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높고 푸른 5월의 하늘이 기분까지 쾌청하게 만들어주는 봄날이지만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조차 힘겹게 느껴지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엄마마음 모으기 프로젝트” 저소득 청소년 지원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부자·부녀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여성용품과 교복 티셔츠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자존감 형성 및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총 200명으로 부녀가정 청소년 101명에게는 여성용품 8개월분을, 부자가정 청소년 99명에게는 교복 안에 입는 티셔츠 5장씩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금년도 2월 1일자 광명시에 있는 화영운수 주식회사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엄마마음 모으기 프로젝트” 후원금 1,000만 원을 지정기탁 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구입업체에서 대상자 주소지로 5월 25일까지 1차 택배발송을 한 후 변동사항 확인 시에는 8월 25일까지 2차 택배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대상자 선발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 수립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및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대상자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선발하고자 합니다. 1차 서류심사는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확인내용으로써 5월 26일까지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금융조회를 거쳐서 2차 면접심사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꿈나래통장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완료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 4일까지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상반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안내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여 과다 의료이용을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월 1일 14시에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및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사용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양천구 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조성된 양천구 장학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해서 관내 거주학생들에게 양천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20억 662만 9,000원으로 출연금은 20억 원, 이자수입이 662만 9,000원입니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1인당 50만 원씩 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장학생 선발은 9명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성적 위주로 일반장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18개 동 중에서 복지대상자 수가 많은 상위 9개 동주민센터 동장을 통해서 1명씩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수혜자가 없도록 추천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6월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초등학교 3학년 우리동네 탐험대 운영계획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와 연계한 우리동네 탐험대를 운영해서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마을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배양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5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총 23개교 70개 학급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하면서 양천탐방해설사 2명을 동승해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점은 전년도까지는 5개 코스 7개 장소를 견학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6개 코스 10개 장소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행복학습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지역 유휴공간을 공유해서 근거리 지역단위 학습센터인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반영한 주민중심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목3동시장을 비롯한 목동·신월·신정지역에서 운영하고 5개소로 구민들 290명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교양, 문화, 예술,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월 3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해서 6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구립 및 양천중앙도서관 조성 진행 현황입니다. 1동 1작은도서관 조성 마무리와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을 통해서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민친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은 총 연면적 5,673㎡로 지난 3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정을 통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했고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 사전평가 결정으로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5월에 중앙투자심사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통해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4동 개울도서관 및 건강센터는 지난 5월 12일에 개관식을 마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4동 작은도서관은 4월에 공사착공해서 6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개울도서관 및 건강센터 운영계획입니다. 개울도서관이 건강특성화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개관함에 따라서 독서와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힐링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670㎡로 1층과 2층에는 어린이열람실 및 종합자료실 그리고 프로그램실, 특화자료실로 구성돼 있고 3층은 건강센터로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개울도서관에는 사서 4명과 시설관리 1명, 건강센터에는 운동지도사 2명, 영양사 1명을 배치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이 총 120명이 접수해서 요일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홀로 사는 어르신 폭염대비 보호대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대책으로 냉방기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들을 홍보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중점보호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중증보호대상인 2,923명을 대상으로 표의 내용과 같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폭염대비해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확인 그리고 소방서와 보건소 등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금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보조금, 후원금 집행실태 및 이용자 관리실태, 시설안전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위법 부당사례는 시정조치하고 모범사례는 타시설에 전파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6월부터 7월까지로 대상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12개 시설로써 중점 점검사항은 인사 및 복무관리 실태, 회계 및 물품관리 실태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노후 어르신사랑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1988년 이전에 준공된 어르신사랑방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돼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88년 이전 준공된 어르신사랑방은 총 8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마을어르신사랑방은 서울시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미 별도 시행이 완료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3개소, 하반기 중에 4개소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2018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성폭력 및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5월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7월 7일로 예정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제19회 양천구청소년 시상계획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발휘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상인원은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생활, 자원봉사 등 총 5개 부문에 100명 이내로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생에 대한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15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접수인원은 98명으로 5월 12일 결격자 4명을 제외한 94명을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5월 23일에 청소년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저소득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양육코치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영역에 맞는 적절한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양육개선 지도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5회 실시해서 우리구와 협약기관인 심리발달센터에 직원이 직접방문을 해서 저소득아동 및 양육자 20가구에 대한 연령별 자녀양육을 위한 방문형 양육코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차질 없는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5% 이하인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같이 한부모가정에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에는 청소년 한부모아동 양육비 및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수요 층족을 위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구립어린이집 확충목표는 10개소로써 현재 5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및 시립시설 구립전환 그리고 공동주택 1개 층 매입하는 것은 3월 1일에 이미 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축예정인 목2동어린이집은 부지 매입 계약을 실시한 상태며 공동주택 1층 매입하는 매입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을 무상임대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2017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입니다.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컨설팅을 실시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구성은 부모 5명, 보육 및 보건전문가 5명으로 1대 1 매칭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우리구 전체 337개소 중 금년도에는 180개소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급식관리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 1개 조로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생활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여 해충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수해발생 시 도로와 주택침수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장비 및 인력은 구청 환경미화원 70명, 청소대행업체 114명으로 인력은 184명이고 차량은 구청 25대, 청소대행업체 60대, 85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동별 배출요일 준수, 적기 수거를 실시하고 소독방역 작업 실시 그리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살수작업을 하는 등 집중호우 시 수해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폐금속자원 및 폐건전지 재활용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폐소형가전 및 폐휴대폰 그리고 폐건전지에 대한 유가물 자원을 추출하는 폐금속자원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금 캐는 날” 운영은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부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휴면 폐금속을 집중 수거 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및 학교를 대상으로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및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금속 수거 실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 동과 각 부서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생쓰레기 퇴비화 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조리 전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주말농장 밑거름으로 활용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한신청구아파트 외 11개 단지 1만 1,21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퇴비장 위치는 신정주말농장 내 퇴비장이고 주3회 월·수·금 수거를 해서 협약체결은 구청과 남서여성민우회, 신정주말농장 대표가 협약을 체결해서 협치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을 1개 단지 500세대 정도 더 확대하고 7월 중에 주민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생쓰레기 퇴비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14쪽에 보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대상자 선발 신청이 마무리가 됐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4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사업의 일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44명이 배정이 된 건가요? 꿈나래통장은 20명이고?

예.

2차 면접까지도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가 봐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이 지불한 거의 배로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습니다.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1대 1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예.

최고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5만 원을 본인이 3년간 적립하면 최대 360만 원과 그 이외 이자가 플러스됩니다.

5만 원 내면 시에서 5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보통 3년 만기예요?

예.

꿈나래통장도 그렇게 1대 1로 하나요? 여기에는 매칭 지원금이 차등지급으로 돼 있는데,

꿈나래 같은 경우는 생계하고 의료수급자는 1대 1로 매칭 되고 주거하고 교육수급자나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대 0.5로 매칭이 됩니다.

취지를 보면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결혼자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해서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게끔 하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어려운 청년들이 이거를 불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갈등이 많고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동안 통계를 보면 꾸준히 다 유지를 하고 있나요?

대부분 아르바이트 해도 가능하니까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거나 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분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고취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서울복지재단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도 같은 취지로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플러스통장이 그동안 추진이 되어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해서 희망플러스통장은 중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중지되고 청년통장하고 꿈나래통장만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청년들이 현재는 어렵지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통장인 거 같아요. 청년들이 자립심을 길러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근로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관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보기는 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을 서울시에서 도움을 준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예, 긴급복지지원.

어떤 사례들이 주로 있는 거죠?

위기가정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긴급복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 같은데 신월2동 복지관 옥상에 신정3동 마을계획단에서 옥상텃밭을 만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사례 같은 거라든가 자료는 없는 건가요?

보통 갑작스러운 사업실패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긴급복지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계시다가 출소하신 분들이 긴급복지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도 하고 있었던 제도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복지정책과 조직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행정직 정원이 5명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직이 3명으로 돼 있죠. 행정직이 현원은 3명인데 마이너스 2명 된 부분은 일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보직 못 받은 6급이기 때문에 보직 받은 팀장님들은 배정이 돼 있어서 관계는 없다? 과부족이 되는 거 같아서 물어본 거고, 다음에 8쪽 복지급여대상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보다 세대수는 플러스가 됐고 인원은 마이너스가 됐죠? 그거 파악은 안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달 업무보고에는 세대수가 4만 9,466세대였었는데 4만 9,530세대로 64세대가 늘어났고요. 인원에서는 지난달 현황에는 7만 1,648명이었는데 이달에 6만 7,669명 해서 마이너스 3,979명이거든요. 제일 인원수가 줄은 데를 보면 기초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3,868명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 뉴타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주한 부분도 감안이 됐고요.

거기에서 3,800명이나 되는데, 원인제공은 됐다?

예, 전체는 아니지만 원인제공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다시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한부모 가족이 지난달에 3,622명에서 이번 달 보니까 3,470명으로 152명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이 확인조사 기간입니다. 그동안 보호받던 분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신 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사 중인데,

자격이 중지된 사람들, 변동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에 보고서가 올라와서 현재 상황으로써 그렇다?

예.

다음에 10쪽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이 있죠. 3월보다 지금 재배정된 예산이 4월에 얼마나 됐어요? 얼마 늘었습니까?

증감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월보다 4월에 재배정된 부분이 5억 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표에서 보면 제일 많이 는 부분은 신목복지관 운영비 2억 3,900만 원 재배정이 제일 많아요. 이 부분은 3월보다 왜 4월에 갑자기 늘었어요?

그 부분은 복지관 운영비가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3월까지 집행은 100% 됐던 것이고 4월 배정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예.

도표를 제가 보는 이유는 갑자기 증감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팀장님이 도표만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닌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물어보면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했는지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어느 부분으로 갈지 모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교육복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목교역 지하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책 428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은 편인데 홍보를 더 하셔서,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3년차 됐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이거에 대한 실적점검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달라는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홍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31쪽을 보면 개울도서관 및 건강센터를 얼마 전에 개관했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보니까 리모델링이 너무 훌륭하게 잘됐습니다. 그동안 관계자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4층에 건강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보니까 12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접수됐습니다.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고루 불만 없이 지속적으로 해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월별로 끊어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울도서관 운영은 저희 측에서 하고 건강센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6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고 120명이 3개월 과정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자전거나 인지능력은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준비 중인 게 야간 10시까지 개장할 예정입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건강센터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이 와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들이 와서 등록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혁신교육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프로그램 예산이 잡힌 게 있었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안 잡고 교육청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는데 장소문제도 좀 있었고 아이들이 15명, 20명 정도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급이 변하면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교육복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복지 학생들을 포함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복지를 저희가 안하고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학교에 1문예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그런 오케스트라단이 많이 구성되어 있대요. 거기에 흡수되다 보니까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조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혁신교육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음악프로그램만큼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 그 예산만큼은 잡아 달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본위원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 악기 가격이 비싸서 다루기 힘들고 그런 학원도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깎지 않고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할 때 부분, 부분 잘라서 하지 않고 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담당하셨던 분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아이들의 성취감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 안했다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가져가고, 그러면 처음에는 왜 여기에 줬습니까? 그런 부분의 제도를 왜 갈팡질팡 하는지, 교육지원과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가서 보니까 관악기를 다루는 거였습니다. 부부가 강사로 오셔서 하셨는데 아이들이 관악기를 1, 2년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교 1문예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 그 아이들이 포함된 오케스트라단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이쪽하고 저쪽, 양쪽을 다 하기가 불편한 거 아니냐?"라고 회의 시에 논의가 돼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좀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3월, 4월 지나서 해보시죠." 했는데 작년에 했던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흡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듣게 하려면 방과후수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지지 않는다, 어느 한 학교에는 모여지는데 거점학교에 장소가 있어야 되고 보관 공간도 필요하고 또 연습을 할 때 교육지원과 직원이 나가서 실어 날랐는데 교육청에서 그 수요가 좀 못 미치니까 학교에서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실태 파악한 자료 좀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환경개선 심의를 3월에 하고 2월에는 프로그램 심의를 하셨네요?

예.

2017년에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4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고 프로그램이 12억이죠? 그리고 환경개선이 26억 5,000 정도인데 분야별 지원액을 보면 환경개선 공모사업과 다수학교 요청 공통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했습니까? 금액 자체도 분류가 돼서.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나 전년도 회의 시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조율한 거하고 학교장들 회의 시에 학교 건의사항으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60% 이상 되는 것은 공통사업으로 잡고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학교 현안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대신 대략 어느 정도 한도액까지 잡아놓고 공모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학교가 노후되었고 요즘은 안전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합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학교 방송실 같은 경우는 장비가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학교가 거의 노후화되어 가는 시기더라고요. 그게 4~5,000이기 때문에 다해 줄 수가 없고 그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곳을 해주면 되고 아이들 책·걸상이라든가, 지금은 빔프로젝트를 안 쓰고 공부할 수 있는 TV를 대신 쓰는데 그런 것도 한 번에 다해 줄 수는 없고 1학년을 한다든가 2학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이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를 전부 다 해주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단계별로 한 학년씩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억 7,000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예 큰 사업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2,800이나 3,000만 원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못했고요, 사물함이 보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업은 못 건드렸는데 올해는 몇 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사업에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건 주로 학교 밖에 하는 겁니까?

CCTV를 안전 관련해서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이 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밖도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도 화소수가 굉장히 낮아서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희망하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싹 해줬는데 고등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도 너무 필요한데 왜 중학교까지밖에 안해 줬느냐?"고 해서 저희가 심의 시에 추가로 제안을 긴급히 올려서 고등학교도 CCTV 부분은 해주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CCTV는 고등학교,

아니, 초·중·고등학교를 다 한 것입니다. 원하는 학교를 다 해주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화소수를 바꿔줬습니다.

창의체험활동 부분에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1개교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0개교가 더 희망을 해서 24개교가 하는데 중학교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굉장히 자율적이면서도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처음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해서 학습을 해주거나 세계문화체험 등 체험 위주의 학습을 하는 건데 아이들 만족도도 설문조사상 상당히 높고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응을 봐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더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5년, 2016년 들어오면서 각 동의 도서방을 특성화도서관으로 환경도 조성을 하고 책도 새로 구입해서 해놓고 영어특성화도서관, 갈산도서관 등 목동지역에 맞게 도서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사실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600여 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학교,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소식지, 그러니까 양천소식지처럼 구립도서관소식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양천구립도서관소식지를 만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정도 만들려고 하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도서관계 소식이라든가 작가 소식, 또 즐거운 책 읽기 관련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를 넣고 우리 구에서 하는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 등을 전부 해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7월 중에 첫 호를 발행해서 각 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면 주민들이 가져가서 몇 월에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일이 많으실 텐데 지역주민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30쪽에 구립 및 양천도서관 조성 진행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양천대표도서관이라고 하더니 중앙도서관으로 바뀌었네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 갔더니 대표도서관은 전국에서 딱 정해져 있는 명칭이랍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쓰면 그 도서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써달라고 해서 저희가 중투에 들어가면서 중앙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대표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으로 바뀌었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는 끝난 거죠?

변경이 지금 서울시에,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까?

예,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구에서는 올렸는데?

올렸습니다.

그러면 6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합니까?

아직 중앙투자심사가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5월 말까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건립 사전평가에서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존서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존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나왔고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5월 말까지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꾸 늦어지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일정이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10억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구비, 항공기소음대책비잖아요. 그렇게 현상공모를 해서 심사 선정이 되면 용역설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한 부분에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경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도서관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제로에너지를 하라고 해서 제로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됐습니다. 저희가 설계 현상공모 부분에 몇 %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변경이 되면 예산은 더 증액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절차만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깔아놓으면 추경 편성을 받을 때 아무래도 손쉽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공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아셨죠?

예.

다음에 31쪽을 보면 운영 인력이 8명이죠? 사서 넷, 시설관리 하나, 건강센터 운동지도사 둘, 영양사가 한 명 들어가 있는데 이 영양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강센터에 보면 어르신들 인지능력 프로그램도 있고 개인 맞춤형 건강이기 때문에 어디가 부족한 지 나옵니다. 수분, 체지방 등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건강도서관이기 때문에 식습관도 상담해 주고 같이 병행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영양을 검사해서 "이런 식사나 영양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 영양사가 필요합니까?

건강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지도도 해주고 식단도 알려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개울도서관 건강센터라고만 되어 있고 식단이 없는데 영양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식단, 식사조정이 안 들어가 있는데 영양사가 있어서 왜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관리가 식습관 관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넘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식사 조절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과연 그게 영양사의 역할인지, 아니면 의료적인 역할인지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니까 공공도서관 7개, 작은도서관 10개, 동도서방 5개, 북카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유도서 수만 되어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공급과 수요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동 1도서관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시설이 개선된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야간까지 돌려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사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도 낮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볼 수 있어서 만족도는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는 높은데 여기 나와 있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도서방, 북카페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책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되고, 몇 사람만 좋아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동별로 도서관이 멀어서 못가는만큼 이용하는 수요인원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본위원이 과장님께 물어보는 건데 두세 사람의 만족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2배 이상은 늘어났는데 신월1동·3동, 신정3동 다문화도서관 같은 일부 도서관은 아직도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신월5동, 신정1동, 목동 등 대부분에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야기나 일부 다녀보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고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16개 동에서 하는데 어느 동에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늘어나는 추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 동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이렇게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작은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운영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립도서관소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각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비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요,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하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정보공유를 하는데 컴퓨터시대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동 1도서관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거의 끝났고요, 올해 목4동까지 끝나면 목1동하고 신월6동만 하면 되거든요. 신월6동은 재개발 때문에 그렇고 목1동은 복합청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검토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지원과의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에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게, 본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고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교육도시라든가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해서 학교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학교보다 구청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지원이나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전체적인 학교 역할까지 맡아서 하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저희가 가짓수를 조금 축소를 했고 올해도 서울시교육청과 계속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조율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되는 사업이나 자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은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까지 저희 구에서 하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역량교육 강화나 교육경비보조금을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적용되게 해야지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아니면 과에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까지 너무 과다하게 교육지원과에서 하지 않나, 이런 게 예산낭비도 되지만 계속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하나를 할 때 확장만 하지 않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으로 4, 5년 동안 학교체육관을 많이 지어줬는데 학교장들은 보통 임기가 2년입니다. 처음에 양천구민하고 약속을 할 때는 방과후에 체육관을 개방해 주겠다고 했는데 목표달성이 되고 교장이 바뀌면서 개방을 안합니다. 학교 내에 성폭행이나 폭력, 쓰레기는 다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고 개방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구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 복지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줬지만 그 체육관을 방과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고 또 반면에 신정3동 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차장이 있어서 계남공원에 운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방과후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주차장을 개방했으면 하는 요구를 교육청을 통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개방을 안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줬으면 학교에서도 같이 공생·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마다 성격 차이도 있고 책임감도 있겠죠. 3년, 4년 남은 임기 동안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고지식한 교장선생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개방을 해서 지원해 줄 데는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협조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학교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교장선생님하고 조율을 잘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돈은 양천구에 달라고 하고 담당책임이나 징계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전혀 상반되게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접목해서 필요한 것을 공유해야 양천구가 교육도시로서, 또 주민들이 좁은 땅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체육관을 공유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장들이 예산을 가져가서 자기들 소기의 목적만 달성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장소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3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사랑방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70대 후반에서 80세가 넘어야 주로 어르신사랑방 이용을 하더라고요. 60 후반에서 70 후반 사이에 어르신사랑방에 가지 못하는 중간계층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은 복지회관에도 참여를 못하고, 어르신사랑방에도 참여를 못하는 분들을 보니까 공원 정자에 내려와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루를 소일을 하더라고요, 남자 어르신은 남자 어르신대로 여자 어르신들은 여자 어르신대로 하는데 겨울에는 거기 앉아있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비닐을 쳐주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정자가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설치해주면 안 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은 무리고요. 혹시 선풍기는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르신사랑방 이런 데를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해보시고요. 거기에 선풍기라도 달아드릴 수 있나 연구해보십시오. 장수공원, 신트리공원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다른 곳도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곳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 좀 해보시고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하신다고 하셨죠. 지도·점검이 6월에서 7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지도·점검이 끝나면 점검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장애인 한마음 어울림 문화축제를 개최했잖아요. 장애인 복지관 교사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거 같은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많이 애쓰시기는 한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의 날 행사만큼이라도 그분들이 대우를 받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날 행사장 곳곳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일반 어르신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교사랑 같이 줄을 서는데 도저히 줄서기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게 더 많아졌잖아요. 인권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홍보나 교육이 잘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볼 만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날 행사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비장애인이 줄을 서서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장애인들이 많이 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 행사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외에는, 비장애인들은 다른 행사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배려는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5쪽 보면 어르신종합복지관 요양센터에 내진성능 평가실시를 마무리를 하셨죠? 용역결과에 건축물 종합평가 결과는 B등급이라고 나왔는데요. 안전성평가는 A등급이고 상태평가는 B등급인 거는 알겠는데 내진성능을 보강한다고 하는 거는 내진설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진설계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철골보 신설이 내진설계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철골보 기둥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보를 하나 세워서 보강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할 예정인가요? 어떤 가요? 그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안 되면 본예산에서 한다는 거죠?

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뿐만 아니라 와상환자까지도 계시는 곳이잖아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월6동 1-1지역 경로당 2개를 폐쇄시키고 철거단계에 있죠. 하나는 철거가 됐고 하나는 안 돼 있는데, 주소지를 신월6동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월어르신사랑방으로 갔는데 거기도 텃세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할머니들은 많이 안 갔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 방에 신월6동 신월경로당하고 계남경로당, 신남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거기로 가셔서 할머니들이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처음에 막 옮겼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흡수가 된 거 같아요? 본위원이 들렀을 때는 낯선 사람이 와서 다시 새로 정착을 하듯이 할머니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던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잘 조율해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계속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할아버지들이 멀리서 왔다고, 할머니들은 6동 사람들이 건너왔다고. 본인들도 6동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6동에 안 살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고스톱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한 거 같은데, 담당이 방문을 해서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1지역의 장수경로당 여기 인원파악은 하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과장님 뵙고 물어봤을 때는 꽃사슴 경로당하고 다락골 경로당 하고 분산을 시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공간은 그쪽에 충분히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꾸 요구조건을 제시하는데, 현 회장님이나 전 회장님 하시다가 간 분들은 새롭게 요구조건을 계속 제시하거든요. "꽃사슴이나 다락골까지 가기는 뭐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행정상 동에 3개씩 구립이든 다 있었는데 꽃사슴 같은 경우는 2층이 할아버지 방인데 활용을 잘 안 해요. 삼계탕대회라든가 접대성이 있을 때는 오시는데,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아래층이 많이 차있는 사랑방이거든요. 그분들이 요구조건을 많이 해서 동에서도 파악을 하고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하나를 만드는 게 어떤가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분석하신 결과 주소지로 따지기 때문에 물론 신월2동에서 놀러오신 분들도 있지만 신정3동의 행정구역으로 살고 있는 주소지를 보면 충분하다, 다락골이나 꽃사슴으로 분산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장수경로당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구 내에 있는 분들은 5~6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지구 내에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지구 외에 장수경로당을 같이 이용하시던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재개발이 끝나갈 때까지 시설을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재개발 구역 내에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다락골하고 꽃사슴을 이용을 하시다가 재개발이 끝나게 되면 그 안에 주택건설 촉진법상에 경로당이 설치되니까 그때 같이 이용하시면 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다락골경로당에 방이 3개입니다. 할아버지 방 1개하고 할머니 방은 2개가 있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 방 1개하고 80세가 안 되신 분들 할머니방은 2개로 분산돼서 있고요.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1층을 차지하고 할아버지 방하고 같이 쓰고 있고, 2층에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락골이나 꽃사슴으로 가라고 그러면 같이 융합을 해서 어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꾸 요구를 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현대6차 아파트는 사립이지만 그때 당시 88세 되신 분이 30년 가까이 살다가 목동아파트로 자식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목동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텃세도 있고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도 없고 88세 되신 분이 목동아파트에서 현대6차 경로당으로 출퇴근합니다. 어르신들도 소외감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대화를 하면서 친구처럼 만나야 되는데 몇 명이 가서 서로 따로 분리해서 노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셔서 예산도 중요하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주소지로 따졌을 때 몇 분인가,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가. 2-1지역 개발 들어가고 나면 과장님은 땅 부지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목민교회 위쪽으로는 꽃사슴이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장수쪽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구립을 세우지 못한다면 꽃사슴에서 그 방을 같이 쓸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접목을 시켜주는 방법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얘기가 길어질 거 같은데요. 경로당을 옮기고 이사를 갔을 때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가는 익숙한 행동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사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신월4동이나 신월5동,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많은 상황에서 목2동도 그렇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텃세도 없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계속 회유를 시켜나야지 자꾸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들어주면, 어르신들이 1년에 2,000명씩 늘어납니다. 그 어르신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도저히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텃세를 없애나가고 "거리가 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이쪽으로 자주 이용하십시오." 하고 서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효율적이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꽃사슴이나 다락골을 이용하시도록 안내하고 동에서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나가고 정 안되면 동에 자치단체나 자생조직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님께서 옛날 공무원들 방법이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설득력 있는 거를 해서 변화에 같이 흡수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없으니까 행정적인 처분절차로만 "분산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가시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벤트성 행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가까워지게끔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갈등해소가 길어지지 않고 짧으면서 예산절감도 되고 다른 어르신들과 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한성교회 맞은 편에 있는 시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가 됐는데 보완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사항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많은 청소년시설을 짓고 있는데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시설 설립계획을 제출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때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전에 보고할 때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넣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이면 업무보고 책자에 계속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다 마는 것처럼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혀 없네요? 서울시에서 5월 말에 심사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보완점을 가지고 중앙투자위원회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보완해서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 제출했고요, 청소년담당관에서 서울시 요건에 맞게끔 다시 손을 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적정 심의, 미비하다고 했는데 그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상인데 과연 이 시설이 일반 예능, 음악시설과 차이점이 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삽입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링이라든지 음악예술 분야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민간기업과의 후원 관계, 또 학교와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넣어서 일단 프로그램상에 대한 보완을 해서 자료를 청소년담당관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보완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땅 부지의 용도변경까지 했고 중투위에서 계속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라, 구체적인 조건 제시를 해라."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을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이 계속 지원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NO’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용역 검토까지 했으면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중투위에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이 생기면, 진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보완하라고 했다면 용역회사를 제대로 뒀는지, 용역 검토보고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청소년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제시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건 제시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그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청소년담당관에서는 이 시설 말고 지어줘야 될 청소년시설이 꽤 많이 있는데 양천구까지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재정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그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완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등 그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합당하고 당장이라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시가 볼 때는,

만약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 재정문제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립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재정계획이나 예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이 전체 서울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설립계획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서는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하면서 그 많은 시설들을 지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을 했는데 30일이 되면 청소년담당관에서도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겁니다. 그것을 그쪽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통과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건부나 미비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제시를 해서 중투위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월 4일에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직원이나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4월 26일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를 해서 5개 분과별로 자문이나 사업에 대한 제안 그런 의견들을 듣고 활발한 토론을 하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발췌한 사업들이 한 1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 40개 사업을 양천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내세워 보자, 거기까지 가 있고요,

그러면 5개 분과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원은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민간단체나 마을활동가, 관련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장,

일반주민들도 들어와 있는데 100건 정도의 사업이 발췌가 됐지만 여성친화도시에서 할 사업을 30, 40개 정도로 추려냈다는 말씀이죠?

다 해당이 되는데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한 30, 40건 정도로 선택을 해서 이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유모차를 놓는다든가 화장실에 여성이 필요한 뭐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접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성친화도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 문제도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출산보육과나 보건소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65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7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굉장히 많죠?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103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72개소가 정리됐고 나머지 30여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쪽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습 무단투기 장소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없애고 싶은데 그 장소를 막아버리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거기에 버리지 말라고 푯말도 붙여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벽화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그전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 요즘에는 안합니까?

저희들이 CCTV가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CCTV에 안 찍힐 수가 있어요. 무단투기지역이 103곳 정도 된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이 안 되고,

그동안 CCTV로 단속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가 인식이 잘 안 되는 화소가 낮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겁니다. 물론 감시요원이 1동에 한 분씩 계시지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셔도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CCTV 예산을 확보, 전체적으로 화소가 좋은 것을 달아서 정확하게 단속을 하세요. 그래서 버리는 분들한테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면 버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근절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어딥니까?

양목초등학교 뒤편에 언덕배기를 내려오면 작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주소가 양천구 목동로 48길 29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그냥 일반쓰레기만 무단으로 버린 게 아닙니다. 장롱이니 뭐니 한두 번 버린 게 아니고 상습지역입니다. 저녁에 이사 가면서 싹 버리고 가고, 일반쓰레기는 동주민센터에서 치워줄 수 있지만 장롱 같은 걸 버리면,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곳에는 CCTV를 달아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신정4동은 다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단독주택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지역이 23곳으로 파악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했는데 70곳밖에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6월 중에 단속권한을 가진 임시계약직 직원 3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고 또 단속권한은 없지만 6명을 채용해서 최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CCTV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속인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린 뒤에는 누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버린 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단속요원들은, 버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버리고 잘 때 버립니다. 그때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신정4동과 옛날 5동 그쪽이 많이 취약합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신월2동도 그렇고.

신정4동에도 무단투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월2동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정4동이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 늘릴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화소가 좋아서 얼굴 파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CCTV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정3동 신성교회 뒤편에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민원 받았습니까?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대선기간도 있고 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인 말로는 봉천동 달동네를 연상케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나가 볼 텐데 제가 주소하고 위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져오지를 않아서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동마다 두세 번씩은 돌아다녔는데 신정3동도 재개발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동도 제가,

이펜하우스아파트 그쪽 부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