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시행 계획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방대책, 폭염대책, 보건관리 등 총 6개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60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 계획입니다. 서부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사무를 협의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60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오는 5월 24일에 우리 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간 정보교환과 공동발전 방안을 토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입니다. 2016년도 가결산(안)과 서울시 및 국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 분담금과 반환금을 편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28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 상반기 주민배심원평가단 정기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바일 엠보팅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총 10개의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오는 5월 29일과 31일 이틀 동안 주민배심원평가단 상반기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년 취업연계 교육사업인 ‘공항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계획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 연계교육 공모사업이 한국항공보안교육원으로부터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 미취업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공항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대상인원은 170명이며 1일 임금은 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은 25쪽 옥상 텃밭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옥상 공간에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시농업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상은 목5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신월보건분소, 연의생태공원 등 5개소입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 꿈나무소식지 여름호 발행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기자들이 참여한 다양한 학교 소식, 우리들의 이야기와 지역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아카데미 개최 계획입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총 4회에 거쳐 회당 60명 내외로 소그룹별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천구 공감스토리 영상 제작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 대표 SNS를 통한 구민들의 사연을 접수하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포함되어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회를 오는 5월 31일 개최하여 우리 구 재산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여 제1차 정례회시 안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7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우리 구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점유, 유휴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운영 계획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 조성,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13명의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말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 시세와 구세를 합쳐 모두 13만 9,500여 건에 총 79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액체납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별 책임징수 목표제를 설정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8일자 기준으로 결정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며 민원발생 최소화로 공정한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5,800여 건에 18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 7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유형을 분석 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폐업, 행방불명, 무재산자, 담세능력과 실익 없는 압류물건 등 결손처분 대상 자료를 파악 후 재산조회 등 사실조사를 통한 결손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계획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 9월 분 전액이 과세되고 있으나 소유기간에 따른 안분과세 요청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재산세 과세방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계획입니다.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소유권 이전 차량 등 과세자료 사전 정비와 누락세원을 최소화하고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 계획입니다.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신고납부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쪽에 보면 주민배심원평가단 정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네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거죠?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어떤 걸 평가하는 거죠?

금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진행해서 거의 완료된 사업에 관련해서 각 국별로 주요사업을 5개씩 해서 10개 사업 정도를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이죠?

상반기에 완료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신규 시설이나 리모델링 같은 새로 된 시설을 현장 방문한다는 거죠?

예.

배심원 임기가 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6월 말로,

이분들은 전에 보니까 수당을 얼마 주는 것 같은데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예산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몇 명 정도예요?

43명입니다.

각 동별로,

두세 분 정도,

여기 보니까 1차 5월 29일, 2차 5월 30일 해서 해당국에 5개 사업씩 선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업들이 많을 텐데 엠보팅 투표를 통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사업을 한 20개 정도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내놓으면 배심원들께서 엠보팅 투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 투표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걸 받은 순서대로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배심원들한테 1부터 20가지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순위를 뽑아 달라 그래서 1차에 5개, 2차에 5개 사업 이렇게 선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20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이 반영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35건이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법령에 관련돼서 개정할 수 없는 부분들, 도입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장기검토 부분이 반 정도 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4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배심원평가단 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답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눈으로 보는 부분에서 건의사항을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질의드릴 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정 안건협의나 공동발전방안 토의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상에서 보니까 회의진행 및 오찬 등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그래서 규약 제16조의 경비 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원에 관련된 규약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협의회라는 목적으로 회의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협의회가 현재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3개이고 총무과에는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4개예요?

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경비부담, 회비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돼서 지방협의회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를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일 텐데 그 안에서 행정에 관련된 또는 공통의 어떤 문제를 토론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개별적으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하나로 해서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모든 회의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협의회가 너무 많다, 전국 시·군·구 협의회가 따로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 분야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특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하고 인접된 타 경기도, 시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안양천 수질개선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양천구만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지역의 특색이나 사업목적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논의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도권협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양천구가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딱 4쪽이에요. 사업계획이 총 4가지만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되어 져야 되는 부분은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있거나 문제점들이 그동안 되어 왔던 부분,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행정재경위원회하고도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는 주민들에 의해서 앞으로의 행정구역 간 행정권 내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은 가시적인 거, 많이 넣으면 질의를 많이 할까봐 이번에는 어느 분이 이렇게 기획하셨는지 자료를 보면서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구청장 혼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논의가 외부하고 되기 전에 사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토론이 되고 고민하면서 저희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시민사회참여와 관련해서 구의원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청장 혼자서 마치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또 지방협의회라는 명목으로 4가지, 회비도 달라 그래서 어떤 꼼꼼한 세부사업계획 없이 모든 게 진행된 것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지만 회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깊은 논의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한 번도 상의하신 적 없단 말이죠. 이게 과연 민주적인 방법에서 양천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죠. 만날 사업 몇 가지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천구 안에 정말 시사점이 있는 부분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묵묵부답하고 구청장 혼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사업 하나에 몰입해서 그런 건 지긋지긋하게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로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열려 있지 않단 말이죠,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큰 틀에서 기획,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 같이 논의해 주시고 토론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다면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변호인단 법률 자문이라는 내용으로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16회 61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소송이 걸리고 있나요?

그건 각동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 변호사에 찾아가거나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대행해서 구에서 운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도 이런 분들 활동하시나요?

아닙니다. 행복주택 반대와 관련된 거는 무료법률상담에서 한 건 아니고 주민들 개개인 세무나 부동산, 건축, 주택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것이 구청과 주민들 간 여러 가지 분쟁요소가 있을 때 또 우리 구청 대변하는 법률단으로 활용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과의 소송 건이 있었어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자문변호인단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결정이 무효처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직원을 죽이는 쪽에, 어떻게 보면 직원에게 소송을 걸고 괴롭히는 쪽으로 자문단이 활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자문변호인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송 건으로 계속 항소하고 있으면서 그 예산만 올해 한 1,5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주민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고 힘이 없거나 또는 자신의 힘으로 이런 소송들을 해결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걸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자칫 구청의 입장을 변호한다든지 그것이 주민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문변호인단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업무 55건과 소송 6건이 있는데 특히 소송 6건이 무의미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인지 분석하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해서 위원님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문변호인단이 여기 밖에 없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름철 종합수립계획이 있네요, 이건 기획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해당 계획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수는 치수관련 사항 따로 되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들이 따로 세부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걸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양천구에서 여름철 종합대책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실제적인 폭염에 대한 특별히 금년 여름에 덥다고 해서 문제가 예상되는데 폭염대책을 위한 메뉴를 갖고 추진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까?

해당 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협조되는 부분입니다. 협업해서 진행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컨트롤타워는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추진내용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매뉴얼을 위한 대책과 계획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되고 지원 가능한, 실질적으로 예방이나 여러 가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나상희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위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소통하고 사업들이 잘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원들이 전파도 하고 이해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2쪽에 보면 청년 취업연계 교육 공항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3D 프린터 관련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몇 명이나 교육을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을 했습니까?

2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실제 취직인원은 1명입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예.

공모사업에 업체가 응모를 한 거죠? 한국보안교육원이라는 데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육대상자는 지금 다 모집이 되었나 봐요.

모집이 되어서 현재 교육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취업하는 데가 어느 분야입니까?

주로 공항의 보안검색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인근에 바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된다면 두 공항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비정규직의 하청업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알아보니까 보안검색업무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100% 아웃소싱입니다.

급여수준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한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작년대비해서 보면 인접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수요가 충족된다 하면 취업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왕 이 사업을 추진한 거니까 새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왕 교육시키는 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일자리중심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좀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의 조직이 일자리정책팀, 지역경제팀, 사회적경제팀, 유통지도팀 4개팀이 있는데 4개팀에서 중점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금번 분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 여러 가지 문제 없습니까? 지난 번에 CJ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상담직원들의 고통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자체의 화면이 양천구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쓴 거고 그 실제내용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그만둔 직원도 억울하고 그럴 텐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구가 아닌데 자꾸 우리구라고 하고 방송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거기서 계약직원이 그만두셨는데 그 직원이 혹시 오해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 직원의 갈 길도 좀 어려움이 있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을 실천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윗사람이 무조건 시키는 일보다는 소신껏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실 거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설마 그것이 계약직이든 공공근로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라든지 인권존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질을 한다든지 또는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갑질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책업무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떠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저도 민간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던 직원을 저는 불합리하게 자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 직원이 팀장이나 승진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쪽 기관에 정말 일을 열심히 했고 사실 객관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꼭 써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일했던 공공근로든 계약직이든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일로든 움직이게 될 때 오히려 방해하지 마시고 잘 도와주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자꾸 돌지 않도록, 그리고 오해는 오해인 거죠. 또 양천구가 우리 일자리플러스팀이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 이상하게 우리 양천구는 우리구에 대해 이만큼이라도 뭔가 흠이 발생하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줘요. 담당하시는 홍보정책과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힘들지 않겠어요. 왜 자꾸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시정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길을 제시해 주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담당직원들도 좀 편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롭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꾸 다른 입장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눈치 보시고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알아본 건 우리와 관련되는 내용의 기사가 났으니까 알아본 사항이고 그분은 5년간 근무를 만기로 하는데 그 분이 은평에 공고가 난 걸 응모해가지고 2, 3일 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셨어요?

그 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 어떠냐?", 여기서도 다시 채용되기를 원할 정도로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양천구하면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잠시 동안이라도 채용되어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는 지역경제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대규모 전부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공장등록 업무가 사실 우리 양천구는 공장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등록이 업무가 좀 활발해진다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뭔가 일자리 쪽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의원들이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려 주시고요, 만날 하던 거 여기에 그냥 숫자만 바꾸어서 올리고 답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꼭 도표로만 하지 마시고 숫자로 이런 것들을 전부 상세하게 팀별로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결 업무적으로 하나하나 뽑지 마시고요, 팀별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주변 주차장건축이 작년 연말에도 목3동 주차장예산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목3동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목3동 건은 지난 4월 3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어서 일단 등기는 구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은 임대기간이 내년도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그분들이 나가신다고 하면 하시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이 내년 9월 말로 끝나면 바로 조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팀별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 오픈을 해 주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추진계획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실제적인 전통시장의 그런 시설들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타 전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시설이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시설들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과 관계가 없는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것 때문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역의 또다른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전통시장을 위한 목적에 맞는 시설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에 대해 내용이 어떤 취지로 가는 것은 주최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거긴 한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기본절차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제가 항상 그런 데 많이 쓰이더라고요. 일단 기본이 된 다음에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는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는 자리에 시비로 리모델링 용역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했더니 우리 구민들 재산인데 우리 허락없이 거기에 리모델링 용역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시비를 사용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양천구의 재산이고 그건 구청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목5동청사가 그 전에는 동주민센터로 활용이 되었는데 새로운 청사가 더 좋은 규모이고 목5동 신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중에 규모가 큰 동청사가 생겼고 그러면 공유재산으로서 주민센터로 활용하던 공간이 다른 데에 이젼하게 되고 빈 공간이 남았으면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은 구청장이 얼마든지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로 무슨 사업을 할 때 부족분을 지원받아서 시비로 하는 이건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보이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은 당연히 주민 아닙니까? 그걸 대표해서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주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의회이고 의회에서 승인도 없었던 사항을 시비로 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수주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은 상식인데.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공모가 나왔을 때 응모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4년,

우리 주민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판이 붙어 있어. 이거 우리 물건인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판은 작년 연말에 붙었습니다. 그 전에 얼마든지 붙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자꾸 말이 많고 논란이 되니까.

입주업체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다 받는 거죠?

보증금이 아니고 사용료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월세만,

임대료를 연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랑 계약을 합니까?

그 업체하고 우리랑 하는 거죠.

임대인이 양천구청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천구의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은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양천구청장이라고 찍히는 거에요?

구청장인데 제가 재산관리관을 대리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유주가 양천구청이란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법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하시는 거에요?

그건 법적인 거라기보다 지방자치법상에 공공재산 관리내용이 다 있는데 그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있고 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또는 구매한다든지 이럴 때는 엄격한 구속을 받지만 공공청사라는 재산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지금현재 청사도 그냥 공공청사입니다. 주민센터로 이용할 때도 공공청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운영할 때도 공공청사로 용도가 변동없이 그냥 가는 거죠. 다만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왜 해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구 업무가 꼭 이 사회적경제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의 업무를 할 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사회적경제라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구에서 그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일의 탄력성도 붙습니다.

지금 조례 얘기 할 때는 아니지만 그 조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때문에 하는 조례는 아니네요. 그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다만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되는 거죠.

일부는 뭡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시비로 다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고.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처음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우리가 공모해서 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건물이라는 건 1, 2년이 지나면 보수할 사항도 나오고 할 경우에 이런 보수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경때 시비, 구비 해서 돈 받아와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억 구비 조례통과 후에 사용하라고 단서를 달아서 드렸는데 사용하셨잖아요. 이렇게 신뢰가 없으니 시비사용한 것도 법적인 하자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와서 몇 번 질의를 받고 답변도 했는데 2015년도 본 예산서에 물론 5억에서 4억을 삭감해서 1억이 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용을 하라는 조건이 붙은 내용을 저도 속기를 읽어 보았습니다.

구비 사용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율사항일 수 있습니다. 서로 거수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드린 시비로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구유지 물건의 내용물을, 또 사업을 집어넣어서 하던 사업을 계속 임차를 해서 월세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왈가왈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제가 좀 봐야 되고 저의 의무입니다.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지방자치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들여야 볼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들여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하자가 있다면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다음 걸 논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그런 방식으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유지 물건을 우리구 소유니까 마음대로 사업을 한다는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 굳이 왜 그 조례가 필요할까,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공모사업을 하고 바로 몇 개월 후에 업무보고에 들어갔고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보고되었다는 걸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절차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마음대로라는 건 의회와 의견이 나눔없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의견 나눈 게 없잖아요.

물론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2014년도 예산 1억이 유보로 묶이게 된 것도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쓰라고 하면서 유보를 해놓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조례상정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어느 한 군데에서 풀어졌으면 다 풀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고 엇박자가 나니까 그냥 해버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해버린 게 아니라 2105년 말에 가면 시비 받아온 걸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그 과정이 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꼬이면 풀어야지. 왜냐하면 주민대표들이에요. 대화로 풀고 설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가, 해놓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거에요. 과장님은 물론 좋은 뜻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절차에는 안 맞는 거에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또 참고해서 내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가 개회되기 전에 대기실에서 사회적경제, 국장님 계셨는데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전부 들은 결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목5동 구청사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초기에는 안 계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본위원장이 듣기에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저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뭔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일련의 과정이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되었노라고 그 동안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뭔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되겠다, 많이 노력한다고 했지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하기도 했지만 우리 국내법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구 공유청사를 사용하는 문제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시하고 궁금해하는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충분히 개개인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을 재토론하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 2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지역신문이나 언론들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신문사마다 구독 조정을 하셨네요, 광역 신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역신문을 보니까 구독이 다 다르네요, 차등을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신문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구독하는 주기는 같고요, 면수가 다릅니다. 어디는 신문사별로 재정이 여유 있는 데는 12면하는 곳이 있고 8면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면에 따라 단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지 부수는 거의 같습니다.

지역신문이 4종류 밖에 없는데 숫자로 봐서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굳이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할 일이 있겠는가, 일률적으로 줘서 양천 구정을 잘 홍보해 주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언론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언론팀의 역할이 구정 홍보를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죠. 반면에 위원님들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의회에서 하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내 달라고 하는 것도 언론사에 부탁을 합니까?

예, 지역신문, 광역신문인 경우에 되도록 위원님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얘기하신 거나 활동하신 사항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더더욱 지역신문 기자들이 현장에 많이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개별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뭐가 있으면 제가 홍보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하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의 역할은 좋은 소식 많이 내고 또 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닐 때도 있어요. 위원님들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의 일부니까 있는 그대로 언론에 많이 제공돼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5분 발언 한 적이 있었는데 신문사마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발언내용이 객관적인 기사를 쓴 언론도 있고 있는 그대로 기사 쓰신 분도 있고 하나도 안 쓴 데도 있고 그리고 썼는데 일부는 발언내용을 두 가지 했으면 두 가지 다 내야 맞는데 일부만 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나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위원님이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언론에 잘 공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격려차원의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양천구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래서 입에 맞는 좋은 것들만 아니라 때에 따라 견제, 감시기능 역할을 하시는 의정활동 내용도 포함해서 언론에 많이 일부러 내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언론과 협조를 통해서 구청장의 활동도 좋고 다 좋은데 일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언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에 공감스토리 영상 제작 운영과 관련해서 분기에 1회 회당 두 편 제작이 생기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제가 오고 나서 양천 인터넷 방송을 관 위주의 홍보성 영상물보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영상물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 속에서 효부효자나 아니면 어렵게 생활하는데 감동이 있는 게 있으면 그 자체에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스토리만 우리가 주면 인터넷방송국이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전 구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든 코너가 공감스토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봤는데 굉장히 그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면 과장님이 오셔서 구민들 중심으로 생활상의 스토리를 알려주고 풋풋하고 따뜻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내용들을 스케치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느꼈어요, 따뜻하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지향해 주시고 일부의 측면에 쏠려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좌해서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주민들 안에 들어와 보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도 한 번 영상에 띄워주고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작은 지면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가 끝나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세대와 세대 간에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이 좁혀질 수 있고 젊은 세대가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기대하는 메시지도 공감스토리 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사례까지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고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재무과의 내용을 보니까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 추진한단 측면에서 64%가 이미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홍보정책과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추진된 상태입니까?

홍보정책과 예산의 성격이 사업성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인터넷방송이나 소식지나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1년 예산단위로 집행하니까 매월 균분적으로 나갑니다. 그 숫자에 맞춰 집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이나 관리 같은 경우 월별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벤치를 제작하신 걸로 아는데 완공이 됐나요?

저희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양천구보 발행되고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현재하고 면수가 같은 거죠?

구보는 조례 규칙이나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자구보와 함께 종이구보를 발행하는데 그건 사안에 따라 어떨 때는 4면이고 어떤 때는 2면이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론 보도 상에 대해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없고 만약 구정에 대해서 보도가 잘된 언론사 이런 쪽에는 감사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없지만 만의 하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되었거나 그러면 문자나 전화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일부러 언론사별도 별도 모니터링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구가 100% 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보도가 나가면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과잉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은 양천구 민원이 이 정도가 아닌데 민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많은데 최우수구란 말이에요. 고충처리 같은 경우는 최우수라는 홍보를 매번 내요, 아주 끊임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최고라는 홍보들이 주민들이 식상하다, 왜냐 하면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구청은 자꾸 전국 최고라는 걸 자랑할까,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과장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홍보를 너무 치중해서 하다 보면 실제를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오해가 돼서 주민들에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홍보가 매번 나가는 것들 체크 좀 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보고 드릴 건 사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각자의 기획이나 일정한 룰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지역신문인 경우에 아시겠지만 거의 기자가 한 분이에요. 사실 언론의 생명은 현장 취재인데 현장취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에 거의 의지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보도자료가 최우수구 발표할 때가 보통 10월경이나 상반기 마지막 쯤 정부나 시에서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걸 넣고 다른 걸 현장 취재해서 넣으면 되는데 만약 부족한 경우 정기적으로 지면은 채워야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경감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최우수가 그러면 딱 끝나야지 무당집처럼 관공서에 치렁치렁 최우수구, 우수구 해서 막 걸어놓잖아요. 처음에는 보지만 그다음에는 안 보여요, 걸려 있어도. 그런 게 시각적인 홍보효과거든요. 포인트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물 흘러가듯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애 쓰시는 다른 부분들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하고는 상관 없겠지만 지역신문 회의가 있으니까 한 번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일정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위원들 해외연수 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가지 말라, 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체정리가 된 것 같아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좀 오버를 하셨죠.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 때 김영만 기자님께서 의안팀에 일정표를 제출해라, 이러면서 언짢게 자료요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기사 어떻게 나가야 되냐 하면 구청장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마치 구의원들 길들이기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역으로 구청 측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구의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기사가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위원들이 외유성으로 연수 가는 게 아니냐, 오히려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해외연수라는 건 저도 제3세계를 많이 가요. 몽골 같은 경우 15년부터 다섯 차례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살고 무지하게 살지만 그 사회를 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줄 게 있어요. 거기에 정말 똑똑하고 젊은 청년, 아동들에게는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 연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주고 대학생으로 키워요, 그래서 연세대 어학당이나 이런 데서 키워서 걔네들이 건축을 배우고 돌아가서 한국의 건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렸는데 제3세계를 통해서 후진국이지만 거기에 도움을 주고 다시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단 말이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제3세계에 대해서 왜 그런 데를 봐야 되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기자 분들이 오해가 있어서 기사를 작성하시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구의회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잘 평가해서 기사를 내셨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각 자치구마다 의회에서 비교시찰을 가죠,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자 가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잘 보도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현장마다 1명씩 위촉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그분들 때문에 행정에 도움이 된 효과가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보는 관점보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과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공사현장이 공사자가 하나 계약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소관 부서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이 위촉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각 동장들과 의논을 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 또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나 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장의 위촉을 받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감독일지를 작성해서 소관 부서에 그걸 제시를 합니다.

민원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을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면 일지 같은 경우에는 착안을 잘하신 것 같고요, 만약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분이 보는 시각이 좁을 수도 있거든요, 식견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주변에 설문지라든가 해서 그런 걸 첨부해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개선방안을 자꾸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신정3동 어르신복지센터 뒤에 지양산 캠핑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다 계약처리하는 겁니까?

계약방법이라든가 예산회계와 관련된 그런 건 방침과정에서 일단 저희와 협의를 하고요, 방침이 나게 되면 계약행위 자체는 저희과를 거치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게 입찰을 해야 된다,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다 했을 때 결정된 과정에서 제가 핸드링을 할 수는 없지만 계약방법이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든가,

서울시에서 토지수용단계를 거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럴 때는 재무과에서의 역할이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의 보상팀에 보상업무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역할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감정평가나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저희들이 1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통상 2개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감정평가사는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양천구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50군데 남짓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평가사회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이런 가격이 나온 내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검토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업체를 지정해 주고 감정평가 들어온 거에 대해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식견이 많으니까 가격이 평당 한 90만 원 정도 되는, 물론 주변 그린벨트의 전과 비교되는 건 맞습니다만 공원지역에 그린벨트에 임야에 생전 팔리지도 않을 땅을 우리 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조성하려니까 그 값에 샀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땅을 안 사거든요. 이건 토지주 입장에서 돈다발이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 이걸 하면서 감정평가사가 물론 옆의 지가랑 비교해서 했겠지만 매매에 기준한다면 이 값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게 중요한 거에요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보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상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게 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게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상단계에서,

거의 감정평가사의 가격이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43쪽에 보면 올해 구유재산 공제보험을 가입하셨는데 2월 업무보고때나 3월 업무보고 때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숫자차이가 많이 나서 화재보험하고 손해배상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화재보험 재해복구는 2월달 가입대상이 1,809건에서 3월은 1,008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때는 260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영조물에 대해서는 2월에는 1,262건, 3월 업무보고에는 1,274건, 이번 업무보고에는 1,254건인데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대상물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이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과를 예로 들었을 때 재무과 내에는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에 대해 어떤 부서에서는 각각의 건들을 하나의 대상물량으로 계산한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하나로 해서 재무과 총체적으로 물량을 파악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다른 기관 그다음에 공제회와 협의를 해서 의자 하나하나, 컴퓨터 하나하나를 물량으로 파악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계산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화재가 나면 재무과 내에 있는 물건이 컴퓨터가 몇 대가 되든 총체적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데 굳이 물량을 하나씩 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계속 그걸 하나로 묶는 작업,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확 줄어나가는 겁니다. 대신 보상에 있어서는 전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별로 목록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갯수가 줄고 보상은 그전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보니까 2016년 작년에는 2억 1,861만 얼마 예산을 책정해서 1억 7,900정도 지출했어요. 집행률이 보니까 81%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1억 9,600인데 실질납부액이 1억 9,082만 2,610원이 공제보험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대비 예산이 11%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집행률은 98%로 과장님이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3년 정도 결산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해마다 집행률이 매우 낮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 줄여서 편성해서 이번에 집행률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같기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약팀에서 모든 공사용역물품 입찰 총괄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것까지 총괄을 하십니까?

타 부서것까지가 아니라 구청 전체 걸 저희들이 계약대행을 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건수가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발주자와 협상 대상자간에 어디가 이익을 주느냐,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에서 이익을 주느냐, 협상 적격자로서의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이게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무리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과거에 공영시스템 관련해서 오래 전에 문제가 생겼던 것 아시죠? 그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거기 협상대상자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당사자들이 공무원이었는데 국장님과 팀장님, 지금은 과장님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걸 좀더 객관화시켜서 전문가에 의해 이런 것들이 협상이 된다고 하면 믿음이 가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이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계약업무를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나면 평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는 건 다 소관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장은 전부 대행만 해줍니다. 입찰해 달라고 하면 입찰을 해 주고 수의계약 해달라고 하면 수의계약 해 주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전부다 대행만 해줍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돈 내주라고 하면 돈 내주고 이런 대행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무과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일일이 개입해서 지금처럼 해당부서에서 조력해 주시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구에서 효율적인 이런 계약을 진행해 나가는데 연간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 1년 연간예산이 한 5,000억에서 6,000억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서 복지비 경상경비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를 보았을 때 비용은 꽤 되겠죠? 제가 산출을 안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1,000억이 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예.

본위원도 생각할 때 1,000억이 넘는 모든 공사라든지 용역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일부 담당부서에서 해결하는 것도 참 버거운 일이 아니겠느냐, 차후에 이런 걸 전담으로 하는 전문인력 배치가 있어서 여러 팀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일반 사기업조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조직은 그것을 충분히 단일화시키거나 획일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은 아시다시피 각 부서마다 권한과 책임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그 부서에서 결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그 사업 부서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나 조직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한 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탄력적인 행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현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의 계약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드려진 예산에 대해서 또 한 번 공사를 치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공사가 이뤄진 부분들도 있고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부서와 얘기하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재무과장님과 얘기하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팀에서 복식부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수년간 꽤 되었는데 저는 재무과장 2년차입니다만 사실 복지교육국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느끼는 건 과연 행정조직에서 복식부기가 필요한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행정조직은 일반기업조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복식부기가 과연 맞는 시스템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산할 때 저희들이 회계업체 회계사를 모셔다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결산준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1,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저는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다뤄보기도 하고 단식부기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식부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에 복식부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복식부기를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의원들이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복식부기로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기업이나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복식부기가 맞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반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편의나 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하기에 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복식부기나 단식부기냐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서를 보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일이 많으시죠? 지난연도 체납고지서 징수과에서 일괄 발송한 것이 7회나 되네요?

세외수입입니다.

민원처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2교대하고 계시네요, 그만큼 민원인들이 많나요?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 보안당번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2015년보다는 횟수가 늘어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7회 정도인가요?

예.

결손처분을 실시하셨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대상자들은 폐업이나 행방불명, 사망자, 무재산자들, 담세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면 불납결손을 하는데 세외수입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액이 16억이에요. 그래서 6월하고 10월에 불납결손하는데 최대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직원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많은 질의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이하 징수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대우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의원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네요, 공인중개소 안내문 발송 또 여러 가지 홍보 강화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산세 부과 기준 일에는 직원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애써 주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별도로 한 건 없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회식도 시켜달라고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전에 회식을 한 번 부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전에 신월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하고 경찰청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면 자동차를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많이 작성한대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량을 구입해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나 관리감독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조사하는 건 없고 계약서대로 부과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만 가지고 하시는 거지 실제로 조사하는 건 없는 거죠? 다운계약서가 이루어져서 현장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사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는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 기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올해도 법인취득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연간 목표를 4억 8,300만 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4월 27일 현재 2,3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4억 8,300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지런히 세원을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과세기간 말까지는 충분히 과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법인들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격년제로 조사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 조사하면 내년에는 조사를 피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보를 하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지방세가 얼마 누락됐다든지 자진신고하면 그걸 가지고 세원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서면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서면조사하고 직접조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관련 팀하고 직원들 격려도 하시면서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