을 직원들 사령장 줄 때 공개하셨습니다. 외부에서 개입되는 인사 완벽히 차단되고 있고요.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내부 의견과 총무 인사파트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한테 인사방침을 공개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잡음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비선라인이니 우려하시는 사달은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이게 생기면 다음 번 시장님 또 다다음번 있을 때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하지 않는 단체도 있지만 만약에 단체장들이 아시면 이걸 활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직들이 수행비서와 별정직이 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수행원과 운전원은 정말 하기 싫어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들여오면 더 좋고요. 지금 약간의 시비가 있는 전문임기제에 대한 시각은 정말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 제도를 활용해서 단체장이 정무적 판단이나 전문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아웃시켜야지요.

박상진위원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시민들한테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은. 어디 산하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비선라인을 조직하고 거기서 공무원들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소문도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소문이나 이런 게 더 들끓을까 봐 매우 우려됩니다, 실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도 나온 내용이지만 인사잡음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완벽하게 외부개입은 차단되어 있고요. 정말 그것은 확신합니다.

박상진위원

5급 상당으로 가시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5급으로 가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짧게는 25년, 30년 합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과천시 공무원 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게 우리 TO를 뺏는 거라면 직원들 불만이 많을 텐데 이것은 정원 외로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열어준 제도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5급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전문직으로서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자문을 하고 전문가로서 정책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리를 별도로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5급 자리를 뺏는 게 아니거든요.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한 가지만 더.

김현석위원장

일단 고금란 위원님, 많이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받고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전문임기제에 관한, 특히 소통담당관, 정책담당관 그리고 별정직으로 있는 소통관까지 세 분인데요. 이 세 분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평가는 받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은행정이어도 좋다, 시도여서 좋다, 민주당으로 바뀐 차원에서 시장에게 필요하다, 이게 다 과장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맞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간담회 때 드렸는데...

고금란위원

아니요. 본 회의 때도,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 인정한다 해서, 한 가지만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임기제공무원이므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단 제도적으로는 평가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평가기준도 없다는 얘기십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사지침 그게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허용해 준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21조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평가기준 방법, 그 결과의 반영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하시겠다고 이걸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아이템인데요. 신상필벌의 인사 평가시스템 운영 중 제안우수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 2017년 내지 2018년 상반기에 제안우수공무원으로 포상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김현석위원장

잠시만요. 류종우 위원님, 지금 이 건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건에 관해서는 이다음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있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라고 해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고서 6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중 신상필벌의 인사 평가시스템 운영 중 제안우수공무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천시에서 2017년과 2018년에 제안우수공무원에 대한 내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안우수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종우위원

네, 포상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안을 하면 우리가 창안한 제안에 대해서 채택 시에 우리가 가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가점 부여한 사례는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단위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가점을 1점 준다, 0.5 준다 이런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가점 준 사례를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저희 기획감사담당에서 과천시 정책공모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했었던 정책자문관에 대한 얘기와 다른 맥락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주무관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인사가 되면서 실무자들, 주무관님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우리가 정책자문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나 혹은 과천시 정책공모대회에 대해서 잘 진행되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안우수공무원 포상에 관한 것들을, 그러니까 시민이나 혹은 외부인사에서 찾는 게 아니라 과천시 자체 500여 명의 공무원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안을 하는 게 제도적으로 있기는 한데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1쪽에 일하기 좋은 일터 내용 좀 알려주실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복지점수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기본점수가 120점 나가고 근속년도에 따라 1년당 10점씩 가점해서 평균적으로 150점에서 160점 사이를 획득하면, 그렇게 연 복지포인트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생활상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이고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단체보험으로 직원들의 상해나 질병이 있을 때 보장을 해 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복지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주택을 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택 부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공용주택 자격이 57가구인데 기준이 있지 않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생활 연수에 따라서 누적점수가 많은 순서로 입주하고, 때로는 점수가 비슷할 때는 추첨으로 가구를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콘도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 각종 체육대회 지원,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둘째, 셋째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기근속 포상으로 30년 이상 됐을 때 해외연수, 장제용품 지원하고, 직원 자녀 대학수학 수험생, 입학생이 있을 때 격려자리를 만들고 학용품 세트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일하기 좋은 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직장동호회 모임이 12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잘 되는 동호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배드민턴. 예전에는 테니스가 있었는데, 한때는 테니스, 때로는 낚시동호회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볼링도 있고요. 이것은 직원들 선호에 따라서 한 가지씩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이런 좋은 동호회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됐고요. 고맙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위원님들 참여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박종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니까 공용주택 57가구, 아파트 33가구, 주택 4동 24가구 운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재건축 추진 15가구, 시민 환원 2동,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되어 있고 그 경과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공용주택은 오래전에 시장님께서 과천시 자치단체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주택가격이 비싸다 보니 직원들이 다 외부에 사는 것을 내부에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끌기 위한 제도로 공용주택을, 주택 4동은 직접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24가구가 들어갔었고 추가로 예산 반영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57가구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최근에 1, 2, 6, 7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를 하면서 15가구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부림동, 중앙동에 한 동씩 해서 6가구, 6가구 해서 12가구가 주민을 위해 환원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전체 공용주택 가구수에서 빠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신문에서도 보면 여러 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민 환원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 개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무주택 직원들이 여기 입주를 함으로써 5년간 살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는데 그 기간 동안 저축 열심히 해서 독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시민들은 다 시민 세금인데 왜 공무원들이 이런 특혜 내지는 지나친 과잉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 때문에 전 시장님께서 부림동, 중앙동을 시민에게 환원했고요. 거기에는 비판과, 직원들의 복지 내지는 주거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을 보충해서 혜택을 입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 전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파견·용역근로자까지 정규직화를 지금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아, 금년인가요, 66명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갖고 거기서 22명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상시근로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66자리 중 22명을 정규직화해서 전환한 실적이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파견이나 용역근로자까지 정규직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이더라도 별도의 정년을 설정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정도 지침까지는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64명에서 22명으로 전환자가 됐는데 이 안에는 그런 분들은 안 되셨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연령 때문에 안 된 부분이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사실 동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연령대가 거의 60에 근접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정규직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60세까지는 보장이 되는 연령대이고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다 60에 근접해서 정규직처럼 처우가 될 것 같고요. 연령 때문에 정규직하는 데서 걸림돌, 그 부분은...

고금란위원

심의위원회 의견은 어떤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가 심의위원회까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령대에 60에 근접한 분들은 정규직화하는 의미가 없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정부 치침은 뭐냐 하면 60세 이상이더라도...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정규직화라는 게 정년을 보장해 주면서 60세까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직장을. 그러니까 나이를 60세 넘어서까지 보장해 주는 것까지는 선을 넘는 게 아닌가...

고금란위원

그게 지침으로 내려왔을 텐데 과천시심의위원회에서는 60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심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가 모르는 것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단칼로 딱 해서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의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심의내용을 좀 살펴보고 과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이나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

내려오면 이제 과천시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정도 계획을 알고 계시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게 자치단체별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상 파견·용역까지 다 정규직으로 끌어안는 것은 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끌어안았을 때 인건비 소요, 재정부담 이런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정규직화를 통해서 직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치단체가 위탁을 줬던 파견·용역까지 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모든 자치단체가 사실 추이를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전주시 사례 같은 경우는 용역이나 파견 관련된 부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과천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한번 토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세요? 추계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용역, 파견 전부 포함해서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청소 수거하는 그러한 용역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 시에서 각종 용역과 위탁을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상당히 이게 사회적으로도 끌어안기 어려운, 시가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총무과에서는 일률적으로 표가 되어 있다거나 해서 관리가 되고 있으신 거지요? 안 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체 위탁용역, 파견까지 다 파악한 수치를 제가 못 봤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못 보신 것인지, 총무과에 그게 없는 것인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용역·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라면 우리도 협의를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이쪽 용역이나 파견업무 쪽하고.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한번 실·과별로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실·과별로 전화 넣어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확하게 공문상으로 문서로 해서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면 저희가 보고회 끝나기 전에는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요청드리고 나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주는 자료들도 많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원 조례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이 보고회가 끝나기 전에... 정원 조례 아까 끝난 거 혹시 인지 못 하고 계세요? 아니시지요?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고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파견이나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데이터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용역 전환할 때 지금 있는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경쟁을 해서 다시 채용방식을 할 것인지, 혹시 시 지침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추진하라는.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부담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사회적 분위기, 어떤 추이를 보고 같이 움직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아직 검토된 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섣불리 끌어안기가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끌어안을 거냐 말 거냐는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목요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3페이지 보면 범죄취약지역 내 자율방범대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과천시라고 하면 범죄취약지구가 어디가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 특별히 어디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특정한 지역을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대체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범죄취약지구가 없는데 자율방범대 활성화로 지금 사업비를 쓰신단 말이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예방활동인데, 자율방범활동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우범지대다, 취약지역이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6개동의 방범대 활동을 통해서 예방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범죄취약지역으로 우려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취약지역이라고 딱 지역을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우려가 되고 단독보다는 꿀벌마을, 하우스 이런 데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꿀벌마을, 하우스나 이런 곳은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정말 활성화됐냐, 안 됐냐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에 나와 있지만 대체로 지금은 시스템으로 해서 비슷하게 곳곳에 포인트를 집게끔 해 놨어요. 그냥 나태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해당지역을 방범활동을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보면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도시인데 혹시나 범죄취약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시에서 잘 봐서 앞으로 그런 예방활동에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2쪽에 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교류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매도시 폐지나 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현재 국내·국외 교류도시에 대해서 폐지와 또 다시 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의 교류도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맺고 있는 자매도시 중에는 관 인사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교류가 시작된 도시들도 있고, 그리고 교류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곳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자매도시를 지속하기에 타당한지, 혹시 변경하거나 없애야 될 필요는 없는지를 재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감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도시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직원 역량개발 교육 지원을 보면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어떤 역량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인구가 적고, 인사적체현상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을 법적인 근거에만 의존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그간 행정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칸막이행정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개편이나 조직개편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원하셨던, 가장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뭔지에 대해 염두에 두셔서 과 간의 칸막이행정을 헐어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감실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면 완료가 될 거예요. 행정서비스 수요가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공무원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인사개편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인력만 가지고 절대 일하지 않을 겁니다.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은 단순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지적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시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없었다는 사항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꼭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출중한 역량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풀어가야 될 건지도 한번 생각해서 그 부분을 시민도, 공무원도, 일하고자 하는 시장님도, 의회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총무과 업무보고 관련된 것이 많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복지허브팀장입니다. 김종태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유리 일자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인력현황과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원입니다.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조사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수급권자의 자격여부를 조사·결정하여 해당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정기조사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잡(JOB)아라 취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구직자의 직업능력 역량강화와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적극 발굴하며, 보다 정확한 일자리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발굴을 통해 지역주민(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민 및 지역 활동가 대상 공동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민간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 구성과 행정협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사)아리수 전문인력 지원 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잘 몰라서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개소수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박상진위원

‘아리수’라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리수가 춤, 공연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박상진위원

‘아리수’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불가할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아리수기업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에 2년간 지원을 해 드렸고, 2015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상진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은 기업인데 저소득의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 포함된 기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리수라는 곳이 일자리창출 기업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일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두 분이 지원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퓨전민요를 개발하는 거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리수라는 단체가 퓨전민요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인증 받은 단체이고요. 거기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2명 제공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에서 취약계층의 방학급식비도 이쪽 해당부서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과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맡아서 계속 일을 해 오고 계시는데요. 과천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은 지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민들은 앞서 나가는데 지원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좇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최근 수년간의 실적을 보면 육성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거든요. 과천은 오히려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런 분야에서도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큰데 그것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단순한 질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서는 5년으로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올해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5년간은 위탁심사를 받지 않거나 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12월 30일까지 3년째 기간이 끝나고요. 다시 이번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을 5년으로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기간 5년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모집공고기간 5년 안에 과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나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점검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고금란위원

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13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할 때 8월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통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복지허브팀에서 나가서 예산사용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기별 상·하반기로 해서...

고금란위원

복지시설 쪽에 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는 감사나 여러 가지 지침을 받거나 점검을 받는 거에 대한 서류가 너무 많아서, 비단 사회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많아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런 서류의 간소화 같은 걸 많이 요구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동안에도 형식적이었던 것이 담당팀장님들은 구분이 될 거 같아요. 이건 안 받아도 되는데 지침에 의한 거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별로 필요치 않은데 중앙기관에서 채우라니까 채우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걷어내고요. 그런 데 쓸 열정들을 조금 더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서류간소화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언제쯤 공고가 나가게 되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10월에 모집공고 나갑니다.

고금란위원

10월에 모집공고가 나서 한 달 정도 공고 띄우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20일간 합니다.

고금란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데가 몇 곳 있을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이게 해당되는 과들이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거기 다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서류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간소화해 주고, 점검할 때. 그리고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은 짚어가면서 그렇게 파트너십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국단위에서 보조금정산, 검사, 이런 것을 미비해서 국비가 유출된다 이런, 언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간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미래를 잡아라,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미래를 잡아라’를 보면 구직자 역량강화를 시키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적극 발굴을 통해서 일자리정보, 그러니까 구인하는 쪽하고 구직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프로그램과 단기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네 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간호조무사 과정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 취업이 된 상태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문가과정으로 요청이 많아서, 조무사과정이 5명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4명이 돼서 범계간호학원에서 이론과 실습을 1년 과정으로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당 264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요. 저희가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지원해 줄 때는 출석률 80% 이상 될 때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미래를 잡아라’ 이거 취업이 얼마만큼 됐고 사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용에는 센터현황에서 금년에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580명 취업실적이 있고요. 상세한 것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채용박람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5번 단계로 하고 있고요. 전체 9월에 총 박람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규모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소규모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대규모는 일단 참여업체가 1년에 1번 하는 직업박람회가 15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서 대강당 앞쪽에, 그때 참여업체와 구직하시는 분이 1:1 면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단기는 소규모로 해서 5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면서 1년에 5번씩,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인과 구직업체가 함께 와서 면접 보면서 즉시 취업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채용박람회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전국 어디서나 올 수 있는 대상인 거 같더라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기업체는 관내 기업체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상의 업체들이, 관외 업체가 참여를 하고요.

고금란위원

시민들,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기준은 과천시민을 하지만 일부에서 와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근 시는.

고금란위원

앞에 방명록도 정리하더라고요. 그걸 정리해 보니까 과천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 비율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좀 홍보가 덜 됐다고 표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결과를 덜 맺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은 방문하는 인원수가 좀 적었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5번 하는 소규모 박람회 때 오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비도 오고 해서 참여업체는 10개 업체 이상 오셨는데 구직 하는 분들이 일기관계로 해서 다른 때보다 좀 저조했던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좀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성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야말로 새마을, 바르게, 이런 곳에 있는 분들한테도 개별적인 홍보도 필요한 거라면 각 동별로라도 주민자치, 통장 분들 다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홍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미래를 잡아라’와 같은 맥락인데요. 상담건수가 1만 5,000건인데 취업실적이 600건 정도, 일자리발굴이 105건인데, 혹시 상담건수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어떤 숫자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숫자고요. 과천시에서는 일상적인 단순업무의 일자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직종 분야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워크넷이라는 전국망이 있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천시 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연결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의 한계점이나 선호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과천시내에 업종 수가 적어서 취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선호하는 부분이 단순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단순업무를 하더라도 구인에는 한계점이 있고, 그쪽에 인원상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취업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근 안양이나 의왕 쪽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자리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고용센터나 안양, 인근 직업 관련업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최근 금월에 인근 4개 시 시장님들 방송홍보프로그램을 하면서 4개 시의 일자리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4개 시·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향후 긍정적이라는 의미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또 필요하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보고 때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과천이 한창 북적이고 있고 건설현장이 많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건설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 전체에 공사현장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인부나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신호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고용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과천시에도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크레인을 점검하는 것부터 해서 단순노무이지만 과천시민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은 우선은 건설현장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매칭해 주는 역할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꾸준히 과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과천시민이 꾸준히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검토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마을공동체 관련 자료를 2017년도 공모사업 결과는 확인했는데, 아, 2018년이네요. 2018년도 것은 확인했는데 2017년도 이전 것은 홈페이지 자료가 깨져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2007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사업결과에서 공모된 공동체 중에서 이런 사업결과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지원되고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가요? 저는 확인이 안 되어서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자리 관련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아무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건은 내일 있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서 다루겠는데,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역대 선정내역과 사업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재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선경 여성행복팀장입니다. 이영주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사업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다누리센터, 사랑의 동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재활 및 자립생활 시설과 신규사업의 공동생활가정시설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도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일자리 제공,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합당한 예우와 보답이 이뤄지도록 보훈명예수당 현실화와 각종 지원제도 정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영예로운 삶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양하고 보훈문화를 선양하며 나라사랑 정신이 고취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실버 참여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경로당 운영 내실화 및 환경개선 추진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정서적인 부분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구세군 양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노인성질환 등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시립요양원 건립계획도 수립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전문화된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양성평등한 과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직장맘 지원, 다문화가정 통합센터 운영, 마을돌봄나눔터 추가 1개소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자녀돌봄 및 여성의 고용 증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단가 상향,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확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안전 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마지막에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하반기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실시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청 요구도 있기는 있었지만 반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설립을 원하고 있는 일부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단 시립어린이집 추가 개소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께서 8시간 일을 했을 때 1시간 정도 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이랄까 이런 부분들, 운영비 일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동두천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이동차량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어린이집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별도로 추가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일단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아시는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들어는 봤는데 아직 법 연찬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서 아직 조금 생소한 법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살펴봤는데 장애인들에 관해서 어떤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나 확인했는데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과천에서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관련 정책 부분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경제적인 생활 내지는 사회생활하는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일반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식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인들 교육이라든가 취업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 부분들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대상자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또 잘 되고 있는 사례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보호, 직업훈련, 취업, 취업 이후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건강권이나 의료접근성에 관한 조례가 기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과천의 경우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집행부 내에서 관련 조례가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연찬하고 잘 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조례 부분을 연찬해서 저희도 실제적인 부분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 바로 도입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1,800여 명의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해 과천시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련된 조례는 다음 정례회 때 시의회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립요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타당성 용역은 상반기에 마쳤고요.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치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공무원교육원 입구 좌측변에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한 1,000여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18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본타당성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올 하반기하고 내년 정도에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 관련 절차,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2020년 정도에는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1년 정도 된다고 보면 2021년도 초,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21년도 정도 개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잠정 추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후 행정절차만 남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조사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다면 실시설계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기본계획, 그다음에 투융자 부분들만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겠고요.

고금란위원

용역 내용을 의회하고 공유가 안 된 상태이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달됐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결과보고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매주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될뿐더러 부지 선정했던 방향이나 그 경과 등을 저희가 알고 싶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미리 의견을 받아서 중점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상반기는 사업이 거의 다 진행이 됐고, 혹시 사회복지과 쪽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하반기에 별도로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아동수당이 9월 말까지, 물론 계속 받고 있지만 1차는 9월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지급하는 부분까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동수당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은 아시다시피 취학 전 아동 부분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신청은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 하는 가정에 대해서 9월분까지 소급해서 10월에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대상자는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 정도 신청되어 있는데, 50% 아직 안 된 부분들은 2달 반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상 부모님들께서 여유 있게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시 홈페이지라든가 어린이집,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수혜 학부모들께서 전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예산이 시 매칭비율이 들어가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고금란위원

전액 국비지요. 매칭 없이 향후에도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인구가 계속 줄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의 기여 여부는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동 내지는 육아, 출산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정책은 당분간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복지예산 비율이 전체 과천시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2,300억 중에 450억 해당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하지만 이중, 중복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를 것은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고서 4페이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 사업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개요상에 국가유공자는 1,020명인데 그간 추진사항에는 유공자 및 유족이 84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차이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간 이주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숫자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뽑는 시점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시점으로 해서 세부적인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는 밑에 보면 보훈대상에 대한 지원을 전원 다 받는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등록된, 각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분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중에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은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유공자 중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쪽 보훈수당도 받으시고 장애수당도 받으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일부 부분은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을 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이 어차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A라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인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가입이라는 말씀 자체는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중앙이든 도든 보훈단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단체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적이라든가 개인적인 단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중에서 품앗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비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품앗이사업은 이쪽 관할이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관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10페이지. 왜냐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에 얘기해 보니까 사회복지과 관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품앗이는 어디 관할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품앗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 하는 곳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가요?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품앗이사업을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비해서 갈수록 점점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궁금합니다. 그 취지는 어머니들끼리 시간날 때 아이들 공동으로 육아하면서 하는 취지로써 좋게 보입니다마는 현재 운영되는 게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간담회 때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달라서요. 현재 저소득 요보호아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 포함해서 가정위탁 해서 총 4세대 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양육보조금이 있고요. 양육보조금을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정서치료비로 월 20만 원 이내 지급하고 있고요. 학습재료비로 월 2만 원, 특별의료비로 연 4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보호비로 월 10만 원, 수학여행할 때 보조금으로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가정위탁아동이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은 소년소녀가장이면서 조부모라든가 아니면 친인척들이 보호자로 있는 약간 열악한 아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5페이지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기 사업이 완료된 부분인데요. 경로당 27개소를 현지조사를 해서, 아시다시피 바닥 장판, 벽지 아니면 각종 시설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수요를 받아서 기 지원사업을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은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내구연수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께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마을회관 안에서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부 수입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약간 보탬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회관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생활하기가 내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쾌적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장판이라든가 벽지, 일부 시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폭염이어서 에어컨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준다든가 점검을 해 준다든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다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시설 운영하는 게 불량해서 건의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미리 점검은 못 했지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사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경로당에 태극기가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교체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참고로 경로당에 7월, 8월에는 월 10만 원씩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5만 원씩 줘도 전기료가 아까워서 안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폭염대책 관련해서 돈을 10만 원씩 7월 8월 두 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에 관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천동에 있는 한내경로당 같은 경우는 바닥난방이 안 돼요. 과천에 있는 제 선거구에 한 13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이 제일 열악한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내경로당 난방공사 쪽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로당 건에 대해서 보충당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에어컨 설치 안 된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도 같이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더워서 사망하는 인구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에어컨 설치 안 된 곳에서 견디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디다라는 것은 이따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거 해 주시고 검토하는 김에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 안정 노후생활 지원 중에 앞으로 시장님 공약이었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지급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나 이런 것 검토가 다 됐는지, 그리고 우리 시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를 떼어서 그쪽에 지원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1:1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시설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투자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장수수당이랄까 효도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고금란위원

장수수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수당으로 10만 원씩을 약속하셨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마친 이후에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내리사랑 그다음에 효도수당, 장수수당 부분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공약사항보고회를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 아니면 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보고 이후에 별도로 간담회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고금란위원

검토하실 때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급식 관련해서 혹은 교복 관련해서도 사회보장법에 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안행부나 이쪽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 없이 올라온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우리 재정보전금 받는 데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된다면 어떻게 해서 피해 갈 수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공약으로 걸었다고 해서 모두가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송영순 가족주민팀장입니다. 진민경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수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성범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민원관리를 통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힘쓰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전입 공무원 경계지역 답사 추진입니다. 신규·전입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대응에 어려움이 노출되는 실정으로 과천의 지역과 지리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행정의 역량강화 및 시정에 대한 관점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2014년 이후 법적주소로 도로명주소를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편, 배달, 택배 등 실생활에서는 아직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소사용이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전산자료의 효율적 제공 및 관리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자료 제출 등 사유로 개인 토지의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자료 심사 및 제공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유지하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행정 분야 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교부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신청접수 및 교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1대, 시청민원실 외에 8대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관내 총 민원발급기 숫자가 몇 개가 됩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전부 12개소에 12대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신규교체하는 데 총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소요예산은 대당 690만 원 정도로 9대를 설치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아마 과천시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설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관련해서 사전에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사전에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쪽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더구나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떼러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옆에 민원발급기를 갖다놓든지 아니면 시청이나 동사무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 이마트 같은 곳에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편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각종 제증명을 뗄 수 있으니까 그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수요 같은 것을 예상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민원발급서류 같은 경우도 교체 같은 것을 했다면 여기에서 월 평균 몇 장을 뽑았는지 이런 통계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런 것은 다 갖고 있지요.

김현석위원장

저는 인터넷발급하는 것과 각 행정복지센터 창구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은 서류들의 이용비율이나 사용용도를 따로 자료요청하고자 하는데 자료제출 가능하신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민원실에 혹시 악성민원인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가끔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CCTV 같은 것이 민원실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민원실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 때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언제쯤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민원실에 보면 몇 명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대응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원인들의 안 좋은 모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은행처럼 여러 군데 설치돼서 민원인들도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한테 기안이나 이런 게 올라와야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예산팀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은행 같은 경우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가 더욱더 필요할 거 같은데, 민원실은 낮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6시면 퇴근해서 문이 닫히잖아요. 그 이후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작년 예를 들어봐도 민원인들이 평상시 정상인 분들이 오시는데 그 와중에 자기 성격을 참지 못하시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민원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상대를 못 하면 바로 팀장이 나가서 상대하거나 아니면 제가 나가서 상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최대한 아까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대책이라도 CCTV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근거자료로 한다는 것을 미리미리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느껴봤을 때 아무래도 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사후에 카메라파일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거자료 확보가 반드시 그 파일이 필요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카메라들이 저희 시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카메라 설치로 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무조건 1순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 그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순위가 CCTV가 아니라 1순위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그 민원인을 잘 상대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최일선이고요. 그 백차원으로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CCTV만 능사는 아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다 상대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여권민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6시에서 9시까지 하는데 아주 좋은 방안 같아요. 이용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객 숫자들, 반응들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야간여권민원은 매주 대여섯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많이 오지는 않고 급한 분들만 오고 계십니다.

박종락위원

이런 서비스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문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서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희진 수련활동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학창의 융합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지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창의 융합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지원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과학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의 부담 감소 및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교육수혜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최고의 교육도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 참여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교육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관계자 협업 강화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자원연계 및 성과 공유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관 관계자의 연수를 통해 유기적인 평생학습 사업개발 및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평생학습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교류활성화 등으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청소년 상담 등의 보호체제를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과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추진으로 청소년 문화육성 및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학창의 융합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지원에서, 2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지원에 보면 문원초 별관동 화장실 전면 개보수 등 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억 8,3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원초 별관동 화장실 전면 개보수 등 9개 사업이라고 하면 관내지역 10개 학교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신청 받은 게, 올해 예산 받은 게 과천초는 노후사물함 및 교실 출입문 교체, 문원초는 별관동 화장실 개선, 청계초는 출입문 교체 및 교사동 내부도색, 문원중은 교사동 내부 환경개선 등 각급학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올해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했었는데 지원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2019년부터 교복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돌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예산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6개 시·군 정도가 했는데 이번에 현 도지사께서 성남시에서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관련계획 수립하고 시·군 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다고 하면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첫 해이다 보니까 1월에 홍보를 해서 2월에 학교 배정되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3월 초에 1차 지급하고, 3월 10일경부터 신청 받아서 3월 말에 해서 한 5차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하게 되면 매뉴얼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일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요즘 회의에서 내년에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닌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성남의 중학교만 했거든요, 고등학교는 안 하고. 중학교만 했는데 거기는 워낙 개소수도 많고 학생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매처럼 주관해서 업체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중·고등학교는 6개 학교로 학생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저희한테는 마땅치가 않고 갑자기 할 게 없었습니다. 다만 성남시처럼 하게 되면 단가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경기도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오면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복업체 하나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그 업체에서 구입하면 시에서나 교육청에서나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지원방식이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업체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곳에 직접 지원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교육청의 조례개 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행정적인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를 팍 줄였거든요.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 같은 경우 공동구매, 비교적 큰 데는 공동구매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로 돈을 줘서 학교에서 학생들 수요조사를 하고 정산하는 식인데, 저희는 학교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이게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6개동에 주민들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학교로 해서 이 학생이 재학하는지 확인만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방식으로 보면 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없는 현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간다면 부담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이나 뭐해 가지고 매뉴얼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사 부담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방식이 최적이기는 해요, 저희는. 그런데 타 시에서는 과천 방식으로 하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학교현장에서도 과천 방식이 일이 많고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현장의 소리를 직접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교복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때문에 조례안이 또 보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고, 그 외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일단 학생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개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개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6개 동으로 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6개 동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수합해서 학교 측으로 이 학생이 재학생이 맞는가, 반편성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 저희가 개별계좌로 쏴주는 거지요, 부모님 계좌로.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에서 조례안 보류라는 방식은, 아까 성남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 6개 시·군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6개 시·군에서 그런 방식이고 저희가 관내 학교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방식이 가장 수월하다고 해서 택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번거롭다고 한다는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학부모나 교복업체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급할 거면 수요자에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택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전에 동사무소에 다시 뿌리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인정해 주고 이거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사실관계는 반드시 과천시에서 시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니까 이 방법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100% 시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 방식대로 가장 편한 방식을 적용했는데, 도에서 도비로 한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것도 도비를 받는 것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이 오면 경기도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안양과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비를 저희가 매칭으로 받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에 따라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현재 교복비가 4억 원 정도 해당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는 100% 도비로 하는 안도 있고, 아니면 50:50 매칭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 저희가 적용한 방식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교복을 하는데 학생들 민원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복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작다, 크다 하니까 수선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불편한 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저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오고가는 말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격적으로 수혜자가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 그걸 시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교복을 하기 전에 관내업체나 인근 시에 교복조사를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저희는 30만 원으로 했는데 30만 원이면 동복 한 벌에 하복 조금 정도인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공동구매로 하면 22만 원까지 떨어진대요, 성남 같은 데가. 그런데 22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작년에 해 봤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러 지자체, 경기도, 그리고 수혜를 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인근 3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공동급식지원센터로부터 초등학교는 식자재를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지분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식자재검수에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고, 혹시 재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서 학교현장에서는 답답해하는 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지를, 마찬가지로 현장소리를 듣고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 과천, 의왕, 군포 4개 시가 같은 교육지구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군포, 의왕이 2011년도에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몰랐습니다. 올 1월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학부모들이 과천인구가 감소되면서 학급이 줄고 하다 보니까 급식단가는 오르지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식자재 단가가 높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 시 현황파악을 자료수집을 쭉 해 봤어요. 하다 보니까 안양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2월에 출장을 가봤더니, 거기는 3개 시가 2011년도에 5억 원을 출자해서 운영해서 2013년부터 3개 시가, 연간운영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든대요. 직원이 3명 정도 있고, 거기에서 그걸로 운영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학교가 89개거든요. 안양, 군포, 의왕만 해도 학교가 한 150, 160개가 돼요. 저희는 10개가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찾아가서 문의를 했지요. 우리가 여차해서 몰랐다, 저희도 공동구매하는 걸 협의하니까 초등학교는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일부 학교는 해요. 고등학교도 생선과 야채류 일부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3월 말에 학교장회의 할 때 알아보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동급식지원센터인데 그 센터의 상징적인 의미는 의왕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업무협의를 했으니까 일단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협의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 검수 참여라든가 제외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시장님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와 한번 확인해 봐서, 2013년도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출연 가능 여부라든가 아니면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한다면 저희가 모든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4개 시장이 회의할 때 시장님께서 건의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공동지원급식센터와 업무협의를 해 보니 저희가 추가로 들어와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사실 현재로는 5만이잖아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 60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5억 2,000 가지고 운영비를 저희 인구대로 계산해 봤어요. 해 봤더니 5억 2,000에서 우리는 3,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구가 10만으로 들어왔을 때 한 6,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시에서는 금액도 조금 나오는 데서 과천 학부모들이 급식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면 피곤하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인 인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가 풀어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이것은 푸시는 방향으로 먼저 지시는 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0페이지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국토대장정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장정은 저희가 보통 7박 8일 정도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명이 접수가, 80명이 접수가 됐는데 5명은 사유가 있어서 안 하고 해서 75명이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청소년들 반응은 어떤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1 해서 80명 모집하는데 거의 20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저희가 컴퓨터 추첨을 해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80명 정도가, 83명이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방학일정이 저희가 잡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집니다. 보통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1까지 해당되는데 10개 학교의 방학일정,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여름캠프 일정과 감안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학교랑 겹치는 일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잡았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100% 완주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122㎞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토대장정 일자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요새 날씨가 너무 덥고 한데 아이들 건강에 꼭 신경 써서 유념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연일 폭염이, 24년 만에 최고 어저께 이렇게 찍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설악산에서 고등학생 170명이 등반했는데 낮에 더우니까 5시쯤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8명이 거기서 쓰러져서 헬기운송을 했다고 하거든요, 5시 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스가 통일전망대에서 고성으로 해서 쭉 와서 진부령 넘어서 양구 이렇게 가거든요. 그쪽 코스가 도로변이라 상당히 더워요. 날씨를 보니까 앞으로 2주간 날씨가 계속 뜨거워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날씨정보 받고 기상청에서 받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로 검토는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일단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전이 최우선인데 다행히 작년도에 했을 때는 정선 방향이었거든요. 정선 쪽은 이쪽보다 온도가 한 7도 정도 떨어져요,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 그렇지만 올해 고성 쪽은 온도가 여기랑 차이가 안 나고 한 1, 2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내일, 모레 검토해서 안전 우선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