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통신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직무대리 정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총괄팀장입니다. 김선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앙동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으로 나누어 즐거운 중앙동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중앙동은 2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평생학습으로 나누어 즐거운 중앙동입니다. 문화교육센터에서 배운 취미 및 재능을 발표회를 통해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고취시켜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이 담긴 힐링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서적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란도란 독서실 운영 및 힐링쉼터 제공 등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다소나마 위로와 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다같이 함께하는 날 추진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어르신이 행복한 중앙동 만들기입니다. 독거어르신 등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과 온정이 넘치는 공간에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중앙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앙권역 복지프로젝트『THE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트리플 사랑나눔 잔치, 행복상자 배송중, 글로벌 워커 in(人) 등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및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1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화합하는 우리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배우며 신나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선호도를 반영한 특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문화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권역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문복지인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서비스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님.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총괄팀장입니다. 임정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동 주는 행정복지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갈현동행정복지센터는 총괄팀, 맞춤형복지팀 총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감동 주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마음으로 주민에게 열린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감동 주는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수준 높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갈현동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및 문화 만족도를 높여 주는 수준 높은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으로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부·나눔 문화를 조성해서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복지그늘에 있는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이 연계·지원하여 안정적 생활 및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지역상가와 함께하는 ‘나눔가게 기부릴레이’ 운영』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상가나 가게를 대상으로 나눔가게 기부릴레이를 실시하여 하루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나눔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시하여 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이상기입니다. 보고 전에 별양동 김인왕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별양동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육센터 작품 공모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별양동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육센터 작품 공모전 업무로서 문화교육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합니다. 거기서 당선작을 민원실에 전시함으로써 수강생 학습동기 부여와 프로그램 홍보에 기여하고 친근하고 편안한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홀몸어르신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적 어려움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불을 세탁해 줌으로써 주민주도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똑똑똑! 장수수당 방문 서비스 업무입니다. 신규로 장수수당 대상자가 되신 분의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잘 모르시는 장수수당 신청을 직접 접수하고 처리함으로 인해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지급대상자 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愛 업무입니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서 선제적·예방적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 만족의 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마을 만들기 업무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경로의 달 맞이 “감사해孝” 행사 등을 통해서 주민이 하나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박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림동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은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부림동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부림동은 총 1개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여, 소통, 가치를 공유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문화교육프로그램 등 5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추진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통합 상담으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단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우편물 말풀(말로 풀어주는) 서비스사업입니다. 문맹인, 난독인의 복지행정 알 권리 및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생활실태 관리를 통하여 위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친절, 정확, 신속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고품질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예찰활동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쾌적한 주민센터 만들기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환경정비,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찾고 싶은 주민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주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 구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과천동은 총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주민자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은 물론 수강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별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복한 밥상차리기 나눔 실천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분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천동 소재 음식점 및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 함께하는 우리 동네 화합축제 개최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주민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네방네 클린 공동체 조성입니다. 도농복합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제초·방치 쓰레기 등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홍복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희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문원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원동은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지역 복지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가정이나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단체로부터 기부 받아 조성된 기금 600만 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마을이름 정착입니다. 문원동 1, 2단지는 이주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마을이름을 주민공모를 통해 각각 공원마을과 문원청계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마을입구 표지석 설치 및 LED 안내판 설치를 통해 새로운 마을이름의 정착화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상습쓰레기 투기 지역 대청소 및 꽃밭 조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걸음 더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문원동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넘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서 직제상 가장 상급자인가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마다 복지기금이 별도로 형성되나요?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동별로 복지기금이 별도로 형성되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동별 특색사업인가요?

시책사업인 것으로 제가...

특색사업인가요?

네.

보고서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동별로 계속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동마다 다른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행감이나 이런 거 올라올 때는 그것을 분류해서 올려주시면, 공동사업이면 괄호 열고 공동, 동별 특색사업이면 특색,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은 주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다 같이 함께하는 날’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날을 마련해 보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통장님들 있을 거고요. 통장 밑에 반장님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자원봉사가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통장님이나 반장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하나 봐요. 주민자치 주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일단 주민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위원이요?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일 것 같아요, 문맥상 보니까. 어쨌든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각 동별로 주축이 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 아직 확장된 기관은 없는 거지요?

아직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장 행정에,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데가 동이어서 어떤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동장님이 가장 고위직급자이니까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촉되고 나서 일정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지역, 나지역 나눠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쪽 문원동, 부림동, 갈현동 쪽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되는 편이고 별양동, 중앙동 쪽은 조금 덜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에서도 잘 챙겨서 위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결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아침에 말씀을 마침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하면 저희가 지난 7대 때 추진했던 게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씩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주민자치위원처럼 자주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1번 정도는 위원들과 소통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개동이 돌아가면서 한번쯤은 통장님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연희 지역보건팀장은 현재 장기근속해외연수 중으로, 지은숙 주무관입니다. 황기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한방진료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검진, 영유아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만성병 무료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 순환버스운행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 등 주민의 건강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생 및 미취학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관리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건강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치매환자가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가족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서행동검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관리,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사업을 전개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을 제거, 사후관리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 및 자살예방교육사업, 자살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일본뇌염 등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하도록 하며, 어르신들에게 폐렴 및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가정방문, 한방진료, 홀로 사시는 어르신 우울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구 대여, 경로당운동교실 운영 등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활동을 전개하여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신체활동지원 및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통하여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알고 있는 주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자가 지속 치료율 및 관리율을 높여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성인 901명을 선별, 가구를 방문, 건강행태, 질병이환, 예방접종, 건강검진, 사고 및 중독 등 234문항을 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각종 감시 및 관리체계운영과 홍보활동 강화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특히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약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대마·양귀비 재배단속을 실시하며, 의약품 오·남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진료대책을 수립, 신뢰받는 보건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안심센터 준비가 다 되어 가나요?

7월까지 해서 준공완료가 되어 있고 마무리단계 중이고, 8월 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 예정입니다.

8월 말이면 개소가 가능해요?

네.

준비를 굉장히 서둘러서 잘하셨네요. 어때요? 덥거나 뜨겁거나 이런 영향이 좀 있나요? 이게 옥상이고 판넬이고 하다 보니까.

3층이라서, 에어컨시설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지만 약간 더운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보건센터를 같이 쓰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쓰나요?

별도로 쓰게 됩니다.

어렵게 진행한 거고 예산도 빠듯하게 올라와서 힘들었을 텐데 준비를 잘하셔서 개관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살시도자 3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은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을 하는데 자살이용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을 하고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연 18.3명이 자살해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건 자살률이고요. 2017년도 통계자료는 올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되고요.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 12명이 자살로 사망하셨고, 거기에서 7명이 노인 분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5명이고, 자살률이 아무래도 노인층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과천은 어떤가요?

과천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자살률이 30번째로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갔더니,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직위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문서비스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본래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키트 같은 걸 준비해서 혈당체크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혈압도 재시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여기에서 하시냐”고 했더니 가정으로 방문을 하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연락하고 어디에 계시는지 여쭤본 다음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천시보건소에서 그렇게까지 방문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장애인센터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이런 곳도 같이 찾아가서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보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수고로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보건소를 이용해 보고, 보건소를 이용해 봤던 시민들한테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과천시 인구가 5만이지요?

5만 7,036명입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1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인원보충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인원보충은 보건사업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은 계속될 추진이고요. 현 보건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2023년이 되면 과천시 인구가 11만 1,0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보건소 신축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불용의약품을 수거·폐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수거·폐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한꺼번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데 가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통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구석에 안 보이게 있어서 제대로 수거가 되는지 염려가 되고, 보건소에서도 불용의약품을 직접 수거하십니까?

저희에게 의약품을 갖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수거는 안 하시고요?

가서 저희가 수거는 안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불용의약품이 좀 많아서 약국에 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받고 그래서 보건소로 왔는데 1층에 가서 물어봐도 어디인지를 한 20분을 헤매다가 결국 2층 안까지 들어와서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불용의약품들이 아무래도 그냥 버려지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가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하절기에 집중 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집중방역이라고 하면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1회 이상 하게 되고요. 주로 연무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 등을 하게 됩니다. 하절기에는 특히 연무소독을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연무소독은 입자가 작아서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해충제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과천에서도 수변 주변이면 모기가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좀 더 방역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과천동 꿀벌마을 주변이 개천 주변이라서 방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쪽이 차량으로도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꿀벌마을 쪽과 비닐하우스 주거지역은 방역문제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금 방범용 CCTV를 관할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보니까 41만화소에서는 200만화소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41만화소에서는 시민들 얼굴 인식이 안 되지요?

차량번호판 인식은 좀 어렵습니다.

차량번호판도 그렇고 사람 인식도 그렇고.

네. 윤곽 정도는 나타나지만 얼굴 인식 같은 정확한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 신규 설치 50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네, 다 끝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보니까 내용이 자폐, 지적 장애, 치매어르신 이렇게 GPS를 설치해 주는 건가 봐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번에 SK브로드밴드를 업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희들 2022년까지 무료로 단말기 200대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는 소요되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치매노인이 예상하기로 한 5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하고 해당되는데 지금 배회하는 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단말기 신청한 게 한 14명이 신청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질의해 보려고 했어요. 과연 우리 과천시의 치매노인 분들하고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고 무상으로 지원받는 게 200대면 모자라는 게 있잖아요, 산술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은 과천 시비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게 되는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매어르신이 51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정신이 맑으신 분은 안심귀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고 거리에 배회하시는 분 있잖아요, 집을 못 찾으시고.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열네 분 정도라는 거지요?

네.

혹시 이게 2022년 이후에는 시비가 다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가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이 사업을 계속 무료로 하는 것으로, 2022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사업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계신지 GPS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서, 소방서도 포함되나요?

네.

그다음에 보건소도 포함되고 과천시도 된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각자 개인.

단말기를 줬기 때문에 단말기만 보관만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잃어버렸으면 바로 연락이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그 가족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시에 있는 것만이라도 보안은 철저하게 해서 개인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하고요. 보건소하고 철저하게 잘 관리 맺으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는 부서별로 도로, 상하수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갖다가 2012년부터 저희들이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과에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개별부서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를 다 모아서 사업원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당부서에 구축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물을 각 부서 것을 모아서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거지요?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진행이 완료될 것 같으세요?

용역준공이 12월에 끝나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되고요. 도시기반 시설물 관련해서 재개발이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도 있다는 게 의회나 혹은 단지 조합원들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제공해 주는 게 두 번째일 것 같아서요. 이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하에 매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 작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언해서 각 과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있던 관들 그대로 묻어놓은 채로 걷어내지 않고 새로운 관을 깔기도 했잖아요, 과천시에서. 이것도 선별이 돼야 공사를 할 때 뺄 것은 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혀 그 체계가 안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같이 가능한지요?

체계가 안 잡혀 있다기보다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잡으려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와이파이존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천 전체 지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인수위 때 그 말씀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거의 200억 이상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000억인데, 전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도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시킬지 모르지만 시비로 한다는 것은 거의 한 200억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희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정창권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장근한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업무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 건전재정운영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불량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후된 상수관을 개량하여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수율 증대로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한 가압시설 공사추진입니다. ‘2016년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결과 관내 일부 고지대에 출수불량수압이 발생되어 수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상 예비관로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용수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사고대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소 배수본관 이원화를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처리시설물 관리입니다. 정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노후화된 정수처리시설 보수공사를 통하여 최적의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은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음용률 향상 도모 추진입니다. 팔당호의 청정수를 원수로 공급받아 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음용촉진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추진내용을 보니까 스마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천시에서는 스마트고지 체제를 도입한 게 맑은물사업소가 처음인가요?

네, 저희 사업소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실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스마트고지서가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정책에 잘 활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천시에서도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세무과도 그렇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전체에 도입하는 것을 확장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시장님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질의는 어떤 걸 하고 싶냐 하면 비상 예비관로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일반 각 가정이나 상가에 공급되는 상수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관이.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그 관로가 이상이 있거나 불량이 있으면 과천시 전체가 단수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병렬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관로를 따로 하나를 병렬로 구성했다가 만약에 한쪽이 고장 나면 그쪽 관로를 통해서 시 전체의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비 비상관로를 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로 갈현동 임야를 관통해서 갈현삼거리 찬우물 쪽으로 하는 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본설계, 기본구상 단계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상수도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따라서 묻혀 있는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이 본관인데 그 관 옆으로 하는 안,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블록화사업 진행하잖아요. 그거하고 추후에 계속해서 연결하거나 하면 무난하게 수돗물 공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연결을 해서, 비상 예비관로를 설치하는 것처럼 정수 배수지에 담겨 있는 물이 며칠 정도면 소진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

하루면 다 없어져요?

네.

그러면 정수시스템이 고장나거나 하면 어디에서 받아야 해요? 우리 배수가 하나뿐이 없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배수지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문원동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수지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이 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데서 끌어서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타 지자체하고 혹시 연결될 수도 있나요?

서울시나 의왕시 쪽에서 연결을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혹시 있어요? 서울시에서 받는다거나 의왕시에서 받는다거나 이런 지자체 협의가 된 사항이 있어요?

서울시와는 일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암 뉴스테이 쪽에 앞으로 수도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시가 앞으로 용량이,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혹시 원활하지 않고 부족하거나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7,000톤 정도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급받는 걸로 문서상으로 협의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의왕과도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는 게 우리 시처럼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시에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정책도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가용용량이 있는 인근 시·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공급받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서 쓰는 하루 물소비량이 어떻게 되나요?

2만 톤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인당 약380L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이전개량·증설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요?

네.

보니까 사업비에 1,095억 원, 국도비·시비 해서 519억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하수도 증설사업에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하수도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승인,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 기본계획 검토단계에서 재정계획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계획을 확보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개량사업 부분도 일반개량사업과 같이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개량사업은 공사비의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정하시는 그 금액이 얼마지요?

최종확정은 아닌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약 20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22억.

신청은 하신 상태고요?

신청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계획을 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 내지는 매년 전에 내시를 하지만 이것은 예산 내시라기보다는 어떤 사업계획을 하려면 재원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런데 그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도비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든요, 승인받을 때. 그래서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국비와 도비를 받아온 전례가 타 지자체에도 있었나요?

처리장이 일반적인 데는 이전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와 같이. 기존 처리장 내에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처리장을 개량하는 부분은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면서 개량하는 부분은 사례가 없어서 환경부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비 지원 단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례가 없어서요.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받아온 지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저희가 개량하기 위해서 이전하니까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도비에서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도비는 통상적으로 국비 50%, 나머지 50%를 시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디어디 안이 있었지요? 위치하는, 이전하려고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이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안으로 저희가 제출한 부분은 기존 처리장의 서측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1안으로 되어 있고요. 2안 부분은 남측 부분으로 해서 남측의 사업은 단계별로, 그러니까 증설사업을 하고 기존 처리장을 향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3안은 기존 처리장을 있는 상태에서 개량하고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용역보고서도. 아마 이번에 새로 되신 시의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책자로 설명도 해 주고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협의 중이시지요?

네.

이 협의 내용에 하수처리 인구를 과천시에서 얼마나 올리셨어요?

저희가 11만 5,000...

11만으로 올리셨어요? 11만에서 12만? (○하수시설팀장 신승현 좌석에서 – 네.)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해서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인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논의가 안 끝났다는 얘기를 전 부서에서 들었는데, 이것은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걸 텐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구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계획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확정해야 합니다.

인구계획이 협의가 끝나야 다른 것들을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맞춰달라고 하던가요?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인구는 11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테이 포함해서 11만 5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재건축에 대한 증가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인구를 도시기본계획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는 외부유입률을 65%로 받았어요. 65% 받는 것은 다른 인근 도시 안양이라든지 이런 사례로 해서 외부유입률을 65% 받았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도시가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유입률이 별로, 내부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부하고 외부유입률을, 도시기본계획상에 65%로 되어 있지만 하수도는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될 거냐는 것을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아니고 환경부...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 인구는 외부유입률을 90% 도시기본계획상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65% 산정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 같으면 7-2가 준공이 돼서 유입 예정으로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려면 7-2 유입하는 인구 상황을 봐서 실질적으로 외부유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유입인구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많이 수치가 변할 것 같아서요.

외부유입률이 결국은 사회적 인구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개량비용이 따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는 정비기본계획 안에도 이게 들어갔을 거거든요.

지금 하수도정비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본계획 안에 우리 재원계획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재원계획 안에 환경사업소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이 포괄됐을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 재원마련만 된 게 아니고 노후 하수관로에 관련된 것도 다 같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도 처리용량이 늘어나니까, 일부 관망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처리장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관경이라든지 관도 일부 정비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후 하수관로하고 기본계획에 들어간 거하고 재원마련이 맞아떨어져서 들어가는지요?

노후 하수관로는 2016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15년도하고 16년도에. 기존에 있는 흄관이, 대부분 과거에 80년도 초에 매설돼 있는 것은 흄관입니다. 흄관이 특히 이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량한 상태가 많아서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증설사업이라든지 개량사업 관련 없이 시급한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관련된 것을 저희하고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사업소 이전계획 재원마련한 상황도 보면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논의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어떤어떤 것을 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았을 때는 200억 정도 예상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대안은 환경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지원을, 저희가 지금 하수시설용량이 3만 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용역결과 보니까 약 1만 9,000톤이에요.

2만 톤이 채 안 돼요?

실질적으로 3만 톤이 농도가 과거보다 고농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체류시간도 짧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처리장, 과거에 지었던 처리장 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만 톤을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그러면 이 부족한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최소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제가 국비 불러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최종확정안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추정금액이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개략적인 흐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약 139억 정도 부족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톤에서 1만 1천 톤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비가 약 139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설득시키면서 하려고 하고요. 시비가 예를 들어서 재이용이라든지 슬러지 처리시설 이렇게만 받았을 경우에는, 재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약 102억 정도.

그러면 기본처리계획 안에 하수슬러지나 재이용시설에 관련된 것도 수립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동안은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이 없었어요.

요새 처리장 부분은 하수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화장실 중수도나 이런 걸로 이용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을, 아직 최종설계는 안 나왔지만 방류수 상류에 펌핑을 해서 하천유지용수,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체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재이용을 할 수 있게끔, 상류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이용시설 관련된 것은 새롭게 들어간 내용인 거지요? 전에 추진할 때는 없었지요, 이 내용이?

제가 전에 어떻게 보고드린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새로 하는 신설 처리장은 대부분이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갑자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왜 얘기가 나왔나 했더니 기본정비계획 승인을 받으려다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된 것을 담아야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싶은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생겼나요, 이 슬러지 처리장하고?

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처리장 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상황설명하기 위해서...

아, 상황설명 정도인가요?

네.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슬러지 처리시설 발생되는 것을 과거에는 해양에 투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있지요?

2012년도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슬러지 처리부분을 각 처리장마다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가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와 관계없이도 필요합니다, 슬러지 별도의 처리시설은.

우선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슬러지 에너지 자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에너지 자원화가 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 용도로 쓰나요?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것은 연료탄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라고 하면 협의하는 데는 상호 간에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시에서 수용할 만한 선이 어디쯤인지까지는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되셨나요? 그냥 예스, 노 정도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기부채납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그 부분을 협의하겠지만 기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대안은 없고 협의하겠다는 내용에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폭은 남겨놓은 상태인가요?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위원님, 이런 거지요. 운영권에 관한 거지요, 결국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는 운영권을 얼마나 줄 것인지도 그 안에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단순하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기본법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슬러지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네.

그러면 그거 승인받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증설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나중에 세부설계를 하잖아요.

아니요, 증설사업 아니고요. 그 앞에 하수도정비기본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도 이 내용이 아마 들어가게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기본계획에는 슬러지 처리용량 정도 들어가고 대략적인 사업비를 받는 거고요. 이후에 설계도 하고 사업시행인가도 받고 이런 절차단계에서 그 부분은 협의 내지는 승인받을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틀 안에 담아야 될 것은 맞는데 과천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요. 자칫 단추를 잘못 꿰거나 언론에 잘못 제보되는 상황을 통해서 시 일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이전개량·증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본구상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은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구상용역...

이전개량·증설사업 기본구상 용역 중이고,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하화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원계획이라든지 개략적인 사업이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구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할 자료도 필요하고 환경부와 어느 정도 논의하는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온 어떤 논리적 근거나 자료들을 기본계획 승인받는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이전개량·증설사업을 구상할 때 구체적인 부지라든지 확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 등도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지금 1안, 2안, 3안, 이렇게 안은 세웠는데 그 이외의 다른 부지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안 기본계획상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종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도 중요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단위에서 논의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전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TF팀을 구성했었잖아요.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다 참여했었는데, 그 TF팀 회의가 중단이 되었어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구성원들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진행상황이나 현재까지 나온 검사들, 안전진단결과 포함해서 그런 결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요율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요율로 인상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요율이라고 하면 N분의 1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천시에서 추계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민 대상으로.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진 시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좀 인구가 적은 시기지요?

7-2가 유입되면 현재보다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가는 데가 없나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요율 적용을 당장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가파른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알고 이미 다 보고받았지만 시에서 시민들 상대로, 생활요금이니까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요율 적용을 너무 가파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가파른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적용 좀 해 주세요.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건에 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상하수도요금이 최근 2∼3년 사이에 매우 가파르게 올라서 일반주민들도 그렇지만 가게를 하시는 분들, 식당운영이나 상가관리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는 불만이 있는데, 아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율도, 상수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하수도요율 보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경제가 어려운 만큼, 현실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곡선을 완만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박종화입니다. 공단 이사장이 2018년 7월 1일자로 사임되어서 현재 공석이 돼서 현재 공모 중에 있고 예정된 기한대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삼수 경영혁신부장입니다. 조문성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신명용 문화사업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송인택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용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인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객 및 시민중심 경영체계 구축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임원 4부,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비스디자인단,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 및 시민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과 편견 없는 능력중심의 채용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직종 간 차별을 해소하여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통합봉사단 및 전문인력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과천CS통합봉사단과 1부 1봉사단,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를 운영하여 봉사활동과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시설, 문화, 체육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과 생활공구 무료대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시즌 과천시 아이들을 위한 야외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여 공원 야외 물놀이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연속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 시민회관 개관 이후 계속 사용으로 인한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성능저하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대로 에너지 절감 효율이 감소되고 있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민회관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써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굴하고 선발된 시민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과천의 이야기를 담은 과천시민극장을 운영하여 시민친화적인 공연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저하와 단종으로 인해 A/S가 불가능한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공연장 노후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트렌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화된 유아체능 교육과 특기적성 교육인 유아체능단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익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트렌드와 지역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은 공단의 비전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시는 과천시민들하고 아닌 시민들하고 요금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현황은 종목별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민들에게는 좀 더 싸게 요금을 받고, 외부시민들에게는 비싸게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과천시민회관에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민회관을 지었는데 과천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과천 거주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외부에 나가서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본부장님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경을 시켜 주십사 하고요.

그러세요. 특히 새로 의원 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일정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아니고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똑같이 받는 질문이 공단에서는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손해를 얼마나 보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과 이익이 나는 부분이 별도로 구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공원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임대료를 받는 데는 수익이 창출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창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건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면 다 알고, 이걸 위원들이 공감해야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한테 혜택이 없어’라는 말을 할 때는 시민 편에 서서 해석을 다시 해 볼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든 보고든 행감이든 늘 나오는 거니까 딱 고정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께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비용소모라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고금란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공원조경 관리 같은 것은 절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지출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결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수익률이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 부분은 종목마다 개념이 다른데요. 잠깐만요. 페이지가?

4페이지.

보통 2003, 2004년부터 시작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업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을 봐서는 정말 직원들 간의 우애도 있고 지역에 좋은 일을 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어르신들 안마해 드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엄청 좋아하세요.

앞으로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