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제2항 휴회의 건,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제4항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제6항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7항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안, 제8항 가평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0항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금번 회기중인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에 일부 실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회기를 당초 3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5일간에서 3월24일까지 7일간으로 연장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연장의 건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용화의원입니다. 자연보전권역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 1, 800만여 인구의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90. 7. 19일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내에서 생업을 위한 각종 생산경제 활동이 규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각종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도 금번 입법 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안)이 우리를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구분없이 전체면적이 자연보전 권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역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소득과 지역개발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되며 지역의 낙후와 지방재정 궁핍으로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지역은 환경보전 관련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 군사보호시설법등에 의한 규제를 수없이 받아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규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다시 자연보전권역설정이 수도권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면 기존의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존치시킴도 가능한 일이며 또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한강 수계에 인접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강원도는 제외시켜 자연보전권역 설정에 불합리함을 들어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보상대책 마련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의 소득은 날로 감소되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매년 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농촌인력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어린이가 없어 학교는 매년 폐교를 거듭하고 있는등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정부 시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지역만은 종래의 과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은 시대에 역행하는 추세로 개발을 기대하였던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 뿐 아니라 불만의 표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시책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관리 규제시책의 합리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은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업에 많은 불편과 부담을 안고 있으며 개발제한 등으로 상대적인 낙후를 감내하면서 왜 불이익만 받아야 하는지 한숨과 개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6만 가평군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건의하오니 다시 한번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시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군은 각종 법규에 대한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군민생활이 궁핍하기 짝이 없으므로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법을 해제하여 타시군과 똑같은 여건으로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정책입안은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입안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나 주민 생활을 압박하는 각종 법규를 위반할 때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관보등에만 입법예고한 후 우리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한번도 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금번 시행하려고 입법 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우리 주민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7월19일 고시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의 3가지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가평군은 지역발전 기회를 일실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느 지역의 주민보다 애향심을 갖고 있는 6만여 가평군민의 진정한 바램이오며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가평군을 희망찬 고장 2, 000년대의 복된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군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평군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전의원께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중앙부처의 청와대, 내무부, 환경처등 10개 주요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에 답하여 주실 군수님께서 군정어부 수행상 바쁘신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의정활동은 물론 간담회시 주민들로부터 궁금해하는 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중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에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중 군수님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일괄질문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님을 시작으로 읍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지기원입니다. 지금 정부 및 각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UR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UR중 특히 농업부분에 대하여 어떤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UR대책을 위해 92년부터 94년까지 3년 간에 걸쳐 UR시책에 따른 시책 정, 판공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였는데 UR협상이 끝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책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가공처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94년 2월 26일 현판식까지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가공산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승인될 날짜는 언제인지? 둘째, 가평 농특산물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할 때 가평군에서는 공장부지를 출자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대상지로 공유재산인 설악면 선촌리 375-2번지 임야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언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공장부지 대상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또는 잡종재산인지? 넷째, 만약 공장부지로 선정된 임야가 행정 재산이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은 지방재정업 시행령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매각할 수 없으며 부득이 매각하려면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의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폐지한 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는데 언제 용도폐지를 하고 또 매각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해당 부서 공직자들이 내일같이 서둘러 주었다면 이번 임시회기중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빠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서로 미루는 형식의 업무를 하다 보니 추진이 늦어지는데 군민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가평군청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생수공장 설립과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내 시판이 금지되었다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자 정부에서는 생수공장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역발전이 어려운 우기 가평군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수가 좋아 수질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우리 가평군으로서는 생수공장 운영이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가평군에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개발을 할 의사가 있는지? 또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재정이 빈약한 가평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되던 안되던 간에 한번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군재정확보 차원에서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각시군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93년도에 5억원의 자금을 배정 받아 가평읍 큐후드외 3개업체에 2년상환 연리 6.5%의 저금리로 4억을 지원해 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약 69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자본 구조를 보면 거의가 영세업체로서 이와 같은 저금리의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배정도 얼마 되지 않아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자금을 보다 충분하게 배정 받아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되어 명실상부한 지방기업으로 정착되어 지방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일부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군에서 보다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많은 금액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 절차와 지원기준,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으로 되어야 융자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참여를 할 수 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주식회사로 만들어야 군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나 융자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농법인을 놔두고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까?

영농법인을 놔두고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주식회사를 빨리 만들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절차를 밟겠네요?

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보조금을 타기 위한 영농법인이 존재해 있고 집행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또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 장소에 똑같은 사업장에 주식회사하고 영농법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공장 설립 추진 계획서가 있지요? 가공공장이 몇 월달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우리 고장에 오신지가 약 3개월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완전히 다 못하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우선하고 답변이 지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후 자료를 수립 후에 다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군수님의 답변사항이 네건이라고 하였는데 4분 의원의 질문하신 것이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잡종재산 문제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였는데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안내 말씀 드렸듯이 답변이 지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한 후에 보충 질문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의 질문사항 생수시판에 따른 생수공장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공식 허가된 생수공장이 1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라 하는 것이 약 3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평에 생수공장이 허용이 되어 허가를 득한다면 생수공장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시판이 국내에 된다는 것이 언론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의 5억의 자금을 배정 받아서 3개 업체에 상환을 하였습니다. 업체에 연리 6.5%로 저리 금리로 하였습니다만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북면의 소규모공단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 활동 구역 내에 청소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그때 행사를 하면 갈 사람이 못 가고 작업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년에 시범조로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평군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찬의원입니다. 먼저 가평자라섬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지방자치제를 우리는 그 동안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 왔으나 우리는 이 지방 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치재원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자치재원의 빈약성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해서 재정이 빈약하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에서 100억을 준다 해도 단 3억을 부담치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뿐이라고 생각하여 가평읍에 있는 제2의 남이섬이라고 불리는 자라섬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개발하기가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라섬 개발에 대해서 개발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각종 법규의 저촉으로 안 될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평농협옆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가평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평읍 시가지 일부 주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촌 지역의 농민들로서 농민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집집마다 차량을 거의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을 이용할 때에는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평농협앞 실정을 보면 차량을 주차할 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이 없어 농협자금 대출시가나 예식철이 되면 사거리가 아비규환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단속으로 인하여 농협에 일을 보러 왔다가 불안해서 못보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평농협 옆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설하면 주차공간 확보도 용이해지고 도시계획 도로의 본래의 취지에도 충족되어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개설계획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군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고사하고 군청 앞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가 막혀 옵3리 주민이나 군청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장마철인 하절기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집이 전부 침수된다고 아우성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무사안일주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93년도에도 시가지내 하수고 청소를 추진하다가 별 성과 없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시가지내 하수구 청소계획은 언제, 어디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여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 장마철 이전에 실시해야 홍수시에 발생하는 시가지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하수구의 청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기찬의원의 질문내용 중 가평읍 자라섬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자라섬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군수님께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군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군청 앞에다 가평군민에게 계획안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사업이 추진하다가 군수만 바뀌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중단되고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주민에게 그러한 계획을 공개까지한 과정이 중단되었다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 농협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수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가평농협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농협옆 도시계획 도로는 가평농협에서 현대 세차장까지 구간으로서 사업 량이 연장 80m, 노폭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원정도, 즉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3억5천2백만원, 공사비 4천8백만원해서 약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설하는 것보다는 시가지 교통 소통과 주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공사추진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평농협옆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시과자임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 연장이 짧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번잡한 지역이고 또 농혐에서 예식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식 시기에는 상당히 번잡한 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m폭이니까 한쪽으로 차량도 세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사람이 그쪽으로 왕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해소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시가지 확장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기찬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시가지내 하수구 정비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에서 사거리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막혀서 읍내3리 주민이 장마철이나 하절기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내3리 및 군청주변에 하수구가 배수 분량으로 인해 주택침수가 있기 때문에 91년도 홍수 시에 기존 하수관로의 단면 부족으로 도로변 인근주택이 침수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읍4리 중촌 부락, 지금 준수아파트 위쪽에서 두부공장으로 해서 하천으로 뽑는 820m에 암거박스 하수도를 신설해서 생활하수 및 오수를 분산시키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준수 아파트 뒤에 하수도 맨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보건소와 읍파사이에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 통행로 밑으로 하수도를 해서 그 밑에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생활하수나 오수를 분산시키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침수나 주민불편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군청담장옆으로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있는데 천주교나 경반리 넘어가는 고개 쪽으로 토사하고 같이 우기시 흘러나와서 그레이팅을 메워서 흘러 넘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팅밑에를 전부 준설을 했었고 지금 현 위치도 봤습니다만 흙이 싸이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전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4년도 하수도 준설 현황이나 94년도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하수도 준설 예산을 5백21만원을 확보해서 가평읍을 비롯한 9개소에 2,400m의 하수도 준설작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1일 작업단가 19,300원에 일용인부 3명을 고용해서 93년 5월 23일부터 가평읍내리 일원에 하수도 준설작업중에 각종 오폐물로 인한 악취발생과 단기간에 낮은 일용인부 단가로 인한 작업 기피로 하수도 2개소 240m하고 맨홀 8개소를 준설한 후에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1일 단가 21,200원으로 3인이 100일간 일용인부임이서 있어서 총 6백36만원이 하수도 준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읍면 지역에 대해서 준설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혜도나 작업여건 등을 감안해서 준설 계획을 수립해서 우기전인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도 낮은 인부임 21,200원이라는 낮은 인부임과 작업 여건의 열악 등으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의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수도 관리 인부를 어떠하던지 채용을 해서 상반기 중에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하수도 관리 인부의 연간 고용으로 하수도 시설을 전담 보수하거나 아니면 하수도 준설 전문용역업체에 하수도 준설을 의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계산등 여러 의원님들의 시책 지원에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3사람의 인부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연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문업체에 준설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용역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하수구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준수 아파트에 하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량이 거의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또 먼저만 하더라도 군청 앞에서 읍사무소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설치되기 전에는 군청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앞으로 내려가도록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되었다고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하고 경반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 막혀서 그물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문제가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어디까지나 작년에 치웠으면 문제가 안될 것인데 치우지 않아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고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시행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맨홀 뚜껑이 없어서 합판으로 덮어놓고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버스터미널 앞에 유성빌라에 흄관을 묻었는데 차량들이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흄관이 일부 파손되고 물이 매몰되어서 지금은 아주 침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의원들 의정보고회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살펴서, 장마철을 대비하는 상태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지역의 맨홀뚜겅은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그 후에 몇 개가 파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앞 유성빌라 토관 하수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93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던 것을 94년도에는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되었으면.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상설일용인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만 설명할 때도 동절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빼자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라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100일간만 서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주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노임 단가가 적은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기피를 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지저분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노임이 어느 정도나 먹히는 겁니까?

정부노임 단가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3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1,200원입니다.

일반 노임 단가입니까?

예.

일반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마고 다른 것을 적용하면 안됩니까?

특수 기술자는 특수노임 단가로 주어야 하는데 하수도 준설이 일반 노임단가에 속합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하수도 준설 용역업체가 거기에다가 몇백 만원이라도 가능한가라고 했더니 5천만원 미만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차피 일용인부들 고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기피해서 그만두면 다른 고용인부를 채용해서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약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 단가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막노동 같은 것인데 20,000원 받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상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못했으면 금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서 노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금년도에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언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입니다. 설악면 회곡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 5일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설악면 회곡리 241-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담당하는 부서가 확실치 않으니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약 8개월이 지났음에도 본 의원이나 본 의회에 아무런 회신도 없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공무원의 무사안일 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해명을 바랍니다. 본 질문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영주차장 업무관계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에 담당을 하다가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민원관계에 대한 처리담당 부서가 없어졌는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복이라고 항상 말하는 행정당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민원문제는 한 두 달 지난 일도 아니고 1-2년 된 일도 아닙니다. 90년도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2백60만원을 납부하였으니까 무려 4년이나 지난 민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0년도 본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다가 사회진흥과로 이관되었는지, 둘째 이 민원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 셋째로 민원인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납부하였는데 허가를 해주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넷째 21회 임시회때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선까지 결재를 맡다가 말았는지 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영철의원이 설악면 회곡리 공영주차장 허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군순님의 답변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승인까지 다하고 대체 조성비까지 다물었는데 이제 와서 허가는 불가능하고 잡종지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동체 입지승인이 되었잖아요. 대체 조성비도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차장 허가는 불가능하고 잡종지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효승 지금은 농경지입니다. 지목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타사업용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낸 것입니다.

잡종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사업을 할 때…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보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 징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이용약관 제3조에 보면 월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시청료를 월 3,000원씩 받고 있어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약관이 현실에 맞게 언제 개정되는지 아니면 부당요금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지 또 유선방송업자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유선방송업자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주민참여 설명회 개최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갖는 의의는 첫째 주민이 마을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면 주민 화합과 협동심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실공사를 주민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집행부와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군정홍보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본의원은 92년도 이홍우 새마을과장 당시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은 실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시행이 미흡하여 그 후 후임인 용명중 새마을과장 당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용과장님도 실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전혀 실행이 전무하여 93년 12월 정기행정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94년 사업에도 주민 참여 현장설명 실행여부가 미진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 적절치 못한지 타당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식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내용중 먼저 공사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8일부터 읍면단위 간담회를 가졌는데 각 면마다 거의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되겠지만 현시점에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아직 옛날 생각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군 전체를 감독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 대략저인 설명을 해주면 매일 보기 때문에 지적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면 매일 보기 때문에 지적도 해줄 수 있고 말을 안 들으면 연락을 취해서 담당자가 가서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감히 주민이 사업내용을 알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미연에 조치를 취해 줘야 부실공사가 안되지, 모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연하2리장 이야기는 말렸더니 공사비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계속 말렸더니 안하고 갔다가 어느 틈에 와서 했는지 감쪽같이 하고 갔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담당 공무원이 바쁘면 면에 일임을 해서라도 꼭 그 지역 주민이 자기 마을에 대한 공사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업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포장한 도로변에 전주나 통신주가 아직도 옮겨질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도로 확, 포장을 할 때 전주나 통신주를 옮기는 방도를 취하고 옮겨 놓고 확. 포장 공사를 해야지 않나 하고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하면 신하리에 92년도에 확. 포장을 했습니다. 전주가 3개나 이설할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공사시공업체 선정에 따른 개선책입니다. 업자 선정에 대한 개선책이니까 거기와 연관된 공사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연관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종식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조치되지 않아서 금번 임시회에서 재차 지적하시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1987년도에 공보처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7년이 되도록 인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계속적인 인상요구를 받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유선방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관내에 6,119세대가 가입을 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구당 2대이상 소지한 가구가 약 780세대로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가정에서 신고하지 않고 2대 이상 쓰는 가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청료 징수에 관한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1개 업체에서 6백여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고 징수율이 80%가 체 안되는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을 하셨을 때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주원인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 결국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하는 제재를 가했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조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약관을 승인하는 업무가 공보처에서 하던 것이 금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시군으로 이용약관 신고업무 처리를 위임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정을 하도록 건의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시군에 위임을 해주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용약관을 인상된 상태에서 신고를 해줄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도 규정이 개정되자 바로 세사람이 들어와서 현재 사실 3,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니까 현실대로 맞게 이용약관 변경요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보면 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가급적 6월 이후로 승인을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일단 6월이후에 요청을 하라고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 부당 징수에 관하여는 법적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조치했을 때 시청자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행정에도 원활을 기하는 뜻에서 향후에 변경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신고된 이용약관대로 시청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시를 해 나가면서 이용약관 처리가 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업자들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인상을 또 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3,0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하시키도록 지시는 계속하고 있고 도 현지 사람들과 상담도해서 인하가 되도록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하가 되었을 때, 인하를 시켰다가 다시 또 인상을 시킨다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현재 3,000원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안되고 오랜 시일 지나가는 과정에서 물가는 울라가니까 값을 또 올릴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3,000원 이상을 더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00원이상을 징수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행정조치를 단행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군을 난시청 지역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TV시청에 관한 난시청 지역 결정은 절차가 TV시청에 지정이 있을 때 본인이 KBS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방송국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TV수신 상태를 점검해서 과연 이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다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시청료를 일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청자 개개인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시청상태를 보고 받아서, 저희는 93년도에도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저리가 되지 않고 방송국에 확인을 해보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현지 나와서 확인을 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시청료를 일부 감면해 주겠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가평군의 유선방송도 6,119세대라고 했지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공청 안테나를 안매면 TV를 못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유선을 안매고 보고있습니다. KBS1 TV가 31번에서 잡히고, 2TV가 22번, MBC가 24번 또 SBS가 55번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선을 안 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을 맨 것과 안맨것과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선 시청료와 TV시청료를 두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료는 2,500원이고 공청료는 3,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보실장님은 가평군 읍면을 조사를 해서 난시청 지역이 가평군에 여기 여기다라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방송국에 건의를 해서 해소를 해주시고 시청료만이라도 안내게, 공청료만 내서 주민이 TV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난시청지역 조사를 별도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료가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감면이 됩니다.

일부 감면이 되더라도 가평군에 그만큼 이득이 아닙니까?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낸다고 하시지 말고 건의를 해서 금년 안에는 시청료를 얼마가 감소가 되던 열심히 해서 시청료를 안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최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