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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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동안구청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종헌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 안 구 청 장 성 명 : 송 종 헌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박 창 석 동 동안구건설과장 하 성 철 동 동안구건축과장 이 충 건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선 옥 동 비 산 1 동 장 이 종 서 동 비 산 2 동 장 신 정 원 동 비 산 3 동 장 김 승 일 동 부 흥 동 장 황 인 환 동 달 안 동 장 채 철 식 동 관 양 1 동 장 임 승 용 동 관 양 2 동 장 유 선 희 동 부 림 동 장 최 석 준 동 평 촌 동 장 이 강 숙 동 평 안 동 장 최 광 현 동 귀 인 동 장 이 순 자 동 호 계 1 동 장 김 성 룡 동 호 계 2 동 장 김 보 영 동 호 계 3 동 장 임 조 환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이 명 복 동 갈 산 동 장 최 창 용

선화

김선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공직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이강숙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이 아닌가 봐? 평촌동 맞아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평촌동 맞아요.

임상곤위원

나도 많이 헷갈려요.

강숙

이강숙평촌동장

평촌동장 이강숙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촌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펑촌동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촌동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숙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요, 자료 요청할 때 답변,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요지 있죠.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주시면 그것 보고 추가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어제 만안구에서 자료가 좀 부실했거든요. 동안구에서는 자료만 보고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먼저 고생하시는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 또 17개 각 동장님들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인데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43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관련에 보면 2015년도 적발된 후 2016년에 적발된 고질적인 불법사항이 있는지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44페이지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점검 관련입니다. 구청 허가규모가 6층 이하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층만 담당하다 보면 골목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사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허가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내 민원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47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처음 시작한 연도별로 동안구 동 현황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입니다. 미준공현황 중 2013년 4월 11일 착공한 관양동 1732-8번지와 2012년 착공 신고한 관양동 1476-9번지 건축물에 대한 현재 진행상태와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5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조성에 보면 추진실적에 약수터 시설물 정비,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관악산 주요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19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약수터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약수터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년간 수질검사 내역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천 3백 67만 2천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이유도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입니다. 관련에 보면 일부 사업현장에 하자검사가 연 1회 실시된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 민원봉사과 박창석 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입니다. 불용처리 사업내역을 보면 2015년도 50만원이 1건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또 주요업무 보고 2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관련에 보면 2015년 부동산 지도단속 행정처분을 보면 과태료를 10건에 3천 128만원을 부과하였고 2016년도에는 12건에 1천 516만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미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망실 부분 64개소 중 원인자 재설치가 43개소이고 원인자를 알 수 없어 자체설치한 곳이 21개소가 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15년 행정감사 시에도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 90개소 중 12개소를 예산으로 재설치하여 지적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으로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27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로상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부과가 2015년에는 12건에 104만원, 2016년도에는 11건에 108만원을 부과하였는데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현황을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38페이지입니다.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철근노출 19제곱미터, 재료분리 374제곱미터, 철근노출 900미터에 대하여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철근노출 19제곱미터와 900미터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구는 해마다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근노출이나 재료분리를 방치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도 설명과 같이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를 보면 관내 육교 보수공사 불용예산액이 2억 192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을 당초 예산편성 시와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4페이지서부터 54페이지까지 하자검사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연 1회, 어떤 것은 연 2회 하자검사를 하였어요. 하자검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항상 뒤에서 애써주시는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구청장님, 메모하실 것은 없고. 저 보시고요. 공직생활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후배 공직자들께 안양시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영예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 보고 24쪽에 있습니다. 부동산 지도 행정처분 중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처분받은 건지 각 처분별로 내용 주시고요. 그 뒤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시행하는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철 건설과장님. 만안구에 계시다 여기 오시니까 피부가 아주 좋아지셨어요. 훨씬 나으시죠? 28쪽에 보면 지하차도 개선사업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내구연한 증진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나가다 보면 LED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낮에 지나가도 햇빛에 놀라지 않고 운전하기에 아주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표면보수 처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이나 안쪽에 좀 더 깨끗하게 안 되는지 가능여부와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이충건 건축과장님. 200쪽에서 211쪽까지 보시면 무허가·위반건축물 관련 중층설치 단속실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보를 통해서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단속방문을 하는 것인지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214쪽에 고정광고물 허가실적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을 한 건물에 몇 개까지 걸 수 있는지하고 사이즈, 규격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또한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도 처분금액이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59쪽. 이것 도로상에 하는 게 처음 같은데. 힐링생태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38미터 만드는 데 한 3천여만원 드는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한 실행 세부견적서 주시고요. 위치도 있으면 컬러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31쪽. 전화민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4만 400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면도로상 민원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주로 민원에 대한 전화 받는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작년도죠. 작년도 감사실 감사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무단방치 차량견인 및 폐차업무 처리소홀로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과 함께 현재는 이런 방치차량 견인 및 폐차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2015년도, 2016년도 폐차대수와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동안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각 동에 또 김장도 있고 월동준비 하시느라고 분주하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올 겨울은 큰 안전사고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박창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미등록 중개사무소 불법중개업 행위신고가 있어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2015년 자료에 보면 연달아서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업 행위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정인이 같은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포상금이 5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9월 7일 날. 작년 자료이긴 하지만 포상금의 지급절차라든지 근거, 서면 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98쪽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 900이 아니지. 98쪽, 98쪽 맞나? 페이지를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재해위험물 건축물관리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요. 52개소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등급 D등급뿐만 아니라 A, B, C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요. 정기점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D등급 받은 곳이 3곳입니다, 우리 구청 관할이. 그래서 월 1회 안전점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A, B, C, D등급도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업무보고 44쪽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장 현장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이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셨던 원용의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런 것은 제가 체감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이제 철거 시에 그런 철거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설치 안 한 곳도 있지만 했다 하더라도 분진 또 소음 또 진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데요. 철거방법에 있어서 뭔가 좀,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적인 방법, 아니면 안전하고 주민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거방법이 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도입을 해서 철거업체들이 그런 것을, 물론 공사단가가 올라간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성되어 있는 도심에서 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재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허허벌판에 짓는 게 아니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실 것은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향후에 이런 재개발·재건축지역 또는 개별적으로 신축을 할 때 그런 철거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견과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께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2쪽 2016년 올해 호계3동 소공원 정비공사 때 탄성포장 등 총 9개 분야에서 조달구입을 해서 정비공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바닥이라든지 이런 탄성포장이 미관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이라든지 환경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공사계획이 세워진 게 있다면 친환경을 넘어서서 그냥 자연환경을 그대로 복원하는 그런 공사가 이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 소공원, 동안구에 정비계획이 있다면 그 현황하고 탄성포장 등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서 하실 건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자료 58쪽에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입니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1천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아까 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중 오류부과 건수가 20건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오류부과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류부과 사유와 함께 오류부과를 확인을 어떻게 부서에서 하시는지, 이의신청이 왔을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류부과를 한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수정을 하는지 그 오류부과에 대한 내용과 확인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부과를 낮출 수 있는, 그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하실 거예요?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가만있어요, 이제 이름 불러서 그냥 시킬 거야.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에 가로·보안등 분전함 243개소가 있거든요. 분전함이 생긴 지가 이제 꽤 제법 됐죠,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보행자들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점점 높아지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지하화한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다 상세히 알 수 있으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분전함에 대해서 지하화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는지 또 현재 이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를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16페이지 주정차 단속장비 고정형 단속카메라 22개, 12개소가 올해 했네요. 구체적 설치장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 27페이지 도로상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 거기 보니까는 과태료가 11건인데 이 과태료 11건이 부과한 구체적 단속장소하고 단속내용이 뭔지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마찬가지로 43페이지입니다. 이충건 과장님 소관이네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그동안에 추진실적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1개소가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지 구체적 내용하고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 소관인데요. 45페이지 보니까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단속건수가 27건이에요. 이 27건의 구체적 위반내역이 뭔지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 52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신속한 처리 중에서 발생대수가 168건이 발생을 했어요. 무단방치가 주로 많이 발생되는 그 다발지역이 어디인지, 있으면 설명 좀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40쪽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중에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서 부동산 압류한 게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내용에 보니까 분납유도로 능력부족자의 징수율 제고한다고 돼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가 많아가지고 분납유도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244쪽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세부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이게 소액입니다. 물론 많은 것은 60만원, 70만원도 있지만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소액이 많은데 혹시 이런 미납사유 파악된 게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특수시책 몇 가지 정도로 해서 동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달안동 채철식 동장님. 특수시책 중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로당 미용봉사가 있는데 이것 사업을 발굴하게 된, 혹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좋은 시책 같아가지고. 현재까지 실적과 또 수혜자의 반응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관양2동장 유선희 동장님, 75쪽에 보니까 따뜻함이 있는 맞춤형 이웃돕기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24세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된 게 있는지 이것 설명 바랍니다. 98쪽에 평촌동장님, 이강숙 동장님.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목욕비 지원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바랍니다. 평안동에 최광현 동장님. 109쪽하고 110쪽에 보니까 취약계층이 11가구가 있고 독거노인이 10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12가구가 있어요. 만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안이나 갈산동이나 귀인동 이런 데는 다 중산층, 괜찮게 사시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 11가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상태인지 그것 설명 바랍니다. 귀인동장 이순자 동장님. 건강100세 행복한 노년 만들기. 좋은 시책 같은데 교육실시가 3회에 120명 했네요. 구체적 교육을 어디서 시켰는지 또 구체적 교육장소하고 수혜자의 반응들은 어떤지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산동장 최창용 동장님. 183쪽,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그것은 보사 것이에요.

권재학위원

아니, 업무보고가 나와 있길래.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도. 그냥 포괄적으로만 보는 거지,

권재학위원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훈훈한 마을조성에 저소득가구가 20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어떤지 이것 잠깐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이따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간략하게, 궁금하니까요.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이렇게 오후에, 보사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 그리고 4개 과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과장님들, 팀장님, 동장님 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 전에 9동장님도 하시고 또 만안구청에 건축교통과장님도 하시고 또 설계 쪽에 많이 아시기 때문에 빨리 아마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몇 가지 되는데요. 행정감사 자료 36쪽 계약액이 6억 3천 206만 6천원인데요. 이게 주요업무 보고는 28쪽에 있습니다. 도로위험시설물 지하차도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비산지하차도하고 범계지하차도 공사금액인데요. 이것을 비산지하차도 공사금액과 범계지하차도 금액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공 전 상태, 시공 중, 시공 후 사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이 지하차도 개선사업이 전에도 몇 번 더 있었는지 아니면 시특법이나 도로 지하차도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시행을 하신 건지 노후화돼서 시공한 건지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실시설계 용역보고서가 1천 947만 3천원이 잡혀 있어요. 그 용역 보고한 회사는 혹시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관내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외부 쪽으로 제가 그 석재 붙인 것, 건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가끔 외부로 진동에, 소음에 의해서 돌출됐을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아마 외부공사도 같이 이 개선사업에, 공사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 내역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 자료 38쪽 관내 육교 정비공사. 목재데크 정비공사가 있어요. 880.6제곱미터, 주요업무 보고는 30쪽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목재데크로 정비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등산로나 이런 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등산로에 등산, 뭐라고 그래요, 그것 지팡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많이 찍어서 데크가 많이 망가지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재데크에 대한 내구성 검토하고 강도, 압축시험한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데크 두께, 또 시공방법은 커플링(coupling)을 끼워서 속에서 아연도 각파이프에 연결을 해서 겉에서는 비스를 볼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가 나면 한쪽으로 밀려서 굉장히 어려운데, 피스를 조인(join)을 해서 한 공법인지 세부적으로 단면을 가깝게 사진을 찍어서 비스공법인지 카커플링(coupling)공법인지 알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험성적서는 시공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공동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밀안전 진단용역이, 이게 꽤 커요. 10킬로 정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주요업무 보고 38쪽에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건지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이런 공동구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노출이 19제곱미터, 재료분리 374제곱, 철근노출이 900미터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시공한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감리단이 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용승인 준공 난 지, 지금에 와서 발견을 해서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몇 차례 더 보수·보강 그런 실적이 있는지 또 시공회사는 어디인지, 사용승인은 몇 년도에 났는지 이렇게 많이 하자부위가 발견이 됐다면 애초에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잘했으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부위를 추가공사비를 또 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보강 조치 이랬는데 2017년도 우리 도시건설 쪽에 들어가 있는지, 반영을 했다면 어느 과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지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바라고요. 업무보고 39쪽 이 부분은 참 상당히 의아하기도 하고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도로·하천점용료 정기분 사전안내문 발송 이게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제외하고 하천점용료가 47건, 2015년도에 40건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점용을 어느 분이 하시고 하천점용료는 각각 금액이 얼마가 돼서 합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어느 부위, 어느 하천에 부과를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실주차장. 아마 이것 박정옥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리고 만안구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43쪽에 보면요, 적발건수가 284개소 또 이행강제금이 1개소 1면, 그런데 이게 아마 상당히 동안구나 만안구나, 특히 만안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 이행강제금 산정방식하고요. 또 시정완료가 154개소, 267면이 되어 있는데 그럼 조치기간, 지금 현재까지 조치 중에 있는 129개소는 1차, 2차 계고하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금이 나가는지 1차, 2차 계고할 그런 시일이라고 그럴까요, 몇 개월 동안에 조치 중으로 여기에 129개소를 해 놨는지 이게 연도를 넘어가는 조치 중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고요. 시정완료 기간을 건축주에게 아까 말씀 때도 어느 정도 기일을 주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보고 44쪽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건축 공사장 현장관리 중 그간 추진실적,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부의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아마 하셨는데 2016년 9월 3분기 건축공사장 점검완료 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검완료는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건축공사 점검완료를 점검자가 건축허가팀장 등 3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건축사들과 가셨는지 기술사들하고 가셨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저희 시의원님들 식사 중에 공사현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오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비산동 886번지입니다. 전에 목욕탕 했던 자리인데요. 그날 그냥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 처음 봤어요. 경수대로변에 활짝 가림막이나 안전조치가 일체 없고 또 이면도로, 비산2동인가요,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도 없고 집게차로 지하 목욕탕 했던 자리가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를 파쇄를 하고 경수대로 전면 뒤는 빌라들이 한 네 채가 쭈르륵 있는데 참 걱정됐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가설울타리를 굉장히 높은 것을 잘 쳐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빌딩이라고는 써 있는데 아마 철거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렸을 텐데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없었는지 또 점검을 하였다면 어느 분하고 가셔서 민원사항이 아직 발생이 안 됐는지, 주변건물에 대한 균열은 없었는지. 지하층 파쇄 할 때는 굉장히 진동이 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그 사진까지, 철거현장, 저희는 사진이 있습니다. 철거할 때 사진이 있는데 철거할 때 사진과 시정 중 그다음에 가설울타리 친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 아마 할 때 안전관리계획서가 들어올 겁니다. 비산방지계획서도 들어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미터 이하가 되는지, 된다면 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1쪽에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시설물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300평 이상인데요.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 그러니까 48.9평, 49평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시설물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러면 각 층 바닥면적의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라면 각각 소유자가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과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납부기한이 10월 31일, 부과액이 4천 84건 중 20억 이상이 부과액이 됐고요. 3천 744건, 2015년도에 17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또 많이 11월, 12월에 많은 분들이 미납이 된 이유, 또 채권확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1년이 넘으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넘은 것들, 1년 넘어서 징수하지 않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은 생명이다. 9월 21일 날 수암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고요. 작년에 약수터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만안구든 동안구든 약수터를 가면 고갈되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이 있는지, 가뭄으로 인해서 약수터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개선방향으로는 인근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약수터가 있다면 빈도수가 많은 곳을 골라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인입이 되는 장소에 천공기를 넣어서 올해 예산에 잡을 수 있다면 주민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한 곳을 선정해서 개발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제외하고 적합, 부적합 그다음에 약수터에 대한 현주소, 위치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통사항인데요. 송종헌 구청장님께서도 좀 잘 판단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건설과장님, 도로팀에서, 또 해당되는 비산2동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의로에서 덕천로 진입되는 도로, 우리 연구단체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부흥아파트 맞은편 쪽에 학운공원에서 3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면서 비산교 교각 밑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덕천마을의 병목현상 때문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갑자기 5미터 안팎에서 우회전 코스로 들어가면서 꺾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한 30미터 전방에서 가감차선을 두고 테이프 형성을 하면서 들어가야 그 차가 병목현상이 진입할 때 줄 텐데 갑자기 꺾어놓고 앞부분에 교통섬을 또 해 놨습니다. 삼각형으로. 그 교통섬이 도로 직선방향으로 경수도로 우회전, 서울방향으로 틀 때 다시 덕천교에서 비산교를 타고 나오면서 우회전되는 그 차하고 교통섬 문제 때문에 중앙선이 반대편으로 밀려야만 중앙선 차선도색이 현재라도 한 1, 2미터 밀려서 공사 중에 차량 맞은편 오는 차하고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차선을 고쳐서라도 나중에 제대로 공사완료됐을 때 차선을 손을 본다 하더라도 임시 중앙차선을 전방으로 밀어야 된다. 제가 다녀보면 현재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갈수가 없어요. 그러면 넘은 사람이 차량 사고자가 되는데 그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안양시에 교통정책과가 주관부서인지 아니면 동안구청에서 주관부서인지 또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지 등 검토를 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송종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동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구청장님은 청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구민의 복지와 또 불편사항 또 모든 행정업무를 책임진 자로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 드리고요. 뒤에 계신 동장님들은 주민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앞서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과별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서 김선화 위원장님도 집행기관에 당부를 했듯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답변할 것까지 자세하게 답변자료를 해 준다면 아마 보충질의가 적고 또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에는 꼭 우리 해당 팀장님이 옆에서 과장님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답변하는데 원활한 답변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부서에서 답변이 좀 부실하면 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한테 몇 가지, 왜 그러냐면 부서가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또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만 몇 가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안구청에 부임 후에 연초에 시·도의원들과 또 집행기관과 동 순찰을 하면서, 지역 순찰하면서 동마다 건의사항이, 현안문제를, 있을 겁니다. 그 현안 건의사항이 뭐고 현안 건의사항에 따라서 그동안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한 사항이 있으면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매일 아마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동 순찰하면서 순찰 시에 지역의 건의사항을 구에다가 건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도 건의사항과 그다음에 조치사항,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항. 그다음에 연초에 보면 또 수시로 시장님이 동 순시 동정보고회와 그다음에 진심토크를 합니다. 진심토크 하면서 건의사항, 현재까지 추진 그다음에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 만안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필운 시장님이 우리 안양시의 제2부흥 건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제2의 부흥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와 구와 동이 일체감이 되어서 공감대 형성이 됨으로써 제2부흥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안구청장님으로서 제2부흥 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또 그 준비를 가지고 우리 구민과 함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동별로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동안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장도 말한 대로 동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나하나 질의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동안구에 17개 동이 특수시책으로 한 게 39가지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동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동 행정평가 시에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럼 구 차원에서 특수시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우수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을 구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공모사업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성철 건설과장님. 행감자료 33페이지하고, 보면 우리가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설까지 1억 3천만원을 집행했고 2016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교체 그다음에 신설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동안구의 빗물받이가 총 개수가 몇 개이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를 교체할 양의 수량이 몇 개고 그동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것 나왔으니까요. 2013년, ’14년도 것 교체와 그다음에 새로 신설한 빗물받이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교체와 신설이 몇 개가 지금 있는지를 주시고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중장기적인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연도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 29페이지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9건에 10억 4천 6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거기에 8건이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인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포장이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하천은. 그다음에 일부는 시의 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하죠. 그러면 구에 해당하는 자전거 포장도로가 현재 전체 몇 군데이고 그동안 우리가 2013, ’14, ’15, ’16년도에 자전거 포장도로를 한 실적 그다음에 2017년도의 계획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아까 29페이지까지 이어서 2015년 12월 달에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책자 보셨나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봤죠? 어제 만안구청 했으니까 봤겠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만족도가 나왔어요. 이용안정성에 54.3퍼센트, 편리성이 55.4퍼센트, 이용접근성이 57.4퍼센트고 그다음에 보행환경 문제점 분석도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해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 이것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한다”가. 이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수립계획과 추진실적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님 이선옥 과장님. 굉장히 교통녹지과 업무보고가 많죠? 민원도 많고요. 과장님 그러시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행감자료 239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이 부분을 얘기했고 위원님 중에서도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구청은 단속업무다 보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이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징수했느냐하고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안구에 비해서는 동안구가 징수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도 금년도에 보면 미수액이 3억 6천 700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양식에 의해서 2013, ’14, ’15까지 2013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의, 부과건수의 부과금액, 징수액 그다음에 징수액에다가 미수액 그다음에 2014년도에 미수액에 대한 회수액. 그렇게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만안구는 독촉장 고지서 그런 몇 가지, 두 가지 정도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자동차에다가 또 부동산압류까지 했네요. 그러면 지금 미회수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부동산압류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는데 자동차나 부동산압류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회수를 했는지, 회수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미수납에 대한 조치에서 어떤 얼마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법단속, 이동식으로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불법단속하죠. 거기에 대해서 17개 동의 동별로 현황 파악할 수 있죠? 동별로 실적, 단속실적입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차량대수하고 주차면수하고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한 가지가 좀 빠져가지고요.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 업무보고 46쪽, 47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지도단속 관련해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에 따로 단속한 실적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47쪽에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보상이 291명이 있는데 각자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291명이면 좀 많기는 많은데, 각자 다른 사람이면. 그냥 성씨.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 핑계대고 잘 안 주시는데 제가 이름 이런 것은 알 이유가 없죠. 김씨인지 이씨인지 이렇게 김 아무개 동그라미 쳐가지고 보상금액이 각 얼마인지 또 이게 65세 어르신인지 사회취약계층인지 또 이분이 한 것이 며칠 날 했으며 수거내용이 뭔지 이것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동장님들한테 6개 동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업무보고를 보다가 보니까 앞으로 좀 참고해 가지고 우리 만안구에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만안구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동장님들한테. 그래서 아마 오늘도 동장님들 그냥 안 물어보실 줄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미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자료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직접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씩만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셔서요, 겹친 부분은 자료 주시면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하고, 안양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요. 과다 계상. 또 2016년도 안양시 자체감사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현황과 예산편성 내역, 어떻게 과다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줬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따지지 않고 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것은 예산 때 다시 좀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더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자료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박정옥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이 공동구 관련해서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순위로 매겨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 또 사업체나 개인이 지고 가야 될 부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이죠. 관양동 차고지 건축허가 당시 어쨌든 일반 공업지역이었고 공장부지라 할지라도 허가가 나가고 난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민원이 어떤 계기로 해결됐으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건축과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쭉 도시건설에서 2년 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만안구에서 6층 이하죠. 7층 이하니까. 6층까지인가, 그렇죠?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을 방 문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또 준공도 여기서 내주잖아요. 허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준공을 내줄 때 수도계량기나 아니면 정화조, 차집관, 오수관 분리, 합류 그런 것까지, 어쨌든 건축허가 내주면서 그 지역을 보고 또 준공을 내주면서 그런 것까지 한번쯤은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주시고요. 오수관, 우수관 분류, 그것 지금 어디가 분류를 하고 있고 합류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죠. 184페이지 건축과, 미준공현황의 허가일부터 2년 경과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착공일자가 없는 것을 보면 착공도 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번하고 5번을 보면요, 2013년 4월 11일, 2012년 7월 26일 착공한 것인데 진행한 사항 이렇게 세부내역 주시고요. 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2년, 이 자료에 담지 않고 미준공되어서 어쨌든 거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몇 번지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차량, 신속한 처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제보로 인해서 처리가 되는 건지, 지역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아마 더 많이, 인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도 주고 설명 주시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에 우리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의원들은 염려한 부분에서 된다 안 된다 많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구도고 또 단속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이 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문자알림서비스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록 끊기는 한이 있어도 좀 주차를 해야 되겠다고 주차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문자가 알림서비스로 옴으로써 빨리 빼야겠다는 그런 감을 잡고 나가서 빼는 적도 있는데요. 알림서비스가 좋은 제도기는 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한테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 부분도 자료와 향후 어떻게 더 홍보하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질의하고 같이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나 빼먹었네. 민원봉사과 박창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요, 행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측량 지적 기준점 재설치 복구비용 미징수 해 가지고 감사받은 적이 있죠? 그런 부분에 제가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15페이지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요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업무보고서 23쪽에 지가열람 현황과 의견접수 및 처리 관련 세부내역과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세부내역 주시고 지적 관련해서 추가질의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시책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달안동, 54페이지인데요, 주요업무 보고. 좋은 특수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행복나눔장터, 제가 주부다 보니까 이것 참 좋은 시책인데, 그리고 제일 많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주부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장단점과 향후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타 동에 이런 특수시책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받아들이는 게 틀리지만 아나바다 이 시책이 장점을 살려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여기에 어차피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이강숙 평촌동장님께서 대표로 업무보고를 마치신 관계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달안동 동장님은 이 자리에서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도 듣게끔.

홍춘희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달안동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나바다 그 시책에 관련해서요.

홍춘희위원

권재학 위원님 못하게 해놓고.

수곤

문수곤위원

만만한 게 권재학 위원님이야.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권재학 위원님 못하게 해놓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못하게 한 것 아니야.

임상곤위원

서면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좋은 시책이라서 동장님들 듣고 좋은 시책은 홍보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책이거든요.

철식

채철식달안동장

달안동장 채철식입니다. 아나바나 행복나눔장터는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을 교환을 통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근검절약을 추진한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운영시기는 연 4회로 되어 있고요. 그 장소는 어린이6호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적실적으로써는 총 4회에 380명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익금이 좀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향후에서도 이런 아나바다 행복나눔장터를 통해서 더욱더 녹색생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각 자생단체 회의나 또 신문, 방송 이런 데도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동장님 칭찬해 주려고 말씀하시라고 한 건데. 긴장하셨네. 그렇죠?

철식

채철식달안동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아나바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기 동장님들도, 주부이면서 동장님도 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도 의원이면서 주부입니다. 먼저.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또 옷 같은 것도 정말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그런 부분, 사실 다른 곳에서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챙겨서 나와서 갖다 주는 그것도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은 어쨌든 지역을 곳곳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다니는 사실 간판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서로 절약해 가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하지 않고 동에서 하면 더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동장님 사회단체보다 동대표 회장님들, 우리 주택과죠. 거기다 또 말씀드릴 건데요. 거기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면 공동주택에서 방송 한번 동대표 회장님들이 해 주면 그 방송을 들으면서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 어떤 홍보보다 더 빠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철식

채철식달안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 다른 동도 한번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십사하고 사실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철식

채철식달안동장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간략하게 답변,

권재학위원

아니, 시간 늦어서 죄송한데요.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채철식 동장님께서 긴장하신 모양인데 아나바다 이게 생활용품 교환 아닙니까. 우리 평촌에서 하는 것은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 교환하는데 좀 많이 교환되는 것이 뭔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철식

채철식달안동장

교환되는 게 일상적으로 조그마한 전자제품 이런 것, 그런 것도 되고요. 그런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전자제품. 동장님 고생하셨어요. 긴장하지,

철식

채철식달안동장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2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30분까지 할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더 해야 돼.

임상곤위원

2시 반.

권재학위원

어제가 3시에 해 놓고.

정옥

박정옥위원

어제 3시에 했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 돼.

임상곤위원

2시 반에 하자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청장님?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떻게 2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늦은 것도 아니고.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답변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아직 그 자료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미흡하다는 것을 미리 저희한테 전달을 해야죠. 저희가 휴게실에 있다가 지금 이리로 왔는데. 그것,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준비된 사항부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아직 집행기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이 준비 다 될 때까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행감자료 답변 준비와 관련해서 자료가 미흡해서 감사가 지연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좋은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다 누구나 잘들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업무에 쫓기다 보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팀원 간의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조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불편하면 팀원 간에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고 본인이 건강해야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봉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매사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하거나 매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불만부터 생기게 됩니다. 업무 추진하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또 민원인과 대화에 있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에 이필운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제2의 안양부흥 사업도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행복하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비산교 하부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공사 중에 공사차량들로 인해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게 되는 그런 사고를 지적하신 것 같고 또 주관부서는 어디고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관부서는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4억 2천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량을 측량한 결과, 측정한 결과 현재 50퍼센트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자세한 사항은 내일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구청장 부임 후에 구정순찰이라든가 또 동정보고회, 진심토크 시에 건의사항의 추진실적과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금년도 생활구정순찰하고 관련해서는 총 40건이 접수되어서 19건이 완료되고 현재 18건이 추진되고 처리불가가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보고회 시에 건의사항은 총 125건으로 그중에 완료가 42건, 추진 중인 게 77건, 현재 처리가 불가한 것이 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심토크는 호계1동에서 개최되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구청장님, 이것 서면답변으로.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시, 구, 동이 일체가 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냐. 동안구에서 나름대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사업 중에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과, 동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과, 동에서는 구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분야별로 추진했고 또 구 자체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에서는 제2의 안양부흥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취지와 목적, 핵심전략 사업 및 사업내용들을 시민들이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에 홍보하고 있고 또 그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과제 및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와 주민공모사업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도 서면답변서, 보충질의할게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송종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아마 제가 질의를 하기 전, 집행기관에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집행기관이 미리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기를 기다릴까 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2시 30분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바로 다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답변자료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자료가 많기 때문에 답변자료 준비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좀 지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장님한테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한테 사전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 오후에 시작 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 답변자료로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마자 행정사무감사 중지한 것은 오늘 동안구청 처음 기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건설에서 어떤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바로 소통이지 않느냐, 소통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했다는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임위원회, 총무경제도 아직 안 했을 거고 그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도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청장님한테 서면답변 자료를 했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성심껏 서면답변 자료를 이렇게 작성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칭찬입니다. 칭찬. 우선 먼저 동별 특수시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어제도 만안구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물론 이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 행정평가에 반영을 하겠지만 또 구 나름대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우수한 그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구민이, 같은 동이 또 이런 것을, 정보를 공유했을 때 아마 이 부분도 제2의 부흥을 건설하는데 하나의 공감대 형성을 하는 단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답변서에 보면 구 단위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민공모사업을 한 사례를 질의한 목적도 특수시책을 하면 동은 동 나름대로 동과 일부분 이렇게 특수시책을 갖다 하겠지만 기왕이면 이게 하나의 동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많은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더 중요하고 그 시책을 함으로써 방금 얘기한 제2의 부흥에 동민들도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 2017년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께서는 담당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동장님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해 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일일순찰을 하죠, 청장님?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청장님도 순찰을 하시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순찰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되는 것, 단순한 것은 이제 그때그때 처리를 하지만 좀 단순치 않고 구에다가 보고해서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 일일순찰에 89건을 올렸는데 보니까 완료가 1건이에요, 1건 그리고 보면 처리예정이 88건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해서 지역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동장님이 순찰 시 지적·건의사항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동민, 또 구민의 민원을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예정 중인 곳은 이번에 2016년에 최대한으로 완료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부분은 꼭 반영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지역에, 우리 다 위원이지만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갖다 하게 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줘요. 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이게 좀 늦더라고. 어느 면은 관과 관끼리 했을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다시 위원들이, 왜 이런 민원, 예를 들어서 건의를 했는데 안 됐느냐 이러한 시간적인 또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동 순시나 진심토크라든가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방 이게, 진심토크나 그다음에 동정순시할 때는, 그때 집행기관이 답변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는 다 짧은 시간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 답변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막상 동 순시, 동정보고회 때나 진심토크 할 때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주민들이, 명색이 주민과 시장님과 구청장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이 생각할 때 야, 이것은 해 준다 해놓고 안 해 준다. 그런 불평, 불만 그다음에 안양시민의 행정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의 안양부흥,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동에서, 구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을 했느냐고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추진목표, 추진과정, 추진실적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단계별로 서면답변을 봤을 때는 성의껏 하셨지만 이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물론 이게 하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1단계 형성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다수, 특정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닌 일반 구민, 동민들이 과연 제2부흥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동민과 주민들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몇몇 사람이 이렇게 공감대로 형성돼 가지고 제2의 부흥, 그것은 몇몇 사람의 부흥이지 이게 바로 제2의 안양의 부흥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추진목표라든가 추진과제, 추진실적 이런 부분, 동에서, 비산1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동별 작은 예술축제 운영은 몇 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보니까 전에는 비산1동 주민만 했었는데 3개 동 막 4개 동 같이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민이 한군데 어울리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 부분은 권장해 주시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방안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에 대한 공감대 그다음에 안양시민에 대한, 얼마만큼 부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겠느냐. 어제도 만안구에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할 때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살기 위한 새마을운동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그렇죠? 질 향상을 위한. 그다음에 인간의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더욱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욱더 2017년도에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청장님.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송종헌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오다가 비산교 현장을 다시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교통섬이 조정이 됐거나 중앙차선은 현재 도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방향도 좀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4억 2천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동안구 관내의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도 설계단계에서 설계미스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또 시공단계에서는 감독부서에서 조정을, 늦었지만 잘 해서 설계에서 이미 가감차선이나 이런 구간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2차선을 전용차선으로 쓰면서 먼저보다는 들어가기가 한 3일 동안 나아졌어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나왔냐면 저희 연구단체에서 이미 덕천지구의 교통의 흐름이나 개선을 연구목록에 넣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교통정책과 행정감사 때 마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2015년도 기타보상금 50만원 집행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민원인으로부터 티앤비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확인해 보니 미등록 중개업소였습니다. 그래서 동안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사건처분 결과 벌금 200만이 선고가 되어 신고한 민원인에게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6조 규정에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24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2015년, 2016년 징수실적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 시 거래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산정은 거래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가 되며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퍼센트가 감경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도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관련돼서는 부과금액 전액 징수되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지적기준점 망실·훼손 조치결과 중 재설치가 21점으로 2015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사유로써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근점 망실의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도근점 1천 723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도근점에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4점이 훼손·망실점이 발견되었고 이 중에 43점은 원인자에게 부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1점은 그중에 망실이 11점이고 훼손이 10점이었습니다. 자료에 첨부해 드린 사진과 같이 훼손된 도근점은 대부분 도로에 설치돼 있어 십자선 마모 및 훼손이 되어 재설치를 하게 되어 훼손된 10점이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별지 첨부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민원처리 사항 중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규정에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고발사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물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각종 수감 관련사항 중 2015년 안양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체비용으로 설치한 곳 중 KT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굴착을 실시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건설과에서는 도로관리 소홀로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공사구간에 설치돼 있는 기준점 재설치비용을 부과하여 자체예산으로 재설치했던, 한 점에 대하여 KT에 재설치비용을 부과하여 세입처리를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처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인중개사법」 제46조 포상금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예산 같은 것은 뭘 기준으로 세워놓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비성으로 해서 매년 100만원씩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돼서 50만원 지급을 하고 5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신고한 사례가 없고,

홍춘희위원

없어서.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지급한 사항이 없어서 100만원 전체가 불용처분될 예정입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럼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 고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 법령상에 따라서 이 부동산 관련된 것,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 대처를 할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건이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네요, 고발을 하는 거네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고발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면 기소유예부터 이제 그 신고자에게 포상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죠.

홍춘희위원

최소한, 최소 기소유예부터?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홍춘희위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흔하진 않습니다.

홍춘희위원

100만원 예산 해놓은 것 보면 최소 2건 이렇게 1년에 생각하시는 거고 올해는 없었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홍춘희위원

동안도 해당되겠네요. 이제 여기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 거래가 많고 또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덕천마을이 입주하면서 그 인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로 이주를 한 건지, 신규는 사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것은 아닌데 그쪽 지역으로 많이 부동산이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매년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그 자격증,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경쟁이 되고 그러다보면 이런 어떤 편법이나 불법적인 사항이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계끼리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시가 되는 면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 과열되면서 이런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신고자에 대한 지급을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 신고 건에 대해서만도 대처를 하지만 또 과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행정처분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등록취소부터 해서 시정까지 엄청 많아요. 이게 어떤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니시면서 단속하면서 걸리는 건가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돼서 또 조사를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대부분 민원이죠, 솔직히?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사실상 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기에는 저희 직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한 것이 좀 많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등록취소라고 됐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박탈당하는 건가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상곤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딴 데 가서 또 해도 되는 거네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딴 데 가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교육은 몇 번이나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나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교육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도?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안양권이면 안양권 이런 권역별로 하고 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상에서도.

임상곤위원

한 번?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상곤위원

의무?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필증도 받아야 되고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상곤위원

교육필증?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 내용은 주로 뭐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중개업무에 대한 사항에, 법령에 대한 설명이 좀 많다고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법령설명.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달 있잖아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정지 상태에서 셔터는 열고 업만 안 하는 거죠? 열 수는 있는 거죠, 셔터 열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업무를, 사람이 다니는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규제는 못하고 이제 계약이나 이런 거래성사가 있으면, 그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겠죠. 제가 업무정지 당해서 셔터 내려놓은 데를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셔터 내려놓고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고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만, 그 날짜만 피해서 하겠네, 거의.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다가 이제 또, 그다음에 여기 고발 건에 200만원 벌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상, 미상 돼 있습니다. 이게 미상이라는 게 상호도 없이 중개업을 했다는 건가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그게 있지만 중개업무를 한 사항인데 등록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겠지만 중개사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임상곤위원

사업자등록?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저희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구청에?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상곤위원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상위로 주는 거예요, 벌금 200만원이면?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경찰서의 수사에 따라서,

임상곤위원

수사에 따라서?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검찰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상곤위원

저희는, 구청에서는 단속권한?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고발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임상곤위원

고발까지만 하고 그다음은 법으로 가서 검사들이 이제 판결내리는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박탈당하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없겠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상곤위원

굉장히 큰 자격증이네,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럼 안양시 자체에서는 교육이 없다는 거죠, 자체적인?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현재까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계획을 해서 부동산중개인연합회라는 데가 있어갖고 교육업무를 도에서 연합회에 줘가지고 그 권역별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시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없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창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다니면서 저희도 보면 그냥 동그랗게만 쳐있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받아보니까 저도 도시건설 처음 와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지적도로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 참 보기도 편안한데. 이렇게만 지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솔직히 다니면서.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보면 도로에 설치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도근점 자체가 저 산에도 있고 이런 주거지역에도 있고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훼손되는 경우는 차량통행이 많은 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런 것, 이러한, 차량이 많이 다니는 한쪽에는 더 확인을 많이 자주 했어야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이 색을 칠하게 된 이유는요사실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이제 도근점 재조사작업을 할 때 저희가 이 도색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다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는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잘 좀 더 정확히 그려주시고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능하시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이것도 제가 또 지금 보니까, 작년 책자를 같이 보니까는 2014년도에는 이게 몇 건이었어요? 건수가 2014년도 것이,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14년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는 693건이고 2015년도에 705건이고 2016년에 736건이더라고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확인해 보면 맞으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기가 힘드신가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거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거래기준일로부터 60일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성실히 하면 과태료 내는 부분은 없는 사항인데 지금 거의 거래신고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일부가 날짜를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부 넘어가면서 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신고건수가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신고건수?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민원, 그럼 처리를 얼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건수에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14년도랑 ’15년도, ’16년도랑 건수를 같이 다 해결을 하고 가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 거래내역을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거래내역서, 그러니까 계약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지금, 그래요, 올해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부동산거래 부과 징수 1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2건이에요,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것을 건수만 많을 게 아니라 처리를 다 징수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됐어요. 2015년도에 보니까 없었는데 올해는 보니까는 2015년도에 50퍼센트가 1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는 2015년도에 1건에 50만원, 2016년도에는 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있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작년 책자에는 보면 2015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이게 며칠 날짜로 1건이 올라간 겁니까?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료 제출이 10월 달까지, 10월 말까지 해서 나온 사항이고, 이것은 10월 달까지, 자료 제출은 10월 말까지 기준을 해서 작년도에도 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부과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며칠 날 부과된 거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에 대한 지출이 작년도 12월 11일 날 지출이 된,

정옥

박정옥위원

12월 11일 날 지출이 된 거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올해도 2016년도 작년 불용 넘어갔어요.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지출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불법행위 신고 3건이 어떤 것으로 1건이 걸린 건가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미등록업자가 중개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50만원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이런 것 있을 때 바로바로 좀 처리해 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기 과장님, 우리 2차 추경을 그때 아마 9월 달에 했었죠? 9월 달에 2차 추경. 그러면 그때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털어주면 되잖아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차피 지금 연말이면,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사항이 발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장

많은 돈이 아니라서?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다음에 이게 또 11월 달에 신고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또 이제 불용처리 되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계속?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쓸 수 없는 저기로 들어가는구나.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위원들이 그것보고 왜 자꾸 불용처리되냐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2차 추경에, 저희가 어차피 늦으니까 한 50퍼센트만 감액시켜 줘도 될 것 같아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접수처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국방부가 지금 68건이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68건이나 되고 또 개인소유로 된 건은 실상 몇 건 안 되네요, 그럼 지금?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17건이네, 보면. 개인이 85건에서?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상향시켜 달라 아니면 하향시켜 달라 이렇게 이의제기 하잖아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76번. 상향시켜 달라고 했는데 봐 봐요. 그러면 어쨌든 검증가격, 위원회 심의에서 21만 2천원을 상향시켜 줬어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118만 6천원에서 139만 8천원으로 지금 상향으로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21만 2천원이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대개 보면 100원, 200원. 또 이의신청해서 요구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그 뒷장을 봐도요. 1천원, 2천원 이렇게 100원, 200원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유독 21만원씩이나 층하진 사유가 뭐예요? 저는 이 공시지가만큼은 대등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각 지역별로 표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특성을 사실상 좀 반영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당시에 그 특성을 반영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선임이 돼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성에 대한 적용이, 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성조사해서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시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양동의 토지예요. 그러면 653번지 그 일대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 토지의 특성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특성이,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하게 이번 행감에 만안이나 동안에 대해서 지적조사나 아니면 지금 공시지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냐면,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도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 돈이 얼마가 됐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어쨌든 여기도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옆집이라도 약간의 특성이 틀리다 할지라도 이렇게 층하가 많이 지든가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재산상에 손해라든가 그런 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접근하게 됐거든, 사실은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지금 이것을 할 때에는, 저도 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쪽에서의 가격상승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정평가위원들한테도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모든 게 보상이나 이런 데는 그것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 자체를 좀 다르게 반영을 시켜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쪽에서 반영을 시켰을 때 좀 낮은 특성을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의신청해서, 발견이 돼서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는, 대충 관양동에 어디쯤이겠다는 것은 생각은 해도 거기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 세금 나오면 그냥 내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야 어쨌든 일괄적으로 매겨져서 나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고 일반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신경 써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일괄적으로 가야 되고 또 세금도 함께, 어차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더 걷히는 거고 하향시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누군가가 손해 보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의도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근거리에 과연 지금 이 가격에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검토는 되었을 것 아니에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가 또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근 지가에도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면 어쨌든 KT가 도로굴착을 하면서 그냥 허가도 받지도 않고 한 거잖아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닌 KT 정도면 굴착허가를 받아야지만 굴착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네요. 아니면 아예 우리가 설마 공사하니까 누가 와서 태클 걸까 그래서 한 건가?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굴착심의위원회에 사실상 신청을 해서 굴착허가를 득하고 하는 부분이 맞는 사항인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저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런 공사는 소규모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복구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이것 지적을 왜 하냐면요, 저희 지역구나 그런 부분도 지금 그냥 모르고 공사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뒤에 알게 돼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중공사가 되는 그런 게 꽤 의외로 많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공공의 시설물만큼은 굴착허가를 미리 받아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 홍보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석수동에서도 지금 많이 그런 민원이, 다시 공사하고 또 만안구 구청에다가 다시 허가받아서 또 하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망실에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함으로써 지금 이것을 도색을 이렇게 해놓는 거네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제안을 해주셔 갖고 금년도에 동을 좀, 재조사작업을 할 때 이제 조사위원들에게 페인트를 저희가 직접 사서, 직접 조사를 하면서 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로포장,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도로포장보다 더 빨리, 어쨌든 손실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저는 아니까 여기가 누구네 땅이구나, 이것을 봄으로써 그런 인지는 하고 다니지만 이것을 더 쉽게, 도로포장보다 더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생각 있으시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더, 어쨌든 차가 계속 다니면,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여기 칠하는 거예요? 칠하고 또 망가지면 고치고?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원인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보니까 1년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서 이게 예산이 계속 투여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감안하셔서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하성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도로상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중 2016년 과태료 11건, 100만 8천원의 부과기준 및 징수현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그동안 과태료 부과실적, 부과장소, 단속내용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노점행위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하여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상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노점좌판 상행위 및 상가상품의 도로 무단적치의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라 1제곱미터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조2의 규정에 따라 3급 이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습 불법노점상 행위차량에 대하여는 교통녹지과의 협조를 받아 10분 간격으로 주차사진을 채증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건, 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 내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변, 인덕원역 사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평촌역, 범계역 일대 등이 주요 단속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속활동은 총 12명 직원 5명, 용역 7명이 관내 주요 도로변을 매일 순찰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발견 시 현장확인, 계고장 발부,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단속실적은 총 2천 875건으로 행정계고 및 자진정비 2천 782건, 강제수거 93건, 과태료 부과 11건입니다. 앞으로 도로상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은 경제침체가 지속되어 차량판매 노점상 및 주택가 내 불법적재물과 신규 건축현장의 공사적재물 등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노점상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도변 적재물은 공사현장 안쪽으로 적재토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기업형식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하여 노점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 38페이지 공동구 정밀안전 진단용역에서 철근노출 19제곱미터, 재료분리 374제곱미터, 철근노출 900미터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한다고 하였는데 철근노출 19제곱미터와 철근노출 900미터가 어떻게 다른지와 공동구 내 매년마다 안전점검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요구와 3년간 점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근노출 19제곱미터하고 철근노출 900미터에서 철근노출 900미터는 철근균열을 0.3밀리미터 이상 산출물량을 잘못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근노출이나 재료분리에 대하여는 매년 보수·보강조치를 하고 있으며 23년이 경과된 공동구로써 콘크리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조금씩 철근노출이나 재료분리,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구 규모가 총연장 10.052킬로미터로 정밀안전진단 시 도출된 손상면적은 매우 미미한 정도이며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평가 A등급을 받아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23일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25개 공동구 안전관리 및 방호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3년간 안전점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9쪽 관내 육교 보수공사 과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재발방지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보수공사에서 지상경사로 교량받침 교체공사는 당초 3억 5천 500만원으로 총액계약으로 조달청에 신청하였으나 조달청에서 받침제작비보다 설치비가 많아 자재 및 설치를 분리발주로 요청함에 따라 각각 낙찰률이 반영되어 낙찰차액으로 3천 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예산편성 당시 2015년 품셈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도에 「교량 받침 품」과 「각종 잡철물 제작품」이 개정되어 3천만원의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으며 설계에 7개소가 중복 계상된 공사안내 및 교통안전시설품 1개소를 조정하고 과계상된 플레이트를 조절하여 5천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우리 시 감사실에서 계약심사에서 교량 받침 설치와 철거 품의 조정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공 시 당초 품에 협소부 천공 품이 있었지만 천공하지 않아도 받침 설치가 가능하여 천공 품의 삭제로 인하여 3천 700만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며 향후 공사설계 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다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 연간 하자검사 횟수 및 보존기간 만료 시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관련 공무원이 현장출장하여 하자유무를 표기, 하자검사를 작성,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현장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시된 자료는 상반기에 실시한 하자검사이며 하반기 하자검사는 행정지원과 공문 요청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28쪽 도로위험시설물 개선사업에 관련, 표면보수처리 보수에, 입구 쪽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도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6억원을 확보, 2016년 5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산과 범계지하차도에 대하여 천장 콘크리트 표면보수, 배수로 정비, 신축이음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천장 콘크리트 표면보수에 대하여 노후화와 불량한 정도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범계지하차도는 천장 전 구간을 표면보수하였으며 비산지하차도는 일부 불량한 지점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실시예정인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의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차도에 대하여 금회에 부족한 구간에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12쪽 가로·보안등 분전함 243개소가 있는데,

권재학위원

예. 내용 봤습니다. 넘어가세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6쪽 도로위험시설물 지하차도 개선사업 비산·범계지하차도로 금액을 나누어서 제출하고 시공 전·중·후 사진, 전에도 공사가 있었는지, 안전점검 시행여부, 실시설계 용역 관련 계약사항, 외부 석재공사도 개선공사에 포함됐는지 요구하셨습니다. 범계·비산지하차도에 대한 공사금액은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시공 전·중·후 사진도 제출하였습니다. 범계·비산지하차도는 1993년 준공되어 경수대로 지하차도 특성상 평균 10만대 이상의 차량통행이 상당한, 통행하는 도로로써 전년도까지는 도로포장불량, 그레이팅 이탈 등 일부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으나 금년도 경우처럼 대대적인 보수실적은 없었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년마다 시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1천 947만 3천원의 수의계약으로 2016년 1월 25일 착수해서 ’16년 3월 14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개선공사는 지하차도 박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석재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와 주요업무 보고 자료 30페이지,

원용의위원

이것 추가질의 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 공동구 정밀안전 진단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보고를 처음 하는 건지, 전에 행정감사 때도 공동구에 대한 안전진단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시공회사, 감리단이 어디인지, 준공과 사용승인은 몇 년도에 났는지와 지금에 와서 보수·보강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등 애초에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2017년도 도시건설 어느 과에 예산 반영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년부터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1공구는 주식회사 럭키, 2공구는 건영, 3공구는 우성, 4공구는 한양에서 시공하였으며 1990년 12월 31일 착공해서 ’93년 10월 31일 준공하였으며 사용승인은 ’93년 12월 31일 날 됐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 규모가 총 10.052킬로미터로 보수·보강 1순위 물량 철근노출 19제곱미터, 재료분리 374제곱미터, 균열 0.3밀리 이상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물량으로다 그동안 매년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매우 양호한 관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보수·보강 예산 1억은 건설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수·보강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9페이지에 하천점용료 정기분 사전안내문 발송과 관련해서 총 47건, 1천 300만원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서부터 ’14년 빗물받이 신설 및 교체실적 ’17년도 교체 및 신설계획 및 향후 중장기적인 빗물받이 정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것 서면답변서로 제가 보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동안구 총연장과 2013년서부터 ’16년까지 실적, ’17년도 자전거도로 포장계획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 관한조례」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도 이 서면답변으로 보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2015년 안양시 자체감사 결과내용 중 과다계상된 2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 안양시 자체감사 시 지적된 과다계상되어 감액 처리된 사항은 2014년 공사가 완료된 건으로 당초 감독자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나 준공 시 미지급한 건설기계 대여금액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아 감액한 사항이며 2016년도 하수도 단위사업 중 현장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갈산로58번길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 및 관양2동 하수관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대여금 수수료 정산, 수량 및 대가조정으로 과다 설계한 사항이 아니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량을 정산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 38페이지 공동구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1순위 및 예산 1억원에 대해서 안양시가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구 관리비는 점용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점용면적에 따라 상수소사업소가 31.95퍼센트, 한전이 44.21퍼센트, KT가 23.84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으며 공동구 본체는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동안구 관내 오·우수관 합류식·분류식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 평촌신도시, 스마트스퀘어, 동편마을, 호계1동 LS전선 부지, 호계1동 흥원제지 부지, 호계3동 현대아파트,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 오뚜기식품 주변, LG패션 주변, 관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은 오·우수관 분류식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성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저랑 현장 많이 다니셨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우리 팀장님들 이하 다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까 장관상을 받으셨다고 자랑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랑?

정옥

박정옥위원

자랑하셨잖아. 그러니까 축하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진단을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진단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도로상 불법무질서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재래시장이나 인근 많이 사람이 다니는 쪽에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희도 관양동 시장에 보면 항상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땅콩장사나 멸치장사나 또 갈치장사, 아주 대놓고 고정적으로 와 있어. 계세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래서 거기 상가에서 안 댔으면, 그게 뭐지? 규제봉을 좀 박아놨는데도 그 옆에 또 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CCTV를 거기가 달아놓으면, CCTV를 수시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시면서 그 차량이 계속 와서 서있을 때는 그렇게 벌금을 또 부과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차량의 단속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교통녹지과랑 협의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와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녹지과랑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CCTV는 교통녹지과에서 불법주정차가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기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부과는 우리 건축과하고 또 단속은 녹지과입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우리가 부과의뢰를 해 가지고 교통녹지과에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좌판이 4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적치도 보면 20만원이 있고 48만원이 있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차량은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4만원이고요. 그것을 미리 냈을 경우에는 20퍼센트 감면되어서 3만 2천원이고요. 그리고 좌판이나 그런 것은 면적당, 제곱미터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틀려집니다. 차량은 4만원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좌판은 이것, 폭이랑?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면적.

정옥

박정옥위원

면적대로 하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1제곱미터당 10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비싸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관양시장에도 보면 이렇게 차량, 다 정지선을 그어놨어요. 노란선으로. 구청장님 잘 알다시피 정지선을 그어놨는데 그 안에는, 상가 안에는 다 비워놓고 밖으로 내 물건 조금 더 앞으로 꺼내 놓겠다하고 앞으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한 두 집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보면 구청에서 몇 번 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단속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한 집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집이 나오면 다 같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노점차량에 대해서 4만원씩 부과를 한 거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노점차량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 노점 운전수가, 운전수라고 해야 되나, 차주가 앉아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차주가 사장인데.

권재학위원

있는 상황이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거기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잠시 또 비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있는 경우도.

권재학위원

아마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차주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바로 즉시 이동할, 5분 이상인가? 이동이 불가능할 때만 과태료 부과가 될 텐데 노점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 반발 안 해요? 이것 아시면. 차주가 있고 차 안에 있거나 앞에서 바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으로 이게 법 적용이 쉽지가 않을 텐데.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시간을 체크를 해 가지고 10분 동안 정차를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부과된 겁니다.

권재학위원

차주가 있어도 차주한테 1차 차량이동을 해라.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우리가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권재학위원

얘기를 하고 이동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10분 이상 안 했을 때는 차주가 있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하고.

권재학위원

당연한 거죠. 보통 주정차 과태료스티커 발부할 때는 차주가 없이 차량이동이 안 되는 경우에 5분인가 10분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노점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항상. 그런데도 이게 또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분전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분전함 지하화하는 것.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장단점이 있네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또 서울 종로구에, 2013년도에 종로구에서도 한 번 했고 이게.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서울시 중구 종로구에서 2013년도에서 가로등 분전함. 추정컨대 여기도 아마 좁은 도로에 분전함이 있으니까 이게 교통 교행불편이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나니까 지하화를 한번 최초로 해 봤겠죠. 하니까 그 결과 단점이 나오니까 있는 모양인데 저도 이번에 알았고요. 이것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교통안전하고 도로 보행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화 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이것을 유념하셨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건설과장님이 하성철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과장님 오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고 그러면 잘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꼭 항상 후임자들한테라도 말이죠. 이 사항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안양도 언젠가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한번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중구 종로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단점이 나왔으니까 요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을 또 개량을 해 가지고 지하화를 해도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꼭 머리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혹시 업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후임자한테 이 사항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해설이 잘됐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잘 됐다고 해야 되나 잘 듣게 만드네요. 애쓰셨고요. 만안구에 계실 때는 제가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박정옥 위원님이 무서우신가 자주 나가셨다길래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동안구 오시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셨고 피부도 좋아지시고 살도 좀 찌시고 저랑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비산지하차도를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자주 다니는 구간이고 시민들도 엄청 이용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제가 덜 밝을 때는 몰랐을 때 밝아지니까 주변에 지하에 있던 깜깜할 때는 지저분한 게 안 보였는데 요새 다니다 보면 못 느끼세요?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옆에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천장은 그나마 보수했었는데 옆에는 지금 타일로 되어 있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타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에는 그 조도에서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타일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맞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제가 1년에 청소를 두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타일을 한 것 자체가 좀,

임상곤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지금에 와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게 문제니까, 끄지 마세요. 켜놓으세요, 그냥. 계속. 그래서 이 도시미관, 위에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안양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경관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느끼면서 다녔는데 타일이 좀 잘못됐다. 일단은 그것부터 잘못됐으니까 내년이라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타일 말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제가 이제 다녀보면, 수원 쪽에 가다보면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있죠. 거기 보면 지하도가 긴 게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지만 지나서 어쨌든 영통 쪽에 지나면 경희대 가는 방향 쪽에 지하차도가 한 4, 5개를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는 특색 있게 좀 해 놨어요. 특색 있게 해 놨으니까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현장에 가보셔서 거기에 준하게, 맞게 해 줬으면 좋겠고. LED가 지금 계속 항상 켜져 있는 건가요, 24시간?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24시간 켜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반씩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곤위원

반씩 켜져 있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아니, 지나갈 때 보니까 몇 군데는 또 꺼져 있고 몇 군데는 켜져 있고 그러길래 반반도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이면 중간중간 나눠져야 반반인데.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5개에 하나씩 에너지 절약 때문에 다 켜놓지는 않고요.

임상곤위원

5개에 하나씩 꺼놓는다 이것이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래서 환경적인, 많이 밝아서 참 좋아요, 좋기는. 여름에 햇볕 날 때 그것이랑 그것이랑 딱 맞아서 지나갈 때 눈이 안 부셔서 좋았는데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공사하시면서 옆에 보도라든지 바닥이나 다 했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했는데 지금 청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바닥청소? 물청소를 한다는 거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물청소 합니다.

임상곤위원

물청소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물청소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원인부터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실 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 지하차도에 대해서 정밀점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거기 나오면 4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 그 결과에 의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그다음 해에 편성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한번,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어차피 계획이,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예요.

임상곤위원

잡혀 있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정밀점검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미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무너지겠어요? 정밀점검 해 봐야 그것 관계는 없는 것 같고 미관. 미관에 특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타일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요 내년도 정밀점검 용역 때도 그렇고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하성철 건설과장님 서면답변 자료도 상세하게 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성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성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서를, 막 다 서면답변서와 똑같이 읽어버리다 보면 이게 너무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점만 이렇게 정리해 주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답변서를 읽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답변자료 그대로 책 읽듯이 읽다보면 10명이면 10명 읽다보면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또 위원님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는 것이니까 다른 건축과나 또는 교통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지 마시고 요점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제가 자전거도로와 보행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서면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동안구 자전거도로 노선이 45개소에 총연장이 86킬로입니까? 답변서에 보면.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86킬로를 동안구 우리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 혹시 훼손됐을 때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86킬로 중에서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개선한 것이 몇 킬로나 됩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바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답변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2013년부터 ’14, ’15, ’16 이렇게 4년 것을 이렇게 대충 받았는데 보면 여기에 보도정비, 아스콘포장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사업내역을 쭉 하다보니까 통계를 뽑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5개소니까 45개소를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자전거도로가 훼손되어서 이 부분은 이제 개선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1차 점검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너무나 많이 훼손된 것. 그다음에 이것도 좀 후에 해도, 개선해도 자전거도로에 문제점이 좀 덜 있겠다. 그런 부분을 일제점검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노후도죠. 노후도를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몇 킬로는, 어느 개소는 몇 미터 또 어느 개소 몇 미터 하다보면 그 단가가 나오겠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나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런 형식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뭔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이 너무나 하다보면 적다보니까 이 업무 저 업무 하다보면 약간의 직원에 대한 그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각 동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줘가지고 동에 있는 자전거도로 일제조사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좀 구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그냥 민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너무나 현재 훼손됐다.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또 순찰 시에 그런 부분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립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년마다.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조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 한번 읽어보셨나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읽어보셨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게 기본계획이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매년 시행 수립계획을 세워야겠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렇죠? 그러면 물론 시의 도로과에서 용역을, 총괄이니까 안양시니까 다 했겠지만 보행자도로에 환경개선 부분은 구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는 동안구, 만안구는 만안구로서 관리도로가 있잖아요. 보행자에 대한.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보행도로 환경개선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 또 무분별한 볼라드, 이런 부분이 5가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하나의 연차적으로, 이것도 계획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도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하는 거지, 그냥 기본계획 없이 그때그때,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에 의해 가지고 또 우연히 순찰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행정적인 것이 절차적인, 체계적이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체계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한다 그러면 보다 신속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나 동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 아마 민원인들도 충분히 숙지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오전에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빗물받이 신설이, 신설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하수관로가 이렇게 장마철에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원활하게 빠지기 위해서 또 빗물받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공사하면서 다시 연결하면서 이렇게 빗물받이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통 신설은 아마 이 빗물받이가 없어가지고 하수관로로 빠지지 않고 물이 도로로 흐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빗물받이를 한 게 아마 신설 쪽에 많을 겁니다. 교체 쪽에는 하수관 관로가 이렇게 노후화된 것을 공사하면서 하수관로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그때가 교체고.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안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이게 지금 매년 합니까? 이것은 용역을 언제,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이것?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시청에서 하는데요. 몇 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하냐고. 그것만 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안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동안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안구에, 이게 지금 빗물받이가 하수 특별회계에서 하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수 특별회계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정밀조사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안양시 동안구에 노후 하수관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나오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결과가 나오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개면 30개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후도에 따라서,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우선순위를.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순위 1단계, 2단계 나누지 않겠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 동안구에 해당하는, 동안구에 해당되는 노후에 대한 하수관로 교체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까 우선순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빗물받이 교체가 몇 개, 그다음에 신설 같은 경우는 일제조사하다 보면 빗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고 도로로 했을 때 이곳은 동에서 협조 구한다 그러면 나옵니다. 동장님들이 순찰 시에.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지 이 공사 부분에 대해, 하자 부분에 대해 이것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 대한 이런 제도개선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정밀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한이 있는데요. 정밀조사 용역은 우리도 평촌신도시 갈바륨관 옛날에 벌써 한 20년 넘었잖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20년이 됐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사해 가지고,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비용상의 문제도 있어서 하수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역을 하게 되면 구는 구로 내려오고 만안구는 만안구로 내려가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우선순위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나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동안구는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계획 세워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하는 게 방금 그게 그러한 중단기적인 계획의 수립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좀 낫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진짜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동에도 파악을 하고 지금 정밀조사 용역은 거기 시에서 나오는 대로다 우선순위 1, 2, 3순위를 해 가지고 급한 대로다 예산 세워가지고 편성을 하겠고요. 나머지 다른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에 조사할 수 있으면 동에서 최대한도로 조사를 해서 그것도 아까 도로포장도 마찬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나의 서식을 만들어서 일단 조사의뢰해 가지고 동에서 일차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계별로다 재차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체를 어떤 잘못 부분을 제가 이렇게 꾸짖기 위한 게 아니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행정적인,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건설과가 일손이 달린다고 그러면 동에 대한 인력을 좀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런 행정,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 답변서 참 상세하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36쪽 도로위험시설물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993년도 준공이 돼서 대대적으로 고친 것은 지난번에 아마 사용승인이, 준공이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 한국종합엔지리어링에서 그것 용역보고서 보고 일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을 시키신 거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관내입찰이 몇 억까지예요, 도내입찰하고 그 차이가?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용역은 2천 200이고요. 공사는 1억 1천입니다.

원용의위원

1억 1천. 부과세 포함이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도내입찰은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1억 1천 이상. 1억 1천 미만은 시 관내고요, 1억 1천 넘는 것은 도내입찰입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이 사진에 보면 사진을 아주 전, 중, 후로 잘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오셨는데요. 익스펜션조인트를 공사하는 사진이 있고요. 옆에 이제 외관사진을 이렇게 보수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모습을 많이 봐서야, 저것 잘못하면 안쪽으로 떨어지든지 바깥쪽으로 떨어지든지, 이게 장기간 소음하고 진동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이번에 이것 다 보수하신 거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맨 윗장에 보면 쥐똥나무 옆에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사진에는 가까워서 안 보이는데 높이 걱정을 제가 항상 많이 했어요. 횡단보도에서 쥐똥나무로 이것을 가려놓지 않았으면 지금 지하차도의 높이들이 좀 얕습니다. 최소 1미터 20 이상이 되어서 안쪽으로 낙하물이나 돌출물들 또 사람이 낙하되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사고는 거의 없었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쥐똥나무 이것을 전지작업을 하더라도 1미터 20 이상 되게끔. 맨 끝에서 보면 여기가 이 쥐똥나무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 쪽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 내역서 검토는 내역서를 지금, 이게 어디 설계업자가 내역서를 짜주나요, 아니면 저희 관리팀에서 이것을 하시나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용역업체에서 나온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원용의위원

용역업체에서 내역서를 주면 이것 검토를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우리가 검토를 하죠.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역서 보면서 깜짝 놀랄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품셈에 의해서 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맨 뒷장 한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역서 맨 뒷장에. 철근가공조립 있어요. 비산지하차도 뒷장. 철근가공조립에 2.49톤인데 노무비가 512만 5천 732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돈에 의해서 3톤도 안 되는 것을 톤당 510만원을 사실 잡았는데 내역서 검토하실 때에, 물론 철근을 잘라서 쓰든 보수·보강을 하든 지금 그것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철근가공조립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간단해서 2.49톤. 재료비는 맞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51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톤당.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다른 보수·보강, 이 지하차도하고 한번 오버랩 해서 거기에도 이렇게 510만원 정도가 내역이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금액을 거꾸로 놓고 맞추려고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단가는 나올 수가 없고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공사사진 중에 보면 배수로 정비에 맨 밑에 하단이 굉장히 보기 싫었었는데 이것을 아마 파치해서 정리하는 모습, 이 등도 LED등으로 다 교체했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이번에는 LED등은 그냥 교체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교체는 안 했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이요. 목재데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 데크 고정클립과 직결스크류를 겸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단 같은 경우는 첫 단하고 마지막 단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많이 납니다. 사람이 힘이 제일 많이, 이렇게 첫 단도 있고 마지막 단에서 많이 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안양예고에 데크를 한 7, 8년 전에 또 깔았어요. 그래서 고정스크류 방식이 아닌 클립방식으로 해서 매년 그게 하자가 한쪽으로 밀려서 그것 다시 공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880.6제곱미터 정도에 육교를 했다면 육교 몇 개소를 한 거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4개소 한 겁니다.

원용의위원

4개소면 4개소에 들어간 데크 시공된 그 면적을 나중에 사진이나 이것을 찍어서 다시 자료로 주시고요. 데크 설치할 때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험성적을 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놓은 성적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샘플을 하나 시료채취를 해서 보내는 건가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시공사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치나 무슨 표준치가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을 거예요.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이런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880.6 정도에 시공면적이라고 하면 충격강도 정도 그다음에 수분흡수율 정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전화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샘플을 보냈을 때에는 표준시료를 준비했다 보내기 때문에 불합격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치에 표준치, 이것 이 정도 샘플이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를 별도로 기입을 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냥 업자가 해 오는 대로 지나가고 그러면 강도가 처음에 좋은 물품이 샘플로 갔다가 시공할 때는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얘기죠. 가능하시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시험성적서 두 번째에 보면요, 방출량 시험조건에 6번이 있습니다. 시료구분 및 조제, 합성목재 143밀리 폭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에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밑에 시료구분에서 합성목재 150밀리 곱하기 50밀리, 25밀리 이렇게 저희는 150밀리로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43밀리가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런 것도 체크해서, 지나간 것이지만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시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다음은요,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47건이 1천 3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로등 매설목적으로 전부 하천이 점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점용된 장소를 저희 CD나 컴퓨터나 아니면 GSP 같은 데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로만 갖고 있는 건가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지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도로만 갖고 있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것을 이제 CD로 좀 받아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CD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점용료가 이분들 점용료 받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점용료인지, 2, 3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에 따라서 올려받는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점용료 부분.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요, 매년 변동된 금액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매년이에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원용의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동안구에만 47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안구에는 점용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목적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만안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가 파악을 만안구는 잘 모르겠는데. 만안구도,

원용의위원

부과대상이 동안구로 다 되어 있어요, 부과자 주소가 아니라.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여기 부과대상은 동안구고요, 부과자 주소. 오른쪽에는 주소입니다.

원용의위원

우측은 주소고 부과대상. 동안구기 때문에 그러시죠? 매년이라고 그러면 이 기준이 매년 틀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요. 하천점용료 기간은 계약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봐서 그런가.

「부과대상은 관내주소만 되는 거고요.」하는 공무원 있음

「부과자 주소는, 네. 회사의 주소.」하는 공무원 있음

상신

윤상신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5년 단위로 해 가지고요. 1년씩 계약해서 5년 후에 갱신해요.

원용의위원

5년 단위로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5년 단위로다 해 가지고요, 갱신합니다. 공작물 같은 경우는 영구고요.

원용의위원

공작은 영구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자연승계하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회사가 바뀌었거나 대표이사가,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것 가능합니다. 양도·양수가요.

원용의위원

양도·양수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자동연장으로 봐야 되는지.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해 드리고 있죠.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에.

원용의위원

하여간 오늘 답변 중에서 조금 잘못 전달이 됐거나 잘못 답변이 된 것은 수정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성철 과장님 긴 시간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칭찬 하나 더 해 주시려고. 관양2동에 그것 진짜 민원처리, 5년 동안 못한 처리를요, 이번에 우리 하성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불법주차가 한 몇 년간 있었고 포장마차가 2개가 몇 년간 있었는데 이번에 새마을공원 재정비하면서 그것을 다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이제 관양동 현대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신한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 뒤에 신한은행이 있고, 아마 구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신한은행이 있고 하나은행이 있는데 그 신한은행 골목에 들어가면서 뒤에는 좀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뒷골목 들어가다 보면 하나은행 삼진목욕탕에서, 삼진인가? 그 목욕탕에서 주차장 길을 한 3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 도로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행강제금을 좀 부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까든가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포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우리 윤상신 팀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현장조사 해 가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서로가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 도로 좀 포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성철 과장님 만안에서 동안에 오니까 할 일이 조금 더 줄어들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많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똑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여기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노선도 그렇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일이 바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지금 제가 건축과에다가 동안구 관내 우·오수관 합류식인가 분류식인가 그 지역을 알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굴착이나 이렇게 도로 파헤치고 공사하는 부분은 하성철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위치에 이게 대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십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요,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감안해서?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것 다른 부서에 도로과든가 하수 또 상하수도 그쪽에 이렇게 공문 보내서 알고 있지 이렇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같은 구청인데. 그렇죠?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과는 알고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나? 그것 어쨌든 건축과에 질의할 거예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지 어차피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오수관 공사를 쭉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러면 그것도 지금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분리되지 않은 곳에 오수관공사를 할 때 주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한 적 있으시나 해서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주위에 참여를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제 지금 어쨌든 여기 분류한 데는 당연히 분류해서 그것 오수관, 우수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분류되어 있는 지역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런데 분리되지 않는 곳에 오수관 사업을 하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합류식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합류식.

상신

윤상신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합류식지역은 그러니까 합류식지역은 정화조를 통해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지금 쓰게 되어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어차피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오수관공사를, 쭉 책자도 보면 오수관공사를 하고 있어요, 합류식의. 그러면 분리작업을 안 해요? 그냥 또 합류식으로 묶는 거예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분류식, 사업을 구간별로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박달동 같은 경우는 우·오수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구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안은 그 작업 안 해요, 분리작업을 안 하냐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시에서 이제 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하수과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금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책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책에도 우리 동안구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수관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부식된 부분을 교체하는 방법 그것밖에 안 하네요, 여기서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그냥 교체를 하는 거고, 지금 노후관 교체만 하는 거고요. 분류식 하는 것 자체는 구역별로다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지금 감사자료에 지적된 사항은 어쨌든 현장요건 때문에 그러신다고 답변하셨네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원 때문에 지금 변경된 거예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현장을 맨 처음에 설계를 한 이후에 하수관 같은 경우 땅을 파게 되면 그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주요변경 내역을 보면 연결관 절단공 해 가지고 당초에 6개였어요. 그러면 변경으로 34개가 올라와요. 이렇게 많이 층하가 져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설공 같은 경우에 이제 흙막이를, 땅을 파게 되면 지장물에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굴착공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난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이 층하가 지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가설계에서 실제적으로 굴착공사를 해 보니까 진짜 틀릴 수밖에 없어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건설기계 대여 지급보증 이것은 뭐예요, 미가입?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기계 대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수수료를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산처리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뭔 말이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원래 건설기계 대여 지급보증, 보증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업체가 미가입되어서 증액됐다 그 말 아니에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건설기계 대여금을 수수료를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을 기간이 3일이고 4일이고 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하루에?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서류를 확보를, 가입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서류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삭감.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좀 말씀해 주세요, 더 자세하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싫어하는 게 도시계획변경이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 그런 부분을 사실 제일 싫어해요. 감액이 됐든 어쨌든. 그래서 정확하게, 어쨌든 가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지 이런 게 자꾸 보이다보면 예산을 다룰 때 어느 선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어떻게 증액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하성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이선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6쪽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조성 추진실적 중 관내약수터 시설물정비, 삼림욕장 시설물정비, 관악산 주요 등산로정비의 2017년도 향후계획서를 제출과 219쪽 삼림욕장 및 약수터 내용 및 2년간 수질검사 내역서 제출, 그것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19쪽 삼림욕장 및 약수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 367만 2천원 불용된 사유설명 그다음에 하자검사가 연 1회 실시된 사유설명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심약수터 주변정비, 자연학습장 및 간촌약수터 등산로 석축공사 돌틈식재 또 관상약수터 정비 등 주요 약수터를 추진계획에 있으며 삼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자연학습장 주변환경 정비, 화장실 청소, 약수터주변 청소, 주요등산로 시설물정비 및 순찰 등으로 등산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림욕장 및 약수터관리 불용액 1천 367만 2천원은 등산로 돌쌓기 정비공사 사업 후 집행잔액이며 이번 달 중으로 등산로 안내판 및 흙먼지털이기를 바로 옆으로 이전해서 등산로 주변 노면정비 등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자검사는 1년에 2회 실시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자검사는 준공검사 후 2년 동안 걸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데 2015년 실시하는 하자검사 중에 사업이, 하자검사가 제때는 실시는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힐링생태길 조성에서 38미터 조성했는데 2천 813만 4천원 지출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견적서, 위치도, 도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민원에 대해 현장에 가서 계도를 했는지, 단속은 했는지, 단속방법과 전화민원은 누가 받는지 접수직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업무처리 매뉴얼 및 처리방법과 2015년도, ’16년도 폐차현황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관내 소공원 정비계획 및 탄성포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바닥재는 주로 모래로 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친환경소재 탄성포장재로 많이 시공하고 있으며 모래와 탄성포장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래는 초기시공비 및 보수비용은 저렴하나 애완동물 등의 용변 등으로 모래 속에 각종 세균번식 및 오염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탄성포장재는 시공비는 많이 소요되나 유지관리비가 수월하며 모래에 비해 위생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처리하고 있으며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제12조2항에 따라 안전검사 기간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 시 시설 자체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문제점인 8대 중금속 크롬, 납, 카드뮴, 세레늄, 바륨, 안티몬, 비소, 수은 등 같이 검사를 실시하여 놀이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8개가 있는데요. 호계3동소공원을 제외한 7개소 소공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2017년도에는 소공원 정비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탑재형 단속건수가 1천 889건 중 오류건수가 20건인데 오류부과 사유와 오류확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류부과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홍춘희위원

없는데요, 서면이?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없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탑재형 단속은 금년 2월부터 도입하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3월부터 과태료 부과단속을 하여 10월 30일 기준 1천 889건을 부과하였으며 20건의 부과오류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오류는 8월에 18건, 9월에 2건으로 오류부과자의 문의전화를 통해서 오류임을 인지하였고요. 단속위치, 위반형태를 전수조사해서 8월분 오류는 단속차량의 타지역 운행 중 시스템 오류로 주정차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후 안내문 발송 및 환급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오류 2건은 관악대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단속된 건으로 위반여부 검수과정에서 저희 직원착오로 부과되었으나 해당차량 차주와 유선통과하여서 부과취소 안내하였습니다. 버스탑재형 단속건에 대하여 직원들이 일일이 사진자료 및 위치확인하고 단속 확정하기에 검수 중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전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부과오류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단속 고정형 단속카메라 ’16년도에 22대가,

권재학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서면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서면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동산 압류현황하고 분할납부 신청현황 그리고 또,

권재학위원

이것도 보충질의할 테니까 넘어가십시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교통유발부담금도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1쪽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는 연면적을 의미하는지와 160제곱미터 소유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를 대비해서 부과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바닥면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즉,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각 층 및 호실별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인소유 지분으로 계산해서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160제곱미터보다 적은 면적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인 경우로 두 가지가 충족될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약수터 등 고갈로 인한 지하수 개발 등을 방안검토를 질의하셨고요. 약수터의 적합·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현황, 위치도,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원용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52쪽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관련하여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자체순찰에 의해서 적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거의 대부분 주민신고나 동주민센터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에 의해서 접수처리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한 후 소유자를 신원조회 후 자진이동을 안내하여 65퍼센트 정도는 자동이동 조치시키고 있으며 자동이동 불응 시에는 폐차장으로 강제견인 후 자진처리 명령통보서 발송을 이행, 처리불응 시 폐차처리 권고 15일 총 30일간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강제 폐차결정 및 방치차량 말소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1건 처리 시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강제견인 후 자진처리 시까지 범칙금이 배기량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 되며 강제폐차 후에는 100에서 150만원 정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탑재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탑재형 단속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매우 좋은 제도이며 서류절차, 장단점과 향후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201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미수현황과 주정차 과태료 압류 등록 후 징수실적과 징수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서면으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동별 단속실적과 차량대수, 주차면수를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소관 담당 과장님들 중에서 여성 과장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양시 전체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원실 과장님.

임상곤위원

민원실, 한 분 계시구나. 그래도 이 부서 자체가 굉장히 말 그대로 고통녹지과인데, 고통과인데. 그래도 담당장으로서 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화민원 접수요원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만안구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하루에 200여통이나 됩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 정도 이렇게 전화도 아주 많고 뭐라고 그러나,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갖고요.

임상곤위원

그 정도예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만안구 같으면 그럼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부과건수가 더 많아서 저희들이 좀,

임상곤위원

많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많아, 만안도.

임상곤위원

인원이 좀 많아서 그런가. 교통이나 모든 시설은 여기가, 동안구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나 모든 게.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서 저는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굉장히 아마 폭언이나 욕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많죠.

임상곤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혹시 전화 이렇게, 항의전화 받으면서 녹음이나 이런 것 하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녹음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있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있는데 심하게 욕하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제를 하더라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무리 그래도 시민을 위한 직원들이라도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어떤 경각심이나 아니면 경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시설이 있다는 거죠, 녹음시설이?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좀 심한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괜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저녁에도 많이 오겠네요, 저녁에. 낮에 보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낮에 근무시간에 많이 오죠.

임상곤위원

근무시간에 많이 와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욕하면 전화 끊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욕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끊습니다 하지 말고 녹음합니다. 앞으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녹음도 하고.

임상곤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 사실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괜히. 현장단속 근무자를 제외한 공무원 2, 3명과 내근직 용역 3명 등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사무실에서.

임상곤위원

그런데 전화 받을 때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화 받을 때 시민들이나 이렇게 전화 왔을 때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나가지 않겠느냐. 먼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여기 현황에 보면 접수 요원 중에 이면도로 등 가게 앞 주차 이동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면도로는 사실 근거가 없잖아요. 이동 요청해라, 움직여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면도로에도 노란선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노란선 있는 데 빼고. 안 되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근거가 없어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고.

임상곤위원

부과도 못하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런 전화가 오니까 교행에 전혀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경고장이나 홍보물 같은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노란선이 양쪽으로 있더라도 만약에 가게 앞에, 누가 자기네 가게 앞이라도 못 세우게 한다. 아니면 세워도 된다라고 해서 좀 다툼이 있는 곳도 많이 있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럴 때 하여튼 저희,

임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가게 앞에 제 차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주인이 못 세우게 했어. 그럴 때는 치울 의무는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상에서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란선 있는 데는 단속요건이 되니까 신고하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시민들도 이제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임상곤위원

그것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과인데 하여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하신다고 좀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 지금 가보니까 힐링생태 조성길이 잘 됐네요. 잘 됐는데 사진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가보니까 너무 썰렁하기는 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지금 다 철거했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썰렁해요. 여름에는 이렇게 잘 돼 있었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달안동 주민들이 거기 많이, 홈플러스하고 다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여기가 좀 저녁에는 어둡지는 않아요, 여름에?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바로 6호공원도 있고 그래서요.

임상곤위원

괜찮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듯 안 하세요? 딱 사진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게요. 이제 내년부터, 사실은 거기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그 화분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화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땅을 파서,

임상곤위원

해보시려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심으면 더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우리 평촌신도시가 또 땅이 이렇게,

임상곤위원

좋지 않아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썩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좀,

임상곤위원

그래도 만안구 땅보다는 나아요. 옛날 농사 짓던 데니까. 저기는 밭농사만 지었거든, 만안구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나을 것 같고. 땅을 파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중간중간에 벤치 이런 것도 놓으시죠, 벤치?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벤치요?

임상곤위원

벤치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앉아서 쉬었다 가시고 어르신들 다리 아프니까. 어차피 버스 타고 오시다가 대부분 출퇴근하시는 분들인데 좀 쉬었다 가고 아이들도 가서 앉아 있고. 그런 게 훨씬 좋을 듯하고요. 여기 계속 1년생만 심으실 거예요? 계속?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1년생만, 박 종류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박 종류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런데 여기다가 다년생 있죠? 넝쿨장미라든지 아니면 다년생으로 그냥 오래 놔둬도 내년이면 또 살아나고 살아나는 종류들, 그런 종류들도 중간중간에 심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넝쿨 종류들은 아마 초가을이면 거의 없어지니까, 10월 달이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만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땅에서부터 심으면 더 영양분은 많이 받겠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면 되겠고.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알릴 공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재질이 굉장히 비싼 재질인데 서스로 쓰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부식방지용으로 좀 이렇게 했어요.

임상곤위원

부식방지?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몇 십년을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이것? 아니, 한 50년은 내다봐야 될 텐데.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처음에 할 적에 조금, 눈이나 비 오고 이러면 부식될 같아서 조금.

임상곤위원

그래요? 아니, 보통들 이렇게 꼭 스테인으로 안 하셔도 아마 반 가격이나 3분의 1 가격이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 파이프라든지 하우스 파이프라든지 이 정도만 써도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가격차이가 안 나면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다른 데 설치할 일이 있으면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봐주시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어차피 지금,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계속 예산절감, 예산절감 얘기들이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동산 압류현황 자료 보니까는 26건에 170만원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입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건수가 26건인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건수만 제가 확인은, 사람으로 확인 안 했는데 거의 사람하고 동일할 겁니다. 26건.

권재학위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과태료 안 낸 것이 한 6만원 정도, 7만원? 7, 8만원 정도인데 7, 8만원 과태료 안 냈다고 부동산압류가 가능합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과년도 것하고 같이한 내역입니다.

권재학위원

예?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과년도 것까지. 현년도 것 말고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권재학위원

과년도 것까지 같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내 소유로. 내 과태료를 갖다가 10만원을 못 냈어. 과태료 10만원 안 냈다고 그래 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에다가 부동산 압류가 가능하냐 그 이야기죠. 이게 아마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만만치 않을 건데요. 난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 나가지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들이 2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 징수과에서 요청해갖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안 냈다고,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그런 경우는 조금 부당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한번 업무적으로 더 연찬이 필요하고 이것은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당사자가 내가 과태료 10만원 안 냈는데 2억, 3억짜리 아파트에다가 부동산 압류를 해놔 가지고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라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선옥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관악산 한번 올라갔다 오셨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자주 올라갑니다. 그 약수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올라가서 변화된 것 많이 보셨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 간촌약수터도 공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도 자주 올라갔고.

정옥

박정옥위원

좀 전에 제가 아마 카톡으로 하나 뭐 보낸 것 있을 겁니다. 보셨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뭐 보내셨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어디냐면 간촌3이에요. 지금 간촌에 가면 약수터가 다 지저분하고, 결과를 내가 뽑아봤는데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간촌약수터.

정옥

박정옥위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럼 여기 간촌3에도 보면 저도 올라갔다 와봤는데, 민원이 와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여기 지금 쓰레기통같이 돼 있습니다. 솔직히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부적합이 나왔으면 여기를 뚜껑을 닫아, 금지를 시켜 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물은 계속 졸졸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2회 이상 부적합 나오는 데는 저희들이 급수팀에서 음용하시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써 붙여 놨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팻말이 없더라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다녀왔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다녀오셨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옆에 팻말이 있는데 여기다 지금 붙여놨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붙여놨어요. 2회 이상 부적합으로 나올 때는 음용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것 안 읽어봐요, 솔직히. 대개 노인, 어르신들이 보면 올라가서 많이 보시는데 물이 나오니까 목마르니까 그냥 마시는데, 부적합 나와서 여기는 저는 이렇게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이 물은 못 드시니까 끓여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끓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 주면 알아들으시는데 눈도 어둡고 가다보면 물은 나오지, 그러니까 훅 받아 가신다고요. 그래서 부적합되어서, 이렇게 쳐놔가지고 부적합 해 가지고 드시지 말라 그러고 쳐놨으면 저기하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간촌약수터가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관상약수터도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아파트 뒤쪽에, 현대아파트 뒤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 첫 번째도 거기도 정비 좀 시켜주세요. 거기도 물은 나오고는 있지만 주변을 정비를 해 가지고 밝게, 지금 약수터가 다 어두침침하잖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리모델링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 리모델링식으로 해 가지고 밝게 해 주고 부적합한 데는 당분간은 쓰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이렇게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테두리를?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무뿌리 흙덮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알고 계셔, 몰라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 올라가면서 여기 이렇게 나무뿌리 흙덮기 모래주머니가 있으니까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서 현수막 좀 하나 걸어주십시오, 아직도 안 걸었어요. 깨끗하게 하나 걸어주십사 했는데 아직도 안 걸었는데 그 현수막도 깨끗하게 하나 걸어주셨으면 하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모래주머니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께 하시는,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다 갖다 담아놓느냐. 처음에는 여성용, 남성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래가. 여성용은 조금 들어가고 남성 것은 많이 들어갔거든. 그런데 흙이 자주 떨어지다 보니까는 많이 갖다 놓는 거야. 많이 담아서 갖다 놓으니까 여자들이 들고 가기 힘들어 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안 들고 가, 솔직히 말해서. 왜 안 들고 갑니까 했더니 무거워서 못 들고간대. 처음에는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에 들고 갔는데 지금은 많이 담다 보니까 무거워서 못들고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자기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무뿌리를 내가 하나를 정해놓고 그 나무를 내가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 무겁다 보니까 저 꼭대기까지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얼추 많이 덮혀져 있어요. 그런데 정상 밑에, 그것도 중간 턱에는 많이 안 덮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래주머니를 여성용, 남성용을 다시 조금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올라가시면 경계석 같은 데 이렇게 정비를 많이 해놓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삼림욕장, 처음에 올라가면 체험학습장 많이 있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도 아마 의자교체를 하실 거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내년에 전반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도 저기는 지금 우리 박달, 저쪽이 어디지, 충훈부 있는 데 무슨, 원용의 위원님이 해놓으신 데 어디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충훈부 있는 데?

정옥

박정옥위원

무대 꾸며놓은 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병목안?

정옥

박정옥위원

병목안. 병목안 위에 거기다 아마 조그만 무대 하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병목안 위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병목안시민공원.

정옥

박정옥위원

시민공원 있는 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양동에서 어디 특별하게 공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산속이다 보니까 거기도 리모델링하면서 무대를 하나 조그맣게 꾸며놓고 와서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나 꾸몄으면, 그것도 하나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는 지금 제가 많이 발전시키고 있어요. 나의 뱃살 탈출구는 어떻게 됐나 하면서 그것도 갖다 내가 하나 시설을 같이 제의해서 해놨고요. 또 로터리클럽에서 단상도 돌로 멋있게 하나 꾸며놨고. 거기를 많이 그렇게 하면서 맥문동도 심어놓은 것 보셨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셨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서 많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기구는 다 이제 썩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보시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밑에는 새것으로 해놨는데 거기는 오래됐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운동기구 지금 다 갈아야 되고요. 그런 면을 다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시설물 정비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자주 올라가니까 많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된 것은 이것 11월 달에 다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거기 흙먼지기하고 안내판을 그쪽, 저희 공사한 데 뒤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넓게 하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들어가는 문은 좁더라고요. 그것은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변환경 깨끗이 해 주시고 이런 우리 약수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것 고갈된 데는 솔직히 물이 안 나오면 덮어주세요. 덮어주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녹지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보니까 2013년도에서부터 2015년까지 1만 7천 982건에 9억 5천 170만원이 현재까지, 과년도죠. 과년도 체납액이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2016년도 체납액은 별도로 여기 나왔듯이 행감에 나왔고. 이 과년도의 체납액은 아마 이게 고질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압류를 가압류해도 이분들은 납부하기가,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대다수가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압류를 했잖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지금 4천 319건의. 그럼 자동차 가압류 번호판을 영치했죠. 가압류라는 게 뭐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세금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에 가압류하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여기서는 자동차압류, 여기에 압류를 시키는 게 뭡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자동차 등록원부에 세금을 안 내서 압류했다는 게 있으면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보통 징수과 같은 경우에, 세금을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등록증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을 때 이 양반들이 몇 년이건 간에 자동차를 매매 안 했을 때는 아무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현재 저희는 그것까지 안 하고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법적으로 한번,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지금 압류를 시키잖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등록증에다 압류해봤자 아무, 그것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향후에는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만 보시겠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240페이지. 보셨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단속 관련민원, 이의신청 제기현황과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의신청 건이 1천 520건을 이의신청했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받아주지 않은 게 591건이죠. 부결이라는 게 받아주지 않은 거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660건은 가결이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준 거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비송사건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봤더니 사건이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법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비송사건 처리가. 지금 현재 비송사건 처리가 269건 아닙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건수요, 269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처리 건이 비송으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보면 법원에서 관장함을 요하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법원의 감독하에서 관장할 수 있다. 비송사건 처리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뜻이 있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 우리 시에서는 비송사건 처리의 269건은 어떤 방식인가요, 이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때 저희들이 법원으로 이송을 시키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 사람당 최하 한 10건 이상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저희들한테 내려줘요. 이 사람을 얼마 부과하라. 이 사람은 기각이다. 그런데 기각은 별로 없고 대개 순수과태료 말고 그 가산금을 많이 이렇게 탕감을 해 주더라고요, 가산금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가산금을 탕감해줬을 때 납부실적이 있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납부실적이 있죠.

수곤

문수곤위원

있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269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납부가 됐나요, 그분들이? 그 현황 나왔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나오긴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얼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1건도 아니고 2건도 아니고. 만일 1인이 몇 번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도저히 이분들은, 이렇게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독립관청에서 해서 그 법원에서 판결, 얼마를 내라. 가산금 같은 것도 감액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 사건을 갖다가 비송사건 처리 부분이라고 하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1천 520건에서, 쉽게 말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은 단속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가결 받아준 것 아니에요, 민원을.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가결은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이분들, 이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어. 그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나요, 면제가?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

수곤

문수곤위원

사전?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사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나 이게 결론은 뭐냐면 단속을 했지만 현재 이 부분은 단속에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잠깐 어떤 부분에 부득이하게 어디를 해 가지고 단속이 됐다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좀 꽤 많네. 2016년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총 과년도 것 다 합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전체의 것입니까? 몇 년 것입니까? 그동안 과년도 거예요, 2016년도 것만 된 거예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금년도 것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1천 520건을 했는데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준 게 660건이면 좀 너무나 많다. 결론은,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한 4만 1천건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이의신청을 비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좀 너무나 과다한 것 생각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주요도로변 단속현황 보니까 보통 대로변이네요. 경수대로, 시민대로, 관악대로, 흥안대로, 평촌대로. 이 대로 부분은 이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CCTV도 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버스 그것이나 CCTV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장비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참 큰 문제네. 대로변에 사실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차량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대로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부분은 더 강화시켜가지고 아마 교통이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기타 도로가 지금 보면 3만 2천 262건인데,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기타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62.2퍼센트예요, 전체. 이 부분은 보통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 그쪽 같아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동네 이런 골목길.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면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이면도로. 대다수가 보면 우리가 이동식주차는 이면도로 쪽을 주로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 보면 이면도로 쪽은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현재 주차차량 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주차할 데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불법주차할 수도 있어요. 선의의 단속에 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에서 학교나 종교시설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주고 주차를 그 학교나 종교시설이 하게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는데 보통 이면도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어디다 차를 할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좀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같은 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차가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해야겠지만 낮 시간 같은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잖아.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도 하되 안양시의 주차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고 그 대신 이 대로변,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하는 대로변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흐름에 저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보면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 그간 추진실적 밑에 있어요. 그런데 부과액이 4천 84건, 203만 3천,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20억.

원용의위원

20억이고요. 2015년도는 3천 774건, 17억인데. 여기에 미수액은 별도로 안 나온 건가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미수액이요?

원용의위원

예. 미수액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행감자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본 것 같은데.

원용의위원

그러면 미수액 금액 2016, ’15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미납부자 독촉 및 채권확보가 어제도 얘기 들어보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겠다. 징수과에다 1년 넘으면 남겨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일1차적으로 차량압류 하고요. 압류하고 현년도분, 그다음에 또 과년도분은 사실은 징수과에서 종합적으로 재산은 압류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채권을 가급적 이렇게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차량압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차량은,

원용의위원

통장,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통장까지는 좀 소액이라.

원용의위원

그런데 차량압류까지 당하면 운전하고 싶어서 돈 빨리 안 내나요? 답답해서 못 살 것 아니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차량압류만 하는 것 있고,

원용의위원

서류압류만 있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주정차마냥 똑같이 그렇게 차량압류를,

원용의위원

서류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서류로만.

원용의위원

서류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럼 번호판 영치까지 가려고 그러면 다른,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어떤 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원용의위원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향후 개선방향, 좋은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아까 박정옥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갈산약수터하고 청심약수터는 지하수 관정개발에 의한 수원인데 결국은 청심약수터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좀 나와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청심은 적합입니다.

원용의위원

부적합이 2015년도에 하나가 나왔고요, 8월에. 수량이 아마 많아서 그럴 것 같고. 올해에도 8월에 한 번 나왔어요. 그렇다면 갈산도 부적합이 2, 3, 4에 나왔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갈산?

원용의위원

갈산약수터도?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제 살균기 설치 후 거의 수리산약수터도 적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살균기 설치했을 때에 별도 관리비가 얼마나 들죠, 1년에?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살균시설을 설치했을 때 한 1천 200에서 한 1천 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원용의위원

그것은 자재비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자재비, 인건비, 설치비.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에,

원용의위원

관리비.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전기 외에는 없다 이것이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약품이 들어간다든지 필터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살균기 자체에, 어느 시스템이에요? 열을 전달해서 가는 겁니까?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적외선. 그ⵈⵈ.

원용의위원

적외선?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적외선 살균기 그 교체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적외선 그 소화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보통 5, 6년 이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램프를.

원용의위원

과장님이 적어서 받아서 좀 해 주시죠. 적외선 살균기가 5, 6년을 간다?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예. 램프.

원용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램프, 멤브레인 공법을 아마 소형화시켜서 이런 새로운 재료가 나온 것 같은데 램프교체가 결국은 5, 6년 동안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죠?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적어서 과장님을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별도로 그것은 제가 좀 이렇게 가격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전체적인 금액만 알고.

원용의위원

내구성 연한이 5, 6년 가는지 여부를 협력업체나 살균기 만드는 제조업체에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살균기 설치는 「수도법」이나 이런 법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물건이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살균기가 상당히 좋은 자재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수리산, 관악산, 만안구, 동안구 통틀어서 지하수가 현재 고갈이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동안구에 청심약수터하고 갈산약수터, 갈산이 살균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심약수터도 이 살균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청심은 돼 있습니다. 지금.

원용의위원

돼 있는데 왜 부적합이 나왔죠? 청심은 돼 있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갈산하고 2군데가 돼 있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청심하고 갈산하고 충의약수터도 지금 살균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제 충의약수터는 지금 고갈될 상태거든요.

원용의위원

물이 고갈되면 이것은 살균기 설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청심에서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8월 달에 수량이 증가해서 관내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아마 가뭄으로 해서. 그때 아마 8월 달에는 지독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원용의위원

그럼 살균기업체는 동일한 데를 썼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살균기에 대한 카탈로그나 시험성적서 또 거기에 대한 사양을 나중에 좀 주시고요. 제 방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갈산, 청심, 충의인데요. 여기는 전기가 현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도 진입이 필요할 때는 가능한가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자동차 진입가능하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약수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약수터도 있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차가,

원용의위원

어디를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차가 갈 수 있는 데가 간촌약수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간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간촌이 3군데예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3군데.

원용의위원

3군데 다 가능하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청심도 거기도 같이 이제 가능하고요. 갈산도 가능하고.

원용의위원

가능하니까 이게 살균기가 설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석환

윤석환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관상은 안 됩니다.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원용의위원

관상은 진입불가?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관상, 설천, 매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용의위원

진입불가?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현재 저희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장시간 매년 이렇게 고갈되는 약수터가 지하수 개발에 의한 약수터 개발이 이제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거고요. 약수터 근처에 화장실 있는 데 있습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어디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충의약수터 옆에 있고,

원용의위원

충의.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매천, 설천 없고 청심·간촌약수터 주변에 있고요. 갈산약수터 주변에 있고.

원용의위원

갈산. 그러면 그 화장실이 현재 물을 쓸 것 아니에요. 관정을 묻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품식이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거푸집식이라고.

원용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수리산약수터 공군부대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차량이 진입이 좀 편하고 관정을 발견을 했어요. 직원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분명히 있는데 관정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관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관정에서 T를 써서 따갖고 약수터를 쓰고 있어요. 거기도 7, 8월에 비에 의한 지표수가 들어가서 불합격을 받은 적이 있어서 살균기 설치로 지금 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살균기가 5, 6년 동안 이렇게 5, 6년 내구성을 갖는다면 상당히 관리비도 안 들고 전기가 들어가는 쪽은 살균기 설치해서 관정 지하수 개발을 해서 좀 먹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도상에는 제가 다 안 나와 있어서 약수터를 볼 수는 없는데요. 망해암 쪽에 있는 약수터는 지금 충의 하나 정도뿐이, 파란색으로뿐이 안 보여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충의약수터 있고 매곡약수터는 폐쇄됐고요.

원용의위원

그러면 충의 정도는 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갈, 고갈 그랬는데 여기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신경 좀 쓰셔서 지하수 개발해서 이쪽, 망해암 쪽에 있는 라인에서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살균기 그것 설치하고 수질검사 해봤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수질검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설치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설치한 후.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설치하고 나서는 적합이, 살균시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물을 이제 이렇게 사다 먹는데 자꾸 물을 떠서 와가지고 남편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 좀 찝찝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급수팀에서 매월 한 번씩 해서 적합일 때는 적합이라고 다 써놓고 이게 2회 이상 부적합일 때는 급수팀에서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시를, 적시를 해놨는데 부적합이라고 나온 것은 끓여서 드셔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물이,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의외로 자꾸 약수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과연 그게 더 정확한지 좀 의심스러워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길게 답변을, 저도 좀 오래 기다렸거든요. 2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우선 소공원, 이것은 지금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있어서 계획이 없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기타, 그래도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바닥정비만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단점이 물론 있어요. 모래나 이렇게 인공, 친환경이라고 해도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도 자연과 좀 더 친숙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설물로, 특히 이런 도시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그쪽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 아니면 정말 자연환경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소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버스탑재형인데요. 이 오류분이 타 지역에서 운행 중에 시스템 오류로 부과가 된 거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이것을 단속을 켜고 끄는 게 운전자인가요? 어떻게 켜고 끄는 거야, 버스운전자가 켜고 끄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갈 예정이긴 한데, 운전기사가?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운전기사가.

홍춘희위원

그럼 본인이 실수로 켰거나 켜진 것을 안 껐거나 해서 이 지역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홍춘희위원

시스템 오류?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GPS로 이것을 쏘는데 사실은 우리 안양 것만 부과해야 되는데 의왕 것도 잘못 알려준 거죠. 그게.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켜서 도니까 돌 때는 다 돌지만 그 구간만 이제 발급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까지 됐다는 얘기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네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해도 실수를 하지만.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매일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과태료 부과한 건인데 환급처리라는 것은 이것을 또 누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1건 냈습니다.

홍춘희위원

군포시나 의왕시에 계신 분들이 발급이 되니까 냈군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분들 것까지 환급이 된 거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안 나도록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이고 또 어쨌든 사람의 손길이 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류부과건이 사실 많은 건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건은 검수과정에서 착오부과 됐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이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홍춘희위원

직원이나 이렇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

홍춘희위원

바로 취소하셨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저희가 어쨌든 첫해에 운영되는 거라 올해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 보완해서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것이니만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청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일이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게 관리대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충의, 청심, 갈산이 관정개발에 의한 수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충의는 지금 고갈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충의, 청심, 갈산이, 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렇게 여기 살균장치 설치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 관정 시공했을 당시에 몇 미터 정도에 심정 깊이를 팠는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과거의 기록이?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그게 없으면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얼마 있다 물이 마르런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수리약수터가 다 물어봐도 몇 미터 깊이를 팠는지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 과에 있다가 자꾸 바뀌고 그러면, 옛날 기록이 있어야 물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수량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물을 수도꼭지에 틀어서 하루에 20톤, 30톤 이렇게 추상치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록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고 옛날 기록이라든지 기록이 없다면 그것을 판 시공업자를 추적을 해서 기록을 만들어놔야 다음 분이 오셔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좀 추가로 추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아서요. 탑재형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요. 보면 문자알림서비스 확대방안도 이렇게 쭉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문자서비스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신청접수 건수가 약 한 1만 2천건.

선화

김선화위원장

1만 2천건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접수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문자비만 해도 만만치 않겠네요, 한 번 쏘는데?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길게 하는 것, 짧게 하는 것 그 요금제가 또 있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요금제, 저희가 또 선거를 치러봐서 문자비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만 2천명 정도 하면 보통 여기에 문자를, 어쨌든 1만 2천명 중에 거기에,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한번 불법주정차에 한한,

선화

김선화위원장

불법주정차에 놓여있는 차가 그래도 하루에 몇 통이나 돼요, 대충? 문자서비스를 몇 통이나 날리는지, 그것 주정차를 하고 있는 그 차한테만 보낼 것 아니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신청 접수한 차량만 갑니다. 그게 보통,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1만 2천명한테 다 보내지는 않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처음에야 다 보내지만 나중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에게만 보낼 것 아니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불법주정차한 차량만 보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대충 몇 통이나 돼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꽤 되네요. 하루 50건에서 60건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대충 그래도 문자비가 얼마나 나와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 공공요금이 약 한 10여만원.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 10여만원 정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10여만원. 얼마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알리는 게 그렇겠다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1만 2천명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해도 문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100만원, 몇 백만원 그 차이니까. 그렇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차량에 비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이것 홍보하는 것 못 봤는데?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주민자치 자생단체, 사회단체 회의할 때는 꼭 문자, 회의실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회의실 자료에?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그 회의자료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봤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들어가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는 못 봤네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매달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주민홍보, 아니, 사회단체, 우리 안양시나 동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홍보나 할 때 통장님들, 사회단체로 위주를 하고 있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해도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바쁘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돈도 들이지 않고 정말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파트방송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돈도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방송은 다 들어요,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저희가 선거 때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잖아요. 사람들 못 들은 것 같아도 다 듣고요. 나중에 말 다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43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련 2015년도 적발되고 2016년도에 재적발된 불법사항이 있으면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재적발된 건은 111개소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재적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 44쪽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민원발생 시 현장확인 여부 및 최근 민원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27조에 따라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민원발생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차면시설 설치 등 일조권 관련사항들이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양동 1465-22번지상 신축공사 현장에서 생활불편 관련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민원대책회의를 실시하여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전에 주거밀집지역 등 민원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담당자들이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47쪽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현황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200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0월 말 기준해서 6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 1천 3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184쪽 미준공 현황자료 중 4번인 관양동 1732-8번지하고 5번인 관양동 1476-9번지의 진행상황 및 처리계획 그리고 행감자료 184쪽 미준공 현황자료에 대한 미준공 현황자료는 없는지에 대해서 사용준공검사를 받지 않고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월 10일 건축허가된 관양동 1732-8번지 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 건은 착공신고는 했는데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돼 오다가 올해 2016년도 11월 21일 날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을 해서 현재 상태 대수선 건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7월 20일 날 건축허가된 1476-9번지 외 5필지, 이것은 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증축 건인데요. 이 증축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관계부서에 협의되어진 건축허가 조건이 부지에 6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합병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필지가, 총 6개 필지 중 3개 필지에 현재 근저당 및 저희 재산권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합병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합병이 지금 안 돼서 사용승인을 못해 왔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최근에 해 본 결과 토지정보팀에서 필지가 합병이 안 되더라도 사용승인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곧바로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지게 되면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및 중층설치 단속에 대해서 이것이 민원발생 때문인지 또는 자체단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및 증축설치 단속건은 두 가지 사항으로 분류되는데 항측적발에 따른, 계획에 따른 점검사항하고 그다음에 민원에 따라서 가지고 우리가 적발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증층 부분에 단속사항은 주로 주변 동종업체의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 가지고 제기됐을 경우에 민원 제기된 그 건물만 단속할 수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그 건물 전체를 실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단속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축자체를 최근에 층부가 1층 상가건물이 높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 가지고 비싸게 분양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구하고 안 되면 시간을 충분히 줘서 복층에 대해서 원상복구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214쪽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이 있는데 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개수와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수와 규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뒤에 쪽에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간판 종류별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으로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가로간판에 대해서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돌출간판 및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형간판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로 10미터 이상이거나 4층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광고물 허가대상이며 간판의 사이즈가 가로 10미터 미만이거나 4층 상단에 설치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간판의 수량에 대해서는 특정구역과 일반지역에 대해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구역 내 1층에서는 3층까지만 1개가 설치가 가능하고 도로가 2개에 접한 곡각지점에 대해서는 2개까지도 저희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돌출간판하고 지주형간판 그것에 대해서는 특정구역과 일반지역에 대한 현황설치 기준표를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8쪽 재해위험 건축물이 52개가 있는데 점검방법, 점검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재해위험 건축물이 총 5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급이 10개, B등급이 25개, C등급이 6개, D등급이 1개소고 D등급은 평촌동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성우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 C등급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D등급에 대해서는 월 1회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D등급 건축물에 대해서는 월 1회에 정기점검 이외에 해빙기 또는 우기 대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44쪽과 관련하여서 건물철거 시 분진·소음·진동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철거방법에 있어서 현대적인 방법, 안전 또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향후 부서에서 재개발·재건축지역 또는 개별적인 신축 시 철거 때부터 철저히 관리 감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과의 계획은 어떠냐고, 건축과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업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 주거지역 내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소음, 분진 등의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철거 시에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안내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위해방지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철거업자들이 저희한테 철거멸실 신고 왔을 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현수막에는 시공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의 전화번호 그리고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 전화번호를 현수막에 기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꼭 붙이고 그래서 불편이 있으신 분들이 즉각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동안구에서는 철거멸실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를 직원으로 정하지 않고 저희 주무팀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게끔 사무분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철거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는 이 철거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철거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건축허가 이후에 건물 착공신고 시에 건축인허가를 시에서 받았으면 시청에, 구청에서 건축인허가를 받았으면 구에 착공신고 시에 철거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출하게끔 이렇게 행정적인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더 철거 시에 안전에 대해서 시공자가 주의를 하면서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3쪽 2016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과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1건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부과된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 사진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호계2동 917-3번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1층 전체가 필로티형으로 해서 1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경비실을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면이 현재 없어진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535만 7천원을 9월 달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서 45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건수 27건에 해서 구체적인 위반내역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위반내역은 무단건축이 2건 그다음에 무단증축이 9건, 형질변경이 4건, 용도변경하고 공작물축조, 물건축조 등이 12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43쪽,

원용의위원

됐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두 가지 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건축사, 기술사 합동점검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44쪽과 관련해서 비산동 413-12번지 구 목욕탕 있었던 자리에,

원용의위원

그것, 이것까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이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6쪽, 47쪽과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주말 단속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다 봤습니다. 넘어가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서면답변서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47쪽 시민수거보상제 추진실적에서 보상인원이 291명이 있는데 명단 제출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관양동 삼영운수 차고지 입지로 인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삼영운수 차고지는 2015년도 7월 22일 건축허가 처리되어서 2016년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할게요. 여기 읽어봤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현장방문 및 사용승인 시 수도, 정화조, 오·우수관로 등 분리 등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의 현장 확인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건축허가 대상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이거나 6층 이하 건물로써 준공검사는 현재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시에도 수도, 정화조, 오·우수관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 그쪽에서 준공이 가능하다고 통보 오면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사용승인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충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불법광고물 주말단속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제 만안구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동안구 것이 훨씬 보기 좋게, 누가 보더라도 주말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면답변서 잘 작성하셨습니다. 아까 저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535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다는데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현재도, 이게 부과된 지 얼마 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1년마다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부과된 것이 9월 달 부과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또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질의하셔가지고 현장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간 맞춰가지고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한 금액인데요, 또다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압류하고요.

권재학위원

이것을 정비하시는 방법이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두 가지가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지금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 동안구에서는, 물론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것 사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1대당 공시지가, 땅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400만원부터 한 500만원, 땅 공시지가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6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건물주를 압박을 하고, 통보를 보내고 안내를 하시게 되면 시간은 걸리지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금 535만원 같으면, 1년에 535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 꼴 되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속된말로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대부분 주차장 부분 같은 게 증축하는 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들이요, 최근에는 에어콘 설치하면서 실외기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데크들을 세입자들이거기를 설치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사실 단속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조그맣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건물주지만 실제 행위자는 세입자, 예.

권재학위원

실외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안 해도 그것 가지고 누가 시비하시는 분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경비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말을 안 듣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다는 얘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자기가 판단을 해 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만원씩 돈 내고, 내 사무실 하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35만원 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쓸 것 아니겠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그다음 1년에 이행강제금 또 내고 내가 돈으로 때우겠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에 어떤 효과, 법집행 효과가 있었을 때 이행강제금 말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돈으로 메꾸겠다고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대집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청경들이나 어떤 물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이것 자체가 주차관리용 저기입니다. 결국에는 주차장의 주차관리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대집행 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갈 때는 저희가 행정고발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것 하나, 경비실을, 이것은 말이죠. 행정대집행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규를 숙지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꺼졌다. 이게. 이분한테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하는 의식을 한번 정도는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계고하고 독촉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하고 옛날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있었을 때 나왔던 관련법규인데 그 법규를 여기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만약에 계속 돈만 가지고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도 한번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규정업무를 숙지도 하셔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다가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강제철거한 경우는 거의 없기는 없어요. 대부분이 또 이행강제금을 매긴다고 하면 자진철거하고 또 숨바꼭질하듯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안 하고 경비실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작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공권력이 한번 강하게 맞서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7건 잘 봤는데 위반사항도 중요하지만 이것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원이 직접 못 나갈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청경들이 없으니까 그분으로 해 가지고 일일순찰을 실시를 해 가지고요. 구역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법이 일어나는 지역 자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이것 잘 했길래 저는 혹시 이게 또 항측에 나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측이 아니고 순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순찰이죠.

권재학위원

돌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건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충건 과장님, 저도 아까 말이 빨랐는데 과장님도 오늘 답변이 많아서 그런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재학 위원님하고 질의가 같이 들어간 건데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 추진의 현황을 보면 저번에 만안구도 덕천동이 종류별 수거하는 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안구에도 귀인동에서 한 명도 없으시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작년도도 그렇고요. 많이 호응을 좀 해 주는 동이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약간 덜 붙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동 쪽이 보면 조금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쪽에는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는 부자동네라서 그런가 보네. 그리고 또 이제 부흥동이나 부림동, 신촌동이나 갈산동에는 벽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천천히 보세요. 여기도 제가 보면 상가 주변에 가면 벽보가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떼지를 않으시나 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시민수거보상제인데요. 벽보는 아무래도 제거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테이프로 좀 붙어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현수막 부분이 아니라요, 명함식 전단지나 이런 것들 떼더라도,

정옥

박정옥위원

바닥에 떨어진 것?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관양1동하고 호계1동이 제일 많으시네요. 호계3동.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평촌동.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동이 제일 많구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평촌동이 많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동이 상가가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이것을 아까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요. 65세 어르신들이 아마 이쪽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계시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 좀 더 홍보해 주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소진 시까지라 했는데 아마 이것 예산 지금 다 떨어지셨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지금 올 12월 달까지는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남아 있는데 이게 12월 달까지 집행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3천만원을.

정옥

박정옥위원

3천만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6월 달에 다 소진됐습니다. 거의 만안도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2회 추경으로 3천만원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해 주면 지금 올 12월 달까지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각 동마다 다 알고 있으신, 통보 다 된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홍보를 해 드리고 담당자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 더 홍보해 주시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양2동에 동장님 한 분 제가 칭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양2동 동장님은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수막도 떼고 아예 이것을 끌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떼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낫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뜯으시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도 과장님들께서 칭찬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43페이지에, 저도 질의를 한 건데요. 43페이지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지금 1개소 1면에 535만 7천원이 됐는데 3개소에 4면에 1천 580만 2천원이 된 금액은,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나온 건가요? 업무보고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업무보고서 43쪽 이행강제금 부과 1개소 1면 530만원은 올해에 부과한 거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2015년도 3개소에 대해 가지고 1천 500만원 부과한, 작년도 것입니다. 실적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4면인데 이것은 지금 1면에 535만 7천원이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4면인데 1천 580만 2천원이에요. 그래서 1면을 해 보니까 390만 5천 500원이 나오더라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산출방법이요, 공시지가, 땅 가격이, 공시지가가 싸게 되면 금액이 좀 적게 나오고요. 공시지가가 비싼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준주거지역 그 시가화가 돼 있는 데 같은 데는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지 내에 약간 공시지가가 좀 낮게 측정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주차대수도 땅값에 비교해서 주차대수 면적 나와 가지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저희 책정하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액이 가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조례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조례에.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제가 조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행강제금 535만 7천원은 매년 이분은 강제하시겠다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적발이 되게 되면 무허가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철거 시에 조금 더 관리감독이 초반에, 초기에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안구도 그렇고 철거를 허가를 받아서 실시를 할 때 이 철거업체가 본인들은 철거만 하고 빠지는 업체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아니면 자기네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라 그럴까, 표현이 격한지 모르겠지만 무자비하게 그냥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가고 이러면 벌써 책임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냥 철거하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 속만 끓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문수곤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허가를 받고 가림막이라든지 어떤 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중허가죠. 단계적 허가? 1차 허가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 가서 그것을 통과를 했을 때 실시를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민원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피해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동영상 촬영해서 제출해라 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일일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원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런 제도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 이후 15년.

홍춘희위원

구청에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그러면 15년 이상 경과된 이 건물이 총 52개 이상일 것 아니에요? 그냥 52개를 A, B, C, D로 이렇게 나눈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이 되고 하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여기에 제외시키고 A, B, C, D를 하는 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준공되어진 지 15년 된 것이기 때문예요, 옛날에 있었던 건축물들을 주로 해서 이미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52개 이상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지금 52개고요. 52개를,

홍춘희위원

총 52개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총 52개고요. 계속 추가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홍춘희위원

그 안에서 A, B, C, D를 나누는 거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52개밖에 안 돼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지금 이게 다세대나 이런 공동주택 그런 것은 제외,

홍춘희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춘희위원

다세대주택도 제외하고 아파트 제외되다 보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저희는 연립주택 그쪽이라서요.

홍춘희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제출된 자료가 만안하고 조금 다르게 포괄적으로 해 주셔서 그래서 A, B, C, D로 나누고 그것을 반기별 또 월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빙기라든지 우기대비 수시점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동진연립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됐네요? 여기 새로 신축되는 건가요, 여기는? 동진연립 같은 경우에 올해 4월 20일 날 철거했다고 되어 있네요. 주신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저 주신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 건축허가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되어지면서,

홍춘희위원

시에서 건축허가가 났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철거되어 가지고.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D등급 하나니까 더 신경써서 관리하시겠지만 이게 언제 피해로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또 지진도, 안양은 큰 여파는 없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건축 또는 신축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시로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건축과에 계시면 팀이나 어디서, 먼저 업무보고 44쪽과 관련해서 비산동 목욕탕 있던 자리를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이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사진 보니까 그 이후에 시정이 잘됐는데요. 지금 업무상 건축과에서 안전계획서나 비산분진 방지계획서를 받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건물철거 때 그것을 받고요. 거기 건물은 건축허가는,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요.

원용의위원

그것 시 사항이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시 사항으로 해서 건물이 좀, 2개 필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멸실 신고하고 나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관리할 수가 없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지금 착공신고 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동 사항, 동민원에 대해서는 그때 민원이 있은 즉시 저희가 시청에다가 연락을 갖다가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갖고서 사후관리하도록 시청 건축과 담당자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는 안전계획서하고 비산·분진 방지계획서는 받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진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동안구에서는 이렇게 신축이, 만안구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지도점검을 허가 나가고 나서 착공계 받으면 착공계 받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언제 실착공 들어간다 아니면 실착공일도 같이 받아가지고 지도점검해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한 500명 사망사고 났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43쪽에 이행강제 부과금은 답변내용 잘 받았고요. 중간에 이행강제금 산출방법 중에 위법 요율적용 용도변경 증축은 20퍼센트, 기능미유지 10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미유지 10퍼센트는 증축이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능미유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주차장법」에는 요율적용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용도변경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용도변경을 근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 영업장을 꾸미거나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무슨 주방이나 이런 건축물을 짓는 행위자체는 불법용도 변경이라고 타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좀 높게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기능미유지라는 것은 거기다 물건을 적치를 하거나 아니면 실외기 같은, 그러니까 차는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끔 실외기의 측면부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육안상으로 보게 되면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기 어렵게 데크를 일부러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능장애가 있게끔 그렇게 주차장 내에다가 통로상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기능미유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방금방 사실은 원상복구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이것 어쨌든 단체가 하다가 취약계층 65세 이상 그분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한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요, 그전에까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요, 조례상으로 명시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광고물 조례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단체하고 매년마다 협약을 해서요, 그쪽에서 거의 주관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취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왔었었는데 2015년도, 작년도에 광고물 조례가 개정되어지면서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다시 변경됐습니다. 조례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맞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직접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지급,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우리가 구에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조례에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65세 이상이 일하고 싶은데 요즘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취약계층 분들이 일자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다만 얼마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관양동 삼영운수 차고지 관련해서도 사실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내주고 민원은 교통과나 다른 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도 좀 많이 대두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동안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오지는 않더라도, 지금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지인들이 거기 한두 명씩 살다보면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구의원이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홍보해 주고 또 인도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원이 대두되고 하는 것은 좀 건축과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외로 저희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건축허가가 한 2배, 3배는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어쨌든 거기는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건축허가가 생활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안구청에 허가가 요청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동안도 보면 그런다고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6층 이하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허가가 나가니까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냥 다른 부서에 협조공문 보내서 그 협조공문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넉넉지 않고 또 민원과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을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사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접근해서 가지고 가는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 준공검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행정시스템이라 가지고 새움터로 해 가지고요, 전국망에 관련부서에 동시에 이게 뿌려지게 됩니다.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적합하다고 현장조사를, 특검원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우리가 비용을 줘서 준공검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진 건축사가 비용을 받고 우리 제 수수료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확인을 해 준 상태에서 건축행정 프로그램에 준공이 접수가 되어지는 것이라서요. 그다음부터는 관련부서로 이렇게 와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전에 주변에 집단 주거지역이거나 밀집지역이거나 해서 그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비록 건물은 6층 이하지만 민원인이나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수시로 나가서, 담당팀장도 그렇고요, 나가서 정말 민원이 있는 것인가. 창문의 방향도, 주변에 그쪽에 만약에 설계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창문의 방향이 그쪽 부분에 있으면 그 창문사이즈를 위치를 위로 고정을 하게끔 저희들이 설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도라 할지라도, 제가 그날도 건축사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민원이 대두되고 그 지역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문이나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건축사가 대응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니까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구도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어쨌든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안양시가 법적으로 합당하다 할지라도 민원, 하물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석수2동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마리아상 앞에 딱 창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맨날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딱 그렇게 해 놓고 이상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여기도 차고지에 그 사람들 돈을 많이 주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고지가 생김으로써 어쨌든 그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줄 때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 담았나. 그래서 점수제로 가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굴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청에 가서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구청에 허가를 내주고 준공 내주고 그런 부서가 또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현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충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기존 원 도시와 평촌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종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과 민원처리 등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특수시책 선정 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특수시책 중 주민참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례 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특수시책 선정 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공모 방법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서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 중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점과 사업추진 목적과 핵심전략 사업 및 사업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새마을운동과 같이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주민 스스로가 변화되고 진정한 안양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보고회, 시민토크 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안양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실·훼손된 64점의 지적기준점 중 43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하였고 21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재 설치하였습니다. 공사업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공사로 인한 훼손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변경할 경우 인근 지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좋은 제도임에도 가입자 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각종 홍보매체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및 체납자에 대한 특성이나 성향을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약수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약수터가 가뭄 및 기상이변으로 고갈되고 있으며, 우기철인 7월, 8월에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살균기 설치 및 약수터 개발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공원 정비시 바닥재질을 친환경 또는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성매트 포장이 디자인은 우수하기는 하지만, 여름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소공원 바닥재질 선정 시 모래 등 친환경 및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물 철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시에 소음, 진동 및 분진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철거 전에 관련부서들의 합동점검을 통해 분진막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업체와의 간담 및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철거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금요일 18시 이후에 많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일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상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수거보상제로 수거된 현수막에 대해서도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5조에 의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상 분전함의 경우 타시 사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또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공동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통신, 상수도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공동구를 잘 관리하여 안전관리평가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창을 받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건축물 허가 및 착공 시 현장확인 통하여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현장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건축을 하거나 인근의 주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착공 시에 현장확인을 통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장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지하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는 LED등 교체로 인한 조도향상으로 안전운전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벽체 타일의 오염으로 미관은 안 좋은 실정입니다. 지하차도 물청소를 매년 2회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조치는 어려우므로 타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적발된 건이 2016년도에 재차 적발된 건이 무려 33퍼센트나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및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