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물론 제가 언론팀장을 한 이후에 승진해서 홍보정책과장이 되었는데 언론을 보는 시각이 정론집필의 정신이 필요하다, 언론이 비판기능을 상실하면 언론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은 언론의 기능에 따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또 좋은 제도가 있다면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단지 저희가 보는 건 비판이 아닌 왜곡보도를 한다면 그 왜곡보도를 당한 기관이나 의원님의 경우에 한 번 왜곡보도를 하면 치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왜곡보도한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거지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수렴하고 바로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상임위 간담회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제 진명여고 오수관 공사를 하는 치수과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 번 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될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민원 중에 어떤 것은 빨리 해 주고 어떤 것은 늦게 해 준다는데 그건 아마 각 부서별로 시급성, 안전 이런 걸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지 어느 의원님이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어느 의원님은 안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제가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해서, 다만 앞전에 말씀하신 담벼락 보수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재원이 여유가 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따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꼭 몇 회라고 지정된 건 없고요, 정기적으로 재산세 부과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1월달에 받았고 3월달에도 받네요, 작년 3월에도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1년치를 연납하면 1월달에 신고하신 분들은 10% 감면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월에는 7.5% 감면을 받는데 그 기간 때문에 감면률이 적습니까? 3월달에는 2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7.5%의 감면률을 적용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신고납부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께서 신고납부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신고납부가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처리하고 그다음에 고지납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조치방안도 강구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친환경 방역 활동에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18개 동 106명으로 운영된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구성을 정비하고 방역장비와 약품 사용법을 교육하여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로 잠복결핵 검진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 2,500여 명을 계획 중이며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도 병행하겠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해 선제적 예방치료를 실시하고 결핵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산업체 등 181개소에 대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음식물과 종사자에 대한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저염참여 집단급식소를 추가로 모집하겠습니다. 나트륨 과다섭취 예방으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집단급식소 243개소 중 3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59개소 중 금년도 평가대상 37개소에 대해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소음 등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다발업소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건강 및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장애, 다자녀, 새터민 가정 등은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치매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실시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검진함으로써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선데이 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단위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둘째, 넷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까운 공원에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가족 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 자원도 발굴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만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2, 4주 토요일 보건소에서 무료진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환아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44개 병·의원 및 관련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과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운영자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의약업소의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약국과 병원 등 총 1,228개소로 자율 점검표에 의해 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입력하게 됩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무경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집단근무를 하는 의경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과 성매개 질환 등을 검진해서 전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로 단체생활을 하며 국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사업에 참여할 치과의원을 통해서 대상 아동이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구강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요리교실입니다.

매 기수마다 바뀌게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만, 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영양교실을 개설할 때 사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대상이 아니고 정년퇴직 해서 그동안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자세를 가진 남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 자립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료한 기수를 보면 남자어르신이 한 65분이고 여자 어르신이 9분 되는데 추가로 이뤄지는 효과가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외감을 해소시켰습니다, 동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니까 가족간에 화목함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언론에 홍보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EBS에서 나와서 촬영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신월보건지소가 건립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시니어영양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촬영해서 홍보부분을 각 지역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알리고 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게끔 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기수를 늘려서라도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고요, 연간 2회 이상은 집단급식소에 나가서 거기도 동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까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이러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타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중독균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상시로 하고 있고사회복지시설 안에 요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건증 미소지이고 업소자체에 특별한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야간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장 외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인해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건강검진 미필이 14건이었고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나서 따로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명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정신 쪽으로 전문 사회복지사 분들이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었는데 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태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찾동사업을 통해서 의뢰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 상담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아동은 부모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폭력이 의심되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없이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사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참석한 행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일어난 행사는 갑니다. 혹시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뭔가 불편한 게 없으신가 해서 참석하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특별히 초청을 받지 않은 행사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1,43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항소한 것들은 100에서 150 사이 정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뭐가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다 봤는데,

2심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사장으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누구에게 겁을 주거나 누구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줬으면 바란다고 한 적은 없고요,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주면 사람들의 평가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단 내 그분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공단에 있는 내규하고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위원님께서 공단에서 끝장을 보자는 거냐고 얘기하시는데 소를 제기한 것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소를 제기하셨고 저희는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이유에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비록 1심 판결에서 지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2심에서 다시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무조건 소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말씀을 지금 나위원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네요, 공영주차장만 하는데 노상·노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서 10분으로 하던 것을 5분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100원까지는 절사하는데 그걸 50원으로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공영주차장 2월 28일 정도 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었습니까, 10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개정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전요금 징수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해서 수익이 약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5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 미만이면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항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징수를 안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우리는 목동주차장에 사전요금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면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주민들의 편익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수익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잘 운영해 주시고 공단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