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서정열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성수 의원 등 14명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조례안 등 총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문」을 10월 4일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에 송부하여 10월 11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의원사무실로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으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영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의 요지를 확인해 보셨죠?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데 크게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차량 진출입 동선 그다음에 도로횡단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덕천초교는 지금 학생 수가 앞으로 1천 1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지금 교육청에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하나 가지고는 학생들 등하교에 아마 보행자 특성 고려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교평’에서 양쪽으로 해서 2개소를 했기 때문에 2개소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엄마들 하고 현장 다니면서 확인했는데요. 그전에 1천 700명 학생들이 있을 때도 한 차로로 왔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차가 신호시 바뀔 때 여기에 정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두 개를 합해서 이 가운데로 해 주시고,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지도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분산돼서 산만하고 위험에, 안전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니 이것을 하나로 가운데로 하고 하나를 없애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만안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세요.

예.

그리고 7동 주민청사가 제가 7동주민센터에 대해서 5분발언 시 시장님께 관계 공무원들과 검토해 20여억을 증액되어 쾌적한 7동 청사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짜임새 있게 완공되어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게 됐습니다. 7동 청사 앞 도로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게 철거가 되고 여기를 선을, 아, 이쪽이구나. 이것을 지웠더라고요. 여기, 이것. 이런 봉을 없애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불법이 되잖아요. 이게 없어 가지고 이런 게 있을 때 봉이 있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워놓았는데 여기에다가 표시 이렇게 한 표시 같은 것 할 자리가 없어서 안 한 것인가요?

이 사항은 어제 중앙선 제거작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좀 미흡한 부분인데 그런 것 보완사항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저게 사건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있어요. 이게 없어서. 그것 조정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마을 래미안메가트리아 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2010년 전에는 자전거도로 유효 폭이 1.1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된 것을 LH가 미처 인지 못하고 시공을 한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록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컬러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LH가 준공 전에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파고서 공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컬러아스콘 제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LH, 삼성물산이 다시 보수를 하지만 비용까지도. 그런데 시 관계 공무원은 또 그전에 확인을 해 봤어야죠.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메가트리아 내 아파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되는데 여기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덕천지구에 서문 쪽에 나오는 우회전 차량이 안양천변으로 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횡단보도 없이, 왜냐하면 50미터 또 내려가면 횡단보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것하고 또 상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가들 우회전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사거리인데 3개소만 횡단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 검토해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주민이 원하니까 그것 다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산고가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및 엘리베이터 옆에 난간 안전 철구조물의 높이를 높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학교 앞 구름다리에 설치해 안양시 주거환경개선비 10억이 내려온 것에 편성된 것 중에서 3억이 편성된 부분이 구름다리 학교 앞에 됐는데 이게 설치를 안 하게 돼서 비산고가교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5분발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운행을 검사해 보니까 그 고가와 내렸을 때 엘리베이터 발 딛는 곳이 좀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옆의 유리에는 선팅이 안 돼서 바로 지하철 난간이 보여서 거기 섰을 때 약간, 뭐라 그럴 까, 안전하지 못한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를 상판을 좀 다른 물질로 보정을 해 주시고, 여기는 선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난간은 녹색․마미캅 안양초 어머니들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죠? 아이들이 이게 너무 낮아서 신발주머니가 그리 떨어진대요. 떨어지고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철구조물은 올리기 힘들다 하여 플라스틱 같은 것 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좀 덧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예, 지금 LH 그쪽 부분하고는, 승강기 부분은 LH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난간에 대한 부분은 만안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여기가 좀 출렁거리고 이 부분이 유리가 완전히 이 부분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하철 이게 왔다 갔다 애들이 여기 서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안양초 마미캅 회장님인데 이만큼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LH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난간 부분 그것 학생 안전 부분은 현재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래미안메가트리아 비산고가 아래 덕천마을 입구에 버스정류장 설치 후 11-1, 11-3, 1650번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을 또 철거를 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3대만 서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 덕천지구에서 서울 사당하고 잠실 가는 노선이 다섯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잠실 하나, 사당 하나를 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광역버스가 해서 좀 3대만 운행해 보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이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서울 가는 다섯 개 노선 중에서 세 개만 시범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건 넘겨주세요. 이것은 버스정류장 재개발로 사용되는 구간, 노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것을 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차량 한 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확보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어떤 차량, 그 시내버스 추가?

예, 한 대 추가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직은 시내버스는 한 노선이 아니고요. 두 개 노선으로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버스업체가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발전운영회를 조만간에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하게 되면 만안, 동안 쪽으로 교통 편의가 이용, 증진될 수 있도록 추가 노선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천마을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덕천의 홍성자 교장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덕천 재개발로 인해 주변환경을 정비하는데 쌈지공원 타워주차장, 동청사, 학교 리모델링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앞장서 주신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영, 홍춘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권재학 의원, 심재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2016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회 활동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총 여섯 가지로 첫 번째, 2014년 발생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임 및 체육관 대관문제의 업무상 배임 검찰고소건 관련과 두 번째, 안양실리콘밸리 용역 예산 편성을 왜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 세 번째 자연재해 대비 재난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네 번째, 박달동 친목마을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하부 체육시설 설치계획과 다섯 번째, 호계공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부실에 대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 박달1동주민센터 내 1층 어린이집을 박달쌈지공원 내 박달경로당으로 이전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안전행정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 시설관리공단 김 모 이사장 해임과 대관 문제로 인한 업무상 배임 고소건과 관련하여 본 질문에 앞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료 의원이 지난해 1차 언급한 이후 지난 22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을 명백히 지키지 않은 불법·편법적인 체육시설 허가라고 하면서 불법과 편법이라는 단어를 50회 사용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이때 저는 김 모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단히 잘못한 줄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는 점과 동료 의원의 질문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노파심에서 말하고, 그동안 이 사건의 발단과 과정을 여러 정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기한 고소장, 김 모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결과인 법원의 판결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질문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필운 시장께서 취임했습니다. 통상 지방정권이 교체가 되면 주요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그 잔여 임기 등에 따라서 빨리 교체되기도 하고 정년을 채우기도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김 모 전 이사장은 시장님이 관선시장일 때 재직하던 사람입니다. 상호 간의 업무능력과 품성 등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장 당선 이후 전 김 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물러나기를 희망하는데 당사자가 중도사퇴 이유가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등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 있었겠죠. 이 와중에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결과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업무용차량 부적절 이용,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 통상적인 산하기관 감사 시 지적될 수 있는 수준이라 보여지는데 이를 이유로 2014년 10월 8일 시에서는 강제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후 당사자가 개인권리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 23일 1심 사법부의 판결과 2016년 3월 24일 2심인 항소심에서도 해임 시 사전에 통지 등도 안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안 주었고 이유 제시 의무를 흠결하였기 위법하고, 시가 주장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업무용차량 부적절 사용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로써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해임처분취소소송 진행 중인 2015년 7월 시 감사실에서는 2014년도 정기감사에서도 전혀 지적이 되지 않았던 대관료를 문제 삼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 감사반의 감사 시와 이후에 피감자는 표적감사라고 의심하고 피감직원의 증거 제출과 과거 업무처리 사례 설명 등은 전혀 받아주지 않고 대신 회유, 강압, 수치심 등을 느끼는 조사였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의 조사는 시감사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히 설명 들어주고 자료 제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등 투명하고 정직한 조사였기에 무혐의로 나온 것이지 이 업무담당자가 시 감사원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사법기관 조사 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2015년 8월 27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김 모 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을 보니 안양시로부터 요구받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시에서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도 검찰 자체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2015년 12월 11일 기각당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이유 없다고 기각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완패죠. 김 모 전 이사장한테 우리 시가 제소한 것도 우리 시가 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 모 전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한 것도 우리 시가 지고 그 결과 행정의 공신력은 크게 실추가 되고 시민의 혈세인 1억 500만원가량은 허공에 날아가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이쯤 되면 김 모 전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면권한을 가진 현 안양시장님이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관료 7천 50만원 관련하여 22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동료 의원이 변상조치를 꼭 밟으라 하였고, 변상 조치하는 방법 모르신다면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방법 배우고 아셨습니까?

가본 장소도 있고 안 가본 장소도 있습니다.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글쎄요, 특별히 설치장소로 가보려고 가봤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의원이 집행부에다가 관심을 갖고 물어봤었을 때는 시간을 내서 현장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담당 국장의 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 대비 재난시설 설치 여부 해 가지고 시정질문 답변요지서를 보니간 음성동보방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암천, 석탑교 등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성동보방송’이 무슨 말입니까?

음성경보가 되는 방송이 나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나오는 시설을 음성동보방송이라고 합니까?

네.

용어가 전혀 생소해 가지고요. 저는 처음에 통보방송을 오타가 나서 이렇게 썼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음성동보방송이라고 별도의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계곡 같은 데에 호우가 내렸을 때에 거기에 행락객이나 이런 분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그런 용으로다 방송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음성자동방송인데 이것을 음성동보방송이라고 많이 하는 모양이군요?

네.

주로 이게 지금 그러면 어디, 수리산 계곡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별도 설치현황 드린 것과 같이 석수동 팔부자슈퍼 앞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벚꽃축제 할 때 보시면 그 주변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관양동에 동편마을 입구에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저류시설 입구에 하나 있고 수암천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캠핑장 올라가는 입구 석탑교라 그러는데 거기에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혹시 사용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실적이?

금년 7월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금년 7월 4일 날 그때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여기 병목안 실내포장마차 앞에 하고 성지교 다리 앞에 또 두미원식당 고가 밑 함흥집 입구 여기에 4개 스피커 있죠? 오래전에 아마 그게 설치 주체가 우리 시가 했는지 그쪽 상인연합회가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실제는 전신주에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통장님들 댁에 보면 앰프 하나씩 거의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고장 나고 방치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말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바랍니다. 다음 박달동 친목마을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하부 아시죠?

네.

체육시설 설치계획인데, 그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지난번 노루페인트에 폐유 방류 있을 때 그때 가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상태가 어떻든가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차도 좀 많이 되어 있고.

예, 불법주차에다가 폐차도 방치되어 있고 물류 하는 그 배달차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도 많고 그런 데예요, 거기가. 교각 하부 저쪽인데. 그런데 광명 그쪽에 호현마을 쪽에는 과거에 족구장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그 자리가 주차장하고 주민들 체육시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친목마을 부근에는 교각 한 4개 정도, 현재 4개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빈 그렇게 나대지에다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토지와 관리주체는 도로공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도로공사 관계자하고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공사 쪽에서 물류센터를 유치하려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소음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반려를 시킨 상태고 또 주민들이 체육시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다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쪽에서는 사업개발과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게 지금 도로공사의 입장인데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지금 도로공사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로과 쪽에서도 그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도로점용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올 봄부터, 작년부터 계속 ‘검토 검토’ 했거든요. 이제는 뭔가 액션으로 실행할 단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 부시장님하고 한번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하고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난번 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게 9월 5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서만 가지고 협의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직접 한번 찾아가서 책임자, 관계자, 도로공사 지부장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사장님까지도 직접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한번 만나야만이 이게 추진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또 협의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고 내년도 금방 또 넘어가요.

일일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 누구를 만났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부지로다 또 결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은지 그런 것도 같이 또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갖지 마시고 좀 구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호계공원 등 4개소에 설치된 체육시설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동호인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동호인은 직접 민원 제기한 사람은 못 만났고요.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전에 이것 시정질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뭔가 추진된 게 있었을 텐데 추진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의원님도 민원인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명탑이 4개가 설치, 호계 테니스장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벌레도 많이 끼고 또 눈부심도 있고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게 테니스장 가운데에다가 폴을 2개를 세워서 지금 각 지주마다 11개씩 LED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5개씩을 떼어가지고 2개에 양면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이의제기하셨던 분한테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이의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것도 좀 서둘러주시고요. 그것은 2억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조명 시설한 지가, 개․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유공원, 중앙공원, 시청에 있는 라이트시설도 등이 4개가 달려있는데 2개가 안 들어왔다가 3개가 안 들어왔다, 1개가 안 들어왔다 그런 때가 벌써 한 6개월, 1년씩 됐어요. 물론 현재 위탁관리를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동호인들 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고 저 역시 이런 운동을 하면서 현장에 갔었을 때는 대단히 조명시설이 정당하게 다 테니스 사용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명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같은 것은 굉장히 동작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 맡고 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저 해당되는 테니스협회에도 이야기하지만 국장님도 수시로 그쪽 책임자한테 말씀을 자꾸 해 주셔야만이 조금 더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전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워낙 시설들이 낡아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LED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물어봤던 것 국장님께서 꼭 기억하고 채근하고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봄에 또다시 말씀 안 나오게 되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주민센터 내 1층 어린이집을 박달쌈지공원 내 박달경로당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전계획이 있는지 내가 질문하려고 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취지는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민원실이 2층에 있는 데가 다섯 군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원래 저는 이것을 질문할 때 답변자가 안전행정국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마 경로당에다가 이전계획이 있는지 물으니까 경로당 담당하는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이 나오신 모양인데 제가 확인하니까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2층에 민원실이 있어요. 그중에서 4개 동 안양1동, 안양2동, 석수2동, 비산1동 이 4개 동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을 좀 덜 느끼는데 박달1동만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물론 당시 건물 지을 때 엘리베이터 생각은 못했었겠죠. 그런데 박달1동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몸이 불편한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박달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다녀오셨죠?

네.

그 쌈지공원에다가 증축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줘보세요.

지금 우일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불편 없이 사용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어린이집 규모가 117평입니다. 그 117평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규모를 수직으로 5층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85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노후되고 연화조 구조기 때문에 증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위치한 쌈지공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상당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증축으로 인해서 공원이 감소할 경우에 또 다른 주민불편을 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 이전계획은 대체부지나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요지서 봤는데요. 그중에서 경로당 증축으로 공원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증축해 가지고 감소는 안 되고요. 오히려 쌈지공원 내에 있는 박달1동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초소가 없어지면 조금이라도 면적은 늘어나죠. 공원면적은. 그리고 아까 ’85년도에 경로당이 생겼다고 했는데 31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머지않아 여기도 아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안전 문제에 따라가지고, 31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거기다가 재건축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집 또 자율방범대,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근무처 이런 게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질문 의제는 아니지만 저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양시 공무원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의회 본회의장 이 발언대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인사와 관련하여 열두 번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우리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노동조합의 핵심사안으로 집행부의 인사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시장과 총무과에 항의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안양시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직원인사에 있어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신하여 인사에 의심이 있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과장에게 6급 무보직자 보직부여 문제 등에 대한 정당한 질의 중 일부 언어를 문제 삼아 발생된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시청, 만안·동안구청 주변에 저를 비방하는 10개의 현수막이 53일간 부착되었고 노조게시판의 비난과 보도자료 배포, 노조원들이 각 과를 순회하면서 한 피켓시위 등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등과 또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여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 이 모든 것에 대해 사법부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의 행동에 대해 참 아쉽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새삼 떠올립니다. 저 역시 안양시 공무원노조지부장의 죄는 미워도 반성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께서는 이 사건 관련하여 책임을 느끼는 점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지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초창기부터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높았고 한때는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전전하면서도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 인사제도 쇄신을 요구하는 단식투쟁 등 공무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 공무원이 불이익을 안 받고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활동 등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안양시 공무원 조합원들은 초심을 잃고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권재학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비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노동조합의 생명인 정직성을 바탕으로 인사에 있어서의 불평 등은 없는지 소외자가 없는지 근무여건은 괜찮은지 등 보다 더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당부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 번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리감독에 대하여 둘째, 안양시 내진보강 시설물에 대하여 셋째, 내력벽 철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관하여 넷째, 노후배관 교체 및 교체대행 공사사용 관련한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 현안사항 한 가지만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차없는 거리사업’은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사업으로 제안드린 사항으로 서명 2천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비봉산을 찾는 시민들은 2017년 사업 추진여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전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불법․편법 행정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제7대 안양시의회 등원 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편법․불법 행정과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의 불법 특혜분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제가 제기한 의혹들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조금 전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법․편법 행정을 펼치신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직전임 이사장님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불법․편법 행정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더더욱 아니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시민 다수를 위하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모 의원께서는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무시한 편법․불법 행정으로 대관행정을 어지럽히고 대관료 손실을 입히는 등 각종 비리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추락시키신 직전임 김 모 이사장님을 이곳 신성한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옹호하고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요구하는 의정활동 답변자료를 불법․편법 행정을 펼치신 직전임 이사장님의 해임무효소송 자료로도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안양시민의 대표인지 아니면 불법․편법 행정을 펼치신 김 모 직전임 이사장의 대리인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시설관리공단의 정기 감사결과 여러 건의 불법 행정을 일삼고 불법․편법 대관행정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신 직정임 이사장님을 현직 시의원님이 의정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감사실의 지적사항을 포함한 불법․편법 대관행정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만나본 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김 모 직전임 이사장님께서는 사과하실 것은 사과하시고 책임지실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임무효소송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응,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또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편법 행정을 한 전임 이사장님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입니까, 아니면 의원님께서 소속되신 당의 당론입니까?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수익금 확정방식의 체육관 대관행정은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한때 안양시의 고위 공직자로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후배 공직자들과 안양시민들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봉수 직전임 이사장님께서는 최근 문자를 통해서 저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터무니없는 발언,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가관,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에 의한 발언으로 치부하며, 무고 및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고위 공직자 출신의 산하기관장을 역임하신 분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소모적 비방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책임지실 일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받을 것 받았으니 줄 것은 주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식의 꼭두각시 의정활동은 안 하겠습니다. 끝으로 견강부회와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를 되새기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고생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승경 의원, 임상곤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