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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1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1일간 실시되는 제227회 시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집회로써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6일 공고하고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은 송현주 의원 등 7명 발의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심재민 의원 등 8명 발의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7년도 예산안」 등 기타 안건 6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등 기타 보고자료 7건 등 총 2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을 10월 27일 경기도청에 송부하여 11월 11일 경기도청 회신문을 의원사무실로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맹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맹숙 의원입니다. 오늘 2016년 제22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 첫 발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정례회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2017년 본예산안으로 편성된 시청 직장어린이집 만안구 신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적정한 부지 선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총무경제위원회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시청 직장어린이집 만안구 신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한계가 있어 만안구에 6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안평생교육센터 창고부지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저 역시 이 사안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축예정지인 만안평생교육센터는 접근성과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과 달리 등원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합니다. 신축예정지는 대중교통도 거의 없고 산 아래에 있는 만안평생교육센터여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 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둘째,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수시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며 아이들과 부모가 가까운 곳에서 교감을 쌓는 것이 운영 취지입니다. 하지만 만안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는 신축예정지는 만안구청과는 차로 이동해도 2, 30분 정도 소요되며 뿐만 아니라 시청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동안구에서 이용코자 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생각만 해도 매우 답답한 위치이고, 근무시간 중 아이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 시청 어린이집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끝으로, 충분한 대안검토를 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청 어린이집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몇 년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늦게나마 예산이 편성되어 다행이지만 만안평생교육센터 창고부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부지가 아니므로 만안구 청내에 설치가 어렵다면 만안구 청사와 인접한 곳의 공공건축물 및 시유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아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하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정한 장소의 직장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우리 덕천초등학교 박지연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1, 2, 3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 7, 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덕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통령’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대통령은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라고 사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실질적인 최고권한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가르쳐 왔다.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먼저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대단한 민족이라는 자긍심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난감하다. 한때 ‘나쁜 선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갈등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난감함이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자란 학생들, 공부에 여념이 없어야 할 이 아이들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심한 언어폭력을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해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어려운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저 역시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아버지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빠른 시일 내로 국정이 안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 6대 의회에서 교복나눔운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와 함께 여러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우리 안양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였다가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제7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달 제225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목적은 학부모님들께는 교복을 구입하는 데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나눔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모든 조례는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조례이기에 조례에 규정하고 명시한 대로 시책을 펼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정된 조례 또한 교복나눔이 주 목적이기에 교복나눔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단체나 각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시어 교복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도 없겠지요.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는 우리가 참여하고 누군가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희생함으로써 확산되어질 때 더욱 빛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봉사와는 또 다른 봉사이기에 이러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안양YMCA에서 운영하는 녹색가게입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교복을 수거하고 수선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판매된 금액 전액을 교복을 기부한 해당 학교 장학금으로 전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복은 필수입니다. 물론 상급학교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입던 교복을 입히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교복 한 벌로는 한 학기를 보내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입학 당시 구입하였던 교복이 신체적으로 성장하여 새롭게 교복을 구입하여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복나눔운동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하는 단체와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두 번째로 교육현장에서의 지자체 우리 안양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안양시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을 시세의 7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서는 5.3퍼센트인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실 보수, 창호 교체,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만 지원하고 있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우리 안양시, 기관 대 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의 경우 우리 안양시민이나 학부모들께서 학교 앞 도로가 좁아 일방통행 방식으로는 학교에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을 위해 건물을 시비로 매입하여 학교 앞 도로를 넓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난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이나 관계자 이야기는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지난 6대에서도 만안구청장님과 지역합동 순찰에서 주민들께서는 덕천초등학교 앞 통학로 인도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늘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이기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보도를 넓히는 게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시가 매입하여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해야지 무상으로는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 학교 부지인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 책임이라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들 안전에는 더욱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를 기부하여 도로나 인도가 개설되면 토지 소유는 개인이나 기관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사고나 안전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안양부흥과 안전도시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끌어 가시는 이필운 시장님! 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저 역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덕천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를 통하여 교육지원청장님과 간담회를 요청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들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학로 주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합의하여 무상이 아닌 부지매입비 일부를 분담해서라도 전봇대를 철거하고 선로 지중화 사업과 병행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게 우리 안양시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계속해서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안녕하세요? 보사상임위원회 소속 임영란 시의원입니다. 227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덕천초등학교 박지연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4학년 학생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덕천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덕천초등학교 교문 옆 통학로가 매우 비좁으며 전신주 3개가 통학로 중간에 있어서 통학 시 통행에 큰 불편이 있어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문제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교육청 땅을 지난번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님 시가 매입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행에 큰 불편이 있어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문제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교육청 땅을 확장해 주시고 전신주도 지하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마아파트 후문부터 덕천초로 오는 통학로도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덕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재정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덕천초 통학로에 대해 집행부께서는 지난번 제가 22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후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7동 한승미메이드 아파트, 래미안 메가트리아 아파트 덕천마을 입구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심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하니 주차단속 구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행부께서는 경찰서와 합의해 주정차 단속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명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주차장 통학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에 위치한 명학초등학교는 1978년 3월 1일에 개교되어 개교한 지 약 40여년 되었습니다. 총 19학급에 학생수는 현재 485명이며, 환경이 열악하여 최근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6동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학교까지 신호등도 여러 개 지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저학년들은 특히 등굣길이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명학초등학교 단체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학교 환경도 열악한데 체육관이 없어 입학식, 졸업식, 체육활동에 불편하여 졸업식도 졸업식답지 못한 졸업식을 한다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학교체육관 추진경위를 살펴보니 2015년 7월 21일에 2016학년 대응지원사업 신청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취합하고 시에서는 2015년 11월 24일 명학초 예산지원 회신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5년 11월 27일에 시 예산지원 9억원이 확약 공문 명학초에 송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안양과천교육청 특별교부금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재원한계를 사유로 특별교부금이 미반영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2일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부금 재신청하였는데 2016년 10월 25일 교육경비보조 심의 시 2개교 18억원 지원 결정되었으며 관내 몇 군데 학교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데 명학초부터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학초 체육관 건립이 시비 9억이 확보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21억 더 확보해야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 대표님들은 체육관 건립 시 지하2층 주차장도 지어줄 것을 요구하며, 학교 통학로 앞에 불법주정차가 심하여 주차난의 심각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 확보도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바라며, 통학로 역시 비좁고 경사가 심하여 미끄럼방지턱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학초등학교 상황을 아시고 용역비 예산을 세워 검토해 주시고, 시비 9억이 편성된 부분이 ’17년도에 체육관 건립을 못하면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학부모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용되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명학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명학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장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강당 여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끝으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가 제7대 의회 등원 이래 이 발언대에 선 것이 오늘로써 스물일곱 번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착잡한 심정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시국 상황에 임하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국가 최고통수권자와 그 비선 측근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국정이 농단 당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전 속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모든 권력은 몇몇 개인들에게서 나왔음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정의로운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중․고생을 포함한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위법행위는 철저히 밝혀져서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저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95퍼센트의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식물 대통령 통치의 비상시국 하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의 투철한 정의감과 국가관, 올바른 주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부하직원들의 사소한 말도 경시하지 말고 경청하시기 바라며, 부하 직원들은 상사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도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뜰한 살림살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FC안양시민축구단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그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올해 7억을 들여 시청사 경관조명사업을 벌였고 내년에는 1억 이상을 들여 공무원만을 위한 시청 내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그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항상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관심사항 위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엄정한 검토를 거쳐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주권과 권력을 무서워할 줄 아는 안양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오늘의 제1항 「제22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천진철 의원과 홍춘희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온 덕천 초등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덕천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은 ‘제2의 안양부흥’의 본격적인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1조 781억원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1조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천 571억으로써 2016년 당초예산 7천 974억원보다 59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354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2천 807억원보다 4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6년 본예산보다 11.7퍼센트가 증가한 3천 429억원으로 재산세는 1천 50억원, 자동차세는 825억원, 담배소비세는 329억원, 지방소득세는 99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1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41억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은 1천 920억, 도비보조금은 44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공사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45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3천 429억원, 세외수입은 441억원, 지방교부세는 965억원, 조정교부금은 738억원, 국고보조금은 1천 920억원, 도비보조금은 44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5억원 등 총 8천 5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천 492억원, 정책사업은 6천 580억원, 재무활동예산은 4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보다 15.7퍼센트가 증가한 1천 29억원입니다. 사용료 등 사업수익 483억원, 시설분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4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7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 47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2억원 그리고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59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보다 39.5퍼센트 감소한 955억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익 538억원, 대여금 회수 등의 자본수입 417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0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투자사업비 316억원, 경상사업비, 예비비 및 재무활동비 등 59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2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1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1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원도심정비사업 2억원,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5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8억원, 국고보조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 7억 5천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30억원, 관양2동 플러스아울렛주변 도로개설공사 12억원 등 7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2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요금 수입 44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41억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4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19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40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5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융자금 회수 등 1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 학자금 융자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8천 30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제22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해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11월 21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출예정으로 있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위에서 설명드린 예산안 등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로 총 9명 이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의원, 송현주 의원, 음경택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 김성수 의원, 이성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권재학 의원, 원용의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예비심사한 후 12월 12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깊이 있고 충분하게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새해 예산안 등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목진선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5년간의 안양시 발전계획과 여건 등을 전망하여 인력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2쪽의 행정여건 전망에 대한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한 인력운용 여건입니다. 민선6기 각종 정책과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와 환경분야 수요의 계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업무의 확대와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등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능 전환 및 쇠퇴분야 분석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분야를 지속․발굴하고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 방지로 효율적 정원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9월 말을 기준하여 총정원은 1천 726명으로 집행기관 1천 698명과 의회사무국 기구 28명입니다. 1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8명과 신규 행정수요를 포함한 24명을 2017년도에 반영하여 총정원 1천 750명으로 집행기관 1천 721명, 의회사무기구 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0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1천 770명으로 조정하였고, 2019년에는 2명을 증원한 1천 77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명을 증원하여 총 1천 774명으로 인력운용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으로 6쪽에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 11월 1일자로 제2부흥단추진단 신설과 시의회 속기사 증원사항을 반영하였고, 자동차 이전 및 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납부 등 지방세 업무확대와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등 원활한 국제행사 추진, 동기능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 확충인력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소음민원 증가와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관리인력을 반영하고 일반직 전직계획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증원 25명과 감원 1명으로 총 24명이 증원이 예상됩니다. 2018년도에는 청소년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관리 및 사회복지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등 20명의 증원이 예상되며, 2019년도에도 도시공원 조성과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관리인력 등 2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에서 2021년까지도 역시 도시공원 확충에 따른 공원 시설관리인력으로 각각 1명씩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산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액인건비는 본예산 기준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기인력보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먼저 목진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내용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시 보고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의문 나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3, 4급 실․국장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아마 경기도 내에 50만 이상된 시가 7개 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기본계획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이 아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경력관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시고요.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역여건에서 나왔듯이 지금 30대에서 40대 인구가 4천명 이상 감소하고 그다음에 관리형도시로 성장이 정체된 안양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책개발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집행기관석에서 - 서면답변으로다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우리 심재민 의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되는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