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재현 의원, 조진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양천구의회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본 안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 및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소관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진환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면서 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위원들이 요청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지만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추후에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농구가 사실 양천구 안에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예산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계층이 장애인, 청소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던 사업들입니까, 신규 사업도 있는지.

현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장애인 걷기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만 원, 250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들어간 건가요?

예.

장애인단체 문화체육행사 지원은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한 사항이고 우리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고 걷기대회,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나 어린이축구교실도 지원하던 사업인가요?

예, 스포츠바우처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금액 정도 지원하던 사업입니까, 근거만 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삽입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별도로 국민 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대상으로 해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셨어요?

축구교실은 풋살부터 전체적으로 어린이축구교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 위주로 모집해서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위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대상을 어떻게 정해서.

시기나 장소를 공고해서 모집하는데 대부분 저소득,

축구교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3개월 단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만 따로 모집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명 모집하고 5, 6학년 모집하고,

이건 저소득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청소년대상이죠?

예.

스포츠바우처 사업 9,600만 원은 뭐예요?

저소득층 6세부터 18세까지 매월 8만 원씩 카드로 지원해 주면,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네요?

스포츠바우처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거 별도 규정을 만들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맞습니까?

스포츠바우처로 저소득을 지원해 주는데 추가로 노인이라든지 지원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딱딱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7개 사업이 명기되어 있어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과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7개 사업 중에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가 어떤 거예요?

스포츠바우처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포츠바우처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양천구의 동물보호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확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13조,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기획수립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동물 보호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예.

이 내용을 보면 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동물을 양육하고 사육하는 데에 대한 권리 책임도 굉장히 강하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개정안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또 사육하거나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도 책임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책임도 부여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조례의 보완이나 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6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공공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 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증축비, 설계비 등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청사 건립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구성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는 구세 징수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안 제4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0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정의한 용어에 대해 구세 감면 조례에서 다른 의미로 직접 사용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13조를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면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1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 동안은 일반회계로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통으로 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나 책임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관리계획도 면밀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기금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분기별, 1년, 꼭 예결을 통해서만 논의될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의회에 진행과정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기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 특히 대부분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제안이유에 대해서 목적은 다 이해가 됐는데 구유재산 매입하는 재무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 변동하면 변경계획안도 해야 하는데 이 기금이 조성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구유재산 매입할 때는 20%라든가 30%라든가 금액제한이 있죠? 몇 %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 자체가 1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라 무조건 다 받아야 될 걸로,

퍼센티지가 아니고 무조건 10억,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한 30% 정도 차이가 생기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

절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그동안에도 하자 없이 예산을 잘 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제안하고 책정할 때 보면 철저하게 여러 가지 검수를 거쳐서 예산을 상정하는데 우리가 책정해 드리면 계획이나 사업 시기, 기한,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금운용을 했을 때와 기한을 타이트하게 정해 놓고 필요 적절할 때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건데 이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할 때마다 변경이 생기면 틀림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들 지역구하고 대부분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용되면 아무래도 집행하시는 분들, 책임자들도 부담되는데 불용에 대한 부담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그런 부담을 아무래도 더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일 하는데 일부러 있는 걸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지키고 의회와 잘 상의하셔서 최고의 좋은 법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18조를 보면 기금의 전속기한이 5년인데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가정하고 22년 6월 30일까지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한 내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다시 의결을 받으면 연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2항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 자체가 5년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용하지 못한 돈이 있다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 판단되면 조례를 다시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상당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한 내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금 운용안을 조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주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여유를 갖는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께서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 좀 나태해서 계획이 연기되거나 차질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꼼꼼히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재산1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1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두 건이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죠. 첫 번째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알다시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 5분 발언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적절하게 소명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6월 30일까지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충분한 자료를 보충해서 소명과 더욱 더 심도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내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 창립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충분한 자료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82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83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84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85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30일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의 별첨에 명시된 사항이 본문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와 제2조의 일부 조항을 지역보건법의 근거조항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7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협의회 명칭 및 목적과 수행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회원의 구성과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3조에 임원, 총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의 설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9조에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84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일부 보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 조항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 제7조, 제8조의 “심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85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서울시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침서에 의거 사업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의 등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대상자 범위를 일부 수정하고 치과주치의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제11조의 “정기회의” 를 “정기회”로 하는 등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에 의해서 용어를 정리했는데 안 제4조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명예감시원의 명칭을 바꿨나 봐요?

명예감시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명칭을 바로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명예감시원이라는 명칭이 잘못된 거였습니까?

명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업무인데요, 감시원이라고 하면 다른 부처하고 중복이 돼서 어떤 감시원이냐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처음 명예감시원이라고 명칭 할 때는 편의성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다 근거에 맞춰서 하겠다, 그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명칭만 변경한 게 아니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바뀐 겁니까?

내용은 같은데 이 또한 교육·활동 지원 이 문구만,

현재는 명예감시원에서 어떤 처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간, 야간 업소에 직원이 따로 가면 안 될 곳을 이 분들하고 동행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활동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5만 원씩 편성되어서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개정되고 나면 교육비는 뭡니까, 교육·활동 지원은 뭡니까, 비용이 더 나가는 거 아닌가요? 활동비와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얘기인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단란주점에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준 다음에 출발하는,

내용이 활동 지원이라면 비용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비용에 대해 조례에 정확하게 안 써 있죠, 활동비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교육활동 지원 하면 활동비 플러스 교육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냐,

구분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교육은 무료이고,

이 명예감시원은 보건위생과에만 있는 거예요?

식품관련만,

양천구에 총 몇 분이세요?

69명으로 알고 있으나 각 팀별로 있어서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교육과 관련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해서 따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한다고 의미이고 교육수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활동하기 위한 사전교육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단어를 넣지 않아도 교육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조례는 토씨 하나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전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25개 전 구의 공통사항으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시원들이 공무원들 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는데 사전에 미리 교육도 시켜서 충분히 인지하고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교육해서 감시하는 것까지 충분하게 교육시켜서 감시하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료지원"이란 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관리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을 말한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이 25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청소년 등 9,000명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는 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보호자동의가 있는 아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치구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굉장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아동들 전체가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혹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서비스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예,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아동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수급권자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아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자꾸 앞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앞세워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본위원은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아동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자꾸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아동들이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의 방과후 교실 아동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학교나 복지관 이런 데에 혹시 빠진 아동들 중에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으면 의뢰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저소득층도 아닌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여러 곳에 공문도 보내고 많은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 개정안 내용을 보거나 사업의 집행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항상 집중적으로 영양도시락 지원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앞세우다 보니까 방과후 아동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명칭이 앞에 나오면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공문 보내실 때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계층 아동들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한 줄 더 포함시켜서 지역복지관하고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해 주신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거나 뒤로 미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비율은 어땠습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저소득층이 많은데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보내는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죠.

왜냐하면 학교는 전문영역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지역복지관은 저소득계층 아동들, 수급권자 대상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용하는 아동이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과후 아동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면 사실 예외가 되거든요. 우리 아동들은 해당 안 되는 의례적인 공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한 번 파악해 보셔서 각 사회복지시설의 방과후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플러스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구비 예산이 필요하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급권자 대상 저소득층 아동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아동센터만 이용한다고 해서 100% 지원받고 그 외 아동들이 소외된다면 오히려 이 서비스로 인해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한 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구비로 신규 예산을 책정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한 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현황 파악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