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월보건지소를 6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무리 건축공사 중으로 다음주부터 안내 데스크, 영양교실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 3일 현 가로공원길 인근의 신월지역보건센터에서 신월보건지소로 이전을 실시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6월 중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무리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하절기 비상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위생해충 발생증가가 예상되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24시간 운영하며,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반 9명과 각동 마을사랑방역봉사단 18개반 106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구민불편 해소와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레지오넬라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름감기의 주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의 주요 서식지인 대형건물, 목욕탕, 병원 등의 냉·온수, 냉각탑수에 대한 검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예방대책 실시와 철저한 관리를 집중 홍보하고 질병발생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계획에 따른 검사도 실시하여 여름철 급성 호흡기질환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동보건지소에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힐링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12주 과정으로 자녀는 운동교육을, 엄마는 영양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가족단위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고 건강한 가족형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취약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뷔페 13개소와 생선회, 김밥, 도시락, 냉면 판매업소 등 총 89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적정관리 및 보관실태, 종사자의 청결사항,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율점검을 통한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6개 업종, 1,555개 공중위생 업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150여개 대상업소 중 15개소 내외 업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업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330여 부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후천적장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7개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소속의 장애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장애와 후천적 장애발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예방법 및 생활주변 안전수칙을 교육하여 아이들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2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343명을 대상으로 주 2회 과일을 제공하고 월 1~2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선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아동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금연 치료사업 추진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보조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의사와 직접 진료와 상담을 통한 금연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연치료제 처방도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중·고등학생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교육업체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생활 속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금년 교육대상은 27개교 8,800여 명의 학생들로 실제상황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각 가정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무심코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불용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의약품 수거는 물론 포장재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홍보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폐기를 통한 구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 없는 건강한 양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학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기 척추변형을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척추변형을 치료하기에 적정한 연령인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23개교 2,990여 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운동치료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한방 기공체조 교실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4주씩 8강 과정으로 한방기공 체조교실을 추진합니다. 양천구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며 기공 체조교실을 통해 만성 및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 관심사이고 전체 위원님들 관심사일 겁니다. 신월보건지소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보니까 접근성도 뛰어나고 지금 실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98% 다 진행이 되었고 이번 주에 사무용기구를 들고 6월 3일 정도에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전에 목동 보건지소를 보면 진료를 못했잖습니까?

대사증후군 관리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신월보건지소는 지금 어떤 것까지 허용이 됩니까?

신월보건센터에서는 예방하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도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동보건지소 개관할 당시에 진료할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때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세 달 정도.

우리 신월보건지소는 그런 게 없죠?

예, 그게 없고 그 사항은 그분들이 그대로 옮겨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신월지역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가 되었습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 의료환경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관할 때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하절기 비상방역대책을 추진하는데 하절기, 동절기를 나누어서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모기하고 레지오넬라균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온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성충을 잡는 것보다 모기유충을 한 마리 잡으면 성충을 500마리 잡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3월부터 모기 유충이 20도가 넘는 데서 성장이 잘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올 3월달부터 모기 예방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모기가 지금 유충을 제거하는데 살충제나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로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기의 천적이 뭡니까?

미꾸라지, 잠자리, 토종물고기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그걸 하시는지 제가 궁금한데 서울시에서 인근 서초구의 기사를 빌려보면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사한다든지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탄천변이나 안양천변이나 이런 데하고 아파트의 정화조 이런 데와는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저도 5월에 서초구와 서울시에서 홍보 나온 글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정화조에 방류하는 건 활성산소 요구량이 있는데 20ppm이면 방뇨가 가능하다고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걸 보면 우리 안양천에 3급수 이상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화조에서 방뇨하는 건 예전에 서초구에서 한두 번 정도 했다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생태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뇨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뿌려놓고 나면 새들이나 비가 한 번 왔을 때 땅이 뒤집어지고 산소요구량이 없어지면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서서울호수공 같은 물웅덩이에 방류를 하면 오리떼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먹어치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 우리 양천공원은 작년에 연의공원에 모기유충과 상관없이 상태계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 한 번 확인해 보았더니 "모기들이 다 잡아먹어서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기 전에 오리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다,

예, 보통 실험연구에는 미꾸라지가 한 1,100마리를 먹어치운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놔두지 않는 이상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화학약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는 미꾸라지가 필요할지 몰라도 정화조나 이런 데서는 미꾸라지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폐사할 우려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 더 더워지면 특히 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의미로 제가 기사낸 부분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언젠가 한 번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좀 불성실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가 대부분 기록이 팀별로 정확히 잘 정리되어 올라와서 업무부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 결핵감염 검진실시가 이미 끝났는데 요즘에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특히 저항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특히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개 어린이집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이번에 737명에 대해 결핵검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복 결핵감염이 집단시설에 대해서 지난 해부터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1차로 737명에 대해 검진을 했고 추가로 700몇 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의료기관도 연차적으로 월별로 할 예정이고 저희가 저번에 737명을 했을 때 8명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나와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2차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게 300개 어린이집인데 특히 100군데가 넘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5명 이내이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는 예외이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설종사자들이 대부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습니다. 25명 이상 어떤 경우에는 150명까지도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육교사 전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조리사를 중심으로 얘기합니까?

그분들도 포함은 했는데 저희가 일차로 신청을 가정까지 받았는데 하겠다고 한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올해에는 한 50%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또 확보되면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산이 없어서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상태만 검진에 응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자리에 계시니까 결핵검진과 관련해서는 매년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분명히 확보를 해 주셔서 모든 종사자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고 소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비상방역과 관련해서 모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한 만큼 유의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절기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포충기 운영이 있는데 그 138곳이 전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됩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모범음식점 같은 데에 포충기라든지 이런 걸 인센티브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병약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모이시는 데가 무료급식소 그러니까 지역복지관 또 질환자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 노인요양시설 이런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이 누워 계시거나 이동반경이 축소되어 있어요. 사실 걱정은 안 돼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가능한데 어르신복지시설하고 지역복지관, 장애인시설의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역력이 적은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침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손씻기나 음식 익혀먹기는 시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최자가 분명하고요, 또 식수운영은 보리차를 끓인다든지 하면 분명한데 요즘은 주로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수급하고 있는데 정수기가 전기로 수돗물을 이용해서 정화시켜 주는 작용도 있지만 요즘에 물통을 계속 갈아끼우면서 먹여주는 연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물을 어디서 조달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름에는 급수가 좀 안전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침예절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기침을 옷소매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손에 하는 건 금물이잖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전부 숙지하지 못하셔서 사실 앞에 놓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침이 튀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또는 식사를 할 때, 대화하거나 프로그램 할 때는 상호 접촉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무료급식소 같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문열어 주기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같은 경우에 항상 열면서 뒤를 보고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그런 문을 열 때 홍보를 통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기침예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런 스티커를 통해서 많은 이용자분들이 바라보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주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해서 이런 스티커 발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집단급식시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소독할 수 있는 대규모 이용시설 법정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853개소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연 3~9회 정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5개소 취약시설하고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씻기라든가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홍보가 거의 많이 되고 있어서 지켜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는 일단 종사자들을 한 번 불러서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스티커를 인쇄해서 붙이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차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과에서 공문도 한 번 보내주시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시즌과 관련해서 추진개요를 보니까 대형건물, 목욕탕, 병원 냉각탑수의 검사조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지역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어르신복지시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데이케어시설도 포함됩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서 저희가 물을 떠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저희가 예방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큰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소규모시설 있지 않습니까. 50명 미만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예외로 보여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요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소규모 지역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몇 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헬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무하면서 정말 보람된 헬파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건강상태가 아픈 데는 없는데 3급뭐가 나온대요. 그래서 전염을 직접 시키지 않아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가정내에 파견되어서 그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하고 모든 집기류를 전부 만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가정방문 요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나오는 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핵을 집단적으로 해준다든지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찾아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몇 개 안 되는 센터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건강도시위원회를 처음 개최하시는데 추진경과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도시위원회를 개최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후에 계속 활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토론회를 실시하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조례제정과 동시에 회원도시에는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제컨퍼런스 같은 데도 참가해서 베스트제안상을 받기도 하고 건강도시사항도,

예산문제라는 게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국 규모의 모임에 나가는 회비라든가 이걸 말씀하십니까?

회비는 기본적인 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구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건강도시위원회와 구청장이 거기 참석하는 거와 큰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건강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가정사업을 많이 벌이려면 조금의 예산이 필요한데 강동구,

그 예산이 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비도 있고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모든,

그동안에 추진을 안 했었습니까?

조금 막혀 있다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한다는데 예산에 걸림이 있었겠어요?

올해부터는 큰 돈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엠블럼도 개발하고 슬로건도 책정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신다는, 작년에 회비가 예산으로 처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도시 해외같은 경우에는 500불을 해야 되고요,

이건 보건행정과 소관인가요?

건강도시가 원래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건강도시협의회 동의안을 보건행정과에서 올린 겁니까?

완도에서 했고 그 협의회가 기존에 예산은 회비를 2011년부터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임의단체니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지출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 양천구청의 대표자가 회비를 지불하고 항상 모임에 참석하시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올해부터 각 부서별로 사업을 완전히 종합해서 실시했고 기존에는 각과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거 구청장님들이 지불하면서 이 모임에, 예산서에 올린 회비입니까?

예,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거죠.

예, 이제는 집행을 하라고 권고사항에 내려온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회비를 지불한다는 게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모임인데,

그동안에는 모임을 임의단체 식으로 건강도시가 전국에 한 87개 도시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필요없는 거네요?

아니죠. 기존에는 임의단체 식으로 그냥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걸 임의단체 식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동안에는 그냥 계속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지 말고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회비를,

그동안에는 비정상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권고사항으로 따지면 그 동안에는 좀,

절차에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산문제도 우리가 물론 책정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때도 법적인 부분에 서로 왈가왈부한 부분이 많아요. 다른 문제도 그런 게 많습니다. 명확한 법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갖다놓고 하면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자료만 봐도 법에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애매한 법의 제공만 갖다놓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법들이 많거든요. 보통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자꾸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집행을 하니까 다음 사업 할 때에도 계속 의구심이 들고 서로 신뢰가 안 쌓이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신뢰가 안 쌓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양천구청의 신뢰를 구축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가족힐링스토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지난 해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최근에 소아청소년들의 비만이 많은데 어릴 때부터 만성질환을 없애고자 아이들만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왜냐하면 가정에서 식단도 중요하니까 부모와 같이 와서 아이들은 운동에 주력을 하고 부모님들은 영양교실을 주로 해서 식단을 처음부터 바꾸어서 건강한 신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가족힐링스토리 운영으로 얻어지는 효과도 많이 보여집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체중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아이와 같이 와서 하니까 좋다고 이런 건 좀 늘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재원 같은 건 식단도 운영하고 운동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건,

기존에 있는 영양교실은 영양사가 해 주고 운동은 저희 건강관리사가 있는데 그 분이 같이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회비 같은 건 없이,

회비는 없습니다.

사실 기대효과가 좋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동보건지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월보건지소가 6월에 개원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그쪽에서도 시행해 볼 의향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효과가 좋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모기나 이런 걸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크고 실제로 조금만 등한시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잖아요. 철저히 방역활동에 임해 주시고 효과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널리 전파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무척 덥다고들 해요. 그래서 조기에 비상방역대책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또 급성감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고생도 하시고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살충소독하고 살균소독이 있는데 사업목표를 보니까 살충소독은 1,200㎡를 하고 있고 살균소독은 500㎡를 했는데 이 사업목표는 면적을 어떻게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우리 양천구 전체면적을 보고 하고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목표는 저희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감염병 적시 역학조사가 100% 실적을 조기에 올렸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추진실적이 18건에 100%인데 18건이 다 조사를 마친 겁니까?

역학조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100%이고 최근에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즉각 나가서 수거를 해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영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용, 숙박, 목욕, 세탁, 건물위생 관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총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재 9명인데 우리 직원하고 조를 짜서 2인 1조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주로 자율점검 외적인 내용으로 위생이라든지 업소에서 지켜야 될 기본수칙이라든지 영업신고증 게착, 그다음에 과에 가끔씩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직원 분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것들을 체크하십니까?

우리 과에서는 경찰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청결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갖춰야 될 환기, 조명 수준이고 특별히 풍속 같은 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 말씀하신 위생처리라든지 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숙박업은 시간상 언제쯤 가시나요, 낮에 가시나요, 저녁에 가서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저녁은 지양하고 주로 낮에 갑니다.

낮에 가셔서 방마다, 시설마다 전부 한 번 둘러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단과 같이 실전에 나가셔서 한 번 해 보시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세탁업소는 어떤 식으로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숙박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용 같은 경우는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위나 면도칼이나 이런 부부들은 사실 피부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1회용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자외선소독을 통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외선소독은 손님 한 분 할 때마다 고객관리차원에서 바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소독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일반 건강에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신뢰를 가게 하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프린트 물을 통해서 이해하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지금 이것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겠지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9명이라는 것이 양천구에 많은 공중위생업소 인원에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걸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자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고 또 지도감독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필요 없겠죠. 그런 환경을 과장님께서 직접 체득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커피나 호프 영업허가를 내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죠?

거의 경찰서를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 아니면 과징금으로도 합니까,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발 당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사장님이 받았을 때 행정적으로는 양천구 소관입니까?

마찬가지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행위를 하게 되면 2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다 그러면 사실 요즘 어려운데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돌릴 수 있죠?

과에서 담당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해당될 경우에 해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려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쪽으로 가시면 그쪽에서 그대로 답변이 옵니다. 거기에 맞게, 주민 의견에 맞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으로 돌렸다, 영업정지 1개월인데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 분할상환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신월동지역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환조건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불경기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건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팀별 정리내용이라든지 일반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사실 추진실적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보건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아이원건강센터의 전문가 정신보건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이원센터는 간호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사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찾아가는 아이원센터 학교수가 10개인데 3개 학교를 했는데 결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원센터 찾아가는 사업은 유치원이나 그런 시설에 특히 방학때 가서 어린이들 신체계측도 해 주고 체성분측정도 해 주고 그걸 걸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도도 되었고 일단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 단계의 아이들인가요,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유치원은 아니죠?

10개교 초등학교이고 유치원도 향후에 포함이 됩니다.

10개교를 선정한 기준이 뭐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원하는 대상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양천구에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부터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 선정기준이 궁금했거든요. 혁신학교라면 환경이 좀 어렵거나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체크도 해 주고 상담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 거에요? 예방차원에서 혹시 아이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낸 결과는 있습니까?

결과는 수치상으로 여기에 표시는 안 되었는데 좌우간 아이들 신체계측이나 체성분검사 건강상담법을 통해서 비만도도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학부모한테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찾아가서 주변환경이 좋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결과는 비만측정도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검사를 쭉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10개교만 해서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0개교, 30개교로 이걸 늘릴 것인지, 또 혁신학교에 참여했던 학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신월동, 신정동에도 어려운 학교들이 일부 있어요, 목2·3·4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이 예방차원에서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예방차원에서 확대될 필요성은 있겠다, 저희는 이 목표를 몇 개로 해서 몇 개의 실적을 가지고 눈으로 수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행을 했는데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행사나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혁신학교 중에서도 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신체적인 건강부분이나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서 매년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 보시고요, 결과물을 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도 주시고 우위원장님에게도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있구나.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하는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원센터 사업이 찾아오는 아이들을 우선 하다가 저희들이 확대해서 찾아가는 아이원센터 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물을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 못했는데 준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향후에 찾아가는 아이원센터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정책결정을 하는데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영양플러스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대상자 등록관리가 3,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3,000명은 신체허약자나 어떤 분들입니까? 환자분들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의 일반 이용자분이 주로 대상자이겠죠?

이 3,000명은 실인원이 아니고 250명인데 저희들이 소득으로 분류할 때 중위소득 80% 미만 영유아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건강평가를 해서 빈혈이나 저체중이나 저신장의 아이들한테 영양플러스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에 기준소득 80% 미만 저소득층에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빈혈, 저체중, 저신장 그런 분들한테 월 2회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주사나 우유같은 것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직접 배송해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죠?

보통 고가식품인 경우에는 한 건당 8만 9,000원 정도이고 평균 6만 원 정도인데 그런 식품을 줌으로써 영양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아하죠.

제약회사에서 양양제 같은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식품입니다.

영양제같은 것도 개발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신부, 수유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철분이나 엽산같은 경우는 임신부한테 따른 사업으로 주는데 이 부분은 저영양자들한테 식품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사업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부서가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놓친 것 같아서, 과장님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장기 학생 후천적장애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건 사후에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중점적이겠죠?

예,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많고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교통사고, 낙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요즘에 휴대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휴대폰을 근절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어린이들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몬스터니 뭐니 해서 게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낙상으로 죽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제는 어르신들까지도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휴대폰을 다 보고 걸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불안불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교육을 하실 때 어떤 환경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들이 과학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첨부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대효과에서 보니까 국립재활원을 연계해서 척수손상 장애인강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장애인강사를 활용한다는 건 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차원에서 비장애인들을 강사로 모시기보다는 장애인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는 장애인분을 위해 우선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의미가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또 취업이나 이런 거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 배려한다는 건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장애인강사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가 사회복귀 시설이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제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계속 이걸 들여다 보았어요. 그런데 사회복귀 지원이 아니라 사회참여라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어용어를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시는데 우리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발전되고 건강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보건팀에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치료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시죠?

예, 금년에 처음으로 금연치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연치료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국민건강보험진흥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천구에 비흡연자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계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15년도에 양천구 지역조사자료가 있긴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흡연률이 19.4% 정도, 양천구는 한 17% 정도 흡연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클리닉은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 목표를 2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 17%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교육은 흡연자대상 교육이 아니고 특정인이 아니고 사업장이라든가 민방위,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잡는데 어디 직장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2만 명이 나오는 것인지. 목표가 있는데 이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꼭 목표를 두어야 됩니까?

금연 사업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었는데 그때부터 쭉 해와서 목표는 처음부터,

이동금연클리닉은 제가 알겠는데 금연교육은 어떤 대상과 어떤 직장을 어떻게 가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고 강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별도의 전문강사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관내 사업장을 사전에 조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는지.

보통 학교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다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대상인원으로 잡은 건지, 어떤 방식으로 월 1회씩 교육을 하는 건지.

월 1회는 아니고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교육사업이 작년도 교육수준에 맞추어서 금년 목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표를 2만 명으로 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금연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에는 그냥 통계치만 잡아서 했는데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뭔지 해서 사업명을 한 번 잡아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초등학교인지, 고등학교를 하는 것인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초등학교도 좋아합니다.

그 범위를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 내에서 단속을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단속인원대비 서울시에서 한 8위 정도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단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그 밑에 통계를 해서 월별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교육과 단속결과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청 주변에도 금연구역이 있는데 하여튼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구청에서 부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조해서 하겠죠?

흡연시설 시설기준이라든가 협조해서 할 것 같고 시설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설은 총무과에서 하되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설치하겠죠, 장소선정 문제도 그렇고 등등 해서. 어떻든 금연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료에서도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자료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진료팀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네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신시설 관련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점검 해서 94명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정리해 놓으셨어요. 어느 기관에서나 지금 거의 다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여부를 조사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전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이 법이 개정된 게 작년 8월이고 4월에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올 봄부터 전력조회 점검이 시작된 겁니다.

기존 분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조회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죠?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럼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전력조회는 전혀 안 했었나요? 올해부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다 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취업이 되기 전에 예정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하고 또 결정되어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취업이 제한되니까요.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현재 달라진 법규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결과물이 되겠네요?

예.

잘 하셨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선별검사 내용을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이,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적었다고 본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분기별로 보면 적당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ADHD 같은 경우는 12.7%로 실적이 조금 저조해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4월 30일 현재 실적이거든요. 아무래도 ADHD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니까 개학하거나 하면 보통 3월, 4월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죠.

원래 필요한 내용들을 결정해서 목표를 정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정해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학기 개념으로 봤을 때 후반부로 갈수록 이용자의 실적이 많아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가능한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양천구 ADHD 어린이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시고 여기 아동학대 관련 정신보건사라고 하죠, 94명이나 되는 거죠? 정신보건사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질환자복귀시설 다 합쳐서거든요. 종사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개설자 다 포함됩니다.

정신보건사 뿐만이 아니라 거길 이용하는 모든 직원들이 해당된다, 정신보건사는 몇 명이예요?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정신의료를 개설하고 있는 의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세콤이나 담당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정신보건자격을 소지한 정신보건사가 총 몇 명인지,

정신보건간호사가 한 명이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9명입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아암환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의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 외에 별도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소아암이 6명이라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지원한 건수입니다. 한 명에 두 번 지원할 수도 있고 소아암 환자는 재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일정 수준이 맞아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작년에 28명이었습니다.

28명에 대해서 지원 건수가 6회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병원을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지원 건수로 돈을 주는 거고 인원은 작년에 28명이었습니다.

정리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암 환자 지원 건수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지원 건수만 표시해 놓으니까 2016년 통계가 28명이면 올해는 몇 명인지 그리고 사업목표 몇 명에 대해서 현재 6회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소아암 같은 경우 28명이면 올해는 몇 명이에요?

작년 예를 들면 전체 암 지원환자는 470명이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소아암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28명이 대상이었다고 하면 총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아암이 28명 중에서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28명인지, 앞으로 계획이 지원 건수는 몇 건이고 현재는 몇 건이기 때문에 실적은 몇 %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감을 잡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그때 실적을 봐서 목표에 상관없이 실적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평가해 봤을 때 신뢰하기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실적 건수를 알고 목표를 정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백혈병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한두 번이나 아니면 매번 약을 먹지만 그 건수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약을 먹고 진료하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했을 때 의료비가 많이 들고 그 이후에는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수 같은 경우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명수를 세워야죠, 28명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이 28명 중에 백혈병이다, 소아암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로 백혈병이 많고요,

기타 난치성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병을 놓고 봤을 때 28명에 해당하는 아동들 중에 예를 들어 백혈병이 15명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7, 8명이다,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한 건수가 백혈병이 얼마이고 환자들을 통해서 건수를 정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하셨으니까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그다음에 소아암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의료비 지원이 많이 되지만 차후에는 없다, 그러면 작년에 세운 인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소아암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올해 파악한 결과 소아암이 몇 명 더 늘었다 그러면 그거에 기준해서 예산 세울 때 새로 발생되는 암 환자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신규 환자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하지 못했을 경우, 또 예산을 책정해도 하반기 들어서 신규 암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반기를 생각해서 평균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유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전반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매칭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30%, 시에서 35%, 구비 35%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음 해에 그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의료비를 지원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설전을 할 게 아니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폐암이나 건강보험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아암 환자 28명이 있다는 건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알았고 매년 새로운 환자들이 생긴다니까 소아암 중에서 주로 어떤 환자들이 진료를 필요로 하고 받고 있는지 또 얼마큼 완치가 되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새로운 환우들이 발생한다면 그런 환우들이 얼마큼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저소득계층이 얼마나 되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양천구를 만들어나갈 때 양천구 건강도시 지방협의회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소아암 환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그리고 이것을 완치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아이들에게 이 예산 외에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구비를 통해서라도 저소득계층의 소아암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이라든지 학교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 보시고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데이터를 적용해서 실제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끝으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실제 폭력피해 아동에 대해서 사례를 접하시고 직접 몸으로 뛰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본위원도 알코올중독자가 한 분 계셔서 강서구알코올센터를 통해서 치료 받고 그분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서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집중상담이 있어야 되고 치료했다고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관심과 배려가 굉장히 필요해서 치료차원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참여 위원들이 계셔서 직장을 구하고 이런 것까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는 소장님께서 고민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다시 재활에 성공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나 정신보건사들과 함께 사례관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폭력피해 아동 상담과 관련된 건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집중상담에 대한 부분 외에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집중상담에 대한 건수하고 개별 일반적인 상담하고 분리해서 사업실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약과 뿐만 아니라 타 구에 있는지 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집중상담하고 일반상담하고 분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건강도시토론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예, 건강도시토론회가 있을 때 학부모님이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지금 5학년 학생 중심으로 했어요, 5학년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학년이면 청소년기 시작 전이거든요. 이때는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기 전입니다. 이때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5학년하고 6학년하고 1년 차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5학년 때 발견하면 계속 추적관리를 하니까요.

예산관계상 5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잡은 것인지, 대상인원이 많아지면 예산이 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990명 잡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신청했습니까?

공문을 먼저 다 보냅니다. 30개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23개교가 신청했습니다.

예산을 1,0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비용이 1인당 3,000원이 조금 안됩니다.

일반병원에서요?

척추측만증연구소에 이걸 의뢰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1인당 3,000원 정도로 잡아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척추측만증연구소는 고려대밖에 없습니까?

이대를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구에서 양천구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영등포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안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영등포구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토론회 제안사업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는 사업도 되네요. 4월 말 현재까지 몇 명 했습니까?

아직 실시하지 않고 신청 학교하고 일정들을 매칭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월 1일부터 이뤄진다고 해서,

그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신청 학교를 받고 그런 걸 알아보는,

주요업무 추진인데 금년 초에 추진하는 사업이면 정초에 주요사업을 보고해 주시고 분기 중에 추진하는 사업이면 그때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중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건이나 있는지, 9월 실시 예정이라고 해 줬으면 궁금증이 덜 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세심하게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영평가받은 거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8명의 평가원이 와가지고 경영전반과 시설전반에 대한 경영평가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휴일도 반납하고 준비를 잘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영평가를 받았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전희수 의장님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덕분에 경영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3일자로 본부장으로 임명되어서 정원 86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3월 30일을 기준으로 수입은 35억여 원이 지출은 27억 정도 되어서 현재 저희가 7억 1,000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및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저희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고 포상금 100만 원도 함께 받았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 추진결과는 5월 17일 현재 67.3%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CS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월 11일과 4월 26일 이틀에 걸쳐서 전체 정규직원과 현장근로원까지 합쳐서 저희가 공단에서 자문위원으로부터 CS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사회적 현안해결 직원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지난 4월 19일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연구원에 남서진 수석컨설턴트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고객서비스헌장 서비스 품질평가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를 한 사람들은 저희가 서비스품질평가위원 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품질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항인데요, 공영주차장의 조례개정 사항을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주신 걸 저희가 준비를 마쳐가지고 4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사항인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장 정산조회 벽화그리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날 실시했는데 신정1·3에 있는 정산소 2개 지저분한 걸 벽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산뜻한 모양으로 바꿔 놨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목동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상황은 기초토목공사를 끝내고 위에 아크릴로 저희가 도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30% 정도 아크릴 도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고 날씨가 좋다고 하면 5월 말 정도면 거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해누리체육공원 계약전력을 변경했습니다. 4월 28일날 저희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현재 계약전력이 69kw에서 35kw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임으로써 연간 5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번째 사항인데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와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5일날 양화초등학교와 양동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내용은 방과후에 방송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특별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5월 5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한 기록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상반기에 개선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공단의 전 직원과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회원들로부터 주요한 개선제안을 받아서 이걸 심사해가지고 상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2017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공단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고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재해가 생기면 단계별 비상근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공유사업이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같은 경우가 가끔씩 빌 때가 있는데 이 빈 공간들을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7월달부터 할 계획인데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에 600원이고 10분 단위로 2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번 돈은 지정주차의 경우에는 배정자한테 50%가 가고 공단에 20%, 운영업체에 30%가 가고 구간주차의 경우에는 공단에 70%, 운영업체에 30%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이걸 실시하게 되면 주차장을 더 안 지워도 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이럴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수입도 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주차장의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34개소 1960구획에 대해서 6월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7년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15개동에 2,246구획에 대해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배정기준에 따라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할 계획인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8일까지 사용자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자로 정석진 본부장이 새로 왔는데 인사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본부장님이신 정석진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새로 오신 정본부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자로 본부장으로 임용된 정석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4월 3일날 부임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달 보름 정도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잘 되셨겠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16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시행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양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상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영시장, 목4동시장은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목3동시장은 내년에 준비할 것 같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래시상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고객주차장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4동 전통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25구획을 목표로 해서 6월 말 준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3전통시장은 부지만 매입하고 아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신영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영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직영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신영시장은 직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4동이나 목3동 시장도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을 떨어트리고 나서 운영주체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운영주체 위임을 시장상인회에 줄 수도 있고 저희 공단에 위임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 위임이 되어서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주차우선주차 공유사업을 우리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예.

아마 서울시에서도 많은 구가 이걸 시행하고 있죠?

12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쓰는 월 거주자주차요금이 3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출근하고 남는 시간대에 이걸 앱에다 저장해서 혹시 필요한 분이 그 주변에 왔을 때 그 자리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정주차구간이 있고 구간주차구간이 있습니다. 지정주차구간이면 장애인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가 앞에 배정된 사람이 약 935구획이 되고 구간주차구획은 어느 한 사람한테 지정된 건 아니고 섹터별로 누구나 댈 수 있는 공간이 1,312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주차구간 935구획 구간에서는 배정자가 웹에 자기가 먼저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 공간 안에서 비는 시간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주차공간을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차공간 배정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니까 이걸 관리하는 회사에 통보를 해 주는 거네요?

예, 미리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간주차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간 주차는 우리 공단에서 섹터별로 하는 사람이 10구획이면 10구획을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1일날 왔던 양천공원 옆에 주차공간들은 구간주차라고 하죠?

거기는 우리가 방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생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아마 주차난 해소에서 좀 도움이 될 것같아요. 그 과정들을 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본부장님 일 시작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공원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 구에서 운영권이 넘어왔는데 저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이 뭐냐하면 저희 양천구의회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권을 우리구로 가져오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난제가 뭐였냐면 양천공원에 주차장이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더라, 그래서 사실 일반 민원인들이 구청업무를 보거나 의회업무를 보거나 보건소 업무를 볼 때 거기에 세울 곳이 없더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기권자들도 많이 교체가 됐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차후에 발생되는 정기권 주차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원인들에게 할애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하나가 구청에 민원을 보거나 의회에 민원을 보거나 보건소 민원을 보았을 때 뭔가 할인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 사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주차장은 50% 범위내에서만 정기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내방 민원인들이 수시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에 80, 90%에서 방금 지적하셨던 바와같이 항상 정기주차권을 끊어서 전부 만차가 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내방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정기권 발행을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에서 50%로 낮추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실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말로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것을 정기권 주차로 운영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또 의회나 구청의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주차를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50%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부 민원인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가 주차장 이용고객 대상 SMS 문자세시지 발송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정기권접수 안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SMS 문자를 발송하고 계십니까?

SMS 문자발송은 이제 재난안전이라든지 생일축하라든지 계절변화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시작단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 문자 홍보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계시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문자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주민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이용안내까지도 SMS 문자발송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용을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 외의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비밀보장,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에 대한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길래 이런 문자가 왔지?"하는 내용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타 부서에 관련해서 그런 걸 가지고 민원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도한 이용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된 문자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안전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거주자우선주차에 이용하셨던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또다시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간단한 문자발송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조건 문자를 발송하는 게 아니고 안내라든지 재난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가 4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자발송이 염려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정산소 벽화그리기는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혐오건물인데 또하나 걱정이 되는 건 정산소 컨테이너에 예쁜 그림을 그려서 동별 특징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정산소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특산물 위주로 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장근로원들 여름에 무지 덥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계속적으로 밖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환풍기나 에어컨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컨테이너라든가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어떤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름철 대비해서 말씀드린 바와 작동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한 번 체크해 보셔서 거기에 채워야 될 부분이라든지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현장근로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목4동 전통시장은 아직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항간에는 거기가 25개 주차구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3구획만 시장상인들에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시장상인회에서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듣지 못했습니다.

원래 거기 주차장사업이란 게 국비를 받아왔고 우리 구비예산이 일부 들어갔는데 국비와 구비가 지금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43억 정도 되고 구비가 20억여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국비로 받아온 것은 이게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쓰여졌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구비로 지출했다고 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 것이고 현장근로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3개의 구획만을 시장측 상인회에 부여한다고 하면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카페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애초에 국비를 마련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까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차장건립이 계획되었던 것인데 애초에 계획과는 달리 지금 이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시장회나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애초의 취지가 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시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동테니스장 경평을 잘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금번에 목동테니스장 케미컬코트라고 하는데 2차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클레이코트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케미컬코트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최가 문화체육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일단 문화체육과가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공사가 끝나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신 걸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잠깐,

지금 상세하게 아시라고, 실제로 공사장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같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뭐냐하면 본위원도 계속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케미컬과정이 하드코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일부 작은 사진이라도 올라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외장공사 마감까지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애쓴 결과가 여기에 더 필요할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전에 6면을 공사하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부 걷어내고 다시 공사 대보수를 했었고 또 마감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또다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니 뭐니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에 결과보고를 해주실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외장마무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옆에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주관해서 일을 하지만 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직접 운영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체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사실 공단 이사장님이 두 번 바뀌었는데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징계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법원으로부터 8번이나 무효판결이 있었는데도 공단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무효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주민의 혈세로 공단의 변호사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멋대로 잡고 변호사 선임등으로 소송비용을 수천만 원씩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금번에도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예산들은 이사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하시는 겁니까?

공단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공단의 공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3건에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3건 다 합쳐서 500정도 됩니다.

이게 계속 무효판결이 난 부분이죠?

1심의 판단이 그런 거고 저희가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건으로 노동위원회는 저희 의견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1심 판결로 끝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심 재판부에 의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하게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김종구 이사장님 계실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번 두 번까지만 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항소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받아서 그때 김종구 이사장님께서는 본인이 그걸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직원들이 소송 당사자 최승운씨를 비롯해서 당사자가 자꾸 소송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서, 직원 전체가 이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청어린 메세시지를 계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재판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보았더니 이 손해배상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됨으로써 공단측에서 이걸가지고 다시 제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뜻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 판결은 지금 관련된 것들이 2심에서 진행이 되니까 2심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판단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공단이 잘못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번 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모든 재판은 피고입니다. 한 번도 원고로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두가 피고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된 것이 저희가 무슨 커다랗게 불법을 하거나 공갈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한 행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급에 있던 사람을 회계업무를 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창고같은 곳에 그 사람을 부당하게 한 건 인권에 대한 부분에 보면,

그건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3급이든 4급이든 팀장이 아니면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팀원의 역할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규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규정 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패소를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실 겁니까?

저희가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재판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물려나셔야 되겠네요.

그게 제가 물러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그러면 무효판결이 났을 때 다시 항소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어떤 승인을 거치거나 모든 게 그 안에서 결정이 나서 다시 항소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모든 걸 이사회를 거쳐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한테 위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의 한계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리더십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직원은 전제 200명 중에 딱 한두 명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에요. 우리 전체 관리공단에 직원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민주사회에서 정말 이사장님의 자격과 관련된 얘기지 어떻게 직원들이 속내용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이 한두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판결을 보니까 그 판결에서 법리적인 판단은 합의부 세 분의 판사죠, 무효판결이 났던 것인데 이걸 다시 재판결로 뒤집으려고 하실 텐데 뒤집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경평이 이루어지면서 혹시 경평과 관련해서 이런 재판에 대해 결과가 그런 경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서 오히려 항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게 지난 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저렇게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 재판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직원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패소가 되더라도 본인은 그거에 따르시겠다는 겁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주민의 모든 혈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을 상대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직원들이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걸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결정이 나면 소송건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직원에 대한 부당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부당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규정 제11조 직위·직급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현행 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관리직 3급 직원으로 보한다"고 했고요, 본부장은 상임이사로 보한다. 팀장은 3급 내지 5급 일반계약직 가급으로 보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번에 이런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석진 본부장님이 오시게 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원들이 본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혹시 막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차후에 본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개정안을 보면 외부에서 상임이사로,

이 개정은 직원들 소송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소송건이 아니고 승진건이잖아요.

여태까지 직원들이 본부장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라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들에 따르면 지금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인 저하고 상임이사가 1명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임하라는 것이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해놓은 것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원하고 저나 정본부장님처럼 임기를 가진 이사들은 경영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규정에 우리 직원들과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더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본부장을 상임이사한테 맡긴 것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좀 더 책임을 가질 수 없습니까?

아니죠. 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직원들이 본부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신 거고요, 기간을 두고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은 그 기간을 두고 우리 별정직 계약직도 5급 사무관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의미하죠. 내부적으로 승진해서 본부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꼭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부장을 상임이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꼭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죠. 이사장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본인 얘기를 갈라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침을 읽어드린 겁니다.

지침을 읽으면 되지 거기에 왜 사적인 견해를 넣어서 말씀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승진하게 되면 무한책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말장난을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공단이사장님도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 테두리 내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을 좀 추스르면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 6기까지 오면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줄에 서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곧은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누구의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안에 들어오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직원한테 부당하게 한 결과가 무효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항소하고 항소하는 이런 일들이 여덟 번이나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반갑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사업 시행의 문제도 설명을 잘하셨지만 사실 제가 잘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 좀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에서 15개동 2,246구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간이 양천구에게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동에서 배정지가 나옵니까?

배정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동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걸 6개월 단위로 배정신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2017년도 하반기 거주자들,

아까 지정주차, 구간주차, 공영주차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구간주차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주차라 함은 장애인이라든지 주택사업장 바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지정된 게 935구간이고 구간주차는 섹터별로 예를 들어 신월1동에 232번지라면 거기에 한 10구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1번에서 10번까지 구간으로 보고 이 10구간 안에는 누구나 같이 1번에서 10번 안에 지정은 1-2, 1-3번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데 그 구간에 다니는 열 분은 1-3이나 1-5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열 분이 인근에 살면 열 분에 한해서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자리만 지정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를 할 사람들도 스마트앱을 통해서 주차장 자리를 찾나보죠?

그건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지 못하신 분들이 주차할 장소는 좀 부족하고 빈 자리에도,

순간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신청해서,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구간에 빈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앱을 통해서 신청해서 빈자리를 주차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에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금징수는 어떻게 누가 징수합니까?

요즘은 최초 30분에는 600원입니다.

누가 징수합니까?

운영업체에 모두컴퍼니라고 있는데 운영 앱을,

앱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결재시스템까지 같이.

주차장을 떠날 때 결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재를 합니까?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결재가 가능하니까 일단 신청하면 누가 신청했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했다는 근거가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한 거죠?

예, 7월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보완해서 완성되는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 탁구강좌도 폐강되었다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폐강되고 이전되고 새로운 강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비도 꽤 들어갔어요. 물론 복지나 서비스 차원이지만 투자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이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후에 새로운 강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2부터 금년 2월까지 해서 1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3월 2일날 개장을 했는데 공기업 공단이라는 게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성만 따질 수는 없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합리적인 절충을 통해서 하는데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수익성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이용자분들이 새로운 시설, 환경에서 이용에 편리함이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강좌가 잘 안된다고 해서 폐강을 하고 장구도 이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탁구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장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강좌를 개설할 때는 공단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는데 강좌를 그냥 수강생들한테 맡겨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강생이 얼마 안 된다, 뭐한다 그러면 사실 공단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나 예를 들어 장구나 탁구, 배구라든가 이런 것도 무슨 대회나 공연 홍보활동을 하는 게 많은데 좀 활성화시키는데 센터나 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기왕에 설립한 강좌는 폐강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의 인원수가 적든 어떻든 상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처음에 강좌 개설할 때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기왕에 했다면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서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성 문제니까 서비스 시설사업팀에서 하는 시설보수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큰 공사가 많지 않고 작은 정비공사라든지 연간단가공사가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큰 공사는 구에서,

입찰로 가고 2,000만 원 이하 몇백만 원짜리 공사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런 건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하셔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에 관한 것을 일괄적으로 이 사업팀에서 일괄해서 다 하시는지, 각 센터별로,

사업장별로 합니다. 센터면 센터별로 하지 본부에서 한꺼번에 일괄로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느 센터에 수리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센터장이 수의계약을 하고 본부에서는 또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맡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은 센터에서 하고 100만 원 이상은 본부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나 시설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금액이 큰 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단 나름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센터나 사업시설에서 직접 발주할 때가 있고요, 사업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팀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본부에서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담당이 계약을,

100% 의뢰를 하는지, 아까 100만 원까지는 거기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금액기준이 있는지, 총괄부서에서 다 직접 관여해서 하시는지. 얼마 이하는 센터에 주려면 다 주시든가. 공사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만,

자꾸 100만 원을 말씀하시는데 1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은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까? 이사장님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보면 쓰고 있는 기계를 고치는 건데 그 쓰고 있는 기계라는 게 이미 납품한 업체들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뭐가 들어와서 중간에 뭐가 망가졌다, 이 3,000만 원짜리의 경우 이미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경쟁입찰을 해서 다 들어온 거고 소소한 것들은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링을 바꾼다든가 나사를 바꾸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서 현장에서 쓰는 직원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고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좀 더 규모가 큰 거고 좀 더 수리할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본부에 계약담당이 있어서 본부에 이렇게이렇게 고치겠다고 이 업체에 수의계약,

100만 원으로 딱 정한 건 아니고요?

금액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본부 계약담당이 그걸 확인하죠. 정말 고쳐야 되는 건지, 이 업체 아니면 안 되는 건지. 대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쓰던 기계라든가 장비들을 고치는 거라서 그 파는 업체가 주로 자기 거니까 고쳐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의계약처럼 보이는 겁니다. AS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작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말씀을 드리다 끊어진 것이 있어서 이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단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경영평가를 받으셨는데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심있게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시행을 아주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타 공단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모두컴퍼니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운영업체가 그렇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은 야간입니다.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받으시고 낮에는 많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용도를 높여보자고 해서 주간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문제는 그 앱을 사용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 같으면 순조롭게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갈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주차난해소 측면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