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위원 2017년도에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지방공기업의 부실 이유는 ‘지방공사 설립 당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었고, 단체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선거 인연 등을 이유로 경영능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채용으로 부실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 시장과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자 양자 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도시재개발 등이 정치논리에 따라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하므로 부채 제작소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아 왔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부채 제작소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러한 인구가, 옆에 있는 안양시에서조차도 타당성이 안 났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타당성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