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와 평생교육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보건소와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관명 : 안양시보건소 직 위 : 안양시보건소장 성 명 : 김 길 순 동 평 생 교 육 원 장 이 강 호 동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최 명 복 동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 인 숙 동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 종 환 동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김 한 웅 동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추 봉 수

다 알아서 앉으셨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시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만안․동안보건과의 동일한 업무는 만안보건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동안보건과는 차별된 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건강한 도시, 행복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강호입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업무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관찰을 통해서 올바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대학교수가 실험실에서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실험접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대변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대변을 찍어서 맛을 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웅성거리고 망설이니까 교수가 본인 것을 직접 찍어서 맛을 보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찡그리면서 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관찰력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 관찰력이 없습니다. 제가 맛을 볼 때 집게손가락으로 찍어서 중지로 맛을 본 것을 그것을 알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안양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돼야 될 점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까지 앞으로의 행감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인데 예산액이 2천 860만원에서 집행률이 27.4퍼센트인 780만원 집행되고 1천 88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자격요건이라고 있는데 지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는 대상자가 적어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지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기준이 되며 최근 3년 치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출생인구, 사망인구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방사선실 운영에 있어 엑스선골밀도측정기 구입 흉부엑스선 촬영에 2만 5천 137건이었는데 예산액이 6천 350만원 중 집행액이 667만 7천원이고 5천 6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7천 480만원 예산액 중 1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천 883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 임신과 출산, 산후 관리를 위한 모성 건강과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사업 현황에 산후조리원이 11개소 만안하고 동안. 만안 3개, 동안 8개 있는데 산후조리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조리원의 인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리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며 1년에 이용 산모 수와 그리고 산후조리원별 이용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이 또 10개소 있는데 만안 5개, 동안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총 예산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1천 427명에게 지원되었네요. 검사비 지원 세부내역, 검사는 어떤 것으로 하는지 그리고 관내 최근 3년 기형아 수가 있다면 몇 명인지 그리고 기형아가 출산된 후 그러니까 사망률이라든가 생존율, 그런 것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2천 336명 중 남성이 659명, 여성이 1천 677명인데 치매환자의, 치매라는 큰 타이틀에서 병명의 종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이런 종류가 있다면 그런 종류는 어떤 증상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병명이 구분되는지 그 종류가 있다면 종류별로 자료 작성해 주시고요. 치매환자에게 집행되는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라며, 그리고 남성에 비해 이렇게 2천 336명 중 봤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치매환자가 등록관리되어서 많은 이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것 세부현황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치매환자 수기집이 책자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책자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이따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환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업 친화적인 기능교육 강화로 성공적인 취·창업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취업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분야에 했는지 그리고 162개 과목에 1만 5천 979명이 이용하고 그 과목명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0쪽, 작은도서관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강화에 소요예산 4천 600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4쪽, 관양도서관 건립 및 개관 운영에 있어서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어린이 코딩교육 및 야간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세부내역, 예산집행 현황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며, 개관 이후에 잘된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 김길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상검사사업 세부내역 있으면 성과 분석, 개선방향의 자료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길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관리사업에 이게 보니까 위탁사업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각종 질환자 예방을 위한 사업명, 선정기준, 세부내역 3년 치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연사업 보건업무 만안 14쪽, 동안 15쪽입니다. 금연지원사업이나 개요, 추진실적이나 성과분석이나 개선방향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의 금연, 여성이나 청소년만을 위한 성과분석이나 개선사업이 있는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90쪽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추진내역이나 성과분석이나 개선방향 있으면 자료,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평생교육원 이종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를 보면 부동산 경매사업, 공매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만안평생교육과하고 동안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향후계획, 성과분석이 있다면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덕도서관, 관양도서관 양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인데요. 행감이니까 도서구입비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이강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에 위원회 현황에서 2015년에 3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수가, 2016년도에 지역보건심의위에서 한 명이 줄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이 세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두 명이 줄었는데 물론 여기 또 남성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 또 이렇게 지난해에 성평등법에서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구성 명단과 2016년도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줄어든 사유를 서면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35쪽과 87쪽에 금연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흡연 민원이 2015년 양 보건과 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53건이 나왔더라고요. 2016년에 64건으로 증가함에도 흡연자 등록관리가 지난해에 4천 293명에서 올해 3천 14명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교육자 수도 한 300명이 줄었어요. 4천 490명에서 4천 191명으로 줄고.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69건, 465만원에서 23건 215만원으로 이제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금연클리닉 이런 종목별로 금연클리닉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앞서 지적한 줄어든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7억원이나 줄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만안에 7억원, 동안에 4억원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안에서는 1천만원 이상 내역에 넣었는데 만안에서는 1천만원 이상 내역에는 빠졌습니다. 이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보니까 이 계수 같은 게 단순히 계수로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규자 등록관리라든가 연계서비스 면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로 실적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방문보건사업 항목별 세부내역 실적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지적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양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과 101쪽에 감염병 인원이 지난해보다 만안은 110명이 늘고 동안은 150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분석을 이렇게 보니까 수두와 선홍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나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염병 내역을 보니까 결핵관리 인원은 만안은 11명이 줄고 동안은 4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런 성과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양 보건과장께 업무보고서 22쪽,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시설별 현황을 동안이 8곳이고 만안이 3곳인데 제출해 주시고, 점검일시와 점검결과, 점검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평생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로써 평생교육원에서 많은 일을 담당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평생교육사들이 진짜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어떠한 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신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추진사항 이런 부분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추봉수 평촌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서관이 두 개를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대출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203만 6천 279권에서 금년에는 200만 2천 755권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자료 이용건수는 100만권 정도가 늘기는 했지만 도서관이 책을 읽고 대출하는 그런 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러한 방안과 노력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나래사업이 금년도 70개소 2천 9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예산현황과 사업운영한 경로당 사업내역과 현황, 현재 활동 중인 통합지도사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종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업무보고,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지난해에 56명에서 금년에 4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이유와 이렇게 줄어들어서 문제가 없는지 또 확보대책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종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동안교육센터 기능별 이것을 과목을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별로 모집정원, 신청자 수, 탈락자 수 비율 해서 그것도 2014년, ’15년, ’16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은 과목별로 2014년, ’15년, ’16년 모집정원, 신청자 수, 탈락자 수 비율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지요? 먼저 보건소 관련해서 양 보건소 최명복 과장님과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약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마약 비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단속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도 혹시 마약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금 상세내역 및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이 지금 안전, 안전 하는데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1층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층 이상에 있는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안전대책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검진의료비 지원사업이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에 보면 이게 만안구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만안구보건소만 한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2016년부터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에서는 동안, 만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여기 계획서하고 예산이 이렇게 틀리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은 2억 1천 400만원, 만안은 2억 4천 400만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만안은 2억 3천 100만원, 동안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이유와 2015년부터 2019년도에는 이렇게 동안구에는 수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인공수정이 235건, 체외수정이 393건이 있습니다. 총 628건을 했는데 성공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종환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입니다.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상호대차 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이 있는지, 있는 곳을 또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 폐간이 있습니다. 도서 폐간에 대한 처리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예산은 있는 건지. 도서관별로 이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상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불용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2회추경에 이것 불용처리를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마음가짐이 올해는 아주 달라졌어요. 질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 관심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에 업무보고 제출방식을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이렇게 자체적인 내부에서의 평가와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 방향까지 명기를 해서 잘 적용을 해주셨고 그런데 아직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향후계획, 성과분석,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체적인 분기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스스로 확인해 본 결과 개선점이 생기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보건소에서 마지막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나 평생교육원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쓰는 용어들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는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된 것이 있고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일단 통일성이 없이 지금 업무보고하고 행감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전에 플리마켓이라고 하려고 했던 것을 두루모아나눔장터라는 형식으로 개선이 돼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보건소하고 평생교육원 관련된 내용 중에 ‘비커밍맘 태교교실’하고 ‘맘’하고 ‘나’라고 하는 많이 사업이 있던데 이런 용어를 굳이 써야 되는 이유를 담당 관련되신 분이 답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비커밍맘’은 아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태교콘서트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좋은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면 좋겠고. 석수도서관 ‘마미 1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맘(MOM)하고 미(ME)가 의미하는 엄마랑 나랑 일일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기획하면 이 사업명들이 활용될 거잖아요. 그 사업명들이 시민들한테 좀 시의적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외래어 사용을 꼭 해야 될 경우는 쓸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조합어를 만들어서 국적불명의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 업무보고 24쪽 25쪽, 행감 33쪽 34쪽, 행감 10쪽에서 보면 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통일성을 기하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저희가 2015년 행감을 치열하게 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가 문건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 구별 설치 직제개편 관련된 것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고 김성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추진 중인 답변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할 생각이고요. 민간위탁시설 관련해서도 심규순 위원님이 지원금과 정산내역을 요구하셨는데 민간위탁시설 관련된 행감 24쪽, 행감 77쪽 만안, 동안에 각각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안은 방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시설 위탁금 관련돼서 저는 이 4개의 수탁기관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총액인건비라든가 직접 했을 때는 공무원들보다도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전문인력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31쪽 32쪽, 업무보고 33쪽 34쪽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만안 쪽에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통합을 하더니 명칭이 더 힘들어졌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협의체 운영내용이 있어요. 18개 기관이 네트워크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네트워킹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 시부터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연극제 및 정신건강 강좌 개최가 4회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체적인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에서 보면 장애인 가족 합창부를 신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개선방향을 적시해 놓았어요. 저는 이 사업에 적극 공감하고요.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칸타빌레라고 하는 합창단 안양시에서 아주 대외적으로 유명한 장애인분들로 구성된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칸타빌레라고 하는 이 합창단이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신장애인 가족 합창부를 신규편성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안 부본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운영비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중앙정부가 4대 중독관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이라고 하는 4대 중독증을 통합관리를 하겠다라고 중앙에서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이 되고 있는데 알코올, 약물 같은 경우는 전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방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요. 인터넷과 도박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새로이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 될 부분이고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중독증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무엇인지 인터넷과 도박에 관련된 중독예방사업과 중독치료라고 해야 되나? 중독치료 관련된 계획이나 사업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중독을 검사를 통해서 중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고 활용하게 되면 중독으로 구분하는 건지. 저희 성인이나 청소년 구분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의존돼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제가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예견되었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스마트폰 중독에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을 1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상당한 인원들이 왕따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내용 보도가 돼 있어요. 이것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더 확인을 해 볼 내용이고요. 인터넷, 도박 이렇게 구분돼 있지만 인터넷 못지않게 이게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박의 형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유형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센터 동안 쪽이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까지 주민센터를 명칭을 바꿀 계기로 그렇게 되는 것의 이유가 복지동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동 운영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방문간호사 현재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에 본래 직원들이 계세요. 공익요원들까지 해서 구성돼 있는데 이 방문간호사분들이 최근에 들어가서 동직원들과 어울려 생활해야 되는 과정 속에 저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문보건센터 통합을 해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이 방문간호사 운영 이후에 동 내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파악된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방문건강관리, 어르신건강증진, 재가암환자관리라고 하는 3대 주요업무. 이 업무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본래 업무 이외에 더 추가로 부가되는 일들이 혹시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인데 현재 치매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위원회 페이지가 행감 82쪽인가 보네요. 자문위원회 가장 최근에 개최되었던 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보고 싶은데요.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했던 안양시치매상담센터 자문위원회 11월 1일자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치매극복 체험수기 및 체험수기 발간된 내용은 제가 받아서 봤는데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광역치매상담센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업무보고 34쪽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내용을 보면 신규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 운영에 비교적 참여율이 저조해서 개선방향으로는 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시가 돼 있는데 치매라고 하는 부분, 예전에는 저희가 어르신 노망 나셨네라는 정도로만 치부하고 넘겼던 것이 이렇게 병명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되고 한 번 걸린 분들은 완치가 기대되지 않는 나이 들면서 꼭 피해 가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 치매인데 치매를 걸린 당사자의 고충 못지않게 치매환자를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되는 가족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심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하고 관련된 이른바 힐링프로그램들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에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의 종류에 따라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된 장애인부모회가 운영이 돼요. 지금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치매환자 가족분들 물론 자조모임도 좀 있고 또 힐링프로그램 할 때 제가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부모회 못지않은 어떤 모임의 형태로 구성돼서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극복체험이라든가 사례집들을 만들어내면 치매가족으로서 지낼 때에 예기치 않게 다가왔는데 전에 비슷한 사례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했었던 방안들을 정보공유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좀 덜어내는 그리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나아지기는 힘들겠지만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치매극복의 날 행사 부분을 행감 처리결과에서도 봤고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봤는데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이것에 대한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처리결과 67쪽 오른쪽하단 부분에 2015년 신규사업으로 적시해 놓은 응급처치교육, 두루모아나눔장터,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어서 평가분석이 잘 나왔기 때문에 더 했겠죠.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기획과정에서부터 작년, 금년도 추진현황 그리고 자체적인 평가분석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쪽에 위탁금하고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는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또 알겠지만 치매조기선별검진사업을 엄청나게 확대계획을 했어요. 정신보건센터는 일부 위탁금 조정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14년도 ’15년 ’16년도 내용을 보면 7억 5천, 7억 7천, 9억 6천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중요한 사업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게 큰 변화가 없어요. 위탁금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 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분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지금 지면을 통해서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예방교육, 대처방안, 치유과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면서 그게 신규사업들로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예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방안까지 해서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탁금이 줄어든 것이 있던데 제가 너무 복잡하게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안양시방문보건센터는 통합운영이 되면서 적당하게 계상된 것 같고 안양시치매상담센터는 2016년도하고 여기가 동안인 거죠?

동안입니다.

2016년도는 이게 더 이것보다 적어진 거예요?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내년은?

내년은 아직.

내년 계상된 게 제가 숫자를 어디서 봤는데. 어디 적어진 게. 그것은 제가 이따 숫자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난임부부 관련된 지원사업들. 인공수정, 체외수정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한 방편인 건데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장려지원금도 주고 탄생축하용품도 주고 하지만 여러 방편 중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현실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게 출산장려의 획기적인 도움이 못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진다면 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결혼연령이 20대 후반이 아닌 30대 중․후반으로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적령기라고 하는 게. 그럼 가임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초산할 때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해도 잘 임신이 안 되는 사례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들은 제가 출산장려금 얼마 더 올려서 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은 여기에 더 사업계획이 방점이 찍혀서 예산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지원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한방난임지원사업이 어렵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만안만 하고 있는 건지. 동안 쪽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임신지원 사업별로 대상자 자격요건, 지원기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관련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건데 어쨌든 저는 양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소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9쪽, 61쪽에 해당되는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라는 내용이 있던데 한의사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한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안, 동안 한방진료소 인적 구성현황, 운영현황, 예산 집행내역,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최근 5년간 운영방식 변경내용 및 사유, 최근 5년간 민원사항 및 조치내역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사업이요. 이게 정부에서 금연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한 건지 담배값도 올리고 저희 금연홍보사업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갑갑한 정치현실과 회복의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는 인근 나라 잃어버린 몇십 년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하는 경제상황 이런 것 때문에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14, 15쪽 행감 35쪽, 행감민원 74쪽 이런 것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성공사례집이 작년에 나왔어요. 누군가 제안을 해서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 발간된 내용을 못 들어서 올해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장한다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했어요. 관내 흡연부스 설치현황 그리고 동안은 업무보고 14쪽에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에는 흡연부스로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에는 명기가 안 돼 있어서 흡연부스의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빼먹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관내에 설치된 흡연부스가 폐쇄형이 아닌 그냥 공간확보분리형 개방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민원 제기내용이나 조치내역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면 금연에 대한 홍보강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금연홍보 강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건소고요. 다음 평생교육원. 이강호 원장님,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김한웅 관장님,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을 어느 곳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8쪽, 9쪽하고 관련돼서. 삼덕도서관 개관까지 해서 안양시가 10개의 도서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도서관 8쪽에 도서 보유현황을 보면 최근 삼덕도서관, 관양도서관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삼덕도서관은 청소년 특화, 관양도서관은 IT정보 특화도서관으로 삼아서 그 특화된 분야에 대한 책들이 더 많이 소장되고 관리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개 도서관을 특화도서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서면 작성해 주시고, 지역이든지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화도서관을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된 원인 그리고 운영하면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도서관은 3D영상시스템 운영이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D영상시스템 운영현황 부분 시설비부터 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내용들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에 도서관 이용현황이 나오는데 이용자와 자료이용 도서대출 크게 구분을 대별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이용자수에 비해서 자료 이용이나 도서대출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이것이 저희 안양시 도서관 운영에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 도서관을 사설독서실처럼 이용하는 열람실 운영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서관 본래 목적을 위해서 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저희 10개 도서관 도서관 본래 목적사업에 부응하는 그런 본래 목적사업에 준하는 각 도서관별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열람실 운영에 관련된 것이 벌말도서관과 삼덕도서관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벌말도서관은 평촌동 주민자치센터처럼 별관으로 운영되던 것을 평촌동 신청사가 세워짐에 따라 벌말도서관으로 할 때 이것도 열람실에 대한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실보다는 도서관 본래 기능을 해 놓는 것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그 도서관에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좀 추진력 있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삼덕도서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방문한 결과 삼덕도서관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열람실 활용도가 시험기간이 아닌 요즘에도 상당히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보면 크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강호 원장님이나 김한웅 관장님이 안양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열람실 운영 특히 평촌도서관 문화센터로 사용됐던 곳 가변형으로 열람실과, 열람실을 가변형으로 설치하고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열람실로 전환된 이후에 한 번도 문화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안양시 10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때 이 열람실이라고 하는 부분 열람실을 어떻게 지양 극복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 대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덕도서관 관련해서 쟁점됐었던 우리 지역작가 김대규시인문학관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대안으로 석수도서관의 어느 한 공간이든 좀 논의가 됐었던 거였는데 김대규시인문학관이든 지역작가문학실이든 하는 형태로 다른 장소에 계획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이 9쪽에는 크게, 10쪽 11쪽에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내용을 아는데 아주 적절하게 현황이 제시가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두드림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호대차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몇 차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당한데 현재 작은도서관 저희 전체를 봐도 아직 상호대차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무엇인지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안양시의회 사무국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안양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장서들이 있는데 이 장서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의회에 있는 장서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냥 잠자고 있는 저 책들이 시민들한테 활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인준을 받기 위한 과정 절차, 그 가능성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22쪽, 인문도시 안양의 핵심사업이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가 다음 달에 진행될 것이어서 아직 미리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시민인성교육 1억 2천을 계상했다가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었어서 절반만 일부 조정이 되고 절반만 6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당시 공모서류 지원 및 심사서류, 심사기준 및 운영계획, 각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만 최종 결과분석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평생교육과에서의 내부평가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쪽, 석수도서관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이 인문학프로그램 운영을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양 도서관인데 추진실적으로 제기된 인문학 관련 독서동아리 운영을 좀더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역작가와 만남 및 문학창작교실 운영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문도시 안양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진행되는 과정에 이강호 원장님한테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안경을 새것으로 맞추고 처음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네요. 그래서 눈이 어른거려서 글씨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합니다.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양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보니까 인터넷민원이 인도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인도는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또 천변 삼막천 삼성천 학의천 안양천 등 이렇게 흡연을 했는데 단속할 수 있는 어느 법안이나 조례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동안, 만안보건소요. 같은 것입니다. 불법유사 의료행위가 엄청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코앞에서도 이렇게 유사의료행위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 못 봤어요. 물론 인원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타투도 단속현황인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문신에 대한 단속현황과 안양시 통계가 나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저도. 평촌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합니다. 평촌도서관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77만 4천 386명이 돼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석수도서관이죠. 그런데 거기는 시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양시 인구만 이용하는 데는 평촌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까지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삼덕도서관 문학관 설치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제정으로 그 문학관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왔 다갔다 하네요. 다음에 동안구노인지회에 노래방 기기를 계속 해 달라고 문의가 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는데 노래방 기기가 왜 설치가 안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금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해 과태료 과징현황, 금년도 과태료 과징현황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못 찾았는데 지금 찾았거든요. 만안정신보건센터 운영. 행감자료 24쪽,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위탁지원금이 2014, ’15,‘ ’16년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었던 내용이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향후계획 2017년 국․도비보조사업 가내시 기준으로 9억 5천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영향 주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9억 6천에 비해서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만안, 동안 위탁사업하는 4개의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게 줄어든 사유를 같이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해서 우리 안양시도 통합됐던 보건소를 다시 분리설치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야 아시겠지만 업무과다와 인력관리 또 감염병 창궐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 보건의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총무과와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촉구했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추진경위와 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죠. 경기도 60만 이상 도시에서 3, 4급 티오가 이제 배정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언론보도와 맞물려서 저희한테도 어떤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거기와 연관해서 더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간행된 제219회 임시회 자료인데요,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현대인병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질환자 수를 만안은 3천 230명, 동안은 7천 620명 합해서 1만 850명을 등록관리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서 12쪽에서 13쪽에 보면 만안은 431명, 동안은 456명으로 다 합해도 88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보고서 인원 대비해서 거의 8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보건소 인력현황에 9급은 한 명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계성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최명복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을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5억 6천 400만원입니다. 29퍼센트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는 34쪽, 동안보건소는 86쪽에 있습니다. 백신 구입내역을 보니까 HPV 즉 자궁경부암 백신인 서바릭스와 가다실 구입량에 비해서 예방접종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접종대상과 백신 구입내역서 그리고 접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 17쪽을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유아․초․중․고생 튼튼교실과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동안 합해서 약 1천 4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부사업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생들은 특성상 긴 단체생활로 인해서 어떤 감염병이 생기면 또래 간 감염속도가 빨리 전파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시는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광주지역에 지난 10월 17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제2군 법정감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 일명 볼거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급속도로 퍼져서 환자가 거의 1천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로 연령대가 15세에서 19세 사이인 청소년 환자가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A형간염이라든지 결핵 이런 것들도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중․고생 사이에서 굉장히 전파가 빠르다고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중․고생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 자체가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고생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아토피예방 뮤지컬 공연 및 교육이 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아토피․천식안심학교 2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 추진내역과 성과분석, 개선방안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만안․동안 보건소별 이것은 양쪽 보건소 같이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별 특수시책과 신규사업 한 것에 대한 사업개요와 예산 집행내역, 성과분석, 개선방향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 자료에 관련해서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고자 하는 그런 건강 본인의 관리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한 후에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에 대한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특히 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산불위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새로 만들어서 부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도 새로운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원 이강호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면 시설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동안청소년수련관이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청소년육성재단 소속이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이쪽 소속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늘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신 안건인데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노인취미교실 및 컴퓨터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 것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탈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물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만 나올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또 다른 해당 관련 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통해서라도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취업이나 창업과 연계된 기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프로그램 수강 후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된 경우 집계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거창에서 9월 22일에서 25일 4일간 개최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저희 시에서 200여명이 참가해서 예산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가자와 예산집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박람회에 참가 후 참가자들의 반응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창이라면 군 단위인데 군 단위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 것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곧 10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런 박람회 개최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 웰에이징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린나래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4050일자리 창출 및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4050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70개소에서 예산 2천 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벌여왔고 이 사업을 위해서 노인통합교육지도사들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선발되어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나래 교육을 받은 경로당 선정방법과 교육내용 및 예산집행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강사들의 강사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바랍니다. 안양시민학당의 수준 높은 강좌와 높은 만족도는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강사 섭외 및 강의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과분석을 보니까 전체 참여자의 60퍼센트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연구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만 해도 늘 안내를 받고 강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요,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시간에 대한 재고가 있으셨는지와 또 구체적인 어떤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1쪽에 학습나눔 행복교실 재능기부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나눔 행복교실 운영을 통해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평생학습 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10개 단체가 가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김한웅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잠깐 중복됩니다. 안양시 소재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대출 기록이나 자료이용 기록이 가능한 도서목록 중에서 자료 이용이나 대출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도서목록 자료가 뽑기 가능한지요? 너무 내역이 많으면 그냥 약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만 통계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서구입 비용이 연간 4억원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삼덕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용 증가로 7억 8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국비 지원은 전혀 없고 도비 지원도 아주 소액인 1천 500만원밖에 안 되고 모두 시비로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도서구입 비용 중에 동네서점, 동네에 이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서점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동네서점 도서구입 내역서 및 집행된 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서구입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도서를 선정하면서 또 거기에 구입목록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제 올해 관양도서관하고 삼덕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장서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구입해서부터 폐기까지 아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있을 텐데요. 그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주민센터 7개소, 사립 16개소, 새마을 11개소 해서 총 34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도서관, 문화 서비스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랑방으로써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34개소 작은도서관 중에서 10개소에만 운영지원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전체 34개소 작은도서관 현황 자료와 함께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현황 자료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도서관이 한 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의 개요와 선정된 후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 사립 작은도서관의 신청자격이라든지 요건 또 운영방법 등을 표시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평촌도서관 내에서도 도서구입비로 한 1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동네서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 내역서와 집행된 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도서관은 자료 확충 비용으로 도서 7천 354건과 비도서 1천 471점을 구입해서 비용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비도서 구입량이 많은데요. 아까 전에 3D 아마 관련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도서 중에서 어떤 종류로 구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보건소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업무보고 24쪽, 25쪽, 독감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만안 124개소, 동안 220개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독감예방접종을 각 동사무소로 저희가 출장접종을 하던 방식을 각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민원 제기됐던 사항이나 조치내역 그리고 현재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희 관내에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출장접종을 요청하면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기존에 저희가 31개 동을 출장 나가서 접종했었던 사례도 있으니까 양 장애인복지관에 수익자 부담 형식의 출장접종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천 882만 2천원 남았는데 지원자격 요건과 최근 3년간 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3년간 출생인구, 사망인구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원자격은 소득기준 기준중위 180퍼센트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기준해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분만일자가 ’15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단기준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 있거나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한테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었고요. 집행실적으로는 ’15년도에 3명, ’16년도에 9명 이렇게 해서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출생자하고 사망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9쪽, 임상검사사업의 세부내역, 성과분석, 환자관리사업 선정기준과 최근 3년간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임상검사는 그 자료에 낸 대로 실적이 되어 있고, 성과분석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PCR이라고 중합효소연쇄반응 장비를 도입해서 성매개감염병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STD검사를 소변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평을 도모한 사업을 했고요. 그 검사의 정확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이즈 바로알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신종감염병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감염 취약계층의 익명검사 특히 에이즈 같은 검사는 감염인 조기발견사업으로 인해서 상담하고 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관리사업 중에서 말씀한 선정기준은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100명 이상 되는 시·군에 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청구건수가 20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는 안양샘병원에 1명, 동안구는 한림대성심병원에 2명. 그래서 2개 병원에 3명이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100퍼센트, 안양샘병원에 3천 3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9쪽, 위원회 현황에 관련해서 여성위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2016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장인 박양숙님이 심재윤님으로 변경되면서 여성위원이 한 명이 감소되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우보라 정신과 의사가 여성분이었는데 장원석님으로 남성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명이 또 감소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한 명 또 감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29쪽, 위원회 관련해서는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효기간 경과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와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단지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해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보관 중인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회수해서 청소사업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최종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된 폐의약품은 매월 셋째 주에 청소사업소로 운반하여 우리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약국 점검 시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포스터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업의 홍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취급관리 부실과 폐의약품의 외부 유출에 우려가 있어 지양한다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회수장소는 약국하고 보건소로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두 과 체제에서 두 개의 보건소로 직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보건소는 ’92년 동안구청이 생기면서 두 개의 보건소로 2011년 2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될 때는 보건소장이 4급, 팀장 6급으로 과장 없이 운영을 한 상태로 있다가 2011년 2월 8일 환경분야 쪽에 행정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건소 두 개를 통합하고 환경사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나 올해의 초 지카바이러스 발생할 때에 두 개의 보건과로 운영이 다 지금까지 되어온 것으로 봐서는 양쪽의 과장님 시스템으로 충실히 진행을 했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상이나 시민보건상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소장의 위치에서 통솔하고 이루어지는 역할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보건의료행정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보건소가 운영됨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안양시보건소 추가 설치 협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팀장이 두 번 씩이나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쪽에 올라가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그쪽에서의 답변은 지금 아직 두 개로 해주겠다라는 답변은 아직 안 왔지만 계속해서 내년 2017년에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4일자 행자부 조직개편 내용에 50만 이상 시·군에 성남이나 안양에 3급 실․국 설치하고 4급 조직개편이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 국이나 사업소 조직관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현대인병 상담실 운영실적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등록대상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219회 안양시 임시회의 추진실적은 동안, 만안 등록관리 숫자가 1만 8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2016년 추진실적을 동안, 만안 현대인병 상담실에 신규 숫자를 887명으로 한 것은 신규등록자 발생한 만성병질환만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의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통일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방식이 주민센터 출장에서 병․의원 접종으로 변경한 후에 민원 제기나 어려운 사항이 없었는지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에 출장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터 출장접종 시에는 동별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접종하면서 안전한 접종이 되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우리가 연령별로 접종기간을 구분하였고 의료기관 백신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안전한 접종을 다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15개소에 위탁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83.2퍼센트를 접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이 우리가 11월 30일까지는 접종의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시설 이용자 중에 발달장애인 특성상 의료기관에서 기다리거나 접종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출장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장애인의 복지 차원으로라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5일, 24일 양 일간에 종합복지관에 출장을 해서 접종을 해줄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200여만원이 저희가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대상자는 한 350명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진의사, 간호사 3명, 구급차운전원 1명 해서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고위험임산부 소득기준 의료비 지원에 기준중위 180퍼센트 이하는 뭐예요? 기준중위 180퍼센트.

이게 기준중이는 행정용어인데요. 이게 행정용어라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소득기준,

소득기준에서 중위에서 이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국 총가구 중 가구별 소득,

180퍼센트?

순위를 정한 기준에서 기준중위 소득 50퍼센트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하고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를 중산층이라고 하고 50퍼센트 초과를 상류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기준중위 소득 50퍼센트 미만에 대한 사람들만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0퍼센트 이하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기준중위 180퍼센트 이하인데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에 기준중위 소득 180퍼센트 이하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하면 4인가족 소득기준이 790만 5천원이 그게 기준입니다. 지금. 4인가족.

4인가족?

네. 네.

그러면 이게 50퍼센트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게 보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여기 활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을 다닐 것 아니에요, 임신하면.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임신하면 임산부들 임신중독증이고 기형아고 뭐고 미리 사전에 다 검사를 태아 임신했을 때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의료비 의료보험이 있는데 여기 3명에 356만 1천원 집행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분만한 비용을 전부 대주는 거예요?

의료보험제하고 본인부담금 내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지원하는 거죠.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퍼센트.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 그러니까 분만했을 경우?

네. 그렇지요. 본인부담금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본인 것 제외한 것 외에 이제 병원에 그 비용을,

납부할 돈을 예, 저희,

여기 보건소에서 대준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네. 한해서요.

그리고 3년 동안 출생, 사망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5천 100, 뭐 5천 200 정도 하고 2천 200은,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그러니까 ’15년하고 똑같네. 거의.

예. 한 명 차이로 지금,

그러니까요. 왜 죽고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것은.

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명단에 있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5명이 3명으로 줄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내용보니까 노인복지관 관장이 남자로 바뀌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직들이 그렇게 제한된 것은 아닐 텐데 이 부분은 좀, 이게 어떻게 16명 중에서 여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은 굳이 그렇잖아요. 전문직이 요즘 여성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제한적인가요?

지금 안양시에 정신과의원에 개원하는 의사 선생님이 여성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 한림대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이제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여성의사 정신과 의사선생님으로 좀 한 분이라도 더 우대 추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위원들이 백분율로 본다면 40퍼센트 정도, 42퍼센트가 목표로 제가 보니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 부분 여성이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어떻게 15명 중에 남자가 12이고 여자가 3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숫자에 못 미치죠. 이런 부분은 물론 정신과 의사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찾아서 하면 보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촉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여성위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가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다음 위촉할 때는 이렇게 남녀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연직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건의료 관계에 여자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성평등에 빛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흡연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제 금연에 대해서 흡연에 대해서 흡연인구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서 기간제가 없어서 이런 사업이 좀 차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지금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온 것은 2015년도에 이제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등록자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의 예산이 지금 현재 일일 4시간 근무하면서 5명씩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악하니까 만안에 지금 4명이 있고 동안에 지금 3명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연구역에서 계도로 주로 추진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작게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 기간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남성이 동안에는 세 분 있고 아, 두 분에 여성 한 명, 만안은 네 분이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남성으로 채용을 해서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또 여성보다는 또 남성이 어떤 또 강력한 그런,

네. 주로 이게 단속을 저녁때 나가게 되거든요. 금연단속을. 그래서 주로 PC방이나 이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 되면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이 하시는 게 업무 효율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과태료가 67건에서 23건으로 이렇게 줄은 이유는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 이게 계도 위주로 하고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또 그래요. 계도만 하다보면 사람들이 또 지키지 않는 그런 습성도 있으니까 강력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징수율은 보니까 2016년도에는 몇 퍼센트나 돼요? 이 과징징수율이. 이게 뭐 징수율 해가지고 금액이 딱 얼마다 나온 게 아니고 징수율이 91.7퍼센트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91.7퍼센트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액은 5만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또 10만원짜리 과태료가 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에 대해서는 91.7퍼센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2015년도나 ’16년도 다 똑같은가요? 이렇게 이 부분이,

다르죠?

예. 이 부분이 몇 건에 얼마라고 딱 나오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2015년도, ’16년도 구분해 가지고 총 몇 건 중에서 얼마 걷혔다.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게 증가가 없고 그냥 그대로 올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지금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한 것으로.

아무래도 이게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처럼, 그래도 2015년도가 ’16년도보다는 활발하다고 내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떤 실적이나 이게 어떤 숫자로 봐서 이런 부분을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수치가 또 중요하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14년보다도 올해 실적이 부진하고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또 많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자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간호사, 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었네요. 3이. 여기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중요했지만 현재 이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또 그리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지금 서로가 이게 덜 맞았던 것 같은데 소장님 가능한 부분까지만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위탁기관.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이 효, 샘병원하고 그러니까 안양시방문보건센터네요. 그렇지요?

네.

정신보건센터는 한림대고, 중독관리센터는,

이음병원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음병원이고, 치매상담은 또 한림대병원이고요?

한림대병원에.

이렇게 환자들 보니까 지원사업이 국·도·시비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묻고자 했던 부분은 기관들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든가 선정을 했다 하면 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환자들은, 이용한 환자들은 또 만족도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사실 성과분석이나 예를 들어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저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은 정신보건센터에 한림대에다가 맡겨놓고 있고요. 위탁하고 있고. 치매상담센터도 한림대에 위탁을 해놓고, 방문보건센터는 안양샘병원에 위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센터는 이음병원, 용인의 이음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신보건센터도 계약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서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위탁기관들을 공모할 때에도 중독관리센터도 한 개소뿐이 공모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점수로써 거기 위탁을 했던 거고,

재위탁을 한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재위탁을 한 거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지금 현재 선정계획에 있어서 공모하고 있는 이 센터도 저희가 추정하건데 보통 대학병원에서 많이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연세대에서 위탁한 적도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한림대에서 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공모에 많이 응모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이 위탁사업들이 보통 인건비가 거의 80퍼센트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지 과에 맞는 큰 병원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 선정은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이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는 어쨌든 간 기본선정은 아주 문제없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고요. 환자들은 관리. 그렇지요? 관리 만족도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자문회의에서도 하고 사업보고서를 매년 보고회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제시도 하시고 이런 것은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 위원회를 항상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를 그것을 하지요?

1년에 10월 달이나 11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네.

그러면 환자들의,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환자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하긴 하나요?

만족도 조사에 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는 가족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쨌든 간에 당사자인 환자들. 그렇지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잘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봐서는 이분들이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또 들여다봤을 때 위축되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어디 재단이라든가 주는. 그렇지요? 선정 그런 게 되다 보면 이런 관심도라든가 이런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좀 물어봤다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해야지.

아니 없으면, 자료가 없으면.

1년에 5천킬로 정도, 5천킬로 정도 나오는,

이승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아닙니다.

먼저 관내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 급작스럽게 제안을 드린 건데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발달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었는데 금주 중으로 다 조치가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명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법에 좀 그렇다고 해서 명수만 확인을 해서 약품을 가지고 나가서 오전, 오후로 수리하고 관악하고 구분해서 거의 하루에 하든 아니면 그쪽 사정에 의해서 이틀에 하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양 복지관에 수요자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내년엔 더 좀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장애인들은 먼저 접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감 위탁의료기관 처음에 실시했을 때에는 예방접종 수요자 예상이 잘 안 되어서 기관별로 백신이 조기소진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약품수급이 아주 원활하게 잘되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용어정리는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인플루엔자로 정리한 건가요? 저는 독감이 더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편하게.

요즘은 각각 되어지기도 하는데 독감하고 감기하고 약간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인플루엔자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독감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하는 것으로요?

네.

그럼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던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긴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익년도에 처리결과를 보긴 하지만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행정용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좀 이쪽 상임위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그것은 행정용어상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이 순간에 타협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더 반박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얘기해 봤자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래서 접고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일방의 형태가 일방의 형태에서만 정해진다면 그게 우리가 지금 지양해야 될 갑을 형태잖아요. 목소리 크게 얘기하는 쪽에서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적절치 않은데 그것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 용어정리를 그렇게 하고 괄호 속에 독감이라고 표기한다면,

네.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독감이라는 형태로 갔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인플루엔자는 워낙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기 때문에 괄호 병기해서 가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그게 담당부서에서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억압,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형태로 공정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인플루엔자나 독감이나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의료용으로는 적합한 용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독감이 들어가면 더 간단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것으로 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해당되는 것은 양 보건과장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아까 3개 위원회 명단과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생명존중위원회 그 명단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생명존중위원회도 두 명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 다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보건소 분리설치에 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행자부를 두 번 방문하셨는데 지금 팀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네. 저희 동안에 문두영 팀장이 갔다 왔고요. 시청에 조직관리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팀장님이 하셨다면 당연히 갔다 오시는 게 맞는데 이게 중요도가 높은 경우는 행자부에서는 과장님 직책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행자부를 방문해서 요청하신다면 그 중요도에 있어서 훨씬 더 그게 크게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도 무슨 국회의원이신 심재철 의원님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께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연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사실은 총무과에 전하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더 갈 기회가 있다면 조금 직급을 높여서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독감과 인플루엔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같이 병기해서 쓰면 안 되고요.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독감은 감기 중에서 특별한 전염성이 강하고 특별한 항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독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들도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류독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독감이라는 표현이 인플루엔자와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우리는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쓸 때는 반드시 구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감의 종류가 거의 한 13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홍콩독감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있었고 스페인독감이라고 불려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 항원 자체가 좀 다르면서 그 지역에서 창궐했던 그런 독감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편의상 홍콩독감, 스페인독감 이렇게 불렀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엄격한 의미의 분류된 그런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독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창궐했던 신종플루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신종플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독감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냥 인플루엔자 그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독감 하시고 구별해서 사용해야지 혼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무리하고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과장님 답변 순서인데요,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 공통적인 질의가 많기 때문에 최명복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이어서 이인숙 과장님이 답변하신 후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예산액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예산액은 약 6천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져 있는 이유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제2차 추경에 반영된 엑스선골밀도검사 기계구입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0일 날 구입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되었고요. 제 것은 이따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하고 102쪽, 감염병 발생현황에서 지난해에 비해 수두, 선홍열 발생이 늘어났는데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두는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감염병입니다. 환자는 수포에 직접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환자 발생시 환자가 피부병변에 갑피가 생길 때까지 등교를 중지시키고 가택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홍열은 3군 감염병으로 주로 비말감염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유행 발생이 가능한 학교 또 어린이 보호시설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두와 선홍열 예방을 위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서 가족 또는 소속 학교 담임 또는 보건교사에게 유증상자 발생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활동 및 예산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금연지도원을 2015년 7월 24일 날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만안 4명, 동안 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연지도원을 운영으로 금연구역 관리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2014년부터 2016년 우리 시 자살현황과 예방사업 실적에 대한 변화추이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시 자살 사망율 현황과,

저는 서면답변하고 추가질의할게요.

예.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4쪽, 15쪽에 금연지원사업 중 여성, 청소년만을 위한 성과분석이나 개선사업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 및 청소년만을 위한 금연사업 성과분석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15퍼센트 정도가 여성과 청소년에 등록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청소년은 금연증 치료 및 상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감 90쪽,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관리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분석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 실적이 줄어든 사유와 지난 3년간 방문보건사업 항목별 실적을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예예.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8, 101페이지, 감염병 발생 현황에서 지난해보다 만안이 110명, 동안은 150명 늘어났는데 수두와 선홍열이 많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감염병은 제1군에서 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며 감염병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질병모니터요원 지정, 역학조사반 등을 운영하고 신고된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지역, 발생인원, 연령대, 성별 등을 파악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발생 양상, 유행시기, 현황 등을 파악 조사하여 전국 시․군에 감염병 발생정보를 제공한 후 감염병 발생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 종류에 따라 조치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수두와 성홍열의 신고범위는 의사의 임상적 소견 및 검사결과로 신고하고 사망사례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의 철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 실시기준과 남자 검사실적이 낮은 이유, 치매조기검진비 세부 집행내역서, 치매조기검진비 예산 지원방식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치매선별검사는 만 50세 이상 무료로 진행되는 검사로 치매상담센터 내소 및 다중집합소 등을 찾아가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활동이 많아 여성 선별검사 실적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은 192명으로 예산액은 3천 8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상세내역 및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쪽, 난임지원 후 인공수정 235건, 체외수정 393건 총 628건 했는데 성공사례가 있는지 자료 요청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만안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3천 100만원 자료가 있으나 동안은 없는 사유와 2016년에서 ’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과 2016년 예산액 2억 4천 400여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만안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3천 100만원 자료가 있으나 동안이 없는 사유는 2014년 9월에 작성된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는 보건분야로 안양시에는 만안구와 동안구 합산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 9월 작성된 2016년에서 2020년부터는 동안과 만안을 분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자료에 정책사업명을 안양시민건강증진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만안구민으로 착오기재된 사항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이 내시되기 이전에 내린 자료로 2015년 본예산 2억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2016년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에는 연간 4억 이상으로 편성 예정됩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타투 행위 등과 단속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 시설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지도 후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불법유사 의료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협조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2016년 만안보건과 13건, 동안보건과 89건을 경찰서에 단속협조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문간호사 동별 배치현황 제출, 방문간호사 동별로 배치되면서 근무 중 어려움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또 방문간호사 주요 3대 이유에 추가업무로 부가된 업무가 있는지, 추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문간호사 동별 배치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문간호사의 동별 배치로 어려움은 방문대상자의 내소시 상담장소가 없어 내실 있는 상담 응대시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주민으로부터의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방문간호사 주요업무 외 추가로 부가된 업무는 치매선별검사, 어르신 우울조기검진, 암검진 홍보 및 대상자와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므로 시․군평가지표 향상을 위한 추진을 같이 도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한방의사 업무대행에 대한 설명과 한방진료실 인적 구성현황, 운영현황, 예산 집행내역,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운영방식 변경내용 및 사유, 민원사항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의사 업무대행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즉 한방진료실을 진료하기 위한 한의사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업무수행기간과 작업에 따른 보수 및 지급방법을 계약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방진료실은 한의사 2명 만안 하나, 동안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방진료 및 상담, 한방에스산제 투약, 침, 무연뜸의 시술, 금연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 지원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공익요원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6년 치매상담센터 자문위원회 회의록 서면 제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운영현황 서면 제출, 치매환자 가족과 관련된 힐링프로그램 내역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응급처치교육, 두루모아나눔장터,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이 사업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작년, 금년도 추진현황 및 자체 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4쪽, 86쪽 관련하여 자궁경부암 백신 구입량에 비해 예방접종 실적이 낮은데 접종대상과 접종현황, 백신 구입내역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은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춘기 성장발달과 초경에 관한 건강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및 미래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백신 구입내역과 추진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토피 예방 뮤지컬 3회 시행 및 아토피․천식안심학교 23개소 운영에 대한 추진내역과 성과분석,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예방 뮤지컬은 금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연한 것이며 장소는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대상은 6에서 7세 유아입니다. 뮤지컬 관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25개소에 1천 11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성과 및 개선방향으로는 공연 전 레이저쇼 및 380명 정도 배석하는 소규모 홀에서 공연으로 이들의 주의집중도를 높였으며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연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약 91퍼센트의 만족률을 보였습니다.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여러 기관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참여기관을 신규 금년에 안 한 신규 참여기관을 우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운영현황입니다. 안심학교 지정운영은 23개소로 덕천초 등 12개소, 신기어린이집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과분석은 안심학교를 2016년도에 2개소 신규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아토피․천식 관련기관 교육과 연계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교재 및 강사지원을 확대하여 효과 높은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께서 보건소별 특수시책과 신규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명복 과장님 이것 서면답변 읽어보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10개에서 보면 비용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날짜하고 상관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이용에 대해서 잘되고 나쁜 것에 그런 금액이 틀린 건가요?

산후조리원은 점검 관련되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이렇게 보면 180만원부터 420만원이에요.

금액은 시설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고요. 약간 환경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좀 이용하는 환경이 시설이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며칠 기준해서, 입원을 며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2주 기준으로 해서.

2주인데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리원하고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10개 기관이 있잖아요. 마터피아와 봄빛베스트. 조리원하고 이게 뭐가 틀린 건지.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은 이미 분만 이후에 건강관리하는 거잖아요. 신생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린 건지. 조리원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가요? 여기 10개 기관은?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이 그 분야는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사업은 산모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를 교육시키는 이,

기관?

네. 주관한 데를 쭉 나열한 거고요. 저희가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산모도우미 바우처를 제공해요. 그래서 재가사업으로 가서 도우미가 아기들 목욕도 같이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비용은 저소득층에 해당해서 해주고 비용은 안 받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저희가 제공을 하게 돼 있죠.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틀린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YWCA 이런 데 지금 여기 기관현황은 그 산모도우미를 하려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관현황은 교육기관 현황입니다. 여기서 이수한 사람을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1시간 반 만에 처음으로 입을 뗍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속개를 2시 반에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부랴부랴 점심을 먹고 현장을 갔다 와서 양치만 하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서류가 많아서 좀 늦는다고 하면 늦는다고 양해를 구해야죠. 거꾸로 어떻게 위원장이 집행부에 3시 반까지 연장해 줄 테니 그때까지 오라고 합니까? 지금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지금. 이것 지적하고 싶었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양 보건소를 한꺼번에 답변을 듣고 일괄 하니까 엄청 헷갈립니다. 답변내용도 많고. 이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이성우 위원님이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계속 해요?

하세요.

급하시다며요.

괜찮아요.

예. 지금 2016년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집행 상세내역 정산서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정산서입니까? 아니죠. 정산서가 없다면 없다고 해야죠. 지금 현재 이것을 보시면 동안구, 만안구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같으면 이미 예산이 다 끝났어요. 물론 1월 달에 출납폐쇄일 이후에 정산을 하지만 이미 끝난 것은 정산서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지금 몇 시간, 1시간 이상을 지연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것 첨부하느라고 늦었습니까? 지금 이미 집행이 다 되고 완료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정산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쭉 여기서 보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답변시간에. 방문건강관리가 동안, 만안 전부 다 샘병원이에요. 재가암관리사업도. 이것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 어디다 하는 건지,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만안 쪽에서 안양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요?

네. 양쪽 구를 다 담당하고 있죠.

그럼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 정산서에는 이 예산서에는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 중에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중독은 저희 만안보건과에서 담당하고요, 치매하고 방문보건센터는 동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안구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사업소가 같이 있나요, 동안, 만안 따로 있나요?

업무를 왜 그러냐면 31개 동을 전부 다 치매 관련은 위탁을 저희들이 해준 데를 관리를 동안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이것은 만안보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러니까 업무분야가 31개 동을 다 담당하는데 위탁하는 데가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틀리게 이렇게 예산서에, 우리 예산서도 틀리게 이렇게 4억이 올라오고 7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업무분장은 따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샘병원에 보니까 11억 정도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정산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같이 만안구에서 다시 최명복 과장님 일문일답해 주세요. 같이 만안보건소에서 동안보건소 예산까지 같이 취합을 해서 샘병원에 위탁을 주죠? 그래서 거기서 업무분장을 틀리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2회 추경 때 일부 만안에서 동안으로 조정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좀 나고,

그러면,

예.

답변서는 이렇게 오지 말고 우리 행감자료에 이렇게 오지 말았어야죠. 답변서도 지금 왔잖아요. 동안, 만안 따로. 그리고 제2회 추경에 가변조치한 것은 분명히 행감자료에 넣어주셔야죠. 자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지금 온 자료예요. 다시 말하면 동안구에서 과장님!

네.

동안구에서 있는 예산을 모든 업무분장을 만안구로 넘겼습니까?

네. 업무를 치매 관련한 전부 다 업무가 다 넘어갔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4천만원이 다 넘어가, 아니 예산. 4억 1천만원이 다 넘어왔습니까? 만안구에서?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위탁하고 전부 다 관리합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하고요, 만안 쪽에서. 전체.

방문건강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업무를 완전히.

예. 완전히 이전했으면 왜 자료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지금 방문건강관리하고 재가암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를 서로 이관하는 게 금년 4월 달에 서로 이관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왔잖아요. 제가 요청해서. 지금 온 자료는 이렇게 주지 마셔야죠.

아니 저희들이 뭐냐면 보건소 내에서 업무를 서로 그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동안보건과에서 하다가,

동안보건소 것 하다가 만안구로 다 전부 다 통합이 되었죠?

네, 네.

그러면 이번 자료에는 이렇게 주지 말았었야죠. 그렇죠? 최명복 과장님이 11억에 대한 예산을 주셨어야죠. 이것 뭐가 잘된 거예요? 이것 잘못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잘 준 거예요? 자료?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예,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만안구로 통합되었으면 만안구에서 전부 다 이 예산을 같이해서 샘병원에 위탁한다라고 얘기하셨고 거기서 전부 다 이 자료률 주셨어야죠. 이것 자료 다시 주시고요.

네. 자료 다시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천변이나 이것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거조항이 없어서.

네. 네.

그래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학의천변이나 길거리에는 중간중간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데 금연 금지라든가 흡연 금지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자료를 안 줬어요.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에 89건이 적발됐어요.

네.

적발이 됐는데 이인숙 과장님 또 이렇게 헷갈립니다. 만안구는 19건이지요?

네.

이랬을 때 이분들이 전부 다 샵을 차려놓고 하잖아요. 아니면 오피스텔을 차려놓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불법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저희도 이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도 그 사람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어려워서,

고발을 해야지요.

현장 갔다 와서 경찰서에 수사협조 의뢰도 하고 합동으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몇 군데가 폐쇄가 됐어요?

지금 89건을 의뢰했는데 저희한테 한 건이 검찰로 기소송치의견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 88건은 계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법행위를.

아마 지금 저희하고도 단속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문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상한 물 갖다가 먹물 같은 것 갖다가 넣기 때문에 괴사가 오거나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래서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89건 중에 88건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만안구도 19건 그대로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건가요, 또요.

향후에 다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안경찰서에 같이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 국가암관리가 안 들어간 이유가 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동안구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분야로 만안, 동안 합동으로 되어 있었고요.

합동이 그러면 2억,

합산되어 있다라는 얘기지요. 금액이.

그러면 2억 3천 100밖에 안 되는데요?

국비만?

아니 시비. 시비예요. 와서 보세요. 시비라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 재정계획서를 좀 보셨어야지. 여기서 이것은 이제 총무과 쪽 얘기인데 여기서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위원님, 지금 시비 2억 3천 그다음에 국비 2억 3천 해서 4억 6천으로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요. ’15년도요, ’19년도?

’15년도입니다.

’16년도 것은 되어 있고요. ’15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데,

’15년도. 예. 예.

’15년도에는 동안구에는 이것 암관리 안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했지요?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빠져 있던 거지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지금 만안, 동안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정책사업명 자체가, 만안구민 건강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안구민 건강증진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2억 3천 100이에요.

예. 2억 3천 100.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안구, 만안구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그러면 지금 100퍼센트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잠깐 그러면 2015년도는 2억 3천 100만원 갖고 동안, 만안 했고 우리 예산서 볼 겁니다. 이것 잠깐 정회시간에.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0퍼센트 올려서 동안, 만안을 한 겁니까?

각자. 그때는 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0퍼센트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맞지요?

…….

우리 사무직원 이것 중장기계획 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것 확인하고 다시 정회 끝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난임지원 인공수정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43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2013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39.3퍼센트예요. 그렇죠?

네.

그럼 성공률이 없다는 거예요. 인공수정은 19.3퍼센트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시술건수가 243건을 했는데 성공률이 47명을 했네요.

44건으로 19.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2014년도에는 ’14, ’15년도하고 출산한 사람이 많겠네요?

네. 좀 더 증가됐습니다.

이분들한테 감사인사 오나요, 고맙다고?

제가 받은 사항은 없고요. 아마 고마워 하시겠지요. 굉장히 마음고생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게 임신건수에 첫째아인가 둘째아인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사항은, 예.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냥 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해주시는 거지요?

대부분 그런데 첫째아가 많습니다.

이것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예산 하잖아요. 예산 다룰 때에 이것 좀 분류해서 통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이인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추진성과나 성과분석이나 개선대책이나 총평까지 아주 현재 지금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것 그냥 문제없는 거지요?

네. 아주 자조모임에서 굉장히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아니 보니깐 자주 모임을 가진 것 같아. 1회 3월 달, 4월 달. 3회, 4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한 것 같기는 해요. 한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 재가암환자가 889명이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등록자입니다.

등록건수가?

예.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보셨나요, 어떻게?

특별히 욕구조사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자조모임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고마워하고 아주 평상시에는 좀 실의에 빠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랬다가 와서 같이 활동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들이도 하고 피자 치즈 만들기도 하고 11월 14일에는 그분들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손뼉도 같이 많이 치시고 아주 활력 있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대상자를 보니까 이렇게 일부만 지금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참석인원 자체가 1회 때는 104명, 2회 때는 150명, 3회 때는 99명 이런 형태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11월 14일, 4회 때는 비가 갑자기 왔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방문보건센터 직원들도 위험해서 그렇게 많이 못 모시고 오셨다고,

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가암 등록대상자에 비해서 참석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너무 이 참석하는 위주의 어떤 표본조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현재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암으로 사실 요즘에 사망률이 1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재가암환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입원치료 잘 못 받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행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게 준비가 되어서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욕구조사에 대한 것을 자꾸, 당사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좀 더 할 얘기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과분석이나 개선대책이나 총평까지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금연사업 중 여성, 청소년만을 위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성과분석이 없다 이렇게 현재 답변서가 와 있어요. 보니까.

특별히 여성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내가 왜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어디 가족여성과도 흡연 금연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원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거리라든가 카페라든가 식당 같은 데 역 주변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담배를 줄여 건강에 줄여가고 있는데 여성이나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염려스러울 정도로 흡연을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렇지요?

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금연사업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오히려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해 봐요.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혼이란 부분이 또 있고 또 출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연 금연 하기는 하지만 전체성도 좋지만 이제는 어떤 부분적인 우리 가족여성과 쪽이기는 하겠지만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라도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흡연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기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흡연, 금연회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금연 중에서도 여성과 청소년과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인숙 과장님,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인숙 과장님께 방문보건사업과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여기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사유가 보니까 그래도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라면 몰라도 2천 건이 되던 게 1천 300건이, 2천 100건이 넘는 게 1천 300건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 등록인원이나 연계서비스가 4천 500건이 되던 게 1천 500건으로 이렇게 줄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금액이 줄었나 보니까 지난해는 11억을 샘병원에 줬는데 동안에 예산 편성한 게 보니까 4억 얼마가 편성이 됐고 만안에 7억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안에 처음에 7억이 편성된 것도 거기 1천만원 이상의 어떤 목록엔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4억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줄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작년쯤에 합쳐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들이 동안, 만안에서 똑같은 일이 진행이 되니까 치매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뭐는 어느 부서 이렇게 한 가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는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판단은 드는데 이런 게 예산 편성이 양쪽에서 되어 가지고 약간 많이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나 인력관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동이 생기고 또 각 동에서 이게 노인인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이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지금 금년 4월에 동안보건과에서는 방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만안에서는 중독관리 업무를 좀 하게 되어 있어서 1회추경 때 그 예산을 변경한다 그럴까요? 동안에서 만안으로, 만안에서 동안으로.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약간의 혼선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똑같은 질의니까 그럼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저는 이게 일이 그 내용에 보니까 실적이 왜 저조하냐 했더니 신규등록에 대한 부담이 크고 어떻든 이게 기존 등록대상자 수가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문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별 실적을 받아볼 수가 있나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근무하는 형태가 각 동에서 각 가정 방문하는 거지요?

각 동에 방문보건센터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필요한 사람은 동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이분들이 가서 방문,

현장방문,

실제 현장방문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동에서 이런 일들이 더 할 일이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32명을 파견을 했는데 관양1동만 동편마을에 1명을 더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7천인 동이나 인구가 5만인 동이나 똑같다는 거지요.

관양1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서 한 명 플러스하고 귀인동은 매주 목요일 하루 나가고 나머지 월, 화, 수, 금은 관양1동의 동편마을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거기뿐이 아니고 이게 보면 동마다 인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양동만 이렇게 분리를 해줬지만 이를테면 석수동 같은 데도 3만, 4만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안양4동하고 같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좀 과학적으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석수2동 같은 데는 몇 명을 더 넣는다든가 그런데 이게 생활정도의 차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인구만 가지고,

인구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럼 방문보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32명이 각 동에 파견된 그 실적, 동별 실적을 어렵지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금연관계도 지난해하고 보니까 이게 감사라는 게 시민의 어떤 삶의 향상이나 일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지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해보다 못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발전이 됐나 현저히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을 중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금연이나 이 노인 방문보건 같은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보니까 예산이 문제다, 인력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금연관계도 예산은 예산관계를 경기도나 아니면 우리 예산관계 예산부서에도 특별히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이게 보니까 아까도 인력관계가 근무하는 분이 줄어서 이런 일을 못하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보다 올해는 500만원을 더 추가로 좀 해줬고요. 또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치매방문보건센터입니. 이 사항은.

아니 저는 치매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금연하고 방문보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연관계도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태료나 등록관리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이 양쪽 보건과에 해당이 되는 거라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답변이 일용근무자도 쓰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못했노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나 어디에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부서나 이 어려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과태료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한다고 부과하거나 그것보다는 예방차원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런 게 주목적으로 했고요.

아니 전체 등록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몇천 건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작년에 이를테면 동안은 2만 5천 건이었어요. 그런데 상담도 1만 6천 건으로 9천여 건이 떨어지고 또 전체 등록자도 1천여 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유가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늘어서 그런 현상도 있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기간제가 없어서 이런 일을 못했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의 상황이나 타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타시는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없다 하면 시비를 더 확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나 복지부에다 이런 부분을 전달해서 금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업무에 누수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태료가 줄어서 과태료 이게 받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도 형태로 좀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세 배씩 줄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그래요. 이게 지정장소가 아닌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웠다 하면 이게 국민들도 법에 대한 어떤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네.

이게 이제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명복 과장님.

네.

그래서 금연에 대한 어떤 전체 등록이라 할까, 등록상담, 과태료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뭔가 일이 활발하게 진행이 덜 됐다.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능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든 경기도에 보고를 하든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연치료를 보건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2016년부터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통계 잡은 숫자가 약간 좀 줄어든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이제 병․의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병․의원에서 어떤 국가의 지원 없이 본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성공자에 대해서 약, 그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품 한 5만원 정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해서 금연치료 성공했을 때 그게 한 10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게 보건소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보건을 총괄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금연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 다 집합이 돼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로 소통을 해서 건보공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건보공단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어느 어느 병원에서 몇 개 의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네. 네. 그건 서로 이제 공단하고 저희들이 또 네트워크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는 그렇지요. 보건소가 우리 행감자료에 올려준 그 자료를 보고 업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하는 건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건소에 전부 주던 것을 건보공단에도 일부 줘가지고 일의 어떤 능동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수치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치매에 관한 부분도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치매가 치매센터에 위탁금으로 주는 게 1억 5천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또 개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선별비나 진단비나 진료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그게 건보공단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건보공단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반드시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 금연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가 반드시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일정에 어느 정도 국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실효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세요.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이제 공단하고 같이 네트워크 해가지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부탁하고요. 그러면 금연관계는 인력관계나 기간제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금연지도원은 7명이 있지만 원래 저희들이 예산은 10명. 만안 5명, 동안 5명 이렇게 계상 했는데 중간에 관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연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양실버포럼에서 한 41명 이렇게 해가지고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고 지난해 4월 달에, 아, 지난해 2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그래서 각종 PC방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 합동점검하고 야간순찰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각 자율방범대 대장님들하고 간부님들, 소장님 전부 다 초청해 가지고 점심만찬을 또 이렇게 격려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MOU를 맺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은 좀 부족한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도 봤듯이 인력이 없어서 통합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기간제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금연에 대해서 생활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 환경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적 증액하는 게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담당관실 가면 전년 수준 기준해 가지고 거의 삭감을 하다 보니까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대체인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아까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가 또 아까 자율방범대원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차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도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야 좀 증액해 주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만은.

과장님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보건소가 각 병원에서 하는 일, 공단에서 하는 일 이런 부분을 다 통계관리를 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잘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니까 동안, 만안 이렇게 저기가 있는데 병원마다 보니까, 병원이 아니고 조리원마다 보니까 이용요금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어느 때는 230만원, 어디는 뭐 이렇게 420만원까지 이렇게 된 데도 있고 2배, 3배 차이가 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크며 이 단위가 월 단위인지 며칠 단위인지.

2주 14일 기준해서 하는 가격입니다.

14일 기준해서 420만원짜리가 있어요?

네. 네.

이런 데는. 그런데 이런 게 이용요금 같은 게 우리가 통제가 안 되나요? 어떤 규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통제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자율,

이것은 그냥 어떤 방법으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군요. 그래 이용요금의 차이가 너무도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별도 신고사항도 아니고요. 요금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요자의 혜택이, 받는 혜택이 약간 좀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산후조리원에서 인력이 몇 명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만 맞게 되면 저희들한테 그 신고사항은 별도 있고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가격입니다.

주로 우리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이게 간호사나 위생분야나 감염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럴 때 수두가 이제 발생이 됐다 하면 주로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육시설, 학교, 집단시설에서 발생 시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제가 있을 때는 아직 별도 신고는, 제가 금년에 7월 7일자로 보건소로 만안보건과장으로 왔는데요. 저 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런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집단시설에서 발생 시에 등교를 중지하고 가택 격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럴 때, 우리 보건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감염병 발생이 되면 전염병 1군, 2군, 3군 해가지고 4군까지 나눠져 있고 지정전염병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하는 기관이 다 틀린 거지요. 그래서 수두나 성홍열은 이게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보통 병원에서 검진이 의사가 아, 이것은 수두다, 성홍열이다, 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저희도 질병관리본부로 즉각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수포나 공기접촉으로 되는 호흡기질환 전염병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가택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따로 격리병상을 이용해서 하는 질병의 전염병은 제1군 전염병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방법은 알겠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대개들 어린아이들, 학교 다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나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인데 이럴 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얘가 학생이다 이럴 때, 그럴 때 어떤 조치를 보건소에서 취한 게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지금 현재는 신고 들어온 건수는 없었는데요. 만약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 하면 인적사항을 다 저희한테 병원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나 어떠한 방문을 하거나 해서 가택격리 조치토록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건강관리센터 여기 위탁받은 데에서 도우미를 또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우미가 가택에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개 수두가 발생하면 이것은 보건소보다는 또 담당 원장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또 알아가지고 미리 격리를 시키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통보가 왔다 하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요 아이가 그래도 학교에 다닐 연령이나 보육시설 다닐 연령이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취한 적 있나, 그런 부분을. 이게 보니까 저게 수두나 성홍열 이런 부분이 다 연락이 왔기 때문에 숫자로 잡힌 건데,

그럼요.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거기에 관한 액션을 취한 게 없네요. 대개들 이런 것을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알고 하곤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게 저는 궁금한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보건교사나 유치원 관계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발생할 때는 가택격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미리 저희가 조치를 해놓고 만약에 집단으로 학교에서 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때는 저희가 역학조사반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게 발생이 됐는지하고 차단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저희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 해가지고 역학조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수두가 발생했다, 성홍열이 발생했다, 하면 대개들 교육도 하고 해서 나머지 알아서 선생님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주로 성홍열 같은 건 비말감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쪽에서 아예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오니까 그래도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네. 아니, 집단으로 발생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그렇게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해서 정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산발적으로, 각 병원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네. 네.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한두 명씩 가정에서 수두가 발생하거나 성홍열은 지금 현재 2군이나 3군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에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염병 1군, 2군 해서 쭉 나와 있는 이 전염병별로 저희가 대처를 하는 거지 모든 전염병을 다 그렇게 똑같이 대처할 수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메르스나 이런 것은 즉각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보고가 들어오면. 의심환자도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가 오잖아요. 인적사항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어느 식으로 옵니까?

신고서에 의해서 이제 저희한테 팩스로 오든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주소, 부모,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그래 나는 이게 혹여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을 때 집단발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대개들 여태껏 이런 부분 잘 해왔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보고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내용이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해서 질병관리, 질본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그야말로 보고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갑자기 한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하고 지도를 나가지요. 저희가. 그러니까 보고가 잘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보고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집단발병이라 하면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수두가 보니까 만안에는 110명, 동안에는 150명이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한 군데에서, 한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100명이 발생이 되어서 딱 들어온 거라면 뭐 어떻든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1년 동안 한 군데 한 군데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거라 이것은 저희가 역학조사나 이런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역학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치가, 조치 자체가 그게 출장을 나가서 조사하면서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미리 예방이 될 게 더 확산이 되지 않나 그런 거지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그럼 각 보육시설에나 유치원에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질병 모니터요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학교 보건교사도 들어가 있고 다 이제 해서 연초에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집단 발생을 할 때에는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빨리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모니터링단이 각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이 500개 넘거든요. 그 500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대표성 있는 데 그 회장이라든지 그 반별로 해서의 한 10퍼센트 정도 뽑아서 넣고 있습니다. 500개소를 다 우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좀 교육을 강화하면 진짜 호미를 막을 것 아니,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게 되지 않나. 이게 조금 저기예요. 더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냈더니 이렇게 주변에서 공기 감염이나 접촉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감염병에는 특히 진짜 이 공기접촉이 가장 무섭습니다. 결핵 같은 데는 한 반에 아이가 결핵이 걸리면 그 반 아이들이 한 20퍼센트 이상 감염이 되듯이 그래서 이 감염병의 관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초기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글쎄 저기가 보니까 양 보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결핵환자는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참 수고 많이 했다. 예, 그래도 어떻든 수두, 성홍열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교육이나 미리 신고하고 어떤 차단 과정을 밟았으면 더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아셨지요?

네. 네. 특히 어린이집하고 보호시설 이쪽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좀 내용이 많았었는데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용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커밍맘 태교콘서트’는 점심식사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획사가 이 뮤지컬 명칭을 이렇게 해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명칭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미’는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답을 하신 거죠?

‘마미’는 도서관 내용입니다.

아, 도서관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하고요. 인플루엔자 독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각 동에서 실시할 때 인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65세 무료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65세가 안 돼서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한 번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그해 겨울을 나면서 감기가 오더라도 대부분 살짝 왔다 가는 형태로 심한 감기를 앓지 않고 지내는 그런 사례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지역을 다니거나 통칭되는 통용되는 단어이다 보니 독감이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또 전문가이시고 인플루엔자와 독감의 차이성이 엄연히 있으니 인플루엔자 괄호 독감으로 쓰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보건소에 우리 독감접종을 할 때 의사분들 계셨는데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인플루엔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을 하다 보면 인플루엔자라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감을 혼용해서 썼는데 우리 내과 의사회라든지 내과전문의들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행정용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민간위탁시설. 저는 위탁금 상향조정을 해야 될 수탁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도비 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7년도 지원금 위탁금이 2015년에 비해서 700여만원 줄어든 부분 이게 인건비에 대한 사안이라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기존 사업들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지금 운영비 쪽에 좀 삭감이 한 700 정도 되었거든요.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아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운영비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죠.

이번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현장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작업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저희가 이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자살의 사례 유형까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업들을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놓는 그러니까 역발상적인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고 하는 말처럼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삶의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2013년부터 관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안양시생명사랑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18개 단체가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서면답변자료 2016년, 2015년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 우리 보사상임위와 좀 연계가 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참여를 해서 좀더 자살예방에 관련된 지적인 영역을 확대시켜서 안양시 자살예방프로그램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 생명존중위원회 기존에는 이보영 위원님이 들어가 있고 금년에는 신규로 이성우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이 보사위원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보사상임위 위원들이 총,

두 분.

총 7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연락이 갔기 때문에 다 연락이 간 것은 아닐 거잖아요?

여기에 저희들이 생명존중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원,

만약에 2016년도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같은 경우는 가서 내용을 들어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10월인가요? 그때도 한번 보사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자문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연극제 관련된 부분. 금년도에도 ‘4번 출구’를 초청공연으로 또 했나 보네요?

네.

제가 이 공연을 2011년 정도였을 것 같은데 평촌아트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써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자살의 여러 유형들을 옴니버스식으로 담아서 누구나 한번 그런 사례가 있을 법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자살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그 내용들을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반전을 이루는 그런 내용의 이 뮤지컬을 보고 자살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담아내도 사업이 괜찮겠다 싶어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형태의 이른바 자살예방 홍보를 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해서 상임위원들이 가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의 계기를 통해서 안양시에 필요로 한 사업들을 방안을 대책을 만들어내고 계획하는 좋은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족합창부 같은 경우는 기이 시행을 한 거네요?

예.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욕구조사를 했더니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10월 달부터 지금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또 하신다고요?

네, 네.

가족합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창이론 및 노래연습 그러면 공연의 형태로 나중에 한 번 하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진행을 3회 했다고 하면 이론연습과 노래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양시에 가족합창단이라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안양사랑 한마음합창제에 가족합창단이 나와서 노래 두 곡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가족합창부 운영하는 이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운영방식들을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두 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 안 같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가족이 함께 모든 것을 함으로써 서로, 그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치매라든가 이런 중증환자들이 가족이 관심 갖고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어서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부를 지휘 운영하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별도 강사는 없고요. 여기에 대한 중증환자들에 대한 가족 함께 그 회원들끼리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전문가가 있으면 위원님이 이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문분야 강사라든가 해 가지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 있는 가족 중에서 합창단에 전직 지휘자가 한 분 계셔서 아마 음악교사 출신인데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재능기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출해 주신 서면자료를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위탁금을 상향조정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중독예방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개괄적으로 예방사업을 설명 좀 줘 보실래요? 내용은 5장 정도 되는데 주로 학교에 가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에요.

네. 중․고등학교 순회예방교육을 전문강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은 우리가 한 50회 정도 15개교에 50회 정도 그래서 관내 12개교,

예방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순회예방교육 계획이 15개교에 50회 하는 것으로 예산은 한 650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12개교에 46회 약 5천 567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부모하고 보건교사 교육을 또 별도로 해서 45개교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또 아동하고 청소년전용 중독폐해예방 아까 위원님 드렸지만 브로셔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보건실하고 또 상담실들에 비치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라고 아까 유인물 브로셔를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점수를 한번 내보였는데요, 검진을 유도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서 중독예방 자원봉사자 참여라든가 이렇게 해서 3개교에서 30여명의 자원봉사를 대상자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독예방 특히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다 읽어봐도 이게 뭐냐면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이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그 특단의 조치들이 그저 그러한 기존의 사업들을 반복하는 내용들뿐이었어요. 그래서 자살예방뮤지컬에 착안된 학교폭력 예방뮤지컬사업을 도입해서 4년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인터넷도박 중독예방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게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독의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하철을 타보거나 각 가정이든 아니면 웬만한 모임에 가 앉아있는 모양을 봐도 지하철은 건 90퍼센트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있어요. 모임에 있어도 반 수 이상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스마트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의식하지 못하고 중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이게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러니 더 쉽게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학력 저하라고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들은 더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중독이라고 하는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배 이상 많은 통계자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심각성들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나면 성인기에 스마트폰 도박으로 연계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기에 스마트폰 중독된 부분, 저희가 길거리를 가면서도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게 신종 용어로 스몬비라고 그래요. 스몬비. 스마트폰좀비라고 얘기하는 말을 합성어로 만들어서 쓰던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예방사업을 통해서 뭔가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현재 방법이 몇 회라고 했죠? 50회.

예. 학교는 지금 관내 46회를 했고요.

그러면 이 평가분석이 언제 정도 나온,

계획은 50회 계획돼 있습니다.

예.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좀 해보셨나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에까지는 알코올상담센터 있잖아요. 이게 중독으로 해서 확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는 인터넷 도박 쪽에 지금 저희 센터 쪽에는 전문가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아마 금년에 1천 500 상향해서 증액을 해서 교육사업을 확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대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식사할 때 보면 인터넷 게임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이러거든요. 거의 집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이런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에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앞으로는 지금 사회문제화돼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사업 쪽에는 우리가 전문가를 강의할 때도 전문가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분야 전문가를 학교에 교육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2017년.

1천 500 정도 증액돼 가지고요, 계상은.

작년에 증액된 것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말까지 잘 해보시고 본예산에서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테니까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우리 보사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겁니다! 방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이인숙 과장님하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동별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 복지동을 운영하고 있는, 배치를 어떻게 한 거죠? 다 몇 분이에요?

지금 29명을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럼 두 개 동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겠네요?

지금 관양1동 동편마을하고 귀인동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평촌동하고 신촌동 같이 묶었습니다.

저희가 복지동 형태로 전환을 해 나가는데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생각해요. 현재 맡고 있는 3대 주요업무 이외에 하고 있는 일들이 치매선별검사, 어르신우울조기검진, 암검진홍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대상들이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치매선별검사 대상도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어르신우울조기검진 대상자도 거의 어르신들이고 또 암검진홍보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장했을 때 그렇게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시․군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금년도 경기도 시․군평가가 9월 말 현재로 집계가 돼서 평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회의를 해서 우리 실정이 이렇고 현장에 나갔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좀 독려해 달라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3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저는 과중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되더라도 방문간호사들의 위상이나 처우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에서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방문대상자의 내소시 상담장소가 없어서 상담을 진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동에서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의자하고 그런 것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방문간호사 입장에서는 별도로 상담할 장소를 원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근무도 했고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또 장점으로는 주민들이 각 동에 찾아왔을 때 방문간호사가 저쪽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금세 또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방문간호사 말고 또 어느 분이 있죠, 사회복지사?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상담실이 돼 있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거기는 별도로 CCTV까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운용하면 어렵나요?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방문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간혹 또 가운도 입고 있습니다. 현장 혈압이나 당 체크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물론 책상에서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상담할 때 상대편하고 대화가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만 아마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난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복지동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처우부분 특히 동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직원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게끔 보건소에서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방문간호사들 지위에 대한 보전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부분도 제가 자문회의를 가서 사업의 한 방향들을 몇 가지 새로이 접하게 됐었는데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운영되는 내용을 대략 좀 아시나요?

저도 일전에 자문회의할 때 그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치매상담센터에서 내년도 어르신 치매선별검사를 얼마로 확대한다는 거였죠, 1만 건으로 확대한다는 거였나요?

금년도 1만 건으로 책정을 하고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았냐. 물론 1만 건에는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문회의 당시 1만 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1만 건에 다다르지는 못해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날.

일단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는 일들도 제한적인 인원을 가지고 많은 선별검사 건수라든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활용한다면 치매극복선도학교하고 치매파트너즈라고 하는 사업들을 안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가 돼 있나요?

경기도광역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3일 날짜로 이미 우리 안양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 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광역치매센터하고 합해서 간판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활용을 하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치매예방 관련된 치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의 홍보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치매극복선도학교 간판을 달기까지 전교생들이 나름대로 치매파트너가 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안다면 이게 가족 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치매파트너즈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이 집안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에 접하게 되면 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안양시의회 의원들도 22명이 교육을 받아서 치매파트너즈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홍보자료로 활용이 되고 하는 속에서 이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활용한 두 가지 사업 치매극복선도학교사업과 치매파트너즈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기획을 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 오전에 질의하면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여지고. 2016년 9월부터 조금 더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필요성이 느껴졌는지 소득기준 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혹시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직은 결정은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득기준 없이 기존에는 월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대상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였는데 금년 9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반면 지원금액이 대폭 줄었어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회를 지원해 주는데 소득기준이 없음으로 바뀌기 전에는 50만원 이내였었는데 지금은 20만원 이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위에 보시면 소득기준을 하는 것은 그대로 당초에 50만원 그대로 가고요, 소득기준이 없이 하는 경우는,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도 중앙에서 지침을 준 건가요?

네.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횟수하고 지원금액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희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만난 사람은 체외수정 시도를 14번째 하고 있대요. 그만큼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건데 지금은 다 본인 부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휫수를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더 늘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100퍼센트 시비만 확보한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 정책상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야 별도 예산만 반영되면.

현재 인공수정 1회 50만원이나 20만원 이내라고 하는 것은 다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어쨌든 횟수하고 지원금을 시비로라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가정책으로도요 지금 너무나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또 지원을 좀 확대하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또 의료보험 지원도 정부에서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위원님께서 고민한 사항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중에 한 명을 낳거나 아니면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낳으려고 하는 출산장려 정책들은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는 출산하겠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출산장려금 탄생축하금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준다면,

위원님, 지금 바로 인터넷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월평균 소득 316만원까지 확대시행하고 체외수정을 3회에서 4회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러고 지원금도 190만원에서 240만원 이렇게 늘릴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파악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금 2017년 10월부터 또 일부 이런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정부에서 내년 정책에다가 반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정부정책이 바뀐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 관련해서 불용된 부분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었던 거예요?

네.

65퍼센트 72퍼센트 정도 되던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기준을 좀 하향조정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이 정도로 계상할 정도면 이 사업의 필요성들이 있는 건데,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각 시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이게 어느 정도 규정이 완화되어야지 혜택을 받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란 위원님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출생자 사망자 이것에 대한 표를 봐 봐도 지원기준을 낮추어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참 어렵게 어렵게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이 작년 연말에 받아들여서 올해 사업을 했던 건데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은 가임여성, 난임부부들한테도 이런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건강한 상태여야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의 쪽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해주는 방식 이전에, 이전에 한방 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에다 제안했을 때 제가 적극 주장을 했던 부분이 밭이 되는 여성분의 건강상태를 최상의 조건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도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건데 이것을 시행해 보고 나서의 평가는 어느 정도였느냐고요.

제가 이 분야는 잘 몰라 가지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1천 800만원 예산을 전액 시비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실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난임부부라는 기준을 마련할 때는 한방에서는 이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확인을 갖고 온 사람에 한해서 월 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20명을 선정했습니다. 한의사회하고 다 상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20명에 대해서 1인당 90만원어치의 한약과 침을 시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저기는 90만원 또 한의에서 하는 90만원 해가지고, 한의원에서 해서 20명에 대해서 평가를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가 한 분이 임신을 했었어요. 임신을 했고 양방에서는 동시에 한약과 양방하고 같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양방으로 했던 분들을 한약 할 때는 끊고 한약만 먹도록 해가지고 20명을 했는데 한 분이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효과는 숫자적으로의 효과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라도 이 시술을, 한방시술을 받았던 분이 이제 건강한 밭을 마련해서 임신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기준을 완화해서 정말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의 난임부부를 할 수 있도록 이 범위를 넓히자. 꼭 소득이 너무 작은 부분이나 44세 이하로만 이 나이를 좀 한 30대의 여성이든 이렇게 정해서 좀 가임여성을 가임률을 높이자 하는 이런 개선방안을 서로 토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조건이 좋은 여성한테 한방치료를 받도록 해서 가임률을 높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기준완화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예. 예.

그렇게 해서 사업진행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방진료소에요, 시청 본청에 한방진료소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던 사안인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한방진료소. 한방의사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읽어도 개념이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한방의사 업무대행은 우리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써 계약서에 과업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한방진료, 상담 그다음에 투약, 침 또 금연침 시술 그다음에 금연에 따른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이 가지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그냥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 속에 한방의사 업무대행이면 한방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약 처방을 하지 않는 그 역할을 누군가 대행한다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용어 자체가 업무대행이라는 용어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 계약기간 동안, 2년 동안 근무하는 의사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동안에 4명, 만안에 4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의사, 치과의사, 접종예진의사 또 진료실에 건강진단의사 해가지고 업무대행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뽑고 있는 그런 행태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있듯이 의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수, 노동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대행이라는 그런 지역보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티오가 있어서 뽑으면 좋지만 티오가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이라는 계약조건을 걸어가지고 의사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하튼 개념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 것 같고요. 한방진료실 운영방식 변경사항 내용을 보면 만안은 2009년 3월, 동안은 2015년 9월에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을 통합 운영해서 간호사 1명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인건비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지요? 한방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그 실효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사업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글쎄 언뜻 보기에는 간호사를 1명 감소시켜서 사업이 축소된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희 최근에 예전에 없었던 그 보건사업이 사실은 많이 시달되고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방과 물리실을 통합해서 간호사 1명을 다른 업무적으로 좀 업무를 보게 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그렇게 또 운동처방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좀 합리적으로 일을 하느라고 간호사를 다른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근 5년간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을 보면 큰 편차 없이 2012년에서 ’15년까지 한방진료실이 운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한방진료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네요.

예. 그렇다고,

충분히 알려져서 이 정도의 숫자가 이 한방진료소를 이용을 해서 건강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인건비, 사업비를 합치면,

그 앞에 아까 답변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만안, 동안 총 합치면 얼마예요?

1억 4천.

1억 4천이요?

네. 1억 4천 734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4천.

예.

그러면 그 시청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초기 시설비 말고 사업비, 인건비만 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매년?

시청에 한의원 설치하는 사항은 저 예산은 실제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진료실하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한방상담실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시청에 한방진료실의 개념은 우리 순수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진료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간호사의 문제는 우리 한방에는 다 100퍼센트 거의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침술이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탕약은 하지 않습니다. 탕약은 금액도 크고 여기서 달일 수도 없고 해서 탕약은 전혀 안 하고 과립으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한방의사선생의 업무대행 그 예산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일회용 침이라든지 과립에 대한 약품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계속 왜 시청에 한방진료실하고 우리의 보건소의 한방진료실하고 비교를 해서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간호사가 있다가 없는 것은 우리 의사선생님이 직접 침을 본인이 뺄 수도 있고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간호사가 있어라고 하는 「의료법」에도 없고 「지역보건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의사선생님이 혼자서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옆에서 보조로 물리치료사라든지 공익요원이 보조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의 운영은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시청에 운영하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답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연지원 사업이요. 다시 만안으로 넘어왔네요. 흡연부스 운영상의 문제점은 답을 주신 거지요, 아까?

네.

금연홍보 강화계획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금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금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계속 정책적으로 많이 금연문제를 지금 대두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 금연지역을 아파트 세대주들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이른바 풍선효과일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 평촌학원가에 문화의 거리 양쪽 보행자 길을 금연구역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습니까? 다 뒤에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하고 흡연율을 줄이는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거지요. 금연구역은 비흡연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뭐냐면 담배가격이라 해서 담배케이스에다가 국가적으로도 이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흡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도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홍보활동 그다음에 또 금연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방시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연침 같은 것을 지금 해주고 또 각종 동 저희들 사회단체 회의 때라든가 우리 시 안양지 같은 데 이런 데에 지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 성공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지속했을 때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6개월 했을 때 성공사례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약간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6개월까지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나중에 개인별로 저희들이 연결해 가지고요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관리하면서 기념품 주고 또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2개월 동안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1년이요?

예.

그 이후는,

어느 정도 흡연을 끊은 사람은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 나머지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6개월은 어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

저희들이 금연에 대해서 전화로 전부 다 한 번씩 연결을 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세 번 끊었는데 세 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 실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3년 안 피우다가 어떤 사유로 또 피우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개월까지 금연클리닉을 마치고 6개월까지 확인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사례 뭐 큰 건 아니겠지만 의미부여를 해주는 거지요. 거기까지 관리가 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관리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1년 이후의, 그러니까 12개월 이후의 관리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렵게 시도를 해서 1년을 지속을 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이 기회비용이 훨씬 덜 들지요. 그분들이 다시 흡연을 해서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보다 1년 동안 해서 이 사람이 지속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는 나 몰라라 당신 건강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후속작업들이 저는 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월 초마다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간 1년 저희들이 넘고라도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넣어준다든가 그러한 정책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으면 2년차 되시는 분, 3년차 되시는 분들 모아서 같이 자리를 하고 아, 그때 같이 클리닉 다녔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성공하고 계시네요. 이 사람들이 서로 격려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준다면 효과적으로 이게 안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관련되어서 현재 개방형, 반개방형 이렇게 구분을 해왔는데 구분되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완전히 지붕이 없이 오픈되어 가지고 있는 게 개방형이고요.

의회하고 시청 사이에 있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그건 뭐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완전 개방형이고요.

개방형.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만 있고 벽면이 있는 경우.

KT 앞에 있는 게 반개방형이에요?

네. 지금 안양역전에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반개방형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지붕이 있고.

양 사이드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KT 동안지사에 있는 것이 개방형이고. 거의 두 개가 지금 뭐냐면 시청 앞 미관관장에 있는 게 개방형 그다음에 KT 동안지사에 있는 게 개방형 이 두 개가 개방형이고요. 나머지 4개는 반개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KT앞에 있는 게 개방형이에요?

예.

지붕이 없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오픈되어 가지고 그대로 연기가 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다 열려 있는 거지요. 이게.

흡연부스를 폐쇄형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폐쇄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용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잘 않고요. 지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반개방형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 경우는 그런 데는 내부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전히 서로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환풍기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행위지만 저희들 우리 같이 실내에 있는 경우는 거의 반개방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홍보 강화계획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좀 구체적인 사업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 그런 사항을 좀 넣어가지고요 업무보고에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성공 사례집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거지요?

네.

마지막으로 3대 신규사업 2015년에 시작되어서 2016년까지 지속되었던 ‘응급처치교육, 두루모아나눔장터,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그중에 건강걷기하고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걸어요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잘되어서 화요일도 하는 것으로 사업 확대가 된 것 아닌가요?

저희 동안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만?

네.

만안은 금요일입니다.

만안은 금요일이고. 화요일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전에 좀 했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조금 모임 자체가 적어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안이 목요일, 만안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저희 동안보건과 그 앞마당에 모여서 스트레칭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리더가 앞에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유의사항 같은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에는 각 조별로 짜서 건강리더가 앞에서 안내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리더 양성과정은 예산사업이에요?

저희가,

강사료는 나갈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예산 저희가 별도로 계획한 건 없고요. 건강관리사업으로 약 1년간 한 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리더로 건강지도자로 되신 분들 보수교육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진행을 한다?

네. 약간의 대화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간식 정도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근 산으로 걷더라도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아주 유익한 형태로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건강리더교육 수료자가 50명으로 잡혀 있나 보네요?

네.

이분들이 이제 화요일날 별도로 더 했었던 거지요?

예전에는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좀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수반이 되더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올해 본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사랑걷기대회, 등반대회는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올라왔다면 아마 이건 좀 없어야 될 사업인 거고 그 정도의 비용들이 차라리 이런 곳에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건강걷기사업에 편성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처음에 수료했던 분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화요일로 더 확대해서까지 진행을 했던 이런 사업들이 추동력을 갖고 탄력성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이 해야 될,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이 만안 쪽은 주로 동안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명복 과장님?

네. 저희들은 금요일에 그러는데요. 똑같습니다. 주민 자조모임인데 장소가 저희들이 수리산 둘레길 쪽하고 그다음에 안양유원지 쪽에 이런 쪽에 주로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안양천이라든가.

동안이 횟수가 조금 더 많은가 보네요. 65회, 38회.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건강걷기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보건소 주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형태의 소규모그룹들이 움직이면서 건강걷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형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을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시점에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마찰 생기고 등반대회는 그나마 1년에 한 번으로 줄여놨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살림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대회를 해야 될 이것은 예전에 등산이나 건강걷기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지 않은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서서 계몽,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겠지만 지금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안양천, 학의천 걷기라든가 주말, 주중에 인근 산에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많은데 이것은 계도, 계몽할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큰 사업들은.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되는 목요일, 금요일은 함께 걸어요 이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분들이 건강리더 지도자들이 더 많이 수료를 하고 별도로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동아리를 운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좀 내년 업무보고에 그림을 잘 그려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제 끝났네요. 제가 이 보건소까지만 잠깐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직 평생교육과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좀 빨리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안보건과장님 이것 서면답변 잘 봤습니다. 저도 치매종류 증상에 따른 구분 아까는 만안만 하는 줄 알고 만안만 했습니다. 치매 종류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저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치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거의 5, 60퍼센트가 알츠하이머고 나머지는 조금 치매 증상들이 낮고 그다음에 여성치매환자가 남성치매보다 1.5 많은데 남성들이 흡연, 음주 조기사망 등으로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아까 이 책을 한 권씩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치매가 있어도 당신을 가족들이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고요. 이 책은 올해 처음 이게 나온 건가요? 발권이.

네, 금년도.

처음에? 그런데 내년에도 할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치매환자들 할 때 한 권씩 나눠드리나요? 상담하면. 가족들?

네. 가족.

나눠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 책자 몇 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500부에 한 470만원 정도.

이게 관내에 치매가족이 많은데 이게 제가 한 반 정도 읽었어요. 내용을 보느라고. 그런데 치매 있는 가족들이 꼭 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른들을 치유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극복 체험수기 이제 공모의 최우수작 딸이 된 며느리.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이제 힘드니까 요양원으로 시설로 그러니까 치매환자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요양원 시설인 것 같아. 이것을 읽어보니까 집에서 방치해 두면 아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되고 또 그 시어머니도 요양에 가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겠지요? 그러면서 요양원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 또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 돌보면서 막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자기 시간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최우수작 딸이 된, 이것은 아름다운 인연. 그러니까는 치매환자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받았는데 처음에 할머니가 소리 지르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할머니와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복지사들이 가끔 가서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나와 있고 장려상 보면 치매는 사람이 필요해. 요양원은 이제 고맙다는 그런 것 그러니까 치매는 라틴어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사랑의 표현이 묘약이고 치료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비가 그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힘겨운 엄마의 삶에 희망의 무게가 뜰 것이라고 기도해 본다. 그러니까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친정엄마를 위해서 딸이 이런 글을 여기 썼어요. 치매가 젊어서는 질병과 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나이 먹어서는 이제 치매가 가장 무서운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런 수기 공모하셨잖아요. 공모를 하셔가지고 이게 가족들의 체험이니까 뭔가 치매가족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또 공모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최우수, 우수 있잖아요. 장려상. 그러면 시상 같은 것 있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100세 시대에 있어서 치매 환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케어를 하면 조금씩 좋아진다는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치매 없는, 줄어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에 꼭 책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형아 검사비 때문에 제가 최근 3년 기형아 수를 물어봤는데 조사된 자료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기형아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최근 3년 없는 건가요?

대부분 부모들 입장에서도 선별검사라든가 여러 검사는 하지만 아기를 분만했고 그 이후에 기형아가 있으면 거의 표현을 안 하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이게 자료를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요새는 임신했을 경우 기형아 검사를 미리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출산했을 경우 일단은 병원에 모자보건실이라든가 가족상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병원에서 시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기형아들이 사는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뇌뚜껑이 없다 아니면 팔다리가 없다. 팔다리는 없는데 다른 생식기는 있고. 그러니까 기형아들 보면 별별 종류의 기형아가 많잖아요. TV 세계적인 뉴스도 보면 같은 쌍둥이가 머리가 붙고 뭐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근거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것을 병원에 의뢰해서 시에 보고되게끔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다음에 이 미숙아 기형아들을 출생에서 이렇게 조금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부모들이 꺼릴 수도 있고 태어나서 또 친권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시에서 이것 남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를 좀 하고,

저 보충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인숙 과장님 이것 정리하고 넘어가야지요.

네.

2015년도에서 2019년도 중기지방제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정책명을 잘못 썼어요. 이게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정책명에 만안구민 건강증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안양시민이라고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잘못 썼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억 6천 200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정정,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동안구에 3억 4천 600만원이 섰어요. 국가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섰다라고 발언하셨어요. 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3억 4천 600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만안구에는 4억 4천 800만원이 섰고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 수정 좀 해주세요? 아까 답변 잘못하신 것.

네.

잘못하신 거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동안구에서는 전년도에는 국가암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제 여기 와서 업무분장을 늦게 오셔서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책자를 안 보면 몰라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심규순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2015년까지는 만안, 동안 합쳐진 예산으로 편성해서 4억 6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과 단위로 만안 2억 3천 100만원, 동안 2억으로 각각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도비, 국비, 도비 합쳐서 전년도에는 3억 4천 600만원이 섰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중장기계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살률. 아까 저희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에서 24년 동안 살고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시만 ‘자살, 자살’ 예산 들여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공동주택이요 맨날 타시에 있는 사람 와 떨어져 죽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 신원을 파악해 보면 안양시 사람이 없어요. 의왕시나 군포시 막 이런 분들이 와서 신원도 확인도 안 되는 분들이 와서 추락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한 8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어요. 그분도 안양시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우리 샛별아파트 전 주민이 나와 가지고 아주 몇 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자살예방 같은 것은 인근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자살은 우리 시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자살하는 것도 자기 시에 가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전부 다. 다 똑같이 이제 각 시․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같이 이러한 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최소한 우리가 자살률을 줄이느냐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가적으로 또 도에서나 시에서나 각각 이렇게 저희들 같이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 언제 이게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때는 제발 안양시에 와서 좀 떨어지지 말라고 해주세요. 진짜 이것은 한 번 본 사람은요, 한 번 본 사람은 트라우마에 다 걸려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예산도 세워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 준비자료가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감사다 보니까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더불어서 저희가 요청하는 서면자료들이 좀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그런 정확한 기록들이 좀 필요한데 많이 상이하고 있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은 예방,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교육하는 거라 생각되고 그러려면 결국 담배를 피우지 않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요즘에는 유치원까지 내려갔지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집중적인 어떤 흡연의 폐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들은 대부분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지금 한림대병원에서는 남부 금연집중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중증흡연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를 하면서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떤 그런 미리 예방교육을 하는 데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금연협회라든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같은 데에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소장님께서, 누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기 때, 어릴 때에 금연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교육하는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구강보건, 이 어린이들의 금연 관련한 것 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그 금연에 대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적극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예, 초등학교까지 좀 확대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관련해서는 뮤지컬도 시행하고 천식안심학교를 지정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뭐 그 정도야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대상자에게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조금이라도 섭취했을 때에는 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대상자가 보건교사하고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분, 보건교사들은 당연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테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을 받더라도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초등학생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당사자들은 본인이 뭔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를 들자면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께서 그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이 대부분 동일한 급식을 먹게 되는데 이제 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 이것은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런 말들을 부모한테 전했을 때 부모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애가 특이한 체질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고 관리나 치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알러지가 있다는 것에서 약간 아이가 표현을 하면 그것을 수긍하고 그러면 ‘너는 이것 먹지 말아라’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지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을 부모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건대 교사, 담임선생님 교사들한테도 이런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에 관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구입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잠깐 그 말씀 듣자 하니 원래는 이게 3차접종까지 해야 되는데 만 11세나 12세까지는 2차접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연령을 그렇게 선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병․의원에서 접종한 인원하고 우리 보건소 측에서 접종한 인원을 합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분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은 22명, 동안은 32명 우리가 백신을 구입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적은 숫자라서 조금 우려되어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고요. 이게 백신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아마 올해 처음 이것을 시행했지요?

예.

그러면 아마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것은 아마 반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조달요구라도 납품하는 그 대리점에서 다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효기관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신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 백신이기 때문에,

네. 고가의 약품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교환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사실은 이 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사실은 이게 다국적 회사 거라 우리가 이런 데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국적 회사의 그런 마케팅에 좀 희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구입량을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수치가 좀 틀렸는데 그건 나중에 꼭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별 특수시책과 신규사업 지속성 여부를 제출 바라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내역까지 그리고 성과분석이나 개선방향까지 함께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게 좀 누락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새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제가 지난 3년간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올해까지 3년간 포함해서 현황자료 주시면 이 연속성을 좀 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것 다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보니까 만안구는 연현마을에 건강마을 만드는 것하고 또 동안구는 건강한 직장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현마을에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내년에도 지속하실 건가요? 최명복 과장님.

네. 저희들이 이제 3년간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3년간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안양시 전체에서는 이 연현마을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예산은 얼마인가요?

예산은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별도 예산은 세운 것은 없고요.

어차피 앞으로 또 총 토탈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수립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건강마을, 예를 들면 한 1년간 정도 베이스를 잡아놓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유지하도록 두고 돌아가면서 이제 마을을 옮겨가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해야지 맞다고 생각되는데 한 마을에 3년간씩이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연현마을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기에는 좀 제일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있어가지고 좀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또 보건소하고 좀 거리가 좀 더 멀고 그래서 그 혜택을, 지원혜택을 좀 덜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현마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던 거고요. 우리가 건강 관련 예산해서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번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빠져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필요한 빠진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 자료, 자료 요구,

이보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방문보건사업 왜 동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안 되나 보지요?

바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을 좀 봐야,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분 28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이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내년 3월까지 임용기간을 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업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일반임기제 전환 등 방침을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및 또 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아니 나는 보충질의.

그러시면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3명이에요. 그럼 3명이 다 임용기간이 똑같은가요?

네, 같습니다.

그러면 3명 다 일반인 기재로 되는 건지요, 아니면 여기 부분적으로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건지.

위원님도 이런 부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임기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신분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로 전환할 때에 어떤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업무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인문도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동안․만안평생교육팀에도 일단 최소한도 시간선택제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받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글쎄 저는 보니까 노인회관도 많은 부분 평생교육을 또 하고 있고 일반 교육센터도 방대한 양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좀더 낫지 않을까. 지금도 잘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3명 플러스 다른 분야까지도,

저희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간에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어떻든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것을 전환방침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원장님 책임지고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사 시간임기제 전환을 연말까지 하게 된다라면 그냥 계획만 세워야 되는 거네, 이것은 총무과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임기제는 정원을 먹는 거거든요. 거기서 조례개정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는 항상 늘 정원이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원이 있을 바에는 그 결원을 먹어주는 게 훨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매년 첫 번째 의회에 올려서 정원을 늘리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주무팀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조례개정이 선결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면,

두 가지 방안인데요. 하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결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일반임기제를 그 정원을 먹는 부분이고요. 그럼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늘려야 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 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정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 첫 번째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3월 달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도 조례가 올라오나요? 업무보고 임시회,

네. 제가 볼 때는 그것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였으면 좀더 서둘러 진행할 수도 있었던 거였는네 그랬네요. 그 세부적인 계획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연말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12월 31일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정할 거다.

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위상부분을 12월 31일까지 뭔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교육원의 위상이 어느 시점에서 조금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소처럼 된 건지 직제가 축소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더군다나 안양시가 인문도시 안양을 표방하고 나서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신규로 제정된 조례가 세 가지가 됩니다. 인성교육지원조례, 부모학습지원조례, 시민교육지원조례. 이 조례 관련된 신규사업들도 생겼고 인문학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많은 사업들을 평생교육원에서 기존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더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는 족족 평생교육원에서 맡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기존의 인력으로 이 업무 부담을 어느 선까지 감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예상이 되는 1월 1일자 인사가 변화가 많을 텐데 이럴 때 좀 직제개편을 도모해서 평생교육원의 인력 충원이라든가 아니면 팀을 하나 더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들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글쎄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적정한 인력규모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할 때에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팀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미 저희가 그동안에 직제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앞으로 또 다른 직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시에도 있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팀을 하나 신설해 나가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업무가 우리뿐만 아니고 안양시 전체에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팀 하나 만들어주세요. 인성교육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관을 업무분장으로 받아서 하는, 인사위원회에 원장님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상을 자꾸 제고시켜야 된다니까. 국․소 중에 그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뭐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연관되는 부서가 있으면 평생교육과로 이 세 가지 신규 제정된 조례가 갈 때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조례를 안고 있으면 사업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개나 신규로 가게 된 건데 인력에 대한 보충 없이 사업적인 업무부담만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직제개편이 이런 충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들이 과중하게 오지 않고, 오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적절한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직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또. 원장님께서는 2007년도 9월 20일에 평생학습도시가 선포되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때 문화복지사업소 당시에 4과 15팀 정원 106명이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가 그때 선포가 되고 1년 후에 2008년 7월 7일 날 조직개편을 합니다. 평생학습원으로. 그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에 평생교육과가 두 개 과로 돼 있던 게 1개 과로 줄어요. 그러면서 인원도 53명에서 44명으로 줄거든요.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원이 일은 많이 늘어나면서도 평생교육과 5팀이 되면서 44명이 또 33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게 계속, 그때 당시에 도서관이 5개뿐이 없었거든요. 2007년 당시에. 도서관이 5개가 늘면서 평생교육과를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이게 풍선효과예요. 말하자면 다른 것을 도서관의 5개 도서관을 개관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다 나오겠어요? 평생교육과를 다 줄여서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의 교육이 교육 어떤 컨설팅이 되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직업과 연계를 하고 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인풋 아웃풋(input-output)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과거에는 개강식을 하면 선생님들 선생님이 누구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선생님과 원장님과 각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마 거기 교육생들이 원장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교육원장이라면 개강식 한 번 정도는 하고 나중에 졸업식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다 그게 되던 게 이게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직원들 뭐든지 쉽게쉽게 아, 인원이 안 되는데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옛날 그것을 가지고 1개 여성회관에서 1개 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여성회관 노인회관을 1개 팀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진짜 그야말로 허술하게 진행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고 2012년도에 평생교육원장을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박람회를 그때 만들어서 시 강당에 모아놓고 박람회를 한번 하면서 사람들 한 3천명을 모여 가지고 발표회도 갖고 전시회도 갖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기가 되는 건데 어떤 교육을 한다면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회 과정 속에서 서로 또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나름대로 동아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데 그런 게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그냥 모집이나 해 가지고 강사 뽑아서 교육이나 시키는 거지 그 이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직제를 만듦에 있어 직원들 설문조사로써 아, 선호도가 높으면 그냥 쉬운 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2개 과를 1개 과로 만들어서 평생교육원이 그런 모습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은 자꾸 조례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저기들이 많은데 시스템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변화에 부응해서 이런 부분을 조직변동사항을 상세하게 조직관리팀이나 인사팀이나 시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조례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어떻게 그냥 강사나 뽑아가지고 교육하고 이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문화교육이 다 동사무소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도 뭔가 개발이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양쪽 교육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교육에 대한 컨설팅까지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조직이라는 것은 계속 제가 볼 때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옛날에 동사무소 근무할 때 30명씩 넘었습니다. 지금 10명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과거에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과가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팀 하나로 다, 이렇게 시대흐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 평생교육원에 대한 직제를 축소할 때에도 분명히 직무분석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는 게 인력이 계속 우리 공무원 전체가 늘어날 수 없다 보니까 그 직무분석을 통해서 바빠지는 부서에 사람을 이동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그동안 이렇게 줄여왔기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원의 중요성 또 평생학습의 중요성 또 그런 지금 늘어나는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제 다시 제가 볼 때는 늘려야 될 때가 또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글쎄 저도 안양시 조직에 대해서 여기서 조직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닌데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면 너무 부리는 자가 많은 거예요. 실제 일을 하는 데보다 너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를 테면 우리가 인문학도시인데 인문학도시에 대해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시자가 많아요. 실행자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은 편해요. 시장은 오, 내 주변에서 그냥 보고를 많이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뭐가 일이 잘되나 보다 한데 이게 머리만 크면 안 되거든요. 팔다리가 건강해야 일이 제대로 되는데 말하자면 평생교육원은 팔다리인데 팔다리가 그냥 힘들어요. 그냥 지시자만 많지 이게 일이 좀 저는 그런 데 문제가,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사람 가지고도 내년도에 개강식도 할 수 있고요 또 수료식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일단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하시고 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를 양 교육팀에도 더 추가로 배치하고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업무지원부서에 계셔봤고 한데 그래도 팔다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감안하셔서 과거에 이랬던 과니까 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인원 좀 늘려 가지고 제대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같은 질의는 한데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23쪽,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센터 수료생 중 취업 및 창업인원과 예산 집행 세부내역, 평생교육센터 모집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평생교육센터에서 덧붙인 첨부물에 있는 보고서와 같이 평생교육센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67.8퍼센트가 여가선용 및 건강유지가 목적이며 취․창업을 위해서 수강하는 사람은 3.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개발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추진해 보려고 고용노동부하고 상의해서 취업교육훈련기관을 등록하려고 추진을 해봤는데 행정기관은 그게 불가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내드린 바와 같이 취업과 관련해서 인원도 있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8쪽, 2016년 신설된 부동산 경․공매반의 사업개요와 성과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경․공매반이 인기강좌로써 수강 신청시 정원 초과로 대기자가 많고 탈락자가 많이 발생해서 만안교육센터에 주간에 한 반을 더 늘리고 동안교육센터에는 원래 야간에만 하던 것을 주간반을 늘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2014년부터 2016년 그린나래 예산현황, 사업운영 경로당 내역, 현재 노인통합지도사 현황 자료 제출과 그린나래사업의 경로당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강사비 유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나래사업은 올해 7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선정방법은 경로당의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통합지도사 3인 1팀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4회에 걸쳐 8시간을 여가 및 문화활동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대해서, 2회차에는 대화를 통한 화목한 삶에 대해서, 3회차에는 일을 통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4회차에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통합지도사는 2012년도에 1회 10명을 선발해서 활동하고 있었고 올해 다시 19명을 교육을 해서 전부 2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4쪽, 동안․만안노인복지회관 등 자원봉사자 현황이 전년도 56명에서 올해 43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는 노인복지관이나 우리 교육센터 자체에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제외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3명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연령이 많으셔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봉사단체 현원 등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센터 기능별 모집정원 및 신청인원, 탈락자수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는 탈락자비율이 14.1퍼센트, 2015년에는 19.5퍼센트, 2016년도에는 16.8퍼센트 정도로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안․만안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최대한 강의실을 현재 거의 95퍼센트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부족한 것을 해소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당분간은 신축이나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교실을 활용해서 또 특강이나 짬나는 대로 교육계획을 실시해서 탈락자를 최대한 구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동안․만안노인복지회관 2014, ‘16년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모집정원, 신청자 및 탈락자 현황 자료 제출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방금 동안․만안교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동안․만안노인복지회관도 노인프로그램에서 탈락률이 일반교육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락자를 모두 구제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자가 많은 반을 위주로 특강반이나 토요교실 등을 운영하여 최대한도 탈락자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교육 확보에도 장기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평생교육과 2천만원 수의계약은 총 81건에 4억 3천 700만원입니다. 한편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동안구노인복지관 노래방 설치 건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관련 신청서류, 심사서류, 심사기준, 각 선정단체에서 진행되는 과정 및 자체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5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와 예산 집행현황 자료 제출과 안양에서 개최 가능여부 및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올해가 제5회째로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경남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평생학습동아리 리더 등 29명이 참가해서 참가부스를 운영하고 평생학습동아리 다수미 회원 4명이 행사장에서 수지요법을 활용한 자가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200여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천만원의 예산 산출내역은 자료로 드렸고요. 그중에서 650만원은 참가하는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행사집행부에다 부스 제작비용으로 내는 비용이고 나머지 35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개최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올해 거창시에서 15억원 내외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반 이상을 거창군에서 부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예산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안양시민학당의 강의시간에 대하여 시간을 재고할 생각이 있는지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양시민학당은 2003년도에 목요포럼으로 시작하여 2005년도에 시민자치대학을 거쳐서 2011년도에 안양시민학당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당시 오후 3시에 개강을 하던 시간을 초등학생을 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자녀들이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 참석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있어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운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보다는 오전을 더 많이 70퍼센트 정도가 선호하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인문도시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현재 참석하시는 안양시민학당의 연령층은 중․장년층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대부분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인문학 야간강좌가 개설되어 6월부터 10회를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시민학당이 유명강사진과 자녀교육 분야의 강의를 특화해서 운영하여 40대 이하 연령대의 참여비율이 높아졌고 70대 이상 노인분들의 참여율이 줄어들어 시간대보다는 강사진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으로는 저희 시에서 우리안양지 안양소식지를 비롯해서 시정뉴스,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부터는 약 20여개소의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이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21쪽, 재능기부 강화와 관련하여서,

과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환 과장님 정년이시라고요? 사실 우리 이종환 과장님은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던 전문위원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말씀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행복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특별했던 부분했던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부동산 경․공매과정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어떻게 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강생들한테는 한마디로 수익창출형 돈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같은 데서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까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신청자에서 구분 보면 수강인원이나 소요인원이 그래도 꽤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B반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탈락자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동안평생교육 쪽은 탈락자가 많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B반이 심화반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탈락자 구제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

심화반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료인원을 좀 늘리기 위해서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경․공매반이 굉장히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보다 수강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여기 강사님께서 박성림 씨라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사실 더 반을 넓히고 싶어도 저희가 시간당 3만원의 강사수당밖에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안양시에 사셔서 또 안양시민을 좋아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사실 해 보니까 오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공매반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강기간은 어느 정도로 현재 보나요?

수강기간은 4개월입니다.

4개월이요? 4개월에 이런 경매이론이라든가 실전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배울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글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박성림 강사가 부동산학과 출신이고 또 실무경험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경매 자기 개별능력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경매를 참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 기법이나, 가르쳐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예를 들어 연령대라든가 혹시 직업이라든가 분포도 조사한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거기까지는 개인정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 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향후에 심화반 같은 데도 수강생이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학에서도 4년 과정의 공부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수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 강의를 좀 해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화반이 필요하면 심화반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게 모습이 참 좋고 저희들도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필드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퇴직을 하신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이 그린나래사업 이것을 보니까 제가 3개년을 다 이것을 명단을 받아봤는데 역시 이것을 보면서 한 번 하신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또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린나래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다고 해보신 경로당에서는 좋은 것을 알고 또 하는데 또 아직 그렇지 못한 경로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예산도 늘려주시고 해서 70군데를 하게 돼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첫해에 70번을 했고 다음에 50번으로 줄어가지고 다음에 또 늘려서 하게 됐는데 보니까 역시 회장님들이 의욕에 차고 부지런하면 회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루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럼 이것을 각 경로당마다 공문을 다 보내는 건지 아니면 노인회지회로 가는 건지. 공문.

경로당마다 다 보냅니다.

이것을 그러면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세 번까지 한 경로당을 세어보니까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찾은 것만 해도 한 열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자꾸 이게 바뀌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말하자면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고도 이분들이 저기잖아요.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사기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나 이게 다 연극식으로 이것을 다 하니까 너무 또 재밌게 잘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 노인정 회장들이 이것을 다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노인회지회 저기 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일 때 있잖아요. 모일 때 이것을 이분들을 가서 재밌고 좋은 모습을 웰빙, 웰에이징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네 번으로 끊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양쪽에 노인회지회 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월례회의가 있어요.

네,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만 이것을 알면 ‘어이구, 저렇게 좋은 것 나도 해 봐야지’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 우리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양쪽에 노인회지회장님들 모시고 이것을 시연했거든요. 시연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마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번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시연을 해서 시강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경로당에서 이것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1기가 10명뿐이 활동을 않네요. 그러면 2기는,

19명입니다.

32명이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017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올라온 거지요?

네.

예. 어떻든 이게 고루 경로당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장소를 뭐 어떻게 마련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평생교육원의 어떤 역할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말하자면 체력단련실이 아니, 무용실이라든가 아니면 요가실 같은 것 이런 부분.

지금 동안·만안 교육팀에서 교육장별로 시간대별로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거의 95퍼센트 이상 꽉 채워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안 쪽에는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하려고 그래도 회의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 방별로 방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실률을 한번 제가 시간대별로 보고 싶거든요? 방별로 동안·만안노인회관 그래서 방이 비어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처럼 공간을 활용을 잘하는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교육장이, 노인교육장이 아니고 일반교육장인데 노인들 교육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교육장을 노인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대별로 해서 만약에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노인교육을 했다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점심시간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방이란 방 모두 한번 좀 힘드시겠지만 아마 조사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충자료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