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가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도시과가 업무보고를 하니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목차, 2페이지 도시업무 추진목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금년도에 총 4개소를 목표로 해서 사업량은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3년도 사업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 7억원, 금년도에 3억원해서 총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총 20건이 되는데 지금 15건이 보상이 되어서 75%의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마무리짓자면 사업비가 9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부족 되는 사업비 9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설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93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93년에 14억원, 금년에 2억원해서 총 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한 사람만 남고서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가 360일이기 때문에 금년 11월말 이전까지는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평도시계획도로도 개설공사입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도 93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93년도에 사업비 3억2천만원, 금년에 1억3천만원해서 총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라던가 지장물 보상은 한사람만 안되어 있고 다 보상이 되어 있으며 지금 착공계약 의뢰가 되어있어서 오늘이 입찰일입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가평읍 대곡리 운동장 앞에서 철다리 밑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토지소유자라던가 지장물 소유자들한테 기공승낙하고 편입용지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산군립공원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기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체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차입 신청을 해서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공사 내용은 공공시설로서 도로, 주차장, 택지조성, 교량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가평하고 청평 도시계획 결정 재정비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해서 금년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적고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주민의견을 종전에 들어왔던 진정서, 건의서, 또 과거의 문제점등을 총 의견수렴해서 4월달에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은 4월달에 발주해서 6월까지 끝을 내고 7월달에는 지적고시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가평읍 읍내래, 달전리, 하면 현리의 3개 지역이 되겠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가평읍 읍내리에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서 보상이 안나간 것하고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진입로 충혼탑의 진정사항 보상 안된 것, 또 하면 현리 버스터미널에서 시가지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진정사항에 대한 것 해서 3건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6월말까지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자가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78,000필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지가 조사부를 작성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해야할 필지가 약 82,000필지가 나옵니다. 지금현재 나온 것은 81,787필지가 되는데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82,000필지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위해서 금년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읍면별로 토지특성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부로부터 표준지 810필지에 대한 지가조사 내역이 통보가 되어 어제 읍면별로 다 배부를 해서 4월 10일까지 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지 810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31%에 해당되는 247필지가 지가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내용은 지가하락인데 247필지에 대해서는 약 4.8%가 평균 하락이 되었고 도 표준지 전체 81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락물을 봤을 때는 1.86%, 약 2% 정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자가를 산정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군의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지가결정에 대한 공람, 열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건설부에서 지가결정 공고를 하게 되면 7월달 8월달에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재조사 청구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목표는 총 356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개량이 28동, 변소개량이 141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87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달에 내려왔던 것보다 요즘에 추가로 13개동이 더 내려왔는데 주택개량이 5동이 더 늘고, 변소개량이 6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동이 늘어서 총 13동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동수까지 포함해서 총 356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사업비 기준은 주택개량은 작년에 1천5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1천6백만원이 융자되고, 변소개량은 50만원,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당초에 물량 배정된 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내려온 추가분 13동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습니다. 곧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공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추진계획을 세워서 3월중에 리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건축 행위라던가 위법시공, 불법용도변경행위 등을 목표로 해서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8만원으로 대집행비가 1백만원, 단속활동비가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취약지역이나 불시, 수시로 단속을 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선철거를 하고 후에 고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데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동시에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업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현리 취수장 이전사업이 있고 누수방지사업으로 계량기 교체라던가 누수탐사장비 구입, 관로보수, 그 외에 상수도 지선 확장, 청평정수장 진입로 포장, 정수장 울타리 도색, 정수장 경보단말기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가평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4,000톤으로 해서 사업비는 95억1천8백만원이 되겠고, 청평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5,700톤으로 해서 1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환경처에서 기본계획이 끝나서 11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은 에머럴월드가 개발계획이 있어서 청평하수종말 처리장에 2천1백만원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설계를 6월말까지 끝을 내고 7월부터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적 절차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인가, 설계심의, 10억원 이상은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심의를 거쳐서 토지매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11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동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현재 도에 사업자 지정 승인 신청이나 공업단지 지정 승인신청, 기본 계획 수립 승인요청이 작년 6월 27일날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촉구를 한 결과 어제 결제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승인을 위한 도면 2부를 작성해서 월요일날 가져가서 승인서를 가져올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관보에다가 열람 공고를 하게 되는데 14일간 공고를 하고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을 별도로 받고, 설계심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시공업체 선정이나 부지조성 공사, 공업단지 공고 및 분양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실태를 봐가면서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평이나 청평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설악면은 언제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가평하고 청평은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금년에 지적고시 용역에 들어가서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수립이 안된 것이 하면, 설악, 북면 세 곳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검토용역을 한 결과 하면이 우선 순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악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도 안서 있습니다. 하면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설악도 가능하도록 같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악면하고 하면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순위는 하면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배당된 것은 23동입니다. 23동은 끝이 났고 며칠 전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대상자 확정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5동이지요.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 및 목욕탕개량 전부 합쳐서 13동이구요 주택개량은 당초에 23동이 배정되었는데 5동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상자를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농협에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주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융자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어서…

예. 등록세 하고요.

용량이 급속 여과기 2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장을 위해서 여과기를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부지선정을 위해서 현장에 올라가 봤는데 양쪽에 경사가 심해서 조금 어려운데 저희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경계 측량하니까 학교 밑으로 여과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내면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속여과기 3개로 다 수용이 됩니다.

2,000톤까지 가능합니다.

여과기의 여과사는 1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과사는 하천 모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사로 하는데 이것을 주문진에서 실어 옵니다. 침전지에 이끼가 끼는데 이것은 침전지에 2개를 가지고 하면서 수시로 불결하다고 느꼈을 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청소를 자주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낙동강 오염사고 보도가 터진 후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정수장 입구에다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입간판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해 놓고 주민이 어느 때라도 들어가서 보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여과기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이 올라오면 착수장에서 침전지로 넘어가서 여과기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청평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이 있지요? 주님의건 수렴을 1월부터 3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견수렴이 되었어요? 아니면 안되었나요.

과거에 진정 들어왔던 것, 건의 들어왔던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적고시에 따라서 소로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외서면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입안을 해서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이 됩니까?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잊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9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완공되는 것입니까?

9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라고 하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단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처리라던가 도에서 공기를 단축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획은 9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조금 앞당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맑은 물을 내려보낼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촉구를 해하고 쫓아다니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도시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정수장 여과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과기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 또 여과기가 필요하다면 분진 및 산성비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과기의 지붕을 당연히 씌워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검토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조입니다. 금년도 저희 민방위과에서 추진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민방위업무 추진목표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본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업무 추진목표입니다. 94년도 여건과 전망으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은 고층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명을 우선 생각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심구조에 맞는 화재진압장비 확보와 숙련된 인원의 배치가 요구되면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새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을 실기실습 위주로 실시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망으로서는 민방위 기본 입장을 재난과 재해예방을 위한 민방위의 활성화에 두고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해 변화와 개혁에 걸맞은 생활 민방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목표로는 민방위장비의 확충 보강을 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민방위 교육운영강화를 통해 민방위의 중요성 제고, 수방기동대 경연대회를 통해서 실기 실습 응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통해 화재진압 기술습득 및 체력단련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의용 소방대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 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소방장비 검열과 소방검사를 실시해 화재진압 출동태세를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사업입니다만 가평읍 의용 소방대 사무실 증축공사가 30평이 계획되어 있고 북면 의용 소방대 소방차 급수시설 공사가 1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선발을 위한 징. 소집 운영결정,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통해 군수요병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의 확충 보강입니다. 민방위장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실제 상황에 대비하고 민방위 장비의 검열 강화로 재난과 재해예방에 목표룰 두고 93년도에 확보된 민방위장비는 35종에 1,017점이 있고 금년에 민방위장비의 확충 계획으로는 21종에 1,977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90만원, 도비 1천2백23만9천원, 군비 2천7백23만7천원으로 총 4천37만6천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계획된 장비는 국도비 보조가 영달되는 데로 구입계약을 해서 장비 확보를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재난대비 실기능력 향상위주로 민방위훈련 실습위주로 재난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신규편입 후 5년차까지 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소양교육 2시간, 실시교육 6시간 년 8시간을 받게되며 4시간은 상반기에 받게 되며 나머지 4시간은 하반기에 받게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이 3회 계획되고 방재훈련은 7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도 작년에는 2회였는데 금년에는 1회로 바뀌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3,66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1백39만원을 확보했고 교육시기는 상반기 교육은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계획했고 하반기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을 비예산 사업으로서 민방공 훈련을 매월 15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훈련도 년 6회를 계획하고 읍면별로 1회 이상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시설장비도 아울러 년 간 정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경연대회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실생활위주의 민방위 역량 제고 및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및 구조활동 요령숙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는 6월중에 북면 목동 유원지에서 수방기동대원 200명을 참석케하여 확보된 3백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명구조 실제상황 시범훈련, 인명구조용 로프총 발사시범 훈련, 구명보트 사용법 교육, 구명환 멀리 던지기 및 구명환 사용 인명구조 경연을 실시하고 아울러 응급 처치도 경연에 포함시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원의 단결력 배양 및 체력단련으로 화재 진압태세 확립과 대원의 사기 진작으로 지역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11월 9일날 소방의 날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12개 의용 소방대 383명이 참석한가운데 확보된 도비 4백60만원을 들여서 소방장비 기술경연, 즉 소방호스메고 달리기, 소화기이용 화재진압, 소방용수 살수시범, 심신수련을 위한 등산대회도 아울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용 소방대 사기앙양 시책으로 대원의 단결력을 배양하여 화재진압태세를 확립하고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재난 예방활동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으로서는 군내의 12개대 즉 남자의용소방대 6개 대와 부녀의용소방대 6개 대가 있습니다. 383명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자녀 장학금 지급을 15명 8백43만1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1회 4백60만원은 도비가 되겠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월례회도 지도는 6회에 군비 30만원,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의용 소방대원 체력단련 대회를 군비 7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검열 계획입니다. 소방장비의 100% 가동상태를 점검해서 화재초기 진압태세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열시기는 연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과 10월로 정하고, 소방장비 검열 대상은 가평읍을 제외한 5개 의용 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소방펌프차가 7대, 구급차가 1대가 있습니다. 진압장비가 4종에 77점, 소방용수시설 50개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소방차량 정비를 일일, 주간, 월간을 자체로 하고 계획한 연간 2회는 군에서 특별히 총괄 점검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용수시설 관리도 하절기, 동절기에 두 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조작기술 교육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검사 계획입니다. 소방안전 검사로 대형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연중 소방 대상을 15종에 3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위험물 사용 소방시설 미필 건축물까지 병행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의용 소방대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공사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1월 29일날 가평파출소로 사무실이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 소방파출소 건물이 1층 50평, 2층 50평해서 100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현 건물 3층을 증축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3천만원 확보했고 사업시기는 3월부터 늦어도 7월까지는 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지확보를 위해서 현황 측량을 1월 13일날 모두 끝냈고 증축 설계안에 대한 관계자 협의를 2월 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관계자는 의용 소방대와 소방파출소, 가평읍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은 3월 3일날 해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북면 의용 소방대 소방차 급수시설 공사입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면 의용 소방대 소방차와 급수를 자연하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백6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로서는 현소방대 주위에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방대에서 약 30m 위치에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옥상에 탱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1월 26일날 탱크설치 계획을 협의 완료했고 지하수 취수장소 답사를 2월 7일날 끝냈고 사업확정 시달을 계획을 협의 완료했고 지하수 취수장소 답사를 2월7일날 끝냈고 사업확정 시달을 2월 15일날 북면에 내려줬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계 소관으로서 징병선발을 위한 징병검사 운영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97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타도 본적지가 102명, 자도 본적지가 87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게획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통지서를 적기에 받고 징병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맞는 징. 소집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343명, 방위소집 대상자가 356명 총 6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입영실태조사를 입영 60일전까지 실시를 해서 입영이 100%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현역병 입영일 30일전에 방위소집은 15일전에 해당 입영통지가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서 면제나 연기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실기하지 않고 출원을 해서 100%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되겠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 선포시 부대편성 및 군작전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067명이 병력동원 훈련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동원자원의 신상이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동원부대별 그리고 단계별 동원계획에 의거 훈련이 실시되도록 자원관리를 확보하고 도 부족될 것을 감안해서 동원소요 인원을 법으로 20% 정도를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을 해서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의용 소방대 소방차 급수시설 공사로 4백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하수를 파서 모타 장치를 설치하고 물을 옥상에 설비되는 탱크에까지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정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소방차고 뒤로, 면사무소 뒤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북면 면사무소에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50㎜ 관인데 그 물량이 충분히 나온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의정보고회때 목동1리 주민 2명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먼저 보있는 곳에 모래, 자갈 채취로 인해서 물이 달리는 동시에 목동 1리 주민들의 간이급수 시설을 또 해달라 해서 군에서 급한 김에 논 가운데다 간이급수 시설로 관정을 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목동1리 주민들이 이것을 논 가운데 설치를 해 놔서 농약이 들어간다. 물을 못 먹겠다. 수질검사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하고 확인한 결과 올 봄까지도 목동1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간이급수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파지말고 이 관정 파 놓은 곳을 이용하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목동1리를 위해서 파 놓은 관정을 없애 버리고 민방위시설을 이용을 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존의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사무소 앞 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1리 주민들이 그물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바에야 목동1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소방시설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논에도 있고 면사무도 뒤에도 있는데…

면사무소 되에 있는 것은 목동1리 주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9개 항목입니다. 요점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4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센타 육성에 있어서 부지 7,000평 확보를 위해서 현재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통보를 모 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 실시에 있어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반 2,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화 대응 전문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3월말부터 11월달까지 교육인원이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 하순부터 작목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이 있어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180일을 목표로 해서 1,100대 현장 기술교육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51일이었던 것을 180일로 30일 가량 늘여서 현지 순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리차가 용량이 1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품을 많이 싣고 다니지 못하고 또 부품을 많이 실으면 차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차를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 시설은 금년도에 30동을 목표로 해서 대상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의 조직 육성에 있어서는 4-H회 24대회 589명, 농민후계자 209명, 농촌지도자 219명, 4-H연맹 160 총 1,11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서는 1개소인데 설악면 방일리에 재래메주생산, 메주가루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1개소 1.5㏊를 대상으로 상면 울길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육모시범 사업으로서 2개소 600평이 설치되는데 설악면 선촌리, 하면 상판리에 설치하도록 이미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과문자 도안 부가가치증대사업인데 이것은 사과에 글씨가 나오도록 하는 사업인데 스티커 10만매를 농가에 배부해서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채시설 재배에 있어서는 2개소 400평을 설치하는데 북면, 화악리, 상천3리에 하우스재배를 할 계획으로 농가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배 Y자수형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가펴읍 두밀리에 3개소 0.3㏊에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매에 있어서는 1개소 300평을 가평읍 금대리에 수박 접목육묘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전업농 육성시범사업은 호박재배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호박 절단기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을 하고 건조시설을 해서 질 좋은 호박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작목반으로 가평읍 경반리, 하면 상판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초재배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1개소 200평에 천마를 심는 시범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간이 재배사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느타리 간이재배사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기도 좋아지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질 좋은 느타리를 생산할 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훼단지 현대화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1개소 0.1㏊를 난재배 단지에 설치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랭지 시설밭 미나리 재배에 있어서는 1개소 300평 설치할 계획으로 북면 백둔리, 도대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원관수 시설을 이용한 약제방제 겸용시범 사업입니다. 현재 가평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비료도 주고 또 약도 뿌리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은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미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토종닭 야산방사 사육시범 사업은 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에 이것도 이미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붕개페식 개량톱밥 우사시설은 1개소 1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미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봉개량 사육시범에 있어서는 2개소에 80군을 양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비육촉진 제주입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개소에 200두에 대해서 비육촉진제를 주입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과 설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생력 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 2개소 10㏊,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1개소 10㏊, 벼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0.1㏊ 해서 이것도 지역과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영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포장재개선 보급, 농산물 가격 정보 분산, 농업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 전문경영 농가육성,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경영진단 설계지도 15품목, 농업경영 전문교육 44명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과학영농장비시설을 이용한 연구, 지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병해충예찰실, 국지농업기상 관측실, 경영상담실, 유통정보실, 농기계공작실을 예년에 비해서 더욱 발전되도독 지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농업구조 개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에서 5,33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로 농업기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 육성할 농가는 더 지원해 주고 경영능력이 없는 농가는 은퇴시키도록 농업구조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지도소가 탈바꿈을 하는데 가평군 농촌지도소는 앞으로 뚜렷한 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계속 육성 발전시켰을 때 전국에서 각지도 소가 가평군하면 무엇으로 이름이 나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소장님께서는 선정을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평에서 사과는 계속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역 여건으로 봐서 포도가 계속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서울하고 근교가 되기 때문에 축산 농업보다는, 또 이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축산 농업보다는 식물재배로 쌀 농업중심에서 채소 농업중심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수박이나 참외 희망농가를 권장해서 관광 군으로 유도할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출까지는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가 경쟁력 시대를 맞이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구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여기서면 개발을 하고 생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세계시장까지 내다 놓을 수 있는 연구발전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릅을 생산해서 일본까지 수출할 방법까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에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도 소득이 오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지도소 사업으로 조금씩 재배를 시키고 영농을 시키는데 유통 개설하고 판매사업까지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만 그 농가에서 하면 이것이 과잉생산인지 또 이것이 시장에 가서 판로가 제대로 먹혀 들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지도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농업경영지도를 해서 특히 시범포 중심으로 생산, 판매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지까지는 본격적인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경영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농가지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때 가면 지침에 따라서, 농가개별 지도를 하게 되면 유통까지 지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 주민들은 정보에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개선 문제나 판매사업까지 지도소에서 사업을 해주면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감정원외 의뢰를 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보통 8만원에서 9만원선입니다.

어려움으 겪고 있는 것은 감정가격이 형편없이 싸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2만원내지 3만원 밖에 안된답니다. 농가는 최소한 7만원내지 8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네.

우선 4-H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는 3대 교육행사가 있고 교육훈련 및 연찬회가 있습니다. 학교 4-H는 자기 취향에 맞는 취미과제로 학교별로 4-H를 조직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외할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일반영농 4-H는 그때 그때마다 과제 지도와 선진지 견학도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지도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4-H회원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사업입니다.

정부목표는 농촌인력 확보 목표를 위해서 4-H인원을 육성하고 다음 단계로서 농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다음 단계로 농촌지도자를 육성해서 농촌의 기관 인력만이라도 확보하자는 것이 UR의 대응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큐후드회사에서 호박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질 좋은 호박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보다 제목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는 두릅을 규격품으로 생산해서 일본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제품들이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메주가루, 청국장은 시중에도 많이 나돌고 있고 어디 가든 다 있는 상품입니다. 타지역에서 나는 것보다 특이한 묘를 살리셨는지, 또 유통과정에서도 대도시에 나가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개선방향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상품이 생산되었을 때 도심지에 한곳을 지정해서 가평에서 나가는 모든 개발상품을 거기서 팔고 가평에서 나오는 제품은 이런 것이 있다는 선전효과나 판매고를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개사는 전부 가평메주를 쓴다고 합니다. 왜 가평메주를 갖다 쓰느냐 하니까 다른 곳의 메주는 믿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외국산 콩으로 메주나 된장을 쑤면 풀어지는데 가평것은 국내산을 가지고 해서 부서지지 않고 맛도 좋다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로 아는 처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가평것이라도 인정을 안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하고, 강원도 인제군은 서울에 매점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서 파는 것도 봤습니다. 농협하고도 같이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연구해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민 후계자를 봐주십시오. 농민후계자 6명에 대해서 장학금 해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6명을 빼면 203명인데 어떻게 209명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에서 통보가 안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자료가 제출된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자금회수가 93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이루어 졌습니까?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사업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의료기관 내실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금년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총 132,4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24시간 대기해서 129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해서 환자후송의 만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와 시설 보강으로서는 연막소독기 보다는 분무하는 것이 훨씬 소독효과가 크기 때문에 차량용 분무기를 1대 구입해서 방역소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통합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일선 보건요원들이 담당지역을 맡아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1인당 20가구이상 담당 대상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투약, 혈압, 혈당 체크를 해주는 방문 간호사를 금년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을건강원 양성입니다. 지역 주민과 보건소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마을의 보건의료 상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를 육성해서 지역 주민에게 보건 상식을 전달하고 설사 환자나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보고토록 해주고 가족계획 사업이나 기타 보건사업에 많이 참여시키도록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설사환자나 전염병이 발생 했을 때 나가서 역학 조사하고 방역소독해주고 보건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실시하고 방역소독고 하절기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겟습니다. 방역 요원들을 교육해서 방역 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예방접종도 장티푸스나 일본뇌염 28,160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위해서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설사환자나 급성 전염병 환자 신고가 들어올 때 바로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 연중 2회에 걸쳐서 제대로 소독이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의 공동정호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관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병 질환으로는 결핵, 나병, 성병 등이 있는데 결핵사업도 신규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서 질병을 전파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나환자 7명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나관리 협회에 의뢰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접객업소 종사자 및 다방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4,2182명에 대해서 성병 및 보건증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관련단체로 하여금 1회이상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외에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의료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68명에 대해서 임산부 등록을 받고 임산부 건강진단을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266명에 대해서 영유아 등록을 받고 영세민 영유아에 대해서 무료 건겅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총 26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보건 관리를 위해서 국민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발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예방 접종으로 풍진 390명, 디티 및 소아마비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성암 검진을 위해서 35세부터 49세의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 자궁암 검진을 실시해서 자궁암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물리 치료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설치할려고 하다가 물리치료사 확보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물리치료사를 도에 채용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물리치료사가 확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물리 치료실을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만성퇴행성 환자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거소장님의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대상인원 계획이 무료하고 유료가 나와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료는 도에서 도비보조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작년까지는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는 유료로 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큰 돈 안드는 것은 무료로 서비스 해주자고 하셔서 일본뇌염 같은 것은 전부 무료로 해주고 그 외에 간염이나 고가약품 예방 접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료로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입니다.

28,160명중에서 유료하고 무료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11페이지 보면 나병환자가 우리 군내에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전부다 음성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석같은 곳은 공동으로 집단생활 하잖아요?

그전에는 양성환자들이 많아서 사회에다 풀어놓으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집단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균이 음성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은 집에서 치료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염이 안된다?

예. 최근에는 집단수용시설을 하는 추세가 아니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추세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물리 치료실 운영을 올해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서는 무엇무엇 치료를 합니까?

물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온열치료, 적외선 온열치료, 고주파치료.

영진 병원에서 하는 것을 다할 수 있습니까?

장비에 따라서 틀린데 일반 개인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군보건소에 처음 하게되는데 6개 읍면에 더 확대를 시켜서, 요새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급화 병이 되어서 그런지 영진 병원으로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기구를 사는 것도 좋지만 물리 치료실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도 읍면별로 하나씩 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관계나 면적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1개소 차리는데 3천3백만원 이지요?

예.

에이지 검사는 장비 하나에 1억원이 넘지요?

예.

그런 장비를 사지 말고 물리 치료실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 보건지소의 면적이 좁아서 물리 치료실을 설치 하려면 보통 2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면 증축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별로 지소에 하나씩 설치해 주면 바람직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도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베드수도 늘리고 물리치료사도 늘려서 추세를 봐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성병관리 사업을 봐주세요. 대상을 유흥접객업소 및 다방종사자, 기타(일반) 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독검사만 하고 임질검사는 안 합니다. 술집 아가씨. 다방아가씨들중 윤락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임질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성병검진을 실시하는데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임질 검사는 월 1회,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에이즈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해당자둥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독만 6개월에 한번씩 에이즈도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다방 아가씨들은 임질검사, 매독검사, 에이즈 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획 4,282명중 임질 721명, 매독 1,800명, 에이즈 1,761명을 94년도에 이 숫자를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숫자가 많아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받고 하니까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업소수를 파악해서 목표는 도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몇 명 곱하기 몇회하면 알겠는데 에이즈가 1,761명 언듯보기에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환자수가 아니고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 받는 인원수입니다. 가급적 도에서는 많이 하라고 합니다.

장기찬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지만 나병환자가 가평군에 7명이 있는데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까?

완치는 거의 안됩니다. 계속 투약을 받고해야 합니다.

전염은 안된다?

예. 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은 안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서 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생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처리장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분뇨처리업무 추진목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분뇨계량 단위는 ㎘, 톤으로 되어 있는데 톤으로 통일하고 탈수오니, 탈수케익, 탈수슬러지 등으로 혼용 사용하는 것은 탈수 슬러지로 정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분뇨처리업무 추진목표에서 94년도 여건과 전망응ㄹ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시책추진 목표로 분뇨 처리를 원활하게 도모함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탈수 슬러지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혐오감 해소와 분뇨처리 협조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이 되겠습니다. 94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위생적 종말 처리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키고 발생분뇨 전량을 위생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세부추진계획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처리에 완벽하고자 군자체 검사를 주2회 실시하고 환경청 검사 분기1회, 도 및 보건환경 연구원 분기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3회 정기적으로 처리시설 별 점검을 하여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정비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점검 철저로 기계의 돌발 고장을 막고 분뇨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 계획으로는 일일점검 및 주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점검 작성하여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별 청소를 분기 1회이상 청소하여 기계 및 시설의 고장율을 저하시키고 조내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 활용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슬러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4.5톤의 탈수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을 퇴비화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슬러지 건조장 설치 및 자체농작물 시험재배 및 또한 슬러지 희망 농가에 대하여는 무상공급,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수확량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혐오감의 해소 및 필요성 이해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견학 방문을 이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실천 사항으로서는 반회보,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용 전단제작 배부 및 지역 주민과 공무원등 참여방법으로 처리과정을 견학토록 하여 분뇨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방류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거분뇨에 대해서 완벽한 관리와 처리로 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위생처리소장님의 업무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뇨수거차량이 10대가 있는데 그 대수면 우리 가평군내의 분뇨를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차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허가를 내줘야 하는 입장입니까? 안 내줘도 되는 입장입니까?

수거차량 10대의 소유량은 저희 가평군내에서 발생되는 1일 처리량의 대수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대 적정대수는 7-8대가 가장 적정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더 안 내줘도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10대가 계속 실어 나르는 것을 보면 타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나 예측이 가는데 그 예방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93년도에 타군에서 들어온 실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1개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반입 차량마다 수거하는 가구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반입증과 활용하게 하면 수거한 가구가 어느 가구인지 저희가 반입하면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확인을 안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업소 점검을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처리장에서는 자체 분뇨 수거 수수료에 대한 반출증과 반입증만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반입차량에 대한 일지를 월별로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분뇨정화조 업체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닏. 그 점검을 철저히 하여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싣고와서 대성리의 누구라고 이름을 써서 갖다 내면 받는 사람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요? 그 전표를 가지고 대성리 누구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수거를 해 갔는지 안해 갔는지 판명이 됩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하면 얼마든지 거짓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관계가 있고, 전년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처리용량의 2배정도가 반입이 됩니다. 타지역에 갈 엄두도 못내고 정화조 업체가 관내에 있는 분뇨만 수거해도 충분한 량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까지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저희가 월별로 점검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서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대가 쉬지 않고 실어 나르면 상당히 많은 량이니다. 타군에서도 들어올 예측을 해야지 충분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군 것이라고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 발생하는 량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91톤이 발생됩니다. 수거량이 전년도 실적이 31톤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분뇨는 정화조내 부수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의 분뇨를 처리하는데도 정화조 업체가 힘이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지역에 가서 처리를 해 가져 오면, 저희 인근이 포천, 마석이 있겠는데 지역별 업체별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평지역은 어느 업체가 그 지역을 맡고, 청평지역은 어느 업체가 그 지역을 맡고 하기 때문에 굳이 타지역에가서까지 할 여건이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매일 91톤의 량이라는 것은 인구수의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화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숫자를 그대로 계산해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숫자까지 포함 한 것입니다.

정화조를 빼고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탈수슬러지를 비료화하고 퇴비화 한다고 했지요? 슬러지 건조망 설치가 비예산으로 가능한 것 입니까?

유상판매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건조장,

건조장은 자체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적환을 시키고 260㎡인데 그 량가지고서는 1,570톤을 건조를 못시킵니다. 건조시킬 수 있는 기간을 10일로 잡아서 10일간 건조시켰다가 반출하는 것으로 하고 유상 판매할 목적이 있을 때는 건조장이 별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수슬러지를 유상 판매한곳은 행정기관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농협기관에서 이것을 비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당 3,000원씩 가격을 매겼는데 원가가 저희가 판단할 대 1,200원에서 1,500원정도입니다. 저희가 생산을 할 경우 농가에 원가만 해줘도 우리 지역 농가에 많은 보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과 경영적인 차원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포당 3,000원이라고 하셨죠? 몇㎏ 입니까?

20㎏ 단위입니다.

현리가 1,240톤, 삼천이 330톤이 1년 통계이지요?

네. 1년처리 발생 예상량입니다.

건조망을 설치하면 비예산으로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퇴비화 시켜서 유상판매를 하길 바랍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전실과소장님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내용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이효승 부군수님이하 각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