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5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2014년 말부터 오늘 2017년 5월 제253회 임시회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오는 조례 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사항들이 있어서 구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그 과정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5년 8월부터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현재 입주한 사회적경제센터는 구의회의 의결이나 조례 없이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구 목5동센터 리모델링 당시 구의회가 구민의 공유재산에 서울시 사업을 입주시킬 수 없다고 반발을 하자,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 구의회가 반대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후 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업체들을 입주시킨 후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드니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의결을 해달라고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업이니 의회에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만든 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모두 구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하나, 하나를 진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공유재산과 예산편성이 적절히 필요요건에 따라 쓰여지는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여 구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구의회의 역할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김수영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의해 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설치 조례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은 구의회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례안을 통과 안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말과 어느 특정 의원이 반대해서 못 해준다는 말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이 발언들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므로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박원순 시장의 청년정책의 일환인 청년무중력센터 설치계획이 양천구에 시달됐습니다. 그러자 김수영 구청장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청년혁신활동가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지원, 협업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다시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2년여 간 설치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설치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며 회기 때마다 구의회를 힘들게 하면서 바로 그 곳에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 하나를 또 진행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고 구의회에서 반대를 하자 이번에도 서울시비이니 구의회는 관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설치 근거도 없이 입주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이 사업에 대한 관련시설의 입주를 반대하자 이번에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오목수변공원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오목수변공원은 말이 공원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오목수변공원은 안양천의 범람을 막고 갑작스러운 홍수 등에 대비한 방재시설인 오목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홍수나 안양천의 범람을 대비한 방재시설인 구민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오목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곳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려 설치한다는 것을 구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민의 안전도 문제이면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 시설 또한 일단 양천에 입주만 하면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없앨 수도 없는 영구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시비 2억 받아다가 큰소리 치고 우선 설치만 해놓고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등 이 모든 예산을 또 구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구의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사업이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구의원에 대한 김수영 구청장의 예의 없는 발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시시콜콜 "어떤 내용이 이랬는데 저렇게 답을 하였다."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였을 때 구청장은 즉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발언한 의원의 앞뒤 문맥을 다 끊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원칙을 벗어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은 50만 구민의 애로사항을 구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구청의 감시와 견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의회의 역할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하려고 부딪히는 불미스러운 일로 구청과 구의회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이야말로 구청과 구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의 관심부족과 개인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체육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체육 소외계층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동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구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동청사 교체시기 도래 및 행정서비스 수요확대에 따른 주민편익공간으로서의 공공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연차적 기금 적립을 통하여 단계적 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한 조문을 분리한「지방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전부 개정된「지방세기본법」에 맞춰 조례의 체계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지침서에 따라 그동안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구강 관련 의료지원 사업이 확대 실시되어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총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의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설치 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구청장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및 부설주차장의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 회기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까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