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우거진 여름의 문턱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및 풍수해 등 재해대비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애를 써주시는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당위원회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책자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9억 8,934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144억 8,042만 9,380원을 징수결정하여 143억 4,612만 5,110원을 수납하였고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 체육시설 및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총 1억 3,552만 7,72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8쪽에서 20쪽, 같은 책자 사업별설명서 38쪽에서 78쪽,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90억 5,676만 4,380원이며, 이 중 1,186억 8,798만 9,810원을 지출하였고 64억 158만 2,30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139억 6,719만 2,2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838만 3,000원으로 이 중 1억 6,824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2,013만 3,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5,122만 1,500원, 구민과의 대화 추진사업비 700만 3,13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응답소 운영 676만 3,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직자부조리 신고금, 명예·전문감사관 감사수당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80억 6,577만 1,000원이며 이 중 688억 7,194만 27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991만 8,15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6억 3,391만 2,5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청사 시설물관리 23억 7,600만 1,24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3,338만 880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비 1억 3,553만 4,000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3,494만 1,21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33억 6,882만 250원, 직원휴양소 운영비 1억 3,709만 2,800원, 인력운영비 594억 929만 8,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 축소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 575만 520원과 예비비 5,140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5억 3,897만 3,520원이며 이 중 272억 5,454만 7,56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963만 3,30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26억 479만 2,6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24억 9,058만 9,67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0억 9,806만 8,940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지원비 3억 5,485만 5,630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9억 3,042만 3,430원, 자치회관 운영 4억 3,298만 8,55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5,390만 6,600원,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4억 6,332만 8,07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 1억 1,391만 8,82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8억 8,322만 5,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신정4동 통합청사 특별교부금 국·시비 지원으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 미집행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억 6,379만 1,000원이며 이 중 15억 2,354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2억 4,024만 4,1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 8,718만 9,730원,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6억 4,780만 5,060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8,983만 4,250원, 민방위 화생방장비 등 확충 및 관리 4,895만 5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3억 4,465만 3,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청인원 대비 27% 감배정됨에 따른 인건비, 급식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지진계측기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재난지원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9,987만 8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0억 2,030만 2,860원이며 이 중 160억 5,518만 7,72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6,203만 85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8억 308만 4,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연 및 문화행사개최비 3억 8,127만 2,360원,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1억 3,263만 3,550원, 명소관리 사업비 1억 4,763만 7,76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비 6억 449만 6,72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1,519만 7,67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기타대회 지원 1억 7,393만 8,22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2억 364만 9,7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운영관리비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7,360만 3,000원 중 7억 5,887만 2,9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473만 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4,411만 21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2억 3,823만 150원, 통합콜센터 운영 2억 6,773만 8,000원, 여권발급 업무에 2,401만 8,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종합민원 우편발송비에 우편발송 수량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594만 원이며 이 중 40억 5,564만 5,24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029만 4,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4억 1,479만 5,330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6억 6,033만 6,160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비용 5억 4,992만 46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3,120만 34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801만 9,69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억 6,305만 4,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통합메시지시스템 이용건수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재난재해 등 긴급공사 미발생에 따른 광대역자가통신망 확대수용비 미집행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29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정7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 31억 4,6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양천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총무과 소관 구청사 천장 및 바닥교체 공사비 5억 5,991만 8,150원, 자치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관련 동주민센터 전기차량 구매 지원비 4억 50만 원,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관련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사업비 1억 3,313만 3,300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 4,500만 원과 목동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공사비 11억 1,703만 8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14##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A53315##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92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38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되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니까 공직자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나와 있고요, 기타 본인의 지역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전문감사관의 경우 전문가 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사실 건설폐기물 특정감사는 전문성이 요구된 거잖아요. 기타 이거 외에도 전문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해당 감사관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런 전문감사관제도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또 건설폐기물 특정감사 뿐만이 아니라 기타 전문감사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감사관들이 건축, 토목, 환경, 전산, 세무, 회계 쭉 해서 9개 분야에 걸쳐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지난 번 건축폐기물 특정감사는 건축폐기물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의 인증서가 유출되었다는 정부판단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급하게 기일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7월 중순에 건설교통국 감사를 뒤로 미루고 그걸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당시에 원래 예정되었던 건축분야 전문감사관과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토목분야를 저희가 서울시에 8월 초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토목분야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다른 전문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변동이 되는 바람에 전문감사관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부득불 생긴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내부의 전문인력과 또 외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감사를 무난히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결정된 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에러가 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지역과 관련해서 주로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동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 주시겠습니까? 주민들과 가장 측근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전에 CJ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인터뷰를 하게 된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극심하고 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커가 안 나오는데 내용은 신정도시재개발 목동파크자이 민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개월 동안 공사 철거 때부터 소음, 분진, 교통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도 그제인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뜩이나 요즘에 중국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이 미세먼지증후군 그리고 각종감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암반을 깬다든지 지하의 흙을 퍼올리는, 이게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물을 안 뿌려서 사실 가보면 흑암세계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갈산공원을 걸어다닐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주민들이 이렇게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민원은 번번히 만날 수가 없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말고 제가 정리한 거를 글로 한 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이들이 다니면서 불법유턴과 불법좌회전이 지금 성행하고 있고 또 인근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며칠 전에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고 시행사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봐줄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데 구청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걸 왜 자꾸 방송에 내느냐?" 여기에 너무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접근하다 보니까 언론사와도 갑질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입로와 관련해서 불법 좌회전이나 불법 유턴이 일어나다 보니까 갈산초등학교, 목일중학교,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게이트2를 시간을 정해서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조권 30일 세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준 이후에는 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사전에 접근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린이집 원생들과 주민들이 비산먼지증후군이라든지 감기 때문에 병원을 급격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숱한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현재 주말도 상관없이 본인 시행사들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신정7동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양천구민들 앞으로 신정재개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곳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시행사의 갑질, 난폭, 전행이 계속적으로, 구청에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몰라라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의지할 건 바로 우리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못한다고 한다면 늘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민원을 내든지 청장님은 한 명의 민원인이 있어도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역점을 두신다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늘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산검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주민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중앙부처에서 뭘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현재 지역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원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부서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비산먼지나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고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 또 지금도 원생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한 번 해 주세요. 공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실태를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쨌든 결산이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민원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보니까 미세먼지나 진동, 소음 관계는 환경부서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들 통학과 관련해서 불법유턴을 한다든지 차량이 좌회전을 한다든지 교통 위반은 경찰서와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작업시간 조정문제가 노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어떻든 감사담당관님께서 민원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일조 시뮬레이션이나 게이트 폐쇄, 미세먼지, 차량 통학로 안전, 또 소음문제 또 타워크레인 선회반경 제한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일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더 철저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95쪽에서 104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에서 19쪽, 사업별설명서는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43쪽 하단에 직원 공무 국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이 약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있었나요?

2015년도에는 6,400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가 장기간 발생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보다 훨씬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1억 1,500 정도 되는데, 인원이 몇 명 갔습니까?

대외평가 유공 직원이 8명, 외부기관 주관 기획연수가 17명, 배낭 기획연수가 29명 해서 18개 팀에 54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1인당 보통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서 추천해서 가는 경우는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340만 원이 무슨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18개 팀 해서 54명이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업무추진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그 사유가 뭔가요?

직원들이 해외에 가게 되면 기관 방문할 때 선물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는 직원들에게 그 부분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는데 본인들이 선물 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 안 한 겁니다.

그리고 1억 1,500만 원 중에서 약 23%인 2,700여만 원이 불용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국외 기획연수나 가게 되면 해당 국에서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접목해 와서 간부회의 때나 아침 회의 때 발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나 본인들만 보고 와서는 사실 별 의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기획연수는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거는 주로 포상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분야에서 수상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서울시 주관이나 아니면 중앙부처 주관으로 한두 명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갔다 와서 내용을 우리한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국외 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포상 성격이 크죠, 주로 관련분야에서 치적을 낸 경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다는 건 뭔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완해서 기획연수 발표를 완화한다거나 해서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2017년, 2018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현황 42쪽 하단에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가 있는데 해마다 불용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올해도 53.12%인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국제교류사업 업무 시 지출내역을 보니까 분담금이 있어요. 2016년도 예산에 분담금이 1,000만 원 배정되어 있었죠, 그것도 다 활용이 된 겁니까, 불용이 된 겁니까?

100% 다 활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 교류 도시 주민대표 방문 9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 700만 원 해서 1,600인데 1,27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중국 장춘시 조양구, 일본 나카노구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나카노구만 상호방문 교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중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주 같은 경우도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오지 않았고 그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예산 대비 32%가 넘는 금액이 불용되었고, 내년 예산은 어떻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해서 반영하지 않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반영된 예산 중에서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절감액으로 유보한 부분이고 세 군데가 정상적으로 상호방문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 예산은 편성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높지만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양천 구민의 날 기념식에 보니까 지역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인근 고등학교나 자원봉사팀들로 이루어져서 발표를 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식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교류할 때마다 실제 소프트웨어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배울 점이 있거나 상대 지역의 우수한 경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의 특색 있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나 관계하고 있는 해외 도시와 관련해서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매년 소프트웨어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충분히 교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게 낭비성이 아니구나,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호방문을 하면서 교류나 이런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내용을 발표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와 국제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호주는 내부적인 조직개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에 교류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던 걸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구청장님 중심으로 가시나요?

구청장님이 가신 경우도 있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다양화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젊고 미래 지향적인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윗분들이 찾아가는 것보다 아래로부터의 교류가 더 다이내믹하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예산이 매년 상습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데 타 부서의 예산을 본위원이 들여다보면 한 번 불용되면 예산이 그냥 삭감 되거든요. 아무래도 총무과는 부서들 중에 힘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분해 줄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직원 공무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직에 행정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데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소득계층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같은 의료정책과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해외연수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공무원들끼리 가는 거보다 제출하는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토목,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하고 연결해서 이 모든 예산이 100%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매년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중장기계획으로 갈 것인지, 단기계획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 창의제안을 반드시 수렴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형식적으로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정책호환을 이룰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길 바라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갔다 와서 구정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갈 때 직원들 한두 명이 끼어가길 원하면 그런 것들을 계획서로 제출하면 그동안의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침서를 국장님이 만드셔서, 본위원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데 너무 제한하는 모양새를 갖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지내시죠? 지난번 사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위원들하고 선진지 견학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선진지 견학을 했었고 갔다 오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기보다 아마 고달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강서양천신문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은 중미로 구의회는 발칸반도로” 해서 외유성 시찰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제목이 났습니다. "양천구의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전원이 해외로 정책연수를 갔다, 공무 국외연수를 갔다", 이런 기사이고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갔을 때 구청장이 “의원들이 왜 후진국으로 연수를 가냐, 연수를 중단해라” 이런 통보를 하셨고 제3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의회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분리되어져야 되고 독립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갑질을 하다니 이럴 수 있냐,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구청장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들끓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느 시민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고 구의회를 들쑤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들은 외유성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번에 발칸반도를 가면서 우리 지역과 너무 비슷한 여건이었고 보람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8박 10일로 갔었고 예산이 250만 원인가요, 1인당 책정되어 있고 직원들 6명이 갔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고 3일 후에 구청장께서 11일 동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구의회에 저격수마냥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은 쿠바를 비롯해서 해외연수를 가셨죠. 여기 보니까 코스타리카와 쿠바로 해외 정책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쿠바라는 곳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단 2개 밖에 없는 공산국가입니다. 여기가 선진국입니까?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횡포를 부리시고 떠났었는데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게 그거죠,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다 같이 해외연수를 떠나면 양천구는 누가 정책을 책임지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혹시 구청장은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을 하고 계셨나요?

그 계획은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민관에서 주관해서 계획됐던,

언제 계획됐나요?

그쪽 단체에서 분야를 정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 구청장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오래 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구청장 한 명이 1,000만 원, 직원 한 명이 가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쓰셨어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썼는지 세부예산 내역을 오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연수를 갈 계획이 있고 이러면서 저희 의회에 대고 저격을 했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대표 입장에서 구청을 견제하고 구청장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제어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한테 구청장이 갑질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국 구의원 단톡방에 있는 다른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양천구의회 바보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잘 갔다 오시라고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말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6박 8일 동안 이틀은 비행기를 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위원님들은 현장을 시찰하고 고생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갔다 와서 어떤 정책을 반영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의원들한테 뭘 지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아니죠.

가급적이면 해외연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얻어올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이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선진국에 가야 되느냐 논의를 하고 의원들이 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이미 코스타리카, 쿠바에 갈려고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직원들이 해외연수 계획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어디를 보내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의회하고 관계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달리 전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의원님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오버액션을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선진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3일 후에 쿠바, 코스타리카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됩니다. 직원 한 명과 함께 2,000만 원을 가지고 공산국가를,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해외정책 연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의회를 통해서 의장님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 보질 못 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쿠바하고 코스타리카하고 이미 목민관 측에서 친환경농업 분야하고 도시농업 분야에 대해서,

언제 계획됐어요? 공문이 왔었겠죠, 그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 일정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이번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네요, 목민관 해외 정책연수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요?

국외연수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외부기관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국장님, 구청장이 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 놓고 언제든지 갈 마음만 있으면 본인이 그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어떻게 갈 것인지, 사전에 꼭 집어서 계획을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불가피하게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서로 소통이 돼서 가야지 사전에 예산 뱅크를 크게 확대해 놓고 구청장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해 놓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 본위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구청장이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아마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시민단체에서는 구청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의회가 독립기관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의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부분에 보니까 주민등록법 위반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도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입추이를 정확하게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본위원도 주변에 그런 민원내용을 받고 알아보기도 하고 요청도 해보았는데 이게 전산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내용에서 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원래 30일로 해야 되는 걸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27일로 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100% 구비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구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럴 때 이걸 꼭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구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굳이 타 지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줄였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도 지난 번 같은 경우에 20명 정도를 시비로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추가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구를 편성할 때 한 달을 30일로 잡는데 그당시에 30일이 되면 보험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타구에서 27일 정도로 잡아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해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한 달 기준입니까?

한 달을 30일로 할 경우에,

그러면 이걸 방침으로 해야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아니고 연금보험이 30일 이상일 때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예 기준으로 두고 예산을 여기에 딱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학생들 상해보험 같은 거 지금 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성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하시겠죠?

성범죄 관련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합니다. 신원조회를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 우리 구청에 근무할 경우에 그것도 민원서비스와 예외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민간을 상대로 하는 경우나 또 민간이라고 하면 여성들도 많이 계시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생이라고 하면 청장년인데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항상 구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민원업무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안전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만 우리가 한다고 보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업부서에 있다든지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의 관계가 아니고 서울시나 타구 신원조회, 성범죄를 사람에 대해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때는 위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정의 일반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의 안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린 자녀들의 부모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시비가 교부되어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마을 활력소와 관련해서 조례도 안 되었고 예산통과가 안되었던 건데 시비로 받아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그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비가 1억 5,000 정도로 그당시에 조례가 통과 안 될 때 시비가 나왔었습니다.

정말 염려가 되는 게 구의회에서 특히 상임위나 의원들이 보았을 때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편파적이거나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나 조례를 올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무조건 시비를 받아서 진행해요. 그리고 이건 시에 주었기 때문에 구의원들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구의회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왜 지적을 안 하나요? 구의회가 필요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논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 예결때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하시겠네요? 어느 의원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죽어라 반대해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할 거라고 얘기하는 의원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의원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장소도 아니고 물론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소리가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하지만 시에서 예산 받았으니까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낭 땅땅땅 치기에는 가슴이 참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목2동 용왕산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강서수도사업소 자리에 저희 직원이 그런 건물을 헐고자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사실상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사업소였는데 강서구에서 그걸 폐쇄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본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구민들의 소통장소가 되는 건 동주민센터도 있고 또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행정보고를 받고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각자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목적은 참 좋은데 중복되는 요인이 많고요, 사실 누구에게 이걸 주기 위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에요.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당당하게 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편중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를 들여다 보세요. 예산 지출되는 걸 보면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까지 거기에 포함해서 그런 사업에 일관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통장워크숍 관련해서 132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증액해서 예산전용이 발생된 게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들었고 지난 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그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증가되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참가자를 산정하기가 내용이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통장들 수라든가 정확히 추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왜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희가 보통 추계를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잡는데 어떻든 통장 500여 명에 대해 몇 %를 잡을 것이냐, 전년도에 몇 명이 갈 것인지 앞으로 추이를 잘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정확히 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월7동청사 통합건립기금이 전액 불용처리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한 달 반 전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신데 아까 이강길 위원님과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 사놓으신 겁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에요.

먼저 지역의 의원이신 김영주 위원님과 이강길 위원님께 서둘러서 청사부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 죄송하고요, 먼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물론 어떤 부지에 대해 저희가 선정후보지로 되면 그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생각을 1년 반 동안 했는데 어떤 진행된 모습이 안 보였잖아요. 하다 안 되어서 무슨 불란이 생긴다든지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한테 보고하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1년 반이나 되었잖아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금 조례를 통과해 주셨지만 기금조례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두 위원님과 상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기금조례를 통과시킬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한 거에요. 지금 기금조례가 없었다면 사고이월 한 번 되었는데 올해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 조례가 없었다면 그냥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목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기금조례라는 편의성 때문에 혹시 느슨하게 일처리를 잘못하셔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주의를 요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가고 본예산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위원님과 상의하고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어떤 사업과 시작하기 위한 기한을 다 정해서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의 목적과 상응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심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책자 세입은 46쪽, 세출은 118쪽부터 123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19쪽입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5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52.28%의 잔액이 남았네요. 다 집행을 못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매번 느끼는 건데 민간인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사정이 있으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방재단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이 미발생 하는 바람에 많이 남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금년에 집행이 안된 사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무과 본연의 업무가 생명과 재산에 대해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됐을 때 신속한 처리를 하는 건데 사업과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7쪽, 48쪽 세출은 133쪽부터 244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은 19쪽부터 20쪽, 사업별설명서는 6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민원행정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송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9쪽, 세출은 134쪽에서 137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0쪽, 사업별설명서는 71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0쪽, 세출은 138쪽에서 143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76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건 측정기 고장으로 무상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필요 없게 된 거네요, 그러면 다행으로 봐야 되겠네요. 통합메세징 시스템이 예전에 예산 잡을 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냐 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았었죠, 그런데 불용이 됐네요. 메르스 같은 사태가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과다계상 되는 거거든요.

통합메세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같은 게 있을 때 문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약간 과다 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염두 해서 아예 예산을 만들어 놓는다면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예산들이 부족해서 각 부서에서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 필요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꼼꼼한 계획 하에 모든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몇 년 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편성 됐잖아요?

미편성이 아니라 예전에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재무과에서 2015년 당시에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목이 바뀌었는데 편성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내용들도 있나요? 아니면 CCTV와 관련된 기술평가위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구매할 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별도 평가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만 원이 초과돼서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려고요,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각 문화센터나 지역 주민자치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문화강좌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요. 또 어떤 분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자기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 어디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청장의 치적이나 실적을 구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서비스의 맥락을 단축화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큼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넣어주고 싶지만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만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 통합적인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서 하나의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전산정보과에서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도록, 전체 홈페이지에 각종 행사나 치적들이 다 떠서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 그런 걸 원했는지, 공무원들 생각이죠. 구청을 많이 알려주고 구청장의 치적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자는 좋은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접하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모든 행사나 과정들을, 이것도 다 통합메세징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또 매달 가정에 배달되는 소식지를 통해서 다 받고 있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청장 홍보지처럼 지역신문들이 홍보를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너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민원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대요, 뒤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알리고 이런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간단하고 간결하게 받도록 하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도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만 받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콘텐츠가 있으면 대분류, 소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찾기 편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타 부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치적사업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만 간결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 누설과 관련해서 자기 휴대폰 번호나 이런 걸 남기기 싫어하세요. 그런 걸 생략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회원관리 차원이나 주민관리 차원에서 굳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산정보과 주무관님들께서 연구하셔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도서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얻고자 할 때 부모님 이름을 같이 입력해서 부모가 대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아이디를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린대요. 이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지 않나, 욕심은 그래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주고 싶고 관리하길 바라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의 욕심이고 정말 주민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은 거는 간결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7쪽 세입에 그 외에 수입이 있는데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2,314만 7,330원이 수납됐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유지관리 한다든가 관리하는데 직접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에 위·수탁을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운영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정산하고 남은 돈을 저희한테 보낸 겁니다.

앞으로는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시 배분해 줍니다.

기타수입으로 잡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네요?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구청 회계연도 결산서상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고 별도로 배포해 드린 저희 결산서를 가지고 심사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예산전용이 네 건이네요, 3,600만 원. 이게 지금 예측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10.90%는 예산 편성 상 불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 져요. 그런데 대행업무 특성상 구청에서 지정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산출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016년도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신월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강사료 기타보상금 지출이 감소되었고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 수당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소송비용으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 놓은 예산하고 판결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하고 차이가 발생돼서, 쉽게 말해서 편성된 예산보다 판결된 금액이 적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퇴직자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걸로 사료됩니다.

각종 체육센터를 공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는 경우도 생겨요. 수선을 한다든지 보수하는 시점이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급작스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맞춰야 정확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보다 예측하고 계획 세운 거에 대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불용률이 생기는 거보다 생기지 않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신월체육센터 현장에 갔었는데, 가서 보수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깨끗하게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2층 난간에 하자가 생겨서 흔들흔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빨리 고쳐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루 이틀이면 고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결과보고도 없었고 또 지금 봤을 때 2층은 일반 핸드 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터란 말이에요. 잘못 사고가 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안전이 보장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안전 바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대가 흔들린다는 것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 보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질의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놓치고 계시다면 본위원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답답하네요. 위원들이 현장에 가면 잘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있느냐, 쾌적하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게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나 현재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는 지지대가 흔들리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쪽지로 받아서 읽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 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셔서 전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하죠, 양천센터에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 회원이 증가해서 카드수수료가 증가돼서 관리비 500만 원을 전용했고 강사보상금 부족분 1,4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나요? 회원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도 장기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계획을 세울 때 회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회원 수를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실적한 거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려운가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행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처리 방식하고 양천구청의 회계방식하고 다르잖아요. 타 구에서는 이런 경우에 공기업과 구청의 회계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타 구 사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법으로 공단은 기업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구청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4일에 회원이 양천센터에 오셔서 회비를 납부했다면 공단으로는 6월 수입으로 잡아서 구청에 입금을 시키면 구청에서는 7월 수입이 됩니다. 공단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구청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원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걸로 보여 지는 거잖아요, 사실 회계법이 달라서 그런 거지만. 이 부분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는 점수를 받는다면 타 구 중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래서 2015년부터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12월에 발생된 수입을 예년 같으면 익년 1월에 입금시키던 걸 연도 말 12월 30일 기준으로 입금시키고 선수수익금 익년도 분도 입금시켜서 부채비율을 확 줄여서,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당해 연도에 모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타 지자체에서 혹시 경평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자꾸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서 우리도 타 지자체의 좋은 선례를 배워보고 그런 회계법을 도입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쪽으로 해 보자, 이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의회에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선례를 위원장님께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호환을 해서 방법을 찾는다면 경평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현재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평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집행부와 공단 간 차이 나는, 실질적으로 경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기업회계는 복식부기입니다. 서울시나 구청도 복식부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차변과 대변이 일치돼서 직접 확인되는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서울시도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선수수익금 문제와 관련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개선 안 하고 있거든요, 구청도 그렇고. 그걸 세심하게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실제 부채가 아닌데 부채비율로 나타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도입해서 2014년 875%의 부채비율을 2015년에 268%로 줄였고 작년에는 93%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수익을 미리 당해 연도 말에 입금시키고 금년도 마지막 월 수입금도 금년도에 입금시키는 방법을 도입해서 부채비율을 확 줄인 바가 있습니다.

사실 대행사업비가 아니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적자예요. 구청 총무과나 문체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분을 미리 요청하고 차질 없이 개입해서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공단의 실수만은 아니고 구청하고 잘 협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찾아서 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덕수 본부장 정석진 【참고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질의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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