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 위 : 환경사업소장 성 명 : 민 병 무 동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김 헌 열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송 승 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필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환경사업소 모든 공직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민병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음하고 분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미세먼지하고 분진, 소음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소음방지터널 요구시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공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여러 차례 답변 온 것 소장님 보셨죠?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타시보다 방음터널 설치가 미비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방음터널에 대해서 분진하고 소음 꼭 이것은 안양시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지 향후계획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지 서면답변 및 자세한 설명과 향후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지금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되게 심한데 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 시행추진에 있어 건강, 재난, 재해 등 4개 분야 26개 세부 시행 사업선정에 추진된 사업들 예산액이 61억 5천 30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고. 지금 어제도 일본에 강지진이 7.3 정도 있었고 쓰나미가 3미터 이상 올라온다고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경상도 부분에 울산 이런 쪽에 강진이 최근에 일어나서 집들이 흔들리고 가옥이 망가지는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변화는 앞으로 우리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양에서도 기후변화에너지센터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시에서는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이것은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 녹색환경운동본부,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회, 안양YMCA, 안양YWCA 등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되는 세부내역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6쪽, 청소업체 중에서 동양환경 위탁비 11억 5천 집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6·7·8동 청소하는 업체인데 이게 왜 궁금하냐면 월별 운반․수집처리실적, 위탁기관은 동양환경이고 차량은 몇 대 운행하며 직원은 몇 분이 일하시는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 지금 동네별로 이렇게 보면 특히 만안구에는 단독이라든가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좀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시범설치에서 보면 만안구 명지빌라와 동안구의 건국․서안․뉴골든빌라에, 만안구, 동안구 두 곳에 45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900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물 설치시 집행부에서는 세부내역 주시고 그리고 장단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단점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2017년 도비 30퍼센트 지원으로 8개소 확대 설치 예정인데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쓰레기통 디자인 형태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량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규격 또 그리고 비밀번호가 장착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비밀번호하고 그냥 했을 때에 문제점과 장단점 이런 것 세부적인 내역과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 굴뚝 열에너지 회수 열 판매 추진에 있어 GS파워주식회사에서 3억 5천 600 전액 선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연 1억 3천 수익이 예상되며 2016년 12월 열 판매를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GS파워에서 열에너지 생산되는 부분별로 열의 발생량 한전에서 팔 때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열이 생성되는 과정 소각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 굴뚝에서 나오는지 그런 세부내역, 추진되는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서에는 이게 담아 있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박달동적환장 현대화사업이 지난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적환장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적환장에 자문위원회나 민간 어떤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되어 있다면 명단하고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업무보고 14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석면 전체가 전체적 관리로 개선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공공건물, 시청 등 조사한 기관, 석면해체작업장 현황 115개 현장현황을 세부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공중개방형 화장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개방형 화장실 이용인원, 현장점검에 대한 문제점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역시 청소행정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안양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적, 성과보고서, 개선방향은 어느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데 혹시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민병무 소장님 외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행감 자료 준비에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에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에 바이오블리츠 추진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이거랑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대회 결과 및 성과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32쪽에 다섯 개 분야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분야별로 점검대상 및 점검업소, 위반업소 시설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34쪽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내용이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38쪽,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내역이 7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에도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안양역사 내 화장실 설치, 음식자원화시설 시공용역, 음식물폐기물 저장탱크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월이 되거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과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명소로 우리 안양시가 자리잡고 있는데 시민들도 많이 애용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운영취지에 어긋나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새 물건과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이런 내역이 나왔으면 파악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6쪽, 단독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설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에 대해 좋은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8개소를 확대 설치한다 했는데 어떠한 계획인지 8개소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청소과에 계속 해마다 행정감사 때 이제 단골메뉴가 된 게 청소계약업체죠. 지금 2016년도 안양시 청소업무상 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압축기에 치여서 지금 현재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 요양원에 입원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산업안전관리점검에서 압축기가 제외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과 당해연도 산재 신고현황과 교통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가로미화원 연령별 입사연도, 퇴임연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별 근무자 명단, 모집연도별 명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권역별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어느 업체가 몇 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위탁을 받잖아요. 그것을 동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몇 년째 이렇게 동별이 순환이 되지 않고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단이 있죠? 평가단, 현장평가단하고 행정평가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평가내역을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 궁금합니다. 안양시 총예산 11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거, 생활자원회수센터, 적환장 관리 및 매립지 수송,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들어가는 총 예산과 또 자원화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402곳이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막사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이 그것과 삼막사 문화재 관리 급수시설로 인해서 10억을 도비를 내시하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다. 청소과에서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이것은 한 것 조사 보고, 답변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쓰레기통이 200만원이니 250만원이니 이래서 많은 금액을 들이고 캐릭터 쓰레기통이죠? 그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인데 이것 예산 할 때 해도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 위에 화분을 놓자는 지금 주민제안이 있습니다. 밑에는 쓰레기통이고 위에는 화분을 놓자. 화분시설로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타시에 있는데 파악하,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안정적 처리가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가구 등 재활용을 쓸 만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을 파손해서 소각을 하는 건지 쓸 만한 생활가구는 재활용 리사이클 같은 데 기부해도 되는데 그것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죠? 그것 지하화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 이레농산에서 일일 180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한 22억 3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물공원에 이제 연계를 하면 그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말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일탄소와 석수동 주민들과의 갈등은 1, 2년이 아닙니다. 한 20년, 30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악취포집기 설치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제일탄소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거기서 주민갈등 해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설명과 조치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차 가스배출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LPG 개조차량 현황과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기환경 미세먼지로 인해서 정부의 과잉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미세먼지 또 황사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잉보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이 있는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측정을 했다라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 제가 이렇게 회의만 열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주고 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사업 중의 하나거든, 이게. 이것 지금 현재 연도별 가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어제 첫날 밤 12시까지 꽉 채웠어요. 보건소, 평생교육원 관련된 행감을 밤 12시까지 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를 맞이하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네요.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보사상임위원회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하고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계세요?

지금 제가 근무한 지가 한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의 행정업무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보전도 환경 쪽에 또 민원도 많고 해서 도시 쪽에도 중요하다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환경 쪽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좀 일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존과 보전의 개념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제에도 환경보전과로 명명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존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개념이지만 보전은 잘 관리해서 미래세대에까지 전달을 해주는 개념으로 보다 더 확장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환경사업소의 업무분장들을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와 나누어서 하고 있었는데 공원관리, 녹지과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분리를 했다가 얼마 전에 하천관리과까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으로 넘어갔어요. 또 하나 또 직제개편이 되면서 녹색성장과가 없어지고 결국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청소행정과 두 개 과를 환경사업소 관련된 행감을 하지만 민병무 소장님 말씀주신 대로 두 개 과의 중요성이 서너 개과 못지않게 안양시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감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37쪽 기후변화 대응과 38쪽 대책사업 그리고 업무보고 15쪽 기후변화대응 세부 시행사업들과 관련해서.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식하는 정도는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협약을 통해서 각 나라에 탄소배출권을 통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 탄소배출권 실시 시기를 미루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차원적인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탄소배출권이 가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감안을 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전쟁들, 양차 대전을 비롯한 여러 차례 전쟁들이 있었지만 향후의 전쟁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총성 없는 전쟁인 식량전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먹거리들 중에 전량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식량전쟁의 배후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 전량 대외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생산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가격상승과 더불어 거기와 관련된 여러 산업들의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품목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중요성들은 점점 커지고 저희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인 식량전쟁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들인 건데 제가 몇 차례 행감을 통해서 안양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들, 세부 사업시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봤지만 딱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들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안양시 세부 시행사업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기후변화대책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거론을 해주시고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던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 38쪽, 제가 중앙공원 행사장 부스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신청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저에게 어떤 변화도 없어요. 가입이 되어서 무엇에 대한 홍보물이든 뭐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관련된 수치들, 가입수치들 좀 늘리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개요 및 필요성 그리고 운영 세부현황 그리고 평가분석,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활성화 방안들을. 그런데 비고란에 제기한 것처럼 아직 완료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처럼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관리방법도 적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탄소배출권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들 중에 자동차 이 배기가스를 통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당수 시장에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게 됐고 전기차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나 주유소를 통해서 연료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차 운용 시에 신규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좀 도입에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안양시 전기차 도입 운용계획,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 도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전과 관련된 민원 조치사항들을 보면 임영란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던 초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중국에서 오는 황사 못지않게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인체 내로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고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어서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좀 두려울 정도의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었고 조치내역으로 보면 거의 일괄되게 답변한 내용들이 있는데 민원내용과 조치내용을 포함해서 초미세먼지 관련된 우리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고요. 그런 대기 중에 외부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내용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고 지침이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관련된 법규적인 사항과 그에 따른 우리 시의 현재까지 추진내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제기를 했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이성우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그리고 업무분장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까지 언급을 해주신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 알뜰나눔장터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내재된 문제점들이 이제는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설명을 드렸고 대안도 같이 논의를 해봤던 사항들인데 알뜰나눔장터 기획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 민원제기 및 조치내역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핵심사항으로 제기했던 번호표 배부방법, 쓰레기 처리방법 그리고 번호표 배부방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다시 재판매하는 이런 상당히 안 좋은 사항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눔장터를 돌아다니는 전문상인들하고 우리 시가 애초에 계획을 했던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라고 하는 이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의 방향성 재정립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로환경미화원 관련된 쟁점사항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판결이 일괄적이지 않고 뭐랄까,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판결들이 있어서 통상임금의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양시 가로환경미화원 관련된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원인과 그동안 협의 및 소송의 결과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입니다.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용역을 한 적 있죠. 청소대행업체. 용역 중에 7개 업체를 조절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11개 업체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제도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GS시설 증설로 인해서 환경오염 등으로 반경 5킬로 이내는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정책과, 도시주택과, 환경보전과가 다 같이 업무가 있는 거라 자꾸 핑퐁하지 말고요, 같이 3개 과가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GS에서 5킬로 반경 내에 다 피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었어요. 이에 대한 대책. 이제 일부 동에는 전체 합해서 몇십 억씩 나왔기 때문에 36억인가가 나왔대요. 10개 단지에. 그런데 5킬로 반경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3개 과 합쳐서 주세요. 환경보전과만 못하잖아요. 그것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GS와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10개 단지에 GS에서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38억인가 36억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 배부된 금액을 단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 아까 얘기했는데요 많이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92년도에 입주한 경로당이 다 이게 석면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것도 석면이 지금 들어가 있대요. 석면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이 그동안에 일하신 것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개선사항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신 것은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었지만 청소행정과나 환경사업소가 격무부서인 것은 틀림없는 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의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 전국 소각로 연평가에서 1위를 그것도 전국 175개소 중에서 당당히 1위를 하셔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민병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 바로 환경문제 미세먼지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다보니까 황사를 비롯해서 중국산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WHO에서는 초미세먼지는 바로 1급발암물질이라는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게 건강에 주는 피해는 아주 심각하죠. 암을 비롯해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또 안구건조증, 순환기 계통 또 혈액에 섞이게 되면 뇌까지도 연관해서 뇌질환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폐질환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로 들어온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많은 부분이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많은 것으로써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측정기는 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아마 한 대를 초미세먼지측정기로 안양6동에 있는 측정기로 생각됩니다마는 초미세먼지측정기로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 아마 3대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는 것을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추가할 세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발생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자동차 운행 증가라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발생주범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원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향후에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입니다. 2016년도 월별 안양천 수질오염도 BOD 수치 측정한 것을 보니까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물론 평균치는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마는 월별 수치에서는 3월 4월 6월 7월이 기준치인 10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3.3으로 낮게 나왔고요. 보통 BOD라고 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오염도가 수치가 높으면 오염도가 높다고 하는데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BOD 수치가 높아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3, 4월에 오히려 BOD 수치가 높아졌고 8월에는 오히려 3.3으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것이 좀 의아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서 측정하는지 그리고 기준치 이상일 때 우리 시의 조치사항은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관리현황 자료와 함께 앞서 측정기관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오염 사업장 중에서 폐수배출업소가 있는데요, 그 관리점검 결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경우와 행정처리 결과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38쪽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온실가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0대 경제대국 중의 한 나라로서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고 그만큼 부담을 크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부담이 더 크겠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 우리 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7개 시설에 온실가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7개 시설현황 자료와 함께 점검관련 세부자료 그리고 안양시에 온실가스 배출권 증감이나 확보 관련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의 쓰레기통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계역 로데오거리하고 또 일번가 중심가 도로에 동물소리 캐릭터 쓰레기통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애초 운영 초기부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또 어떤 보강을 했고 현재까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며 반응들은 어떤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설치 및 철거를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올해까지 포함해서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철거현황 자료 주시고, 의류를 수거한 후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수거한 의류를 서구라든지 동양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아프리카로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렇게 너무나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의류 때문에 그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국가 내에서 의류 생산업체들은 거의 도산하고 아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압박 상황으로 아마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류를 수입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선언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많은 의류를 수거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업무보고 24쪽에 있는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정장소 외에 옆에 보도블록에도 행상이라든지 음식 간단한 간식거리들을 팔고 있는 행상들이 있고요. 또 중앙공원 쪽으로는 아예 트럭 몇 대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라든지 간단한 스낵을 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럭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트럭 3개를 운영하는 주체는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인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푸드트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푸드트럭을 우리 알뜰장터 근처에도 배치하고 또 아니면 알뜰장터 끝난 후에 그런 특화거리로써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음식 트럭문화도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로 말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시를 늦추고 차일피일하는 순간에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되고 있어요. 줄을 서다시피 해서 커피를 사고 다른 스낵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선수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업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무유기.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준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관양1동 주민들 중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쓰봉’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단체라는 말의 준말로 ‘쓰봉’이라고 명명을 했던데요. 경기도 어떤 모 프로젝트에 당선돼서 활동을 한 후에 아마 평가회를 가진 자리에 저와 우리 팀장님이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학생들의 그런 연구나 설문조사 발표를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민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거가 금방금방 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집․운반처리업체 현황자료와 함께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지도감독이라든지 민원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대학생들이 향후에 쓰레기 관련된 우리 안양시 전반에 걸친 쓰레기 관련된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영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청소행정과의 입장과 함께 이 대학생들을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적환장 내에 초대를 해서 한번 시설을 둘러보게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함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준비를 빨리 해서 저희가 갖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는 방음터널시설이 미비한데 방음터널과 분진 그리고 소음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향후대책에 대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 8동 주변에는 저희가 4개 지점을 선정해서 미세먼지를 지난 18일하고 19일 양 이틀간 측정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측정업체와 일정을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값이 나오면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측정한 소음값은 도로교통 소음이 주간에는 약 54데시빌과 야간에는 한 51데시빌로 법적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8동에 미세먼지 측정지점은 저희가 주민이 추천한 두 군데 명학로 8번지하고 명학로 13-20번지 다세대주택 두 군데는 주민이 추천해서 그 장소 할 거고요. 시에서 추천한 데 봉용사 절하고 한국노총 건물 옥상에 여기에는 측정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빨리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우 위원님께서 박달동적환장 현대화사업 완료여부와 자문위의 명단 및 회의내용, 횟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적환장 현대화사업은 최근까지 저희가 계속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박달동 일원에 실리콘밸리 개발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중으로 탄약고를 이전하는 관계로 박달동 실리콘 개발사업 진행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적환장에는 폐기물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의 명단은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지금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운영이 청소행정과로 돼 있는데 구청 위생과로 업무이관하고 그다음에 알뜰나눔장터는 경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선정하고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는 2001년에 여성과에서 최초로 운영을 해서 시작하다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장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2004년에 청소행정과로 이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업무이관에 관해서는 지금 이게 경제정책과에도 연관은 있는데 이게 알뜰나눔장터의 거래물품이 재활용물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또 많이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에서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위원님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알뜰나눔장터도 하고 아까 공중화장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청소행정과에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야근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좀 배려할 수 있다면 직원을 좀 증원해서 해주신다면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직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증원토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세부 사업시행과 관련 기후변화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탄소배출권과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고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기후 세부 시행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와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현상의 완화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으로 2012년 12월에 4개 분야에 26개의 세부 시행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사업 시행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과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대기질 개선, 저탄소 생활교육, 홍보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그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의 해결은 광역적이고 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시행사업으로 주민이 동참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도시의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발생은 에너지 사용이 크게 좌우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 상업, 수송분야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들 분야에 대해서 감축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기후변화의 피해 심각성 그리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양식 변화를 제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시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간 에너지 절약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고민도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조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시설 확충 그리고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자동차인 친환경자동차 확대 그다음에 시설 설치 시설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초미세먼지측정기 3개소 설치장소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는 안양시청 별관 2층하고 호계2동, 안양2동, 안양6동주민센터 옥상 4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세먼지는 측정소는 금년도에 안양6동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안양2동하고 호계2동 그다음에 안양시청 별관2층 그 측정장소에 추가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기배출업소 관리강화 및 자동차 매연 그리고 공회전 단속, 운행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비산먼지라든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이런 데 그다음에 불법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많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서 미세먼지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민병무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민원 때문에 8동 서울외곽순환 고가도로 밑에 제가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직 어떤 답변서도 안 주고 또 그리고 대기환경, 환경사업소장님을 본 김에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소음평균치가 법적인 68데시빌, 58데시벨인데 그게 차가 지나다녀도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아주 세야 70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음을 측정했을 때 법적기준치 이상이 난다는 것은 측정 결과상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봄 기준했을 때는 그게 먼지농도가 좀 높게 나오고 여름 이하 하반기 때는 좀 측정이 40몇 데시빌 나오고 기준치를 제가 본 결과 그래요.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 법정기준치가 얼마예요?

24시간을 측정했을 적에요 100마이크롬미터제곱입니다. 이게.

100마이크로,

마이크로그램.

그램.

미터제곱. 기준이.

미터제곱이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이게 몇?

그러니까 이게 100만분의 정도 1. 그 정도 되는 거니까.

100만분의 1을 100퍼센트로 했을 경우에는 소음처럼 58.몇 데시벨 이렇게 퍼센티지로 몇 퍼센티지냐는 말이죠. 제가. 나는 한 50몇 퍼센트 그 대 안 나오나요? 기준치가 60 정도? 60 정도 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 측정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다 봤어요. 네 군데 측정자료를 보니까 봄에는 50몇 점 나오고 후반기 때는 40몇 이렇게 나와요. 농도가. 그러니까 법적기준치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농도가 한 60 정도 되지 않냐. 100분의 1 그것 말고 그냥 퍼센트로 했을 때. 팀장님 몇이에요?

그런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미세먼지는 만약에 기준이 초과되면,

팀장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계산한 적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을 통해서 해야지.

예예. 이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기준을 초과시 그때는 관할기관에 시설개선 요구만 권하지 이것을 무슨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안 되고요. 단 한 가지 소음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 초과시는 관할기관에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방음벽 설치를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가지고는 방음벽 설치가 어렵고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 그때만 이게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방음벽 설치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뭐냐면 그 고가 때문에 폐타이어 가루니 뭐니 이런 게 날렸을 때 그런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하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소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먼지 포집하는 데도 돈이 예산이 억대 소리도 들어가고 먼지 분석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그러면 지금 먼지는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물론 소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것 방음터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가터널을 방음터널에 원인은 되지 않는다지만 합산해서 고속도로 그쪽에 담당부서에 올릴 때 그런 것을 포진, 취합해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그런데 아까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답이 고속도로에 똑같이 나와요. 지역환경이 열악해서 이렇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얘기 답변 좀 바랍니다. 아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사실 소음 이런 부분 미세먼지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방음터널이 설치가 되어야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양이 저것 되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도로과 어차피 방음벽 터널설치 부분은 업무가 도로과 업무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 방안을 해서 또 타시 사례도 좀 알아보고 해서 설치된 데도 좀 알아보고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도로공사나,

지금 타시에는 그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쫙 해 가지고 방음터널 잘된 데 많이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이 지자체에서 방음터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을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어떻게 도로공사에서 하든 안양만 유일하게 이런 게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검토해 보면. 그러니까 안양이 그래도 꽤 큰 지자체인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건지 민원인들은 10년 전부터 여기 8동 고가 말고도 저쪽에 반도아파트인 고가 있죠? 무지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부서 집행부들하고 해 가지고 그 경관조명도 지금 경관도 미흡해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그것도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에게 답변 좀 주세요.

네. 도로과 관련부서하고 한번 의견 나누어 가지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내로 답변서 주실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아, 미세먼지 측정결과요? 그것은,

아니 미세먼지 측정결과 말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현장 나갔어요. 제가 미세먼지 포집하는 장소도 같이 순찰했고 그런데 뭐냐면 그 전반적인 것 도시경관, 미관부터 방음터널 하부 중량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집행부에.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집행부 것 취합해 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글쎄 왜 그러냐면 저희 소관 부분도 있고 도로과 소관 부분도 다른 과 소관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여튼 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빠른 시일에 한 10일 안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진은 날짜 맞는 대로 취합해서 그것은 또 따로 알려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기 전에 잠깐만요. 저도 사실은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자료 요구하려다가 빠뜨려서 지금이라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신촌동 태영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 사이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거기야말로 정말 주택가 이격거리가 너무나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시 제기됐었고 또 시장님께서 신년회 주민들하고 대화 진심토크 시간에 늘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공사 측에서 그 시설비 1천억원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갔는데 사실 요즘에 화성지구에 동탄지구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이라든지 벽을 또 유선형으로 너무나 멋지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도로공사 측이 편애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우리 안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도 그 신촌동 쪽의 자료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농도 측정한 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관련 그동안에 신촌동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내용이라든지 거기서 또 도로공사 측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취합해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 그 문제가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도로하중 문제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 못한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또 경량형의 재질을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헌열 과장님 따로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민병무 소장님이 다 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예, 제가 답변할 것도 있습니다.

민병무 소장님이 한 것은 이성우 위원님 같은 경우도 김헌열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성우 위원님 안 계셔서.

그것은 예. 저한테 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김헌열 과장님 답변 듣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벼룩시장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다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답변할 몫이,

알뜰나눔장터는 환경보전과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이 또 그 부분에서는,

답변 나중에 하실 건가요?

예. 그것 답변 또 할 겁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길래.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일단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좀 이따 다시 또 안 되면 다시 소장님이 하는 것으로.

예. 어차피 청소과정과에 또 답변이 있으니까요.

송승규 과장님 답변 듣고 안 되면 다시 소장님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여타 사업들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20개 사업에 이것 추진하는 부서가 환경보전과에서 13개 부서가 추진하는데요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을 교육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건강분야 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 안전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대표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만 하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글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아까도 심규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탄소포인트 운영 쪽에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안전 쪽에서는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도심하천 생태모니터링하고,

잠깐만요, 소장님.

그다음에 특히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서 에너지 관리 쪽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냥 사업에 대한 나열 말고요. 이 사업이 올해 20개 내년까지 해서 세부사업으로 4개 분야 26개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 말고 그냥 생각하시기에 우리 안양시에서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든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든 대표적인 것 그런 것을 제가 문의를 질의를 하는 거고, 여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이 위원님 답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다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쭉 나열해서가 아닌 그중에 좀 효과적이고 안양시에서 해보니 굉장히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에너지 절약이든 온실가스 배출이든 탄소포인트제든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사업들 여러 가지들 있는 건데 환경보전과에서 실제로 하는 것들이든 다른 부서에 지금 해당이 돼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것을 하나 세 가지 정도만 꼽는다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예.

그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 나열이 아닌 어떤 사업을 해보니 그것은 시민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하는 데 좀 영향력이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다. 그럼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다고요. 그냥 우리가 26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후변화 대응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의미가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나열되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럼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판단해서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잘 안 될까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을 매번 행감 할 때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도 그냥그냥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하고 결과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뭐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중에 뭐는 해보니 적은 사업비지만 아주 효과가 있더라. 이 사업은 예산을 그래서 더 세우겠습니다. 이런 게 좀 나와야지 매번 그냥 탄소포인트제 작년보다 얼마 더 했습니다. 이런 보고해 가지고 뭐하냐는 거예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예. 그런 선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냥.

그래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앞으로 더 보완할 사업이 있다든가 더 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 사업 외에도 지금은 제가 명확히 아는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라든가 또 타시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고요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안양생태이야기관 쪽에 10개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잘돼서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천 생태 이 부분이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부분이지만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더 활용을 하고 홍보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화를 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 초점 맞춰서 신경 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26개 사업이 나열된 사업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사업도 저희가 한번 발굴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인식개선이라고 봐요. 저는 핵심이 지금 인식개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 사업을 해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서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니까 그냥 사업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시의원이 거기 현장에서 가입해 놓았는데 그 외에 관리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가입된 사람에 대한 현황만 저는 한 사람 현황만 올라가 있는 거지 실제 사업은 뭐가 진행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저희 행감 자료로 제출돼 있는 저는 이런 사업들 다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이것은 실제로 청소년기에 문제의식을 줘서 이 학생들이 인식이 개선되면 사고라는 것이 고착화되기 전에는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때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성인이 돼서 사고가 유연성이 좀 적어지고 고착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동안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인 거고. 그린리더 활동 지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건데 현재 그린리더가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는 건지, 양성된 사람들이 기수별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는 하는데 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더 대상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향이든지 이런 거든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닌 건데 그냥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에 끼어들어가서 그냥 매년 어느 정도 성과 실적만 내고 나서 또 행감 받고 나고 또 한 해가 반복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도 2015년도 처리결과 이것 보면 오늘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여기에.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처리결과 어쩌구저쩌구 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그것을 매번 반복해서 뭐하냐고! 입만 아프게.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해서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말씀하셨는데 그린리더는 제가 보니까 그린리더로 활동은 한 30여명이 있어서 또 내일모레인가 워크숍도 가고 또 활동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린리더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이 되도록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사업들을 평가분석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 격려도 해드리고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많이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있잖아요. 사업들 중에 그런 것은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점이 이런 거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발적인 대안이 여기서 도출된다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가 되는 행감이라면 의미가 있는 건데 저희가 밤 12시까지 사람들 집행기관 공무원들 붙잡아놓고 이야기하고 다음 또 해야 되는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발전적인 소득을 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 그냥 지적하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모면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지적된 것이 진짜 문제점이 있는 거라면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아,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얘기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보면 계속 그거잖아요. 더 이상 변화 발전이 아닌.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서별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분석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님하고 대화 시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떤어떤 나열식이 아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도 하고 또 결과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이런 부분 도출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발전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해가 바뀌면 받게 되잖아요. 업무보고 때 이런 사업 나열해서 4개 분야 26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에 20개가 시작되었고 6개가 올해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내용은 기본으로 현황만 주시고 실제로는 뭐가 필요한 건지 그동안에 사업들을 봤을 때 평가분석을 통해서 핵심적인 사업이 이거라고 보여진다면 그 사업이 실제로 기능해서 시민들한테 파급되고 인식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한 사업이 서너 개고 이 사업들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여기다 더 적절하게 계상하게 되면 이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가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때 잊어먹지 않고 좀 잘 보고,

제가 한번 잘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1월 1일자로 다른 데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근무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중간에 괜히 톤이 좀 올라갔는데 이게,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게 분석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제 업무파악을 하려고 이것저것 다 보셨겠지만 이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게 들어가면 오늘 얘기됐던 것 다 있는 거예요. 제일산업 배출가스, 탄소포인트제, 기후변화학교, 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이것 다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조도 하고 뭘 모색을 하겠지만. 매번 이 얘기 그냥 비슷하게 하고서 행감 끝나면 이게 뭐냐고요. 비능률적인 이런 일을.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번 행감에는 뭐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면 진짜 좀 달게 받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아니면 역으로 이렇게 평가분석을 해보니 이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땐 이렇게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식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좀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오늘 대략 시간 해봐야 12시 전에 끝나겠지. 이런 자세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의 행감이 아닌 좀 변화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이 한 가지여도 저는 좋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만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이면,

이승경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그게 본예산 심의 때도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렇게 행감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평자료 때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장시간 또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김헌열 과장님의, 위원님들 지금 두 분, 많이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그냥 하셔야지. 그게 또 무슨 상관이에요. 김헌열 과장님 것 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늦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감사자료 38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관련되어서 서면 제출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을 잘 담아서 다음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단체보조금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와 같이 단체별로 예산지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공공건물 석면조사 기관 및 석면해체 작업장 현황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이 자료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조사대상 중 공공건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며 현재 시 소유 건물 석면건축물은 105개 동에 대해서 환경컨설팅 즉 용역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석면안전관리를 위탁해서 상·하반기 위해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 해체작업할 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해체작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년간 석면피해자 현황하고 개인별 구제급여 지급현황 제출과 석면피해자와 완치된 사례가 있는지 또 석면건축물 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그다음에 시설물 담당자 교육내용과 교육일지 또한 관내 슬레이트 지붕건물 실태파악과 그 자료를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석면 주택슬레이트 철거신청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중도에 포기해서 지원확대가 어려운 것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내용과 같이 자료는 제출해드렸는데 저희가 석면구제급여 즉, 석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급여를 석면구제기금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석면구제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게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그 주위에 거주하거나 석면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인정이 되면 구제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출입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고요. 현재 우리 시에 석면피해인정자 중 아직까지 치료 중에 있고 완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소유 공공건물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저희들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한 번씩 관리를, 위해성 평가라든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주택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유가 이게 갖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니 지붕만 철거되는 게 아니라 철거한 이후에 지붕을 또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붕개량비까지 소유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으니까 포기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지구에 포함됐다든가 무허가건물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포기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페이지,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보전되어 있는데 50퍼센트. 도비가 처음에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 7.5퍼센트 이렇게 변동이 큰 사유하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국고보조금 지침에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비는 바로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같이 합쳐서 50퍼센트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상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낮춘다면 저희들은 좀 거기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7.5퍼센트면 우리 나머지가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보조체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201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바이오블리츠 및 생물다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성과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으니까 이따가, 알겠습니다.

이따 그냥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2쪽에 5개 환경단체 지원 이 분야의 배출시설 관리점검대상에 점검업소, 위반업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529개소인데 점검대상이 372개소로 10월 말 현재 34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마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보영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나오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 7개소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 제출과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기관이 환경기초시설 7개소인데 여기 해당되는 시설이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여기가 1차년도 2017년도까지는 자원회수시설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6개 시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온실가스에 관한 명세서 작성이라든가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가서 관리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일산업에 있는 설치하고자 하는 악취포집기,

받았어요.

예. 다음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개조차량의 현황과 조사결과 서면 제출했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 아마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조한 사유가 바로 이게 한 번 지원받기 때문에 저감사업을 하든 엔진을 개조하든 조기폐차를 하든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받으면 지원이 한 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현금을 요구하는 조기폐차를 제일 선호하고요. 사실은 저감장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기폐차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성과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다고요.

네. 소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연도별 가입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좀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가입했습니다. 다음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취지는 좋은데 정말 선택과 집중 좀 성과분석을 해서 알차게 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키포인트의 답변은 제가 드리면 현재 2017도에 우리 시에서 8대를 보급으로 신청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5대, 공공 5대인데 안양시가 8대, 이제 내년에 처음 전기차를 요구하는데 타시에는 보급현황을 보면 많이 한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우리 시와 비슷한 부류도 있습니다. 단, 저희가 안양시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 것은 아직 전국적이라든가 이제 인프라 즉, 전기 자동차충전기가 보급률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고 안양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담당 과장으로 첫째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양시의 충전기가 지금 4대가 있는데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직 시험운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민간 2개, 공공기관 1개 이래가지고 4개가 되어 있는데 타시에 수원시가 한 137개 정도의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가 그동안 했습니다만 이게 수원시에도 사례를 파악해 보니 아직 인프라 즉, 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이 좀 많이 안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좀 있고 이것을 아파트의 개인이라든가 공공적으로 처치하려해도 이게 좀 여의치 않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보고 많이 보급한 시를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급하는 데 확대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규사항과 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내역 등,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면자료에 준 것과 같이 이 규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유지기준을 매년 해야 하고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가 제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24개소를 측정의뢰를 해서 이게 기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 기준초과에 대해서 이게 다시 과태료를 매기고 개선명령한 내용이 뒤에 거기 어린이집 하나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은 43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40제곱미터 이하는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43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이 실내공기질 측정을 46개소 해서 환경컨설팅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3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측정하는 방이 실내공기측정기 예산을 한 1천 800만원 정도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측정해서 수치가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 그다음에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료내용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설명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관하는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이것 대신 답변하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고 현재 거기 부서에서는 사후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만 답변하는 내용이라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면 제가 그쪽으로 전달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로당 내부의 석면자재,

네.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있는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안양천 수질오염도 측정기관 및 방법과 봄철에 수질이 나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악화된 원인이 비가 좀 연도별로 적게 왔다는 간단한 설명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비가 월별로 적게 온 달은 물이 첫째 없으니까 안양천 수질오염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 폐수배출시설 점검결과 적발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열 과장님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손을 먼저 드셔서 먼저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발생되는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하고 완화시키거나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 중에 건강, 재난 제가 그것 이제 20개 분야 물어봤잖아요?

예.

그것 사업 추진 이것 세부목록 이렇게 봤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20개 사업 중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제 된 목록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탁받은 농수산물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해서 중앙시장에 있는 환경급식소에 물품이 전달이 됐네요.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환경보전과 소속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후변화환경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저희 과고요. 안양시의 기후변화사업을 환경보전과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각 과에서 해당되는 기후변화 즉,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탄소를 줄이는 이런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는 부서는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기증 받아서 전달식 하는 게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님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은음식을 버릴 때에 그 버림으로써 거기서 처리비용과 그다음에 그게 배출되는 가스 이런 것을 발생 안 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소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버리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예. 예. 그렇게,

나눠서 먹음으로써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기부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여기 기후하고 관련이 되었나 궁금했어요. 아무튼 이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재난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안양시도 이 재난으로부터 그러니까 큰 게 기후에서 오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밀려오는 그 기후의 여건 때문에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들은 참 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 그것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나요?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제 지진은 안전총괄과라 그랬고 지진방재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기후로 인한 재해 이런 것에 최대한 안양시도 언제 무슨 재난이 어떻게 닥쳐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항상 24시간 안전모니터링을 해서 안양시도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3년치 단체보조금 집행예산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그냥 금액만 올라왔어요. 저는 여기서 뭐를 보려고 그랬냐 하면 예를 들어 YWCA에서 ‘지구를 살리는 EM 유효미생물 보급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뭔지 아세요?

EM이라는 게 미생물 즉, 비누 이렇게 친환경비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YWCA에 갔을 때 이것을 식초를 활성해서 퐁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문한 사람들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예산 700, 또 EM살리기 환경활동가 양성프로그램 교육에 230 이런 게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싶은 것은 700에 대한 세부항목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었어요. 이제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에서 우리는 안양의 환경지킴이에 572,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나.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그것을 세부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금액만 이렇게 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은 그냥 제가 보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하시면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서류는 받았는데 답변서는, 서면답변 받았는데 답변서를 이렇게 주나요? 이것 언제 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보충질의할 게 없어요.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어떤 것 말씀,

이런 것 어디서 다 복사해 온 거죠? 이것 있던 것도 복사해준 거고,

저기 석면, 경로당 석면 말씀?

예. 답변서에. 예. 예. 다 보면 책자 복사해 온 것, 이것 다 행감책에 있어요. 행감책에. 그런데 이렇게 한 시간씩 늦게 이것을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이게 서면답변서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서나 행감책이나 이런 데 없는 것을 우리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 복사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과 김헌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말씀 중에 답변이 다 나와서 저는 굳이 악취포집기나 연현마을에 12월 말에 설치완료 예정이네요. 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잖아요?

위치는 입찰이 지금 이제 처음 입찰 조달해서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내일인가 유찰이 끝나면,

아니, 어쨌든 장소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장소는 최종 거기 주민들과 또 협의를 해서,

예, 다 협의해서 했던 거죠?

설치할 겁니다.

설치를 잘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 건축자재 뭐 이런 것 다 봐서 이것 가지고 뭐 어디 책자 복사해 왔어요? 그리고 LPG도 어디 있는 건지 복사해 왔고, 탄소포인트제는 연도별로 해달라니까 또 이렇게 해주었어요. 이것은 우리 아까 이승경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일문일답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가입하고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2천 200. 우리가 한 24만가구 되잖아요. 안양시에. 그런데 2만 2천 854가구밖에 안 되나요?

예. 약 10퍼센트 됩니다.

이것을 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샛별아파트가 이게 시범단지였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와서 많이 탄소포인트 이것을 받아갔는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3만원, 4만원이 절감을 하니까 그 이듬해에 들어오더라. 돈이. 이렇게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됐는데 사후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 받아가면 뭐합니까? 주민등록증까지 다 받아가서 계좌번호까지 가서. 그분들이 혜택이 없더라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덜 쓴 것만큼의 그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문자나 이것 사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조사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 다 하려면 우리 안양시청 팔아야겠네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게 육안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한 부를 떼다가 이것 멀쩡한 것을 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 자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내년도에 시범으로 성분검사를 해서 지금 육안으로 5퍼센트인가 4퍼센트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더 들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심각한 이렇게 석면문제인데 유리섬유 때문에 폐암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안양시에서 직접 가서 검사를 해서 성분검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내년도 해야죠?

…….

그리고 이 GS파워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환경보전과 소관이에요. 과장님. 건축은 이미 건축허가가 났구요. 경제정책과도 이미 해서 거의 손을 뗀 상태예요. 나머지가 환경보전과 소관이에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죠?

…….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느 과하고 지금 이것 상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반발.

이게 지역경제정책과,

아닙니다. 정책과에서 소관을 하지만 주민이 반발하는 것은 반경 5킬로 이내에는 전부 다 피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그 근처에 몇 명만 갖고 했지 전체 5킬로 반경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행정적인 것은 다 넘어갔죠.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지역경제과에서 거의 됐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환경보전과 소관이에요. 즉,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다이옥신이 우리 집까지 날아올 것 같다. 그러니 너네 보상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지역경제과입니까? 이것 같이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남은 민원은 환경보전과에 남았고요. 어제도 100명, 150명이 와서 시청 정문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경제정책과보다도 저는 더 비율이 환경보전과에 있다. 앞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좀 GS파워하고 협의해서 해주세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 릴레이 시위가 들어오고 집회신고가 들어올 건데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 몇 억씩 다 받아서 거기에 피해보상이 됐고 5킬로 반경 이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릴레이식으로 집회신고가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주민공청회, 이것 누가 봅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저도 안 봅니다. 보니까 신문에 게시를 했고 법적인 사항은 다 했어요. 보니까. 이것 가지고 누가 봅니까? 안양시 홈페이지에 와서 누가 일일이 봅니까? 이것을 다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킬로 반경에 있는 대표자들을 안양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이게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공청회 한번 하세요. 여기에 대한 건 명확한 것을. 그래주시겠어요?

위원님께 제가 답변 하나만 더 이렇게,

예. 예. 아니 다른 부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저의 견해는 말입니다.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이게 증설관계로 모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킬로 반경에 이러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환경물질이 생긴다면 그 원인제공이 증설로 인한 건데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해 온 건데,

네. 그렇죠.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 관련된 것을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저쪽에 추진부서가 어디 되었든 간에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환경보전과가 이게 업무가 이쪽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역경제과인데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환경보전과 소관이에요. 다이옥신이 5킬로까지 날아온다. 그러니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GS파워한테 전달해 주세요. 오늘 행감 자리에서 모 위원이, 심규순 위원이 이런이런 제안을 했다. 그런데 너네 5킬로 반경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해봤냐, 공청회 해봤냐. 이것 전달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지역경제과는 이미 떠났어요.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다이옥신이나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달도 안 해 주실 거예요?

예. 소관부서에 제가 전달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달이 아니라 우리 부서예요. 우리 같이 이것을 풀어나가야 돼요. 주민들하고. 돈 예산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조금 여기서 회의록에 남으니까 이 답변을 얼른 안하시는데요. 지금 10개 단지가 36억이 나갔죠. 피해보상액이 나갔잖아요? 10개 단지에.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나 공청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하실 거예요?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하면 환경문제라 우리 아니다 이런다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세 과를 걸치더라고.

저희가 경제정책과하고요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한번 이렇게 전달도 하고,

답변 주세요.

예.

꼭 답변 주세요.

예, 그 결과는 뭐 협의한 결과는 하여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에 꼭 전달해 주시고요. 답변을 얼른들 안 하셔서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 편에서 일을 해야 돼요.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현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블리츠 이 운동과 생물다양성 증진프로그램 중 운영결과 이것 잘 봤는데 이게 우리 보고서나 이 서면답변서나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몇 줄 이런 부분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바이오블리츠 행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 모르겠는데 한 5, 600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사항이 없어서 지난해 보니까 기이 홍보예산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난해에는 1천 300인데 올해는 2천 700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 부분을 가지고 아, 굉장히 좋은 행사다. 그리고 이것을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관심 있게 봤는데 올해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고 또 더군다나 이런 조사나 이런 것을 9일씩 하던 게 이틀로 이렇게 줄어들고 굉장히 행사가 이게 무슨 행사 아닌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생물 다양성을 위, 이 증진을 위한 이게 환경운동인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여자 모집은 어떻게 하죠?

거기 지속가능에서 학생, 전문가 이런 것을 모집을 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아니 그런데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홍보를.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예.

이게 보면 그러면 과장님, 이 참여자 명단을 지난해 것과 올 것은 받아볼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학생,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해서 올해는 80명인데 지난해는 15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며 이틀을 조사해서 85종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조사를 한 것에 의해서 그 학생들과 이것을 실제 다니며 이런 게 산다는 것을 현지에서 이것을 보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축소한 이유나 이런 게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예산 내가 분명히 보니까,

예산이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700만원?

예.

지난해는?

지난해도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난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한번 하던 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어는 가야 되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날짜를 더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지속’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봐도 각 학교 우리가 초․중․고가 안양시에 80개가 넘어요. 80개가 넘거든. 85개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에 1명씩만 해도 80명인데 이게 그야말로 환경운동가 주변 인물들 그냥 끼리끼리의 어떤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집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인원은 어떤 주류의 사람들이 모인건지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참여명단과 올 참여명단을 한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감사 끝나고 최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얘기해서,

오늘은 안 되나요? 이게 뭐 기존에 그냥 명단이나 이게 다 있을 텐데.

예. 이것 이따 잠시 정회할 때에 제가 지시해서 따로,

예, 행감 중에 이것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온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하는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명세서도, 이것도 내가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명세서 작성도 분명히 시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어느 사업기관이 한 건지. 그래 최소한도 작성기관과 검증기관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나왔거든요.

예. 작성기관은 주식회사 가비이고요. 6동에 있는 것.

(주)가비고, 저기는 검증?

검증기관은 한국품질보증원이라고 안양동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럼 이것을 검증비하고,

명세서 작성비.

작성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천 700인데 용역비가 1천 500 들어갔습니다. 1천 560만원 정도.

그래 1천 520만원 중에서 검증비와 작성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것은 명세서 작성비 별도고요. 그다음에 검증 별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증하는 기관 그것도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CO2잖아요, 말하자면.

예. 이산화탄소.

가스가 한 6개 종류가 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CO2기 때문에 CO2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배출의 측정은 모니터를 해서 하는 건지 어떤 계측장치가 있는 건지.

위원님 온실가스 CO2 산출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봤는데 CO2 1톤의 의미가 우리가 온실가스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활동을 해서 CO2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스를 무게를 측정한다면 가스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도무지 톤 단위라고는 산출근거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전기사용량을 예시를 해서 1킬로와트 사용했을 때에 424그램의 CO2가 발생한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국제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 1킬로와트 사용했을 때 420그램의 CO2가 나온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 CO2가 발생하려면 전기를 사용할 때에 전기를 사용하면 CO2는 발생을 안 합니다. 단,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가 있습니다. 석탄이라든가. 이것을 CO2로 계산해서 이 전기 1킬로와트를 생산하는 데 연료가 예를 들어 석탄이 420그램의 CO2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해서 CO2발생량 곱하기 이 산출근거 해갖고 이렇게 계산수치가 되어서 CO2 1톤 양을 산출해 내는 근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개 시설이 있는데 6개 시설은 평균해 가지고 평균치가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않는 것으로 하고,

2만 5천원입니다.

예, 2만 5천. 자원회수시설만 계속 우리가 추적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17년도까지.

그럼 1톤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톤의 값어치를 나무로 계산해 드리면 4인 가정에 한 월평균 350킬로와트를 사용했을 때 소나무 270그루가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2천 875톤이 여유분을 확보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단한 건데 이것을 돈으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 하면 얼마가?

2천 875톤 곱하기 한 1천 700원 하면 되겠습니다.

1천 700만원?

1만 7천원. 1만 7천원.

1만 7천원?

예. 1만 7천원 곱하기 2천 875톤 이렇게 하면 이 금액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11년부터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대한 할당비나 온실가스 비용을 지불한 그런 사례는?

이게 기간이 처음 시작해서 201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15, ’16, ’17년 3개년이 끝나기 때문에 ’17년까지 그 기준을 할당된 기준을 못 맞추면 다른 데 가서 사가지고 오든가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있는 거기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그 3년 동안에 기준을 할당량을 맞춰야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15년에는 2천 875톤을 말하자면 저축을 한 것이고 ’16년도에도 보니까 좀 저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저기를,

이 수치를 봐서는,

예. 수치를 보면 또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검증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2천 875톤의 여유분을 확보하신 이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류를 작성할 때 뭔가 세밀하게 해서 빠지는 사업기관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 배출시설 관리점검대상 위반업소 현황이 제출이 되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일반사기업들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공공기관도 위반한 사례들이 또 몇 건이 있어요.

그게 위원님,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 학교도 거짓으로?

학교는 위원님, 기록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서 기록을 안 한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좀,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된 거예요?

그게 한 40만원인가, 60만원인가.

그러면 이것을 40만원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가 지불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가려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반내역도 상당히 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거짓 기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분야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점검하는 건데 점검할 때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점검 나갈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진짜 공기관이 이런 부분을 위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서로 업무적으로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이 지적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으로서 안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어요. 질의했는데 석면이 사람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1급 발암물질로 대통령령으로 관리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더라고요. 2016년 5월 29일 날 시행령으로 현재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보니까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공개를 보니까 뒤에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16년 6월 17일 형태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더 남아 있는 학교가 또 있나요? 파악돼 있는 데가?

석면 말입니까?

예, 석면. 아직 조사가 덜 돼 있나요?

이것은 이분들이 우리 관에서 석면에 관한 조사의무는 「석면안전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이 석면을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파악된 부분은 없다?

단지 이게 해체작업을 할 때, 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공개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그럼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장공사가 될 경우에 뜯다 보면 석면이 나오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것은 거의 지금 공사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예산 부족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라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련법에 의해서 상․하반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석면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두 번 관리하다 보면 손상상태에 따라서 지적이 되면 그 관련부서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서 다음 예산 때 편성해서 수리하라든가 이런 권고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러면 현재 문제가 돼 노출돼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5개 동으로 현재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신속히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이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가능해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차피 여쭤 보면 계속사업이라든가 연속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성과분석을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신청은 많으나 중도포기로 지원확대가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되나요, 그럼요?

주택에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건물을 지붕을 슬레이트를 뜯고 나니까 건물에 있는 건물 지붕이 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것을 지붕개량비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늘어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허가건물 그다음에 재개발지구 이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좀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해도 자기 돈이 들어가는 가니까 좀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에서는 얼마죠? 몇 퍼센트 지금 지원하고 있죠?

330만원. 33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1인당.

한 가구당?

예, 한 가구당.

크든 작든?

예.

사실 개선방향을 들여다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중요성을, 아주 여기 슬레이트 얘기하니까 우리 예전에 무지할 때 슬레이트에다 고기도 구워 먹던 시절이 있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7, 80년대.

그렇죠? 예전에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사람이 무지했던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말입니다. 이 석면이라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물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발암물질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속사업이니까 개선할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연속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헌열 과장님 답변내용 밖에서 모니터로 다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제 생각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열정이 좀 지나치면 아마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우려했던 점이 있었나 봐요. 중간에 제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가면서 좀 기분이 안 좋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시간제약 때문에 중간에 끊는 것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오늘 환경사업소 두 개 과여서 아무리 많이 진행을 해도 어제만큼 시간은 가지 않을 거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했고 제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행감을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몇 차례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점들 때문에 뭔가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의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좀 톤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 냉수 한잔 마시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가셨다가 어디 갔다 오신 거죠, 바로 직전이?

구청에 있다가, 바로 직전은 만안보건과장이었었습니다.

아, 보건과장님도 하셨구나. 제가 그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좀 아쉬웠던 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내용이 있었어요. 공기질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업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중이용시설들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행감을 받으면서 본예산에 공기질 측정기를 계상했으니 그 부분을 본예산 심의 때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잘 검토해 달라라고 이 행감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감의 질의내용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뭔가 서면답변자료가 요구가 되고 답변을 하라고 요청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아니면 문제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 이 사업의 중요성들을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뭔가 액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에 이렇게 공기측정기가 이번에 계상되어서 통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대상기관을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필요하고 이 행감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도출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복적으로 제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식량전쟁이니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들은 제가 좀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될, 확대되지 않겠죠. 어쨌든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것 감안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형태로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선택 집중이 돼서 효과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형태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공기질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를 잘 확인했어요. 활성화 방안을 우리안양지,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SNS 홍보 이런 것들을 활용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사회단체 회의 시 방문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이 방식들이었던 거고, 저희 탄소포인트제 추진내역을 보면 아파트별 단체가 유도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던 거예요?

아파트 대상은 올해 2016년도 7월부터 시행한 사항인데요. 아파트를 우리 직원하고 그린리더가 찾아가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유도를 6회를 했는데 단체가입은 아직 성사를 못 시킨 건가요?

아파트 전체 단체가입요?

예.

금년에 12개 단지 아파트의 한 6천 500세대 가입한 것으로 홍보했습니다.

홍보요?

예, 가입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거죠.

그 단지를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 대상단지 말입니까?

예.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12개 단지가 단체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제가 평촌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는 가입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단지를 섭외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위원님 단지현황을 서면으로,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받아서 확인해 줘 보세요. 단지 현황을.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 늘푸른안양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명칭이 바뀌기 전 늘푸른안양에서 안양시 아파트 단지와 소등, 정해진 시간에 5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등하는 이벤트를 한 번 했었어요. 이게 안산에서 한번 진행됐었던 사업이었는데 단지 주민 전체에 홍보를 하고 9시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밤 9시를 정해놓고 5분이나 10분 동안 단지 전체를 다 소등하는 이벤트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사진자료를 보면 단지 전체 세대 중에 한 가정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 가정이 다 불이 꺼져 있는 그 5분이나 10분 동안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동의식을 갖는 거죠. 단지 그 세대 주민이. 2천세대든. 그것은 안양에서 했었어요. 석수동에서. 그 이후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더니 자기 단지에서도 하고 싶다. 뭔가. 그래서 단지 내에 공공전력 그것을 공동전력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을 절감시키고 세대에서 전기요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그 아파트가 그랬다니까요. 공동경비로 해서 문화상품권 10만원씩 포상을 주고 한 사업을 했다고요. 그런 단지는 2천세대가 되는 단지인데 그 단지들 이끄는 임원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탄소포인트제를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단체가입도 가능할 거다. 어쨌든 가입숫자를 지금 늘려나가는 과정 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단지가 지금 가입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지만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한 17가지 정도가 조건들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 그 관리소장이 이 사업설명회나 교육을 제대로 참가했는지 여부,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중의 한 조항으로 집어넣게 되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은 중앙의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파트에 관련된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제안된 3대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규정 때문에. 그 관리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니 여기 들어올 사람들 많으니 임차료를 매년 더 높게 책정하는 그 책정되는 금액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관리동 원장님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앙에서 법을 바꿔 버렸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금을 주는데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 하니까 정해져 있던 임차료 상한선 그 이내로 다 다운을 시키자라고 역으로 그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동주택, 그것은 업무협조를 받으면 되는 거죠.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단체 가입이 돼 있는 단지는 가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업무 어떻게 조정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호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단 교육시에 홍보가 된다면 단체가입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단순히 저는 지금 숫자만 늘리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단체 가입되는 단지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경각심들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하는 여러 다른 사업들도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4개 분야 26개 세부사업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제가 뭐 하나 제안을 할 수도 있나요?

네.

전에부터 생각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건강분야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에너지 절약분야가 있어요. 에너지 절약분야가 현재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하수과에 관련된 물 재활용을 통한 하천의 생태건강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폭염, 가뭄시 건천화를 방지하고 처리된 하수를 이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마 수도과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공공시설 화장실에 손을 씻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작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위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의 수압이 너무 세서 물을 쓸데없이 허비하고 손을 씻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기에다가 수압이 워낙 세다보니까 갖다 대면 그 물이 튕겨져서 옷을 적실 정도의 수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정확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수압은 벽면으로부터 나와 있는 곳에 수압조절하는 것 있어요. 그것은 드라이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태로 물이 낭비되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각 가정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건데 손 씻기용 정도의 물이 나오면 되는 것에 엄청난 수압으로 나오는 그런 꼭지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물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사업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야에 사업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가능할까요, 그게?

예.

세부 시행사업을 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TF팀이 운영되면서 뭔가 정한 거예요? 4개 분야 26개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것은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2017년도에 다시 또 6개 사업 다 들어가고 또 수정보완하는 내용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받아서 봤었던 사항인 건데 그나마 인근은 수원시가 좀 활성화가 된 거네요?

네. 일단 수원이 전기차를 많이 국․도비 보조했었거든요.

벤치마킹하실 거면 제주도 한번 다녀오세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말입니까?

예.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러나요? 전기차시스템이 가장 앞서 가고 있는 지역인데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잘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사업들 신규사업들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들은 정착이 되는 과정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합류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중에 아주 최첨단 선도적인 사업부분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2030년 정도 되면 화석연료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러 곳에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 핵심이 되는 축전지의 부분이 스마트폰의 그 기가가 계속 늘어난 것처럼 계속 축소가 될 거라고요. 가정용전기로 해서 한 시간 충전을 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향후에 축전기술이 더 발달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이 특히 축전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해서 보급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이것도 인식개선사업의 한 방편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보급사업들이 민간부분 공공부분인 건데 민간부분의 영역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저희 시에서의 기본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기분이 좀 언짢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7명의 위원들이 골고루 관심 있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제가 시간이든 횟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의 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또 동일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위원들에게 어떤 질의와 답변시간을 듣는 것을 침해하거나 기회를 조금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제가 판단해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발언을 멘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위원들의 발언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서로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측정기에 대한 설치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치를 보니까 최초에 시청 민원실은 1998년도 그리고 안양6동에는 1992년도, 호계2동에는 1992년도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 기이 설치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때는 어떤 용도의 측정기가 설치되었던 건가요?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주신 서면답변서 보면 제가 미세먼지 설치 측정기 설치장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최초 설치날짜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초에 설치된 것은 어떤 용도의 측정기가 설치되었다는 건가요?

이것 최초 설치 밑에 괄호한 것은 교체를 한 번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였는데 교체했다는,

그러니까 그 측정기가 오래돼서 성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같은 종류로 이렇게, 예.

두 번째 칸에 있는 장비 교체는 미세먼지측정장치 측정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측정기로 현재 안양6동에는 한 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하고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것하고 장치가 다른 거죠?

예.

측정기가?

예.

그러면 초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미세먼지도 측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초미세측정기가 미세먼지도 측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네.

그럼 초미세먼지는 따로 하고 미세먼지 따로 하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세 군데, 초미세먼지 한 군데인데 내년도 되면 전체가 다 초미세먼지도 측정하고 미세먼지도 측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 중에 대기질경보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가입자가 저희가 현재 3천 381명 있습니다. 그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기도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안양시 3개만 클릭하면 가입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입하면 우리 안양시에 대한 대기질 경고, 주는 건가요?

네.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합니다.

이게 왜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에 이 측정수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1개 시․군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그것을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31개 것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양시 것만 받아서 전광판에 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재난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입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이라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홍보도 어렵고 이것처럼 우리 안양시민들에 대한 재난문자가 자동으로 오듯이 이런 것도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자동으로 문자서비스가 배달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안양시에서 보내는 거냐 이것을 질의하는 건지?

결국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면 안양시민들에게는 안양시에서 측정한 어떤,

수치.

어땠든 수치가 문자메시지로 오는 거잖아요, 경기도 전체,

안양시 주소지로 오는 겁니다.

안양시만의 어떤 대기정보에 대한 그런 문자서비스가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재난문자 오는 것처럼 안양시민 전체에게 문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일단 대상자가 즉 A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대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없는데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니 저희가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무작위로 오잖아요. 자동으로. 과장님도 받으시잖아요. 폭염이라든지 특별하게 그런 것들 오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도 저절로 오던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면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삼아서 홍보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입을 하고 싶은데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홍보라든지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관리점검 결과를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1년에 몇 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대상 개소수에 대해서 전부 다 하니까 1회 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1년에 1회?

예.

그러면 전체 대상업소를 매년 1회씩 검검하는 건가요?

예. 그게 복잡한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도 기간별로 그동안 적발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모범적인 업체는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3년에 한 번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만 일단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주 한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몇 번씩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종류별로 있는데 세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동제경이라고 아마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함으로 인해서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쇄명령한 후에 실제로 폐쇄가 되는지를 또 확인하러 가시는 건가요?

예, 한 번 또 갑니다.

이런 것은 정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가시는 거죠?

그것은 점검 나가서 적발될 수도 있지만 주위에 이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옆에 주민들이 자기 생활하고 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규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배출시설 관리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해서인데요, 우리가 주로 상류보다는 하류 쪽에 아마 BOD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류랑 이어지는 그 부분은 어딘가요? 우리 안양천 하류가 이어지는 하천은 어디예요?

이게 안양천이 계속 한강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하류를 통과해서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 측에서 측정하는 BOD 수치하고 우리 안양천에서 시계 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수질오염총량제의 국가에서 하는 4대에 비한다면 구로구 오금교가 지점입니다. 거기가 BOD,

오동교?

예. BOD 6.2 총인 pp죠. 그게 0.558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도 이게 시계를 통과하면서 오염 BOD 수치가 높다는 것을 항상 우리한테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아니고 한계수계 한강유역청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치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보존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예. 저희는 저희 수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일 때 조치사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후영향 그러니까 비가 적게 와서 수질이 낮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수치가 높아졌다면 한강유역청이나 경기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산에서 내려오는 퇴적물 이런 것이 또 강물을 오염시킬 수 있고 비가 안 오니까 자연히 수질이 낮아지고 이런 영향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안양천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맑은 안양천 물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네, 소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서는 받았는데 제가 잠깐 질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소장님 보셨나요? 제 것.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어떤 부분을 질의했냐면 환경사업소 적환장 현대화사업 관련하고 적환장 열악한 환경 근로조건에 대해서 개선부분이 있는가 아까 질의했거든요. 답변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물론 근무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예를 들어 개선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적환장을 지난번에 가봤을 때 적환장 주변도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분리수거장 분리하는 분리수거장 있죠?

예.

그쪽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제가 보고 왔어요. 사실은. 안양시 위탁업체죠? 저희가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위탁이죠?

예.

위탁업체 중에서 어떻게 봐서는 가장 근무조건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라든지 전체적 질의할 때는 현대화사업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되면 곧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예, 있습니다.

협의체 지금 구성원이 10명이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10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는 저희는 6명으로 돼 있고요. 회의는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했고, 간담,

자료에 보니까 10명으로 돼 있던데.

예?

참석인원이 10명으로 참석인원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럼 10명이면 거기,

직원까지 다 해서?

예. 직원도 있고 그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위원은 6명입니다.

여기 협의체에 전체적으로 회의내용을 보자고 했던 부분이 역시 실질적으로 협의체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주변 그러니까 호현마을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민원적인 얘기들이죠, 거기가.

네.

그렇죠?

위원님, 지금,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참석인원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의한 회의내용들을 어떤 회의들을 하고 있나 들여다보기 위해서 발언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역시 실질적으로 당장 호현마을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얘기들, 불필요한 얘기들, 악취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불편함이라는 것은 사실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취라든가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위탁업체 분리수거업체에는 우리가 너무 실질적으로 시라든가 민간을 위탁 주었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여기서도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전문위원이란 분이 여기 발언한 부분을 보니까 현대화사업이 2020년이나 되어야 될 거라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그렇다면 현대화사업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작년인가 여름에 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근무환경 자체가 덥고 이분들 마을 주민들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열악한 부분들을 보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난달에 갔을 때는 거기까지 못 보고 왔는데 시설 자체가 변화는 없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컨베어벨트 교체서부터 그다음에 환풍기 설치 예산을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화사업이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현대화사업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박달테크노밸리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아직 유보가 된 상태가 되어서 국방부에서도 예산은 좀 편성을 하긴 했었습니다. 3대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예산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달테크노밸리가 그 사업이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현대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선별장 분리 보수하는 예산으로다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선별장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열악한 부분이 분리수거장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선별원은 아주머니들이 많고,

예, 너무나 취약한 근무여건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개선할 저기고 그다음에 저도 가서 보면 여름에 작업하시는 것 볼 때 보면 참 덥고 그런 데다가 또 이 폐기물 분류를 하다보니까 냄새나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에어컨 같은 거라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밀폐가 되면 오히려 더 먼지가 나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풍기서부터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현대화사업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변 시에 어디 혹시 잘돼 있는 부분 있다면 벤치마킹해서라도 그 부분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예. 예산을 꼭 세우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예산 다른 데 쓰시지 말고요 그쪽에 투입하셔서 그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동양환경에 대한 위탁비 지급내역, 월별 처리실적, 보유차량, 근로자 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집행내역, 쓰레기통 사진 제출 및 분리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장단점, 2017년도 8개소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비밀번호 장착에 대한 장단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시설은 연립과 빌라 등 단독주택 지역에서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로다가 도시미관 저해, 여름철 악취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마을조성 및 주민의식 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의 장점은 지역이 깨끗해지고 또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 키를 갖다가 활용하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버리고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2017년도 분리배출시설 8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 후에 내년도에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만안구와 동안구에 4개소씩 설치할 것이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굴뚝열 판매추진과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열 및 전기 생산과정과 생산량, 판매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굴뚝열 판매회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현장방문하시면서 보신 바와 같이 GS파워에서 3억 5천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설치하고 추후에 1년에 1억 3천 정도의 세수를, 세입을 받아가지고 3년에 걸쳐 상환한 후에 세입으로 조치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대체로 깨끗하나 이용인원,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예.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알뜰나눔장터에 참여하는 시민들 만족도가 조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는 참여인원 800여명의 방문시민이 1만여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향후에 홍보실에 의뢰해서 필요할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관내 화분, 도자기 등 불연성폐기물 처리방법, 수거량, 처리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폐기물 성상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업체에서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업체 점검 1회는 미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화분, 도자기 등 불연성폐기물은 연간 한 159톤 정도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적환장에 모아놨다가 김포매립지로다가 이송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보내는 비용은 톤당 3만 6천 78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1회는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1회 정도는 12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 저희가 수시점검 아침에 조기점검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수거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월별 가동일수와 가동일수 중에 4월 달은 일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가 많이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1년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5일씩 보수기간을 잡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기간에는 당연히 15일을 보수하기 때문에 운영일수는 적으나 보수기간 중에 설비를 수리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비정산비 인건비에 해당되는 매월 2억 3천은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보수기간 중에는 크레인 보수라든지 화격자 교체 등 시설 비정산비에 대한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보수기간 중에 오히려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이월되는 예산사업 중에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한 안양역사 공중화장실도 이월이 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감리비 및 이동기구, 저장탱크 구입비가 이월됐는데 이월사유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양역사에 화장실 설치공사는 2회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파업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철도역사하고의 의견교환 타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감리비는 당초에는 위탁감리를 하기로 했었으나 저희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구 상차대하고 저장탱크로는 상태가 아주 지극히 불량한 것만 보완 제작하고 금년 12월 중에 5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알뜰나눔장터를 전국 순회하며 기업처럼 하는 참여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 알뜰나눔장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 방향성 재정립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알뜰벼룩시장은 취지가 시민들이 쓰시고 남은 물건을 교환 또는 판매해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취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부 전문상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전문상인에 대한 제한할 특별한 명분이 없어가지고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도하게 진행되는 전문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계도 및 단속을 통해서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불법주정차,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 및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해서 쓰레기 되가져 가기운동 등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적도록 그렇게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알뜰벼룩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 접목할 사항은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 시가 운영하는 알뜰벼룩시장이 전국에서 최고의 알뜰벼룩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압축기가 산업안전관리에서 제외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잔재압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고발생 이후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압축기 검사를 완료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10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현황 및 동별 업체현황과 더불어 현재 담당구역이 몇 년째 변동이 없는 것인지 또한 생활폐기물업체 최근 3년간 현장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각 동별 근무자 명단, 입사 및 퇴사연도, 연도별 미화원 모집인원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11개 수집․운반업,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 총 예산 및 또 그에 따른 세입금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삼막사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삼막사 문화재관리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내년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삼막사에 대한 전통사찰 관리 차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막사에서 수도를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산 건너편에 염불암은 수도가 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막사에서 수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하수가 좀 고갈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여러 차례 수도관계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고, 저희 공중화장실은 전용지하수를 암반 150미터 밑에 뚫어가지고 저희가 5톤의 저장탱크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에 물 부족 현상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증설을 삼막사에서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주일간에 삼막사 화장실이 부족한 경우는 삼막사에서 점심에 국수를 제공하는 일요일 날 그때 한시적으로 약간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삼막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해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캐릭터 쓰레기통 상단에 화분을 놓자는 의견이 있는데 타시 사례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년에 캐릭터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저희가 이게 스테인리스로다가 보통 두꺼운 것 1T로다 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라든지 파손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활용을 잘 해주시는데 일부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화분이 놓여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것은 약간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은 각 품목별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가정에서 배출하실 때에 상태가 괜찮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안구와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 중고가전재활용센터를 안내해 드려가지고 재활용가전센터에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상태가 괜찮은 것은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 수거해 가고 있고 제품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해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배출하시면 저희가 적환장에서 파쇄해 가지고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새물공원 연계 시에 예산절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음폐수를 새물공원과 연계하여 처리 시에는 현재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일일 96톤을 하고 있지만 음폐수를 새물공원으로 전량 이송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희가 하루에 18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저희가 다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민간대행하는 금액 중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4억 3천만원은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상 요구한 사항은 새물공원에 바이오 시설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저희 처리시설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한 4억 3천만원 정도를 계상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전에 청소행정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적정업체 수는 7개 업체인 것으로 나왔는데 계속 11개 업체가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에 연구용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으로는 적정업체수가 10.4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면적을 병행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개소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행구역이 조정될 경우에 현 대행구역의 영업권하고 근로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문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일괄지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발생원인, 소송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은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소송은 휴일근무에 따른 할증 수당에 대해서 대법원에 5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150퍼센트를 지급하는 그러한 저기를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200퍼센트를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나는 대로 저희가 진행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캐릭터 쓰레기통 설치 초기 문제점, 어떤 보강을 실시했는지, 유지관리, 시민들의 반응 등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소리 쓰레기통 제작을 위해서 내부장치 구성이라든지 배터리 유지 최대화, 쓰레기통의 내구성 강화 등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T짜리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발로 차서는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데 불특정한 물체에 의한 타격으로 인한 찌그러짐이라든지 또 음료수에 의한 사운드센서에 물이 들어가서 음향시스템이 고장 나는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괄회수를 해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용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료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음향시스템에 대한 보수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3년간 의류수거함 설치 및 철거자료, 수거한 의류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의류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860개소였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1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142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업체는 지역별로 10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양시에 재활용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회에서 설치 및 철거를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수거된 의류는 소독 및 세탁을 하고 난 후에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재활용협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금액 중에서 분기별로 15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600만원을 저희 안양시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탁금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알뜰나눔장터 보도 및 중앙공원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 허가 및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뜰벼룩시장은 음식물에 대한 판매는 하지 못하는 그런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알뜰벼룩시장을 하는 것은 차도에 마벨리아하고 이쪽 우편집중국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차량 통행하는 그 도로에만 알뜰벼룩시장을 하고 있는데 인도라든지 차단벽 외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불법으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청의 노점상 단속부서하고 해가지고서는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에서 한번 인문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문난장할 때 안양시에 허가받은 푸드트럭을 그때 중앙공원 저희 접수하는 창구 옆에서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하고 저희 구역을 벗어난 중앙공원 그 앞에서 이제 한 것인데 인문난장 때문에 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을 사 드시는 분은 저희 장터에 오신 분들이 많이 사드셨지만 그 당시에는 안양시에서 허가 난 푸드트럭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장사는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의 사업구역이 이것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벼룩시장 개최시간 이후의 운영이라든지 허가사항에 대한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 없는 거리’가 토요일 날 12시에 시작되어서 일요일 날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저희는 토요일 날 12시부터 하절기 18시, 동절기에는 1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대학동아리 ‘쓰봉’에서 스티커가 붙은 대형폐기물 수거지연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현황, 수거방법 및 민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11개 업체에서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일반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수거는 차량에 적재하는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연되는, 지연수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수거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가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쓰봉 대학생들의 안양시 모니터링 요원으로 영입가능 여부 및 선별장, 적환장 내 시설 견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시정현장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현장평가단의 환경분야에서는 일곱 분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에 모집을 하였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모집 당시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시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봉 운영진의 자원화시설, 선별장이라든지 적환장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의 견학은 거기에 참여하는 임원진과 협의해 가지고 방학기간 중에 저희가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0퍼센트 이상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공사비야 철도공사 파업으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량공사 감리비로 해서 직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감리를 한다 하셨는데 그 자원화시설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1억 6천만원,

예. 31억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또 자원화시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기술이나 실력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큰 공사인데 과연 1억 4천 정도를 절약을 해서 만약에 어떤 31억짜리에 어떤 누가 되면 어쩔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 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감리를 하더라도 실제 그 운영업체에서, 운영업체에서 기계로 운영하다 보면 감리업체도 이게 특수분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31억 공사에서 이것을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감리를 하더라도 운영업체와 협의해서 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공사기간 중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물품검수서부터 그다음에 제작에 따른 것은 저희가 이제 관급자재로 조달을 받아가지고 이 관급자재로 조달받는 게 부산서부터 해가지고 지역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공장의 현지까지 출장 가가지고 부산서부터 창원까지 다 출장 가서 제작과정서부터 검수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고,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떤 자원화시설이라 하더라도 기계분야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취기서부터 건조기,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이 어떤 분야 공무원인지요? 기계직인지 아니면 건축직인지요?

저희는 기계직입니다.

기계직?

예. 기계직 직원.

그러면 이 기계직이 자기 일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을 그냥 순순히 또 수긍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이게 일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전문감리 없이 본인 혼자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죠? 우리 자체도 기계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저희가 일상감사를 공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을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미리 받습니다. 일상감사 받는데 감사실에서도 이제 저희가 기계직 공무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감리를 자체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리로다 해서 지금 운영 자체가 저희가 이게 준공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자체운용도 하지만 또 공단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검사를 합격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현 상태에서 전 보수 후에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이라면 어떤 공단을 얘기하는 건지요?

검사기관 명칭은 제가 지금을 생각이 안 나는데 검사기관이 정부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갖다가 안양에 설치를 하고 이제 설비하는 이런 부분을 그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되죠?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죠?

공사 설치가 7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6, 7월 공사해 가지고 8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해 본 결과 그전에 다른 식으로 이게 이레농산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줬잖아요.

이레농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그 위탁비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위탁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위탁비보다도, 예.

이제 내년에 새물공원하고 연계될 때 민간위탁 처리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절감하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어떻든 이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또 애를 많이 쓰고 1억 4천 800만원 정도의 이렇게 시비를 또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을 하고 싶고 이게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체감리를 해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8월 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예. 우리도 한번 관심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든 제가 한번 가보든 가서 그것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하시고요.

예.

다음에 이동기구 상차대와 암롤박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보니까 굉장히 적환장 공간 협소로 해서 상태가 불량한 일부만 보완제작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절약하고 하려는 자구책은 굉장히 고마운데 이런 부분을 적환장 공간 협소다 하면 이런 예측을 예산을 세울 때 해야지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했다는 자체가 조금 저기네요. 아쉽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고 그러면 저장탱크가 총 몇 개 중에서 5개를 추가 구입할 예정인지요?

지금 현재는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로다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 8천 550만원 중에서 9천 500만원은, 9천만원은 집행이 됐고 9천 500은 이제 남을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5개를 구입할 게 9천 500만원에 들어가는 건지요, 9천만원에 들어가는 건지요?

9천만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암롤탱크 이게 암롤이 한 개당 얼마나 되는지요? 금액이.

한 개당 한 2천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2천 정도?

예.

그러면 2천 정도 되면 9천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구입 않고 그냥 암롤탱크만 구입한 금액이네요? 9천만원이.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구입을 돈은 미리 지불이 되고 물건이 안 온 건지요? 이게 여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를 구입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집행예정액이 집행액이 아니라 집행예정이 9천만원인데 거기서 집행예정액으로다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9천만원을.

그냥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 그 9천만원을 다 이 암롤을 구입할 5개 금액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 자원화의 개량공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가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또 음식물 자원화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31억 6천만원의 돈이 투자가 됐는데 10억 정도의 절약이 될 그런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에 어긋나지 않고 어떻든 환경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쓰레기 배출시설 시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4개 단지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분리배출이 무슨 종류가 배출이 되는 건지. 여기서 보니까 2개 정도만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게 5종 분리함 수거 저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일반 쓰레기는 들어갑니다. 이것 사진에서 보시면 녹색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일반 쓰레기통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게 재활용분리함. 그 다섯 가지 5종 세트 비닐, 빈병, 플라스틱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옆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일반 쓰레기통을 비교해서 놓은 건지요? 그것까지 포함한 건지?

그 지금 번호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생활쓰레기수거함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수거함하고 재활용분리함하고 세 가지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번호키를 이렇게 각자 일반쓰레기도 번호키로 눌러가지고.

아, 문은 하나로 번호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자체를 열면 그 안에는 이제 투입을 쓰레기 종류별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이 각자의 번호키가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진 전면에서 보시면 나무색으로 이렇게 문이 닫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과분석을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깨끗해 좋다 한다는데 이런 시설이 그러면 내년에 8개를 시설한다고 했거든요?

네. 8개를.

그러면 어느 장소가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일단 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도 초에 이것이 이제 호응도는 좋은데 설치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 우리 동 앞에는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의 동 앞에는 놓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쓰레기통 놓는 것을 다 싫어하니까,

예. 우리 동 앞에는 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빌라나 연립주택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디다 놓을 장소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반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장소는 계획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설비가 1개당 얼마나 들어가요?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 450만원. 이게 굉장히 저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서 어떻든 이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야겠지만 잘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눔장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상행위를 하는, 전문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마 운영하는 분들이 매일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딱딱 집어낼 수가 있어요. 리스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물량으로 조정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한 구역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역을 1미터로 해가지고서 다 가로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상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구역을 침범해서 더 넓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거고. 지금 우편집중국 앞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옛날 조선일보 사옥 있는 자리에도 마열을 신설해 가지고 좌석을 증설했고 현재 거기를 증설하다 보니까 지금 우편집중국 그 인도에 안양시민이 아니면서 전문상인들이 와가지고 행거를 놓고서는 막 늘어놓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편집중국에도 저희가 자리를 배치해갖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상인이 저희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저희 사업구역 안에 전문상인 그 경우에는 저희 안양시민인데 안양시민이 아니면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역시 자기 우리 시민들이 받는 구역 내에서 그 한바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신상품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단속을 좀 해가지고 원래 취지에 맞는 벼룩시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미터, 1미터 해서 구간 딱 정해 준다는데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그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자리를 파는 것. 그러면 2개나 3개 합쳐지면 이게 큰 상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한 구역에서 한 명패, 명찰을 갖고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판매 이 자리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역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있고 저희도 또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리를 사고판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이해타산이 맞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시민이 참여를 해서 내가 그 번호를 뽑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상인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장사할 테니까 나한테 당신은 그것 나한테 1만원을 주든지 5천원을 주든지 팔고 가십시오. 그랬을 때 이 시민이 나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그 양반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우리 운영진한테 오면 저희가 이 번호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안 오고서는 암묵적으로 시민들끼리 거래가 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안내문을 저희가 매주 배포를 합니다. 자리에 대한 매매행위 금지되고 안 된다는 그런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 장사하러 나오셨다가 이해타산이 맞아서 자리를 팔고서 또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에 팔았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사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파는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가 추첨해서 자기가 뽑은 자리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운영진에서 지켜드립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래 몇 달 전에도 이렇게 본 건데 보면 한 자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와 옆의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자리를 넓힌 거죠.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단속을,

그리고 단체에서 참여하실 때는 저희가 구간을 네 구간, 세 구간씩 할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하신다면 원하는 자리로 해가지고 네 구간, 세 구간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부녀회들 참여하는 부분을 같이 참여도 해보고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굉장히 이 일이 저도 이 일을 옛날에 주도한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 공간이라 생각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알뜰나눔장터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에서 저희 나눔장터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제일 큽니다. 제일 커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하는 황학동의 골동품 골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 상인구역도 놓아두고 또 자릿세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원래 취지가 시민들이 재활용이기 때문에 자릿세를 받는다는가 그런 것은 취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국내에서의 대한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저희 알뜰벼룩시장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환경미화원하고. 그래서 저희 과예산은 아니고 내년도에 주민자치과의 예산으로다가 외국에도 한 번 나가 가지고 외국의 플리마켓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접목시키는 방안 그래서 내년도에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 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까지 해가지고 외국도 한번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한번 해서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기왕 시민들이 사랑하고 좋은 공간인데 그런 문제점을 꼭 보완을 해주셔서,

예.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재활용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 될 때 거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젊은 가족들 단위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보통 저게 판매가 될까 싶은 것도 갖고 나와서들 앉아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도 좀 보고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몇 번 느꼈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물건들도 많이 사간다고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예.

그렇게 듣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최근 시민만족도를 잠깐 조사해 봤냐니까 그것은 아직 안 돼 있다고 현재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왜 참여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자리 잡아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우리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성과분석을 그래도 장터 좌석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설을 50에서 80 정도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부분이 우리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차를 가져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차할 곳이 사실 마땅하지 않더라. 주변 전체가요. 보니까.

평촌 지하공영주차장은 주차할 공간이 됩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 와가지고 토요일에 알뜰벼룩시장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이 나가서 매번 하는데 제가 나가는 주된 이유는 저희가 12시에 개장을 하는데 12시에 개장을 할 때 차량은 물건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을 펴려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가 사실 사고발생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12시에 차 완전히 빠지고 차량 차단하는 관계를 제가 보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지하1층하고 지하2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대부분 찹니다. 그런데 지하2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비어 있는 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안내도 그렇게 저희가 안내문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하는 안내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는 사람들은 안내소라든가 이런 부분 금방 확 뛰어서 갈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참여하는 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차할 곳이 있다 보니까 길 옆에 다 주차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주차위반이죠? 그렇죠? 위반을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저도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주민들 시민들에 대해서 안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예. 안내문을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자리잡을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어떤 우리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중앙공원이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토요일마다 행사 많으면 저희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나가 가지고 중앙공원에 행사가 없으면 저는 좀 안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벼룩시장 좌석 까는데 중앙공원 행사가 없다면 차량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짐 갖고 와서 내리느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엉켜 있는 건데 사실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없을 때는 차량이 전량 빠지는데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이 안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뜰벼룩시장 때문에만 차가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뜰벼룩시장 때문에 차가 안 서있다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알뜰나눔시장이 이제 정착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차관계도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그리고 안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시민편익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했어요.

예.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안양시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개인 건물들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요.

지원을 매월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은 안 해드리고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분기에 네 번을 물품을 사가지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게 대략 한 개소당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 물품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화장지라든지 비누, 락스, 청소용품 그런 것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어떤 불편, 불만 이런 부분은 없나요?

물론 건물주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 같은 것 이런 게 있나요?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대형건물은 무조건 개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던데.

일단 상가 범계역이라든지 평촌역 주변에 상가들은 자기들의 수요에 의해 가지고 다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정류소 근처라든지 이런 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는데 상가밀집지역이 아닌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개방화장실이.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시가 공중화장실이 모자라서 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행태로 하였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9건이나 있네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답변 잘 받았고요. 먼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부터 차례차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먼저 삼막사 전통사찰에 물이 부족하다, 물이 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염불사에 수도가 놓아진 것은 경위를 알고 계세요? 제가 2008년도부터,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 삼막사가 전통사찰이고 거기를 잘 가다 보니까 거기 접해서 거기 사찰을 알게 돼서 제가 5대 때부터 시정질문 세 번 네 번 했던 사람이고 물성분에 대해서 물을 떠다가 검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철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관악산 자체가 암반지대, 암석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8억을 내시를 했습니다. 수돗물을 그때 수도시설 하라고. 그런데 우리 삼막사 스님이 염불사로 준 거예요. 그 돈을 예산을. 그 염불사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해주는가 보다 하고 했고요. 그 왜 준 이유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그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하수가 고갈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자기네가 무조건 수도시설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2008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을 염불사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한 2천 300명 정도가 300에서 500명 정도가 국수를 먹어요. 국수봉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태껏 그 물이 없어도 계속 물 사다가 먹고 걸러서 먹고 이래서 먹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막사가 경기도 남 지사한테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안양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10억이 내려왔죠?

예.

그런데 그분들의 고통은 가서 보시면 내가 주말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촛불집회 때문에 안 되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담당팀장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2천명 2천 500명이 화장실을 볼 때 아까 5톤 정도가 지하수가 저장되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갈 때마다 냄새납니다. 그분들이 손을 씻으러 그 국수 삶는 물에 와서 씻어요. 말도 못하는 민원입니다. 한번 가서 줄 서고 아주 줄을 100미터 200미터 서있는데 그분들이 손을 씻을 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손씻기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10억을 갖고 그러면 수도를 놓되 삼막사 쪽에서는 자기네가 관리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자기네는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답변에 대해서 물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지금은 어디서 이것 주관하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0억을 내시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을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3천만원 정도를. 그리고 김영일 국장님 얘기는 5억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받아내겠다. 안양시비 5억 이래서 20억 정도가 아직 잡히지 않는데 그렇게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었고, 우리 팀장님이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같이 올라가 봅시다.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캐릭터쓰레기통 그것 돈이 얼마죠? 한 개당 예산이 얼마죠?

한 개당 예산이,

200만원인가요?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쓰레기통을 200만원짜리를 길거리에 놓아두었다? 저는 그것 잘 몰랐었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타시 것 지금 뽑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서 시범거리로 이것 ‘쓰봉’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쓰봉, 대학생들이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제안하신 거예요. 이렇게 시범거리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관양1동 가면 정다운골목 있죠. 그 골목만이라도 이렇게 밑에는 쓰레기통이에요. 위에는 이거예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이런 것 담배꽁초 버리고 많잖아요. 그래서 시범으로 저것 정다운골목이나 그런 골목에, 관리하는 골목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책제안하는 겁니다. 이것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갖다 드리시고요. 이제 세 번째, 선별장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죠. 압축 잔재압축기에 사람이 발이 끼어서 지금 이분이 몇 주 나왔어요?

예?

몇 주 나왔어요? 이분이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이분이 영구적인 불구가 될 건가요?

그것은 아직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이분이 여기서는 잔재압축기는 안전진단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고용노동부안양지청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나와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사용해도 된다.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압축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 달라, 사고 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사건 사고가 났으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안전한 것으로 나왔죠?

예.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하고 있나요?

산재 지금 되고 있고요. 산재가 되면 사실 봉급의 70퍼센트만 받는데 기존 봉급 100퍼센트 다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잘하셨네요. 이분이 지금 장애는 안 된대요?

그것은 결과를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산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된 것이라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위탁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안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안전진단합니다.

아, 우리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고 난 것 있죠. 사건사고 난 것 너무 많아서.

교통사고요?

예. 사망사고가 석수동에서 났었죠. 후진하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임금은 차량 하나당 2인1조로 주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인1조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2인1조로 안 할 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저희가 그것은 평가할 때 저기를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아니 과장님 페널티 주면 뭐합니까? 한쪽에는 인센티브, 만약에 100만원 가지고 한쪽에는 인센티브를 10만원 주면 한쪽에 페널티 10만원 하는 거예요. 본전치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지 마시고요, 한 사람에 대한 임금을 아예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페널티지 그 100만원 안에서 한쪽은 페널티를 주고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고 본전치기 되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늘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명분의 임금을 계상을 해서 위탁을 주었는데 기정대로 안 하고 한 명만 쓸 때는 한 명분은 과감히 우리가 반납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다,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지금 제가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은 7년.

그렇죠. 10년 된 노후차량이 지금 자료에 주셨죠?

네, 10대가 있습니다.

69대 중 10대입니다. 차량 보세요. 이것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이런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 데도 안양시에서는 위탁금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되죠. 이것 언제까지 조치하실 겁니까? 이런 차량 빨리 교체하라는 것. 이것 교체해 주세요!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발생이 되냐면 안양시 생활폐기물 쓰레기업체가 11개 업체인데 11개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센티브마저도 1등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1개 업체가 자기네가 페널티 맞아도 또 계약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장비점검해 주시고요, 이 장비점검 안 할 때는 과감히 줄이세요. 한두 개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0개인데 이것은 바로 해야죠. 내년도 바로 해야죠. 최근 3년간 현장평가 명단과 내역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예.

보세요. 11개 업체에서 1등에서 11등까지 해도 페널티 10만원, 20만원 맞으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업체 한우도 2015년, ’16년도에 다 11등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 해줘야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단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31개 동에?

예.

그런데 이분은 11명이잖아요?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법정동 안양동 호계동 평촌동 법정동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균분하게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지정 안배가 안 되었는데요. 밑에는 자료 보고 답변해 주세요. 최근 3년간 현장평가위원 명단 했는데 이 나이가 없는 것은 공무원입니까? 밑에 세 번째.

네. 그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김의배,

그것은 청소행정팀장 그다음에 박원선, 권상원 청결문화팀장,

지금 현재까지 청소행정팀장을 하고 있습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 김의배 팀장 금년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예산과로.

그래서 권상원 주무관이 팀장인가요?

네, 권상원 팀장입니다.

공무원이 여기 현장평가단으로 들어가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양쪽 구청에 청소행정팀장하고 시청에 청소행정팀장들은 담당팀장들로서 한 명씩 집어넣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평가하면 뭐합니까? 11등 해도 그냥 수의계약 내년도 또 되는데.

11등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 받으면 인센티브 받은 것 줄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것 맞죠?

예,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페널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으면 뭐하냐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 한 사람 준 데 다시 회수가 안 되는데. 그 페널티를 강하게 줘서 만약에 1억이면 여기 예산이 다 나왔는데 13억이면 3억을 페널티를 줘서 안양시를 회수를 해야지 인센티브 주는 데를 도로 주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평가단 하면 뭐합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순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역별. 순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20년 동안 한곳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11개 업체가.

예.

20년 동안 달안동이면 달안동에서 계속 20년 동안 그 업체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평가단은 아까 법정동에서 한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한 사람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평가단 있으나마나. 이 평가단이 진짜 빡세게 해서 많은 페널티를 받으면 안양시에서 회수되면 이분들이 열심히 할 텐데 안 그러니까 되고요. 이게 명단에 대한 동만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순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순환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담당구역을 맡고 있는 게 적은 업체는 2개 동을 하고 또 많은 업체는 4개 동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3개 동을 하고 있는데 2개 동서부터 4개 동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직원 수가 틀리고 보유차량 수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개 업체에서 20년간 같은 지역을 맡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태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세세한 현황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순환에 대한 것은 단시간적으로는 진행을 못하고 저희 시에서도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업체수의 변경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순환을 한다라면 31개 동이면 지금 저희가 쭉 이렇게 뽑아봤는데 3개하고 4개 동을 하는 데 있고 2개 동 하는 데 있잖아요. 페널티 받는 동은 2개 동을 주세요. 아까 장비 얘기하셨는데 장비야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 안양시가 있을 동안은 그분들이 해야 됩니까?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한 이유가,

지금 20년 동안 했잖아요.

아까 저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면 언제요? 당장 내년부터 해야지.

단기로는 안 되고,

아니 검토를 지금까지 좀 구상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거기서 오래 계셨는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제가 단계별 뽑아봤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페널티 하는 업체는 강하게 페널티를 줘라, 저는 오늘 감사에서 이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11개 업체에서 7개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당장 유예기간을 두고 우리가 진짜 이것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급박하게 변동될 수는 없고 하여간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나 사망사고 나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음식물폐기물 음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아까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일 90톤 하는데, 그렇죠?

예, 9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180톤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민간대행업체 가는 것 10억원은 새물공원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음폐수 같은 경우에 그리로 갔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음식물폐기물이 하루에 한 120톤에서 130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처리하는 게 96톤까지는 자체처리하고 96톤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주다보니까 그 금액이 18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음폐수를 새물공원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 자체 기계 가지고 하루에 180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저희가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주는 돈이 18억 정도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가는 그런 자원절약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4억 3천 정도를 요구한 것은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안 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4억 3천 정도는 요구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새물공원으로 관로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예, 탱크로리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선별장 종사자 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즉답할 수 있죠? 「근로기준법」에 준하지 않고 주고 있죠, 지금.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냥 인지만 하시고 오늘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후 원가산정으로 통상임금 지급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통상임금이 근로자들의 지금 대행업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당이 저희가 8만 8천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단가는 9만 9천 얼마 정도로 한 1만원 정도가 일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저희는 일당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고,

시급.

그게 일급이고 그다음에 통상일급이라는 것은 거기에 각종 수당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은 운전수당이 붙고 상차원은 유해수당이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운전수당이 월 20만원 그다음에 상차원은 위해수당이 월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이 통상 시급이 되면 일급이 아까 말씀드린 9만 9천원에서 10만 한 몇천 원 정도로 올라가서 그것에 따른 파급효과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런 것에 대한 산정기초가 9만원이 되느냐 10만원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시급문제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상시급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 않고 아까 말씀하신 통상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해서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제가 지적한 문제 노후차량 교체, 또 2인1조 차량에 꼭 2인1조가 하게끔 하고 10년 이상 된 차량 빠른 시일 내에 교체토록 하고 이것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승규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이것 사진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이 좀 작아요. 좀 컸으면 다음에는 크게 빼주세요.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450만원씩 900 책정된 것 예산 봤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6동 동사무소 옆에 지난번에도 나와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쓰레기통을 거기도 단독하고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없는 날은 없는데 있는 날은 산더미처럼 있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아스콘 같은 것으로 그때 그 주변 정리해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모퉁이 튀어나온 돌 그것도 제거해 주신다고 했고 전선도 좀 깨끗이 아니 전신주 그것도 일부 저것한 것 플래카드 같은 것은 철거됐는데 한번 그것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동 단독이나 아파트, 빌라에 어디 부분에 어떻게 주민들이 그 인근 주민들 비밀번호키로 저희도 이것 모범 시범사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왜 안 하냐는 사람도 있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것 어떻게 됐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주요지역을 파악할 건데 저희가 이것 설치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남의 집 앞에다 놓아달라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에 장소 신청할 때 6동 사무소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가 깨끗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청받을 때 6동사무소를 저희가 얘기를 해서라도 신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8군데 내년에 예산 동으로 책정된다고 하니까,

네, 8개소를 내년에 할 것이니까 그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쪽이 단독하고 연립 이런 게 많으니까 또 김성수 시의원 쪽 6동도 혹시 그런 데 있으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회수시설 청소행정과랑 동부건설 현장답사 낮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 간 것보다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확충된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요. 보니까 증기터빈발전기 그다음에 선택촉매반응탑, 반건식반응탑, 여과집진기가 오늘 가보니까 신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각로 보일러 폐기물크레인 굴뚝 교체 후 160톤 소각하던 게 200톤 하루에 소각량이 늘어나서 2012년 5월 보수공사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보수준공 가동 개시 후 GS파워에서 3억 5천 600 전액 선투자해서 굴뚝 옆 에너지회수시설 처리하여 연 1억 3천 수익이 예상된다고 오전에도 말했지만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열판매 개시시 GS온수를 팔아 하루 수익이 약 800만원 정도 수익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온수는 물 몇 리터당 판매하는 단가가 얼마나 측정되는 건가요?

그것은 온수 리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열에 대한 칼로리로다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저희가 GS에서 물을 50도짜리 물을 받아서 저희가 100도를 만들어서 GS에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물이 아니라 열량계로다가 계측을 해서 열량계 수치로 인해서 저희가 금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열량계를 어떻게 수치 하는 거예요?

열이 얼마가 발생되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열이 얼마나 돼서 얼마를 받는데 열의 용량이 얼마일 때 얼마를 받는다, 8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전기도 한전에 팔았을 때 제가 오전에 1킬로 그러니까 그 얼마에 얼마냐고 질의드렸었어요. 궁금해서. 그것은 어떻게 측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열은 저희가 기가칼로리 1칼로리라고 그러는 게 최소단위인데 그 열은 기가칼로리 단위로 팔고 그다음에 전기는 킬로와트 단위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킬로와트당 얼마예요?

단가는 제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200에서 25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75원? 1와트에? 1킬로와트에 75원, 예. 그러니까 하루에 발생하는 열하고 전기가 안양시 세수 증대하는 데 많은 수입이 되, 차후에는 그 3억 얼마 갚고 나면 전부 안양시 세입이잖아요?

예, 저희 세입으로 됩니다. 순수하게 월 1억 3천씩 들어오게 됩니다. 연 1억 3천.

그러니까 폐열에너지 회수하여 세수가 증대되니까 이것은 참,

공중으로 날아갈 돈인데 저희가 연 1억 3천을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신 행정인 것 같고요. 또 175개 기관에서 또 우리가 전국 1등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표창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부심과 긍지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굴뚝 옆 에너지회수시설은 동부건설 소장님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GS가 합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졌냐. 그 알루미늄처럼 해서 거기가 3억 얼마 시설 그 투자한 돈에 그것을 아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시에 모범사례가 있냐 했더니 없고 우리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어, 처음으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특허 같은 것 내야 되는 것 아니야? 다른 데서 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벤치마킹 같은 것 해서 그냥 시설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소각장 운영하는 게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저희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효율이 100퍼센트 그러니까 200톤 용량에 200톤을 전체 소각하는 100퍼센트의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200톤에서 150톤이나 160톤 정도의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이 정도 효율이 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장치를 전국 어느 소각장이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처럼 효율이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또 그런 게 삼박자가 맞아야지 되는 거네요. 그래서 타시에는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 동부건설 그러니까 이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열에너지 회수시설이 안양시에 세수 증대하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잘된 부분은 우리 민병무 소장님하고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세수 증대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열에너지 극대화 전력 판매, 온수 판매로 경제성 확보한 데에 대해서 세수 증대해 주신 것을 바람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저도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셨고요. 또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바로 계획하시고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차없는거리를 우리 알뜰나눔장터로 이용하는 것에는 사실 여러 관련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또 우리 청소행정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정말 뭔가 하나 그게 형상화시켜 나가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명소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동 주변으로 작은 공방들이 있습니다. 공방들이 특유의 어떤 본인만의 독특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또 손재주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알뜰벼룩장터가 끝난 후에 그런 작은 공방들이 자기가 만든 수제품들을 갖고 나와서 야간에 야시장 그런 것에 참여를 하면서 또 우리 푸드트럭이 그쪽에 배치된다면 지역상권들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특수한 명소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있으신지, 있으시겠지만 여러 관련 부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촌동에서 한번 행사는 했었고요.

했었죠.

신촌동 주최로 해서.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최로 해서 했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자라든지 청장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화거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찻길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도 보고 외국 나가면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기찻길 옆에 있는 그런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이 주관이 돼서 그것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좀 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제 범위를 일탈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특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어떤 재정기획 쪽 기획팀을 구성해서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자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명소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프라는 안양시에는 구성돼, 인프라가 돼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석수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석수시장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인프라는 구성돼 있는데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 생각을 깊이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의견들을 모아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매년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는 등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각 부서 연도별 주요업무보고시 중점사항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청시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제출시간에 오지 못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이 석수동 제일산업, 박달동 노루페인트, 협신식품, 쓰레기적환장, 평촌동 오뚜기식품, 자원회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동일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일시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점진적 개선과 더불어 해당업체가 민원제기자와 인근 주민에게 사과와 배상 그리고 시설개선을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이전 등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회수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과 인근 거주민 배려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1993년 준공 후 2013년 대수선을 통해 안정적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우리 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첨단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우리 시 세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에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하여 주변 거주민은 분진, 배출가스 등의 불안을 느끼고 관련 시설의 증설 운영을 반대하기도 하고 때때로 집단민원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자원회수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과 더불어 선진외국의 주민기피시설 인근 거주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례 등 인근 거주민 배려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우리 시에도 상당량이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주택슬레이트는 노후건축물에 사용되고 있고 철거 개량공사 시에도 별도 관리 없이 일반 폐건축물에 혼입되어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슬레이트는 철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비하여 무허가 주택슬레이트는 철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대상에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전면조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석면해체작업장은 방진망을 설치하고 폐건축물에 석면자재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슬레이트 철거지원은 신청 후 포기자가 많은 만큼 지붕개량 등의 지원확대와 무허가 주택슬레이트도 철거대상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알뜰나눔장터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운영되는 알뜰나눔장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나 운영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의 운영상 아쉬움과 더불어 좌판 임의매매, 불법행위 관리감독 미비 및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법 선량한 영업행위를 적극 보장하되 좌판 임의매매 등의 부적절행위자는 일정 기간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구제가능행위 푸드트럭 등은 제도권으로 양성화하고, 불법행위는 단속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원만한 알뜰나눔장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당면한 과제로 각 동의 사회단체 및 대단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가입협약 등 홍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였으나 기존 가입자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입자들의 사후관리 철저와 인센티브 방안을 통하여 탄소포인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고속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경주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설된 신도시 판교, 광교, 동탄 등의 경우 고속도로와 이격거리가 상당함에도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여년 전 90년대 거주지를 관통하여 개설되면서 인근 거주민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 거주민은 미세먼지와 소음 등에 의한 건강위험과 더불어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장 종사자 임금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가산정 통상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11대를 교체하여 운행하도록 위탁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차량에 의한 보행자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사유를 보면 보조근로자 없이 홀로 작업을 하여 불행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는바 2인1조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위탁비 반납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을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