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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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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

조진호위원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국외연수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주요시설과 선진문화 견학 등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회기에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월 13일부터 2월 3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서면동의하신 나상희 의원 외 5명을 대표해서 나상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상희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회가 구민중심의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5쪽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6쪽입니다. 세입은 1,183만 3,67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만 6,320원과 불용품매각대 912만 원과 그외수입 213만 7,35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43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6억 7,01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15%인 33억 8,198만 68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5%에 해당하는 2억 8,813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9쪽, 결산현황 책자 33쪽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67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395만 8,240원이며 집행잔액은 8,277만 6,7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주차장 정비 및 외벽공사, 장애인주차구역 정비, 본회의장 개선공사 등 1,144만 6,000원,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비 2,283만 6,400원, 청사 난방비 등 청사유지보수비 1,594만 7,620원입니다. 또한 한마음 체육대회 등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 5,995만 6,740원, 국내·외 선진시설시찰 수행직원 여비 등 2,265만 94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2,430만 540원, 의전용차량 등 자산취득비 4,101만 3,050원, 기타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9,580만 6,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의회청사 청소용역비와 시설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 8,277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 결산현황 책자 35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92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831만 1,740원이고 집행잔액은 2,098만 4,2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보 발간비용 1,429만 1,200원, 의회안내책자 발간비용 379만 9,620원, 홍보영상물 수정·제작비용 19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비 2,09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도메인·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 693만 7,200원, 의정홍보용 카메라 및 렌즈구입비 등 1,048만 3,7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7년도 회의록 및 홈페이지 전면 개편계획에 따른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 미실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2,098만 4,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 결산현황 책자 36쪽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53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177만 9,290원, 집행잔액은 6,355만 7,7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급여성 경비 7억 6,584만 3,120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여비 5,042만 9,41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36만 5,11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7만 5,76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 원,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3,097만 290원, 입법·법률 고문료 372만 850원과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 187만 4,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966만 4,900원,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1,243만 1,690원,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40만 원, 기타 집행잔액 2,106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2쪽, 결산현황 책자 37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88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07만 6,640원이고 집행잔액은 9,780만 3,3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보수 15억 5,956만 1,390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억 4,751만 5,2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 보수기준액 확정 전에 전년도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여 생긴 차액과 직원 건강보험료 집행잔액 등9,780만 3,3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43쪽, 결산현황 책자 37쪽 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38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085만 4,7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 9,2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여비 및 급량비 1억 2,447만 1,000원, 사무국 사무관리비 1,192만 2,980원, 업무추진비 1,657만 1,000원, 속기키보드, 냉장고 및 텔레비전 구입비 등 538만 9,790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직원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 등 2,300만 9,23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한 45% 정도가 불용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해마다 불용률이 꽤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할 때 강사료가 50만 원씩 2회 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강사료를 25만 원으로 지출했습니다. 교육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급액은 100만 원 중 5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5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채택건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한 40여 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의정모니터 역량교육은 당초대로 저희가 2회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2회를 더 실시하고 채택건에 대해서는 5만 원, 2만 원씩 해서 하는데 그건 아마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강사료를 얼마씩 편성하셨나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올해도 50만 원씩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상반기에는 하셨어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이번 정례회기간 중에 6월 26일이나 28일 1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의견접수 현황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그래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항은 어떻습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1건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17건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아무래도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우수사례들을 내주십사 부탁도 드렸고 활동건수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미진한 건 아닙니다.

임정옥위원

물론 그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오신 분들은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알 만하면 2년 임기가 되어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6월에 곧 교육계획이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건 어떤 거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 있다라는 걸 잘 주지를 하셔서 열린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모니터의 역할이 사실 우리 주민들과 의회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의정모니터가 너무 정치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일개 어느 의원의 소속이나 추천해서 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대표로 이자리에 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덴티가 현재 의정모니터 안에 기류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런 전반적인 정책교육을 한 번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6대 때는 의정모니터와 의원님들과 함께 미팅자리도 만들고 해서 사실 동기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의정모니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7대에 와서는 사실 의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요. 본위원이 추천한 의정모니터 두 분에 대해서도 한 분 성향이 저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각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여유롭다면 한 번 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의정모니터단이 다시 회의를 속개할 때 사전에 저희 여성의원님들과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회기당일날 저희와 같이 시간을 만들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대부분 의정모니터분들이 여성분들이라 남성 의원님들보다 여성 의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성 의원님들 중에서도 참여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회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공사를 하시고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낙찰차액 등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청사나 유지관리로 다 지출하실 거죠? 원래 낙찰차액에 대해서 불용액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구청에서도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비용으로 다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예산이 풍족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의회청결이라든지 오래된 부분들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하여튼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본회의장 의자가 자리를 한 번 잘못 앉으면 반으로 틀어져서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지난 회기때는 일어나서 의자를 다시 고친 적이 있는데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의자를 고정시키는 스프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모든 의원님들 의자 좀 보수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사실 본회의장의 탁자하고 책상과 의자가 개원 이래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도 확인하고 의자를 교체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비용이 되면 교체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탁자도 많이 낡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교체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사실 의자는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탁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간단하게 뭘 씌운다든지 칠을 하면 오랫동안 재활용이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이나 절감차원에서 깨끗하게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의자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체가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갈음하겠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속기사 문제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서 속기사 개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인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보고받은 것도 있거든요. 보고받았을 당시에 속기사들 각자 개인업무로 돌려서 하기로 내규 방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들리는 말로는 그게 확정이 안된 건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했는데 이게 왜 결정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런 건지. 그리고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때 나왔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속기사 네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부서별 책임제로 속기업무를 지난 임시회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장단회의때 속기사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 이런 문제가 구청에서도 대두가 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다시 한 번 의장단회의에서 속기사들한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사무국장하고 속기사들과 잘 얘기해서 향후에 조직이 화합되고 정말 좋은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논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 속기사분들과 의회 의원들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에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 속기사들한테 개인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들이 누구나 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래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십몇 년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사 네 분이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중요한 문제점이 어떤 거라는 건 저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규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규 방침내용을 저는 못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속기직원들은 의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의장단에서도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지만 특히 여기 국장님이나 관할하는 팀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십몇 년 동안 해결 안 된 게 다시 한 번 해보겠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길을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규 만든 방법하고 어떤 게 더 문제인 건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저희 의원님 열여덟 분들이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걸 앞으로 거론할 생각이에요. 다시 한 번 추스려보겠다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지껏 십몇 년 해온 게 그게 되겠습니까? 곪아터지면 안 되죠.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의회에 온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서너 차례 의회 속기문제로 제가 팀간 배치도 달리 했고 또 업무분장도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같이 화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곪아서 여기 와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속기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유지라든지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총무과에 보고하고 복무기강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과 또 나아가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의장단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에 대해 아까 준비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의장단에서 속기사분들한테 최후통첩을 했어요. 일정 유예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보완한다든지 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우리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화합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준 거에요. 그러니까 일정기간만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했을 때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붉어지다 보면 대내적이 아닌 대외적으로 갔을 때 의회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대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장님들께서 상당히 강하게 질타한 면도 있고 얘기도 하셨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위원장으로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고 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희위원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노력을 해오셨는데 타구나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저도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실 경험이 많은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또 중요한 일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운영위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들고요, 저희 운영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경험있는 사람들로 해서 정말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속기사 네 분이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들이 두렵지 않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들이 위계질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의장단에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실적위주로 가지 되지 않겠느냐, 요즘 농원들도 보면 농원에 사과재배나 토마토재배를 보더라도 각 개개인의 이름이 곧 상표가 되고 얼굴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발의한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기록이 되어서 의원들의 이름과 의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일을 제대로 하느냐, 능력이 되느냐, 자질이 되느냐, 실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기사분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이름을 거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제부터 새롭게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난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저희 운영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가 제대로 일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서로 애도 써보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장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단의 조치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내규를 정해서 정리해 놓고 그걸 문서화한다고 하면 그 내규가 중요한 방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서 우리 사무국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해외여행을 가면 사무국직원들이 사무국장님의 수발을 들고 의장님 수발을 들고,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의원을 하고 있고 구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런 비애를 그동안에 많이 느꼈어요, 6대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새롭게 느낀 게 사무국장님 수발을 드는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수발을 들고 싶어서 국장님 옆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초선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비례대표 할 때는 자립을 해서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번에 들어와서 우리 직원분들이 두 비례대표 의원한테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걸 보니까 강연숙 의원님이나 저는 챙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는 다른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각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직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같이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다음에 열여덟 분 의원이 다 함께 갈 때는 속기사도 한 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속기사의 경우에는 공무원들 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안 보내 주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실적들을 보고 열심히 잘하고 인정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참여를 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번 해외연수는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가운데 이 해외연수라는 것이 국민소득만 높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소득은 낮지만 천연자원을 통해서 국가의 부름과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눈으로 보고 우리와 비교하면서 많이 유익한 해외연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 많이 수고들 하셨고요, 위원장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셨는데 좋은 연수가 될 수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박 8일간 긴 여정이었는데 어쨌든 사무국직원들이 잘 보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비한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흔쾌히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 의원님 중 한 분도 이렇게 별 탈없이 귀국하고 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속기사 질타도 해 주셨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해외연수 복지문제까지 좋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속기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 의원님들까지 거론이 되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아닙니까? 내부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의장단에서 논의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좀 부끄러운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링 운영이 있는데 실효성을 좀 거두어야 되겠다, 추천하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역량강화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과연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소속감, 흐뭇한 그런 걸 느끼겠느냐, 솔직히 우리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역량을 강화해서 흐뭇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의 일정부분을 제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참여해서 개선하고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수당 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쪽의 교육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신고하고 절차를 설명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 의원님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서 개선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의정모니터요원들도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안을 쉽게 낼 수 있고 내면 수당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거두는 방향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이번에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위원

저희 의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일전에 본위원이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교시찰을 가서 교육을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역량강화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