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안전행정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책자 5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은 총 기정예산액 1,361억 6,560만 8,000원에서 13억 1,766만 4,000원 증액된 1,374억 8,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3쪽에서 124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7억 8,489만 원에서 4억 164만 원이 증액된 811억 8,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구청사 방화문 보수비 1,500만 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구청사 1층 후문 및 민원실 자동문 설치비 5,070만 원, 영유아를 위한 화장실 개선사업비 800만 원, 세무·재무종합민원실 사무환경 개선공사비 3,000만 원, 노후·퇴색된 구청사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 도색 등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사무가구·집기 구입비 3,484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5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7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4억 8,165만 원에서 4억 633만 3,000원 증액된 358억 8,7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항공기소음대책비 지원사업으로 신월 1, 2동 청사외부 승강기 설치에 1억 8,800만 원, 2017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5,000만 원, 동주민센터 직원의 동 민원업무 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3,408만 원, 동주민센터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인상분 9,024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4,524만 3,000원에서 796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5,320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2017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특수업무수당 편성액 534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3,563만 9,000원에서 5억 172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3,7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1,310만 7,000원, 녹물 누수 발생 등 노후된 신월문화체육센터 외벽 및 지붕 보수비 1억 3,000만 원, 양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 공사비 2억 원,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 음향기기 및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비 7,200만 원, 목동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 제설장비 구입비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839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30##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3쪽부터 12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서 123쪽에 보니까 구청사 시설물 관리 해서 1억 9,800만 54만 원이 추경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신규로 6개의 시설비 금액이 1억 7,37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세무·재무종합민원실 사무환경 개선공사 사업에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청사 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았죠, 증축되는 그 공간에 위치하는 거 아니에요?

증축계획은 3층이 강당 부분이고 세무·재무종합민원실은 2층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축할 때는 3층부터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로 7층까지 증축할 계획이고 2층 세무·재무종합민원실은 증축할 경우에 변동이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3층부터 7층을 증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구청사 방화문 보수를 하시네요,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7쪽 내용을 보니까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도어체크의 노후로 인해서 기능상 고장이 발견되어 수리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경의 성격상 이건 들어올 만하다, 왜냐하면 제가 페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에서 굉장히 큰 화재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5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까지 합하면 1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나타났대요, 특히 서민 아파트이고 해서. 그걸 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현실은 어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도 그렇고 노인요양시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한가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구청사와 관련된 예산만 들어있지만. 그리고 아침에 7시 조간뉴스를 통해서 방영된 내용을 보니까 방화문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한대요. 그런데 그때 제출하는 방화문이 다르고 실제 시공하는 방화문이 달라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의 방화문을 조사해 보니까 문과 문 사이에 종이 같은 걸로 대강 해 놔서 칼로 찌르면 찢어지는 방화문들이 속출하고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도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센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전행정국장님이 계시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양천구는 자유로운지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방화문 11개소를 조사해서 모두 교체·보수하는 거죠?

교체까지는 아니고 현재 방화문이 구청사 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성능 점검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시공은 그냥 이루어지나요, 신규 건축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점검결과 중요한 부분이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헐거워지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방화문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화재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문이 자동으로 평상시에 닫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열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애초에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구청사 자동문 설치도 5,000여 만 원이고 방화문 보수도 1,500만 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영유아화장실 개선사업에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청사 1층에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각각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한 개당 400만 원이란 뜻이죠. 본위원도 시설을 운영해 보고 공사를 해 보지만 한 개에 400만 원이라면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죠. 해누리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적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군데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견적을 받아봤더니 규격화 된 기성품이 아니고 현장에 맞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높아진다고 해요. 일단 최대한 절감해서 해누리타운 쪽에도 추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보겠습니다. 한 개당 400만 원씩, 아이들을 위한 낮은 세면대를 사용한다는 거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민간에 있을 때 10만 원 이상은 전부 비교견적을 받고 실제 성능분석까지 해서 영수증을 다 처리하는 걸 볼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확대해서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세무·재무종합민원실 사무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정리했던 책자를 집에 놓고 와서 아침에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봤는데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공유재산관리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공유시설물을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시설하거나,

공유재산계획안이 통과돼서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리죠, 그래서 그 심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굉장히 논의를 해서 또 각 부서에서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걸 제출하셔서 또 거기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심의 결과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죠. 그래서 공유재산계획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예결 때 굉장히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 구청사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용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던 게 8건인데 그 중에 2건은 사실 유야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구청사와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니까 9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나요?

금년도 예산은 설계비 부분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5억 원에 대한 부분은 2017년에는 설계만 하겠다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설계비만 예산에 따로 반영했었습니다.

지금 진행하셨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인데 아직도 검토하고 계세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포함해서 타 부서와의 협의,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검토라는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당시에 모두 끝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진행과정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놓고 의회의 의결까지 다 마쳤는데 검토 과정을 갖는다는 게 맞는 건가요, 양천구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혹시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본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당시에 95억 청사 증축 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비냐, 구비냐, 자료에는 시비로 올라왔었죠?

아닙니다. 시에서 일부 조정교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 당시를 전 기억합니다. 시비라는 게 오타다, 전액 구비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이라 본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중에 구비 100%인 95억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의회에서 마지막에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검토하고 있고 2017년에는 설계만 하고 있다,

당초 계획이 2017년에는 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18년도부터 예산 확보해서 신축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설계를 1년에 걸쳐서, 어느 부서는 장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산들을 급격하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목동유수지 타당성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없는데 부족해서 구청사를 증축하겠다, 우리가 해누리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다른 민간한테 무상으로 임대까지 주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때 “목동유수지에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하면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나 결정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의결을 하죠. 그렇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동유수지에 새로운 청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여기에 증축하려고 했던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쪽에 예산을 몰입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목동 유수지의 그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직원들 후생 또 현재 청사 여건을 봤을 때 그쪽 부분을 증축하면 가장 타당한 방법이겠다, 하고 그 당시에 방침이 나왔고 결정도 하고 구유재산심의도 받고 했던 사항이고 환경의 변화는 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계에 안 들어갔다고 실토하셨는데 의결 과정까지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났는데 지금도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냐, 구청장과 공무원들께서 아침에 갈치를 먹어야 되겠네, 갈치 대가리를 떼어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갈치 대가리를 떼어주고 그 다음 날 다시 변동돼서 동태 대가리가 먹고 싶으니 동태 대가리를 떼어주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태 대가리를 떼고 의결해 주고 이런 게 아닌가. 갈산 79억, 구청사 95억 해서 2건이에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결과에 따라 모든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다면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실갱이 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한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뒤집어엎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이 결정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계획했을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증축과정에서 직원들의 편의와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들을 하셨을 텐데 그때 환경개선 공사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의결 과정을 이미 거쳤던 부분인데도 아직 새로운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증축공사는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논의 하다 또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갈산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79억인데 205억인가 올라와서 계획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소통 없이 이루어진 부분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책임이 크시다, 그리고 1억만 증감돼도 민감하게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양천구는 100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고 79억에서 200억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나,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마세요. 그냥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알아서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의결 과정이라는 건,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구청장님도 대표이고요, 공약사업이라는 걸 보니까 아주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공약사업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환경도 달라지고 인원도 다르고 사람들의 성분도 달라요. 그럴 때는 사업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산내용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과연 이대로 양천구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을 수수방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 드렸고요, 공유재산이 이렇게 수시로 달라지고 좀 더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면 사전에 묶어서 예산으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서 총무과장으로 오셨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그냥 명령에 따라서 하시는 거보다 주민의 눈으로, 주민들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도 준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자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현 상황에서 최대한 협의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7쪽 하단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월 임시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조직을 한 3팀 정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일부 조정됩니다. 그에 따라 들어가는 책상이라든가 서랍, 파티션,

그러면 신설된 팀이 무슨 과죠?

총무과에 시설관리팀이 만들어지고 문화체육과에 역사문화팀,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입니다.

그러면 3개 과에 대해 팀이 들어갈 사무실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좁은 공간 내에서 재배치를 해야 되고 추가로 책상 같은 걸 넣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직원 숫자가 12명 증원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증원도 있고 다른 쪽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순수 증원은 몇 명입니까?

조례 때 4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왜 질의하냐 하면 순수하게 12명이 증원된다면 책상이나 의자 모든 것을 12개씩 매입해야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순수증원은 4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부서의 조정이라든지 직원 숫자의 증원 없이 늘어나는 부서가 있겠죠, 이럴 때는 모든 물품을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인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도 있겠죠. 기 사용한 물품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구매한다는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되는데 책상 같은 건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평상시에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팀이 만들어지고 하면 책상을 옮겨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팀 신설일 경우에는,

꼭 이번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어떤 인원조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 물품을 새롭게 구매하는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물품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사용했던 걸 불용처리하고 구매한다 이런 건 우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에 사용했던 걸 조금 부족한데 처리하고 새로 구매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절감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비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 구간 벽면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고 파인 부분도 많습니다. 일부 외제차 같은 경우 차폭이 낮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가 손상됐다면서 구청에 항의도 많이 하고 영조물 관련해서 보험 가입한 부분에서 보상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또 도색이 상당히 많이 퇴색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환경 조성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시급한지, 추경 예산까지 세워서 할 정도로 시설이 안 좋은 상태입니까?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말씀드린대로 요즘 고급 차량들이 청사를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몇 면이죠?

162면입니다.

주차기둥 보호대 198대인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생 가능한 게 있는데 일괄 교체하는 건지.

조명을 받으면 반사되는 재질로 된 걸로 전체적으로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둥까지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광 띠만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기둥 4면 야광 띠를 다 교체하고 도색, 바닥 파손된 부분 정비까지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판단 하에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구 예산이라는 게 지역에 가면 뭐 하나 못해서 안타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면 예산 같은 걸 그런 쪽에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그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면,

사진을 확보하고 계신다는데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청사 증축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95억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쳤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95억 중에 2017년에는 설계 부분만 하고 2018년에 시공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당시에 설계 부분을 올해 할 거라면 예산을 설계부분에만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꺼번에 95억을 결정해서 올렸다는 것은 2018년도 예산까지 2016년도 공유재산계획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공유재산계획 95억을 올린 모양인데 진행사항에 따라 그때그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예산에는 5억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언제하실 거예요?

부서에서 검토 중인데요,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데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설계하시겠다는 계획이 애초에 언제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부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건 항상 여건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기계적으로 어떤 틀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을 봐가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편하게 답변하셨는데 그 말씀 속기록에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불용시키겠네요?

아니, 설계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이나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가 목동유수지로 청사를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염집 가계부도 아니고 그런 예산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환경변화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청사를 짓겠다는 게 몇 개월 만에 바뀌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면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암암리에 말이 다 돌고 있거든요. 제가 강서구청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로 옮기겠다고 구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더니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옮기는 것 자체는 저희 의회하고 또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크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할 때 애초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용역에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되고 주민들과의 합의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께서 아셨을 때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순간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설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가 반영된다고 해도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섣불리 바로 어떤 걸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난다고 해도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옮긴다든지 하는 건 대사업, 대과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의 합의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원 같은 데 보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결해야 되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건축비로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장기계획으로 삼아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 청사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목동유수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걸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여러 방안 중에 그것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청사 이전이라는 건 나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1, 2년 사이에 옮길 사항은 아닙니다. 목동유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한 것이지 현재로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책 입안자들도 지역 양쪽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당 위원장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하면서 목동유수지를 개발해야 될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2,48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파티션이 뭐죠?

칸막이죠.

3개 부서로 나뉘는데 파티션이 40개 정도 들어갑니까, 가격은 비싸 보이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배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3개 부서 1개 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1개 팀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 공간을 옆 팀하고 나누는,

몇 명씩 근무해요?

보통 3명 내지 4명이 근무합니다.

그럼 한 13개 정도가 한 개 팀에 배정되는데 칸막이가 13개씩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설치하면서 줄어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개 팀이 새롭게 들어갈 때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마감바, 연결바는 뭡니까?

파티션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연결하는 부분, 바는 말 그대로 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길다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파티션 한 개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죠?

2개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들,

반도 아니고 12개네,

길이가 있기 때문에 잘라서 사용도 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2,48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계산돼서 올라 온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인지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 드렸고요, 아까 서병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세무·재무종합민원실 개선공사가 조금 축소되는 공사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1층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금융상담지원센터가 민원실에 가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세무·재무민원실과 1층에 금융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범위는 아래가 더 커보이는데 업무중복은 없습니까?

전혀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거기는 상담해 주는 곳입니다.

상담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상담은 직접적인 민원과 관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상담만 하고 가시는 곳입니다. 민원을 연결해서 보면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산에 관련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어디로 갑니까, 1층으로 갑니까, 2층으로 갑니까?

1층으로 갑니다.

2층 재무과에서는 상담을 못합니까?

재무과는 상담하는 게 아니라, 2층에 말씀하신 공간은 상담실이 아니고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3개 부서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금융상담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넓다면, 연계는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리 옮기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아래층이 시장 바닥 같기도 하고 복잡해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순히 2층 민원공간이 넓어서가 아니고 3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가 보시면 직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직원 근무공간을 좀 넓혀주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은 125쪽부터 126쪽이고 세부설명사업서안 책자는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월동청사 승강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동청사를 신축하는 게 몇 년도부터죠? 구청사가 25년 이상 되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25년 된 청사를 신월7동이라든가 신정2동 부분하고 25년 된 청사가 순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이나 신월2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중장기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아니고 신월7동과 신정2동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승강기 설치가 있는데 1동과 2동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다행스러운데 자치행정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신월3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3% 이상 살고 계시는데 3층까지 올라다니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장님과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겠지만 건축법에 사무실 면적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광식 위원님과 조진호 위원님께서 신월3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신월3동장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월3동장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월3동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우리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월1동과 2동에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월3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동장님하고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적용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신월3동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이 알겠거니 하고 주장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구나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양천구로 견학을 오신 타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저희 의원님들이었는데 신정6동을 보더니 목동에 이런 동청사가 있는 게 참 신기하다고 저는 칭찬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시골스러운 게 읍·면사무소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로 흘려 들었습니다. 문제는 목1·4동, 신월7동, 신정6·7동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정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정7동에 특히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숱하게 신정7동을 이전하거나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이런 계획을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었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신정7동에 많은 분들이 오고자 할 때에도 사실 장애인분들이 참여를 못하세요. 어떤 경우는 개별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가져갈 때 업어서 올라간 적은 있는데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연도 또 이용을 하시는 주민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전부 평가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특정한 어떤 곳에 예산들이 편중되는 부분들은 사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 힘이 없습니다. 신정6·7동 주민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을 내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나상희 의원이 내는 민원은 뭐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소홀히 하실까봐 염려가 되어서 이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서 제외가 될까봐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청사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18개동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똑같이, 어느 동이라고 해서 더 편중되어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전에 SNS상에 홍보가 된 양천구 목1동주민센터부지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서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건 없고 균형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와도 협의 중에 있고 다만 저희가 복합개발로 민자유치를 해서 LH에서 하는 걸로 지금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 홍보자료 확정이 안 된 게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일부 주민들을 보면 마치 진행할 것처럼 조감독까지 나오는 정도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인 계획과 방침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나고 말씀하시면,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안을 잡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 협의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3일 오전에 L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적대비 용적률 800%, 현재는 113% 3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을 LH공사는 공공시설을 건축하고 양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건설비용과 관리운영을 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전반적인 개발과 관련된 거라면 제가 질의드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의 구유지를 공공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확정이 안 된 걸로 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확정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재경위원회가 우리 소관 상임위 아닙니까. 주민센터와 관련된 거라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는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보고 정도는 해 주셔야 같이 공유가 되잖아요. 사실 목1동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역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질문이 오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진행이 추진되고 협약식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미디어 인접지역이다, SBS 방송국에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위원장님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논의가 될 것이고 같이 공유를 하고 주민들간에 여론수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답변한 설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말고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목동유수지 관련 개발계획도 일부 언론에 떴다가 없어졌어요. 저도 알아보았는데 좀 오버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무분별한 정책발표를 통해서 주무부서의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들이 그냥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하나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만난다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전문가 교수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허물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여기 말씀내용에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목이 양천구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에 LH공사와 협력형 도시재생모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지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1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라면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개발과에 공유를 해야 될 거에요.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나가서 감사도 해보고 현황을 확인했는데 사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지만 노후된 정도를 보면 상당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규모도 적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욕구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그나마 대비책으로 승강기 설치를 통해서 섭외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계획을 세우신 건 참 잘하셨는데 승강기 뿐만이 아니고 이 증축계획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승강기 설치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없는지 면밀히 보시고 제 바람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1동주민센터 복합시설을 개발하려는 것처럼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약식을 해야 바람직하다 이말입니다. 목1동은 비싼 땅 아닙니까? 용적률 800%를 할 수 있는 지역을 3층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올리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개발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중심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그걸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면 사업목적과 취지에도 안 맞고 대외적으로 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덧붙인다면 도시재생 교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막 부셔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센터에서 오늘 7시에 강좌가 있는데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이라면 현재 노후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도시재생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고 또 주거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먼저 목1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확정된 건 없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 상임위원회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사실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월2동 승강기 부분이나 취약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이나 지역여건상 취약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모든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강기를 놓은 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 청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인근 영등포구나 다른 구를 가보아도 우리가 시에 가서 투심이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양천구는 동주민센터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놓는 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느 동에 몇 년도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신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취약한 동에 대해서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이나 사업계획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전 정부가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걸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주민센터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이왕이면 LH공사와 협력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3층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층은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 건물이고 용적률이 113%이고 새로 협약한 건 800%가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LH에서 활용을 하는 거에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는데 좋기는 하죠. 중요한 건 충분히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거기다 뭘 할 것인가, 계획에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서는 12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7쪽에서 1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가요?

주무부서는 별도로 있고 같이 하는 업무인데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그럼 폭염과 관련된 업무도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뭄도 심하고 심각한데 거리에 나가 보시면 타 구에 보니까 넓은 도로 횡단보도에 텐트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걸 봤어요. 우리도 계획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계획은 있나요?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진행된 건데 25개 구가 다 하고 있는데 기온이 33도 정도가 넘어가면 버스 대기장소에 쳐서 쉬게끔 하는 건데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제 이미 공문은 내려 보냈습니다.

온도를 따지면 그렇지만 빨리 더위가 와서 그런지 더위를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사소한 거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 드리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셔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낭떠러지 비상문이 한동안 방송에 계속 나오던데 양천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특정관리시설물을 전면 전수조사 해서 관리하고 있고 초고층건물도 집중적으로 이원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빠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파악은 아직 제대로,

낭떠러지 비상구 같은 거 보면 위험한데 주로 업소 같은 데 그런 비상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그런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 너무 다행이고 그런 데가 법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라고 많이 얘기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고생하고 애쓰지만 좀 더 검토해 보셔서 그런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 업무 보고 때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예산 128쪽, 12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28쪽 하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신월문화체육센터 외벽 및 지붕보수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 밑에 신월문화체육센터 물품구매비 6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16억 5,000만 원입니다.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3월 중순경에 준공을 한 건데 지붕이 누수되고 벽면에 물이 샌다는 걸 예측 못하신 겁니까?

작년 10일부터 금년 2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낙찰차액까지 체육센터 관련해서 큰 테두리는 헬스장 이전하고 여자탈의실 샤워장 확장, 수영장까지 전체적인 보수를 했는데 외벽부분도 사전에 파악이 되었지만 예산액이 1억 이상 소요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1억 6,500 가지고는 도저히 포함을 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리모델링비에서 돈이 일부 남았습니까?

남은 거 없습니다. 낙찰차액까지 해서,

낙찰차액 플러스 1억 3,000 해가지고 총 공사비를 얼마 하실려고 그런 거에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16억 5,0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이 얼마 있어야죠.

사용을 했죠, 낙찰차액까지 해서. 물품이라든지 사물함부터 수영장 CCTV 등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우리 관할지역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눈여겨 보았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게 16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지붕이나 벽면이나 누수상황을 몰랐다거나 그런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16억 5,000에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물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외벽보수까지는,

외벽공사비는 그 돈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내년 봄 예산도 검토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이 끝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건물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안한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그 건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든 사항이 끝났고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 내부를 어떻게 얼마나 멋있게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그 예산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붕누수 문제부터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붕누수 문제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붕누수가 아니고 공원 쪽 벽면 제일 꼭대기 쪽에 창틀,

어찌되었든 이게 건물보수비니까 지붕누수가 되었든 벽면이 되었든 뭐가 되어도 좋은데 그런 문제하고 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순번대기 시스템으로 손소독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15, 6억 예산 안에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내부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사항입니다만 이와같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과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외벽이고 건물 외관입니다. 우선 누수라든지 벽에 물흐름이 없어야만 그 내부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 6억 정도의 금액이면 리모델링비가 엄청난 거에요. 그런 걸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다른 데에 했다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설 보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공사를 드디어 하는데 본위원이 한 3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이고요,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바깥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서리 부분을 직사각형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 외벽 지붕보수가 지금은 누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붕을 통해서 타고 내려오는,

지붕이 아니고 벽면에 있는 창틀이 녹아서 녹물이 좀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관상 좀 안 좋아서요.

미관상 안 좋아서 1억 3,000만 원을 페인팅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강길 위원님께서 본인의 지역구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보셨어요. 사실 본위원이 질문사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6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분야별로 해서,

분야별로가 아니라 16억 5,000만 원에 대한 낙찰차액 10%라고 하면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으로 진행했던 그 공사내역을 낙찰차액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페인팅 공사를 16억 5,000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역 위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센터장의 전문성 부족인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갔었는데 2층 난간 핸드바 설치한 게 건들건들한 거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오라고 해놓고 잘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무방비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치중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과연 필요할까?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AS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경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초에 시작하면서 추가로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할 것이 있어서 추경에 잡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서 부득이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추경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추경이다, 우리 양천구는 추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추경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는 건 연말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속 검토해서 그 예산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걸 넣어서 내년도 사업을 정하는 것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지방자치에서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손소독기가 300만 원입니까? 과장님은 이게 대행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어차피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구매해 주는 거거든요.

손소독기가 본위원도 시설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다녀보고 또 학교에서 손소독기와 관련해서 과거에 쭉 메르스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지켜 보았거든요. 다른 데 보면 손소독기를 잘 활용 안하던데요, 그런데 이 3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품에 대한 건 운영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을 자꾸 올려서 예산을 행정재경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는 게 정말 우스운 꼴이에요. 구민들이 알아 보세요. "저네들 제대로 일하고 있어? 구청이나 구의원들 뭐하는 거야?" 지적받기 딱 좋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외벽도 제가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흉하길래 그게 1억 3,000만 원인지 이강길 위원님과 손잡고 한 번 가볼게요. 그리고 헬스장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너무 비좁고 여름 되니까 땀냄새가 펄펄 나는데 사실 운동을 해서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름에 빨리 해야 되겠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타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하나 수영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양구민체육센터가 수영장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보수공사를 했지만 문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국비로 지금 교부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아까 신월체육센터 손소독기 300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에 300이 아니고요, 다른 체육센터 화장실 입구에 설치한 거고요, 여기 신월센터에 300 되어 있는 건 층별로 여자, 남자 화장실 7대를 구매해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추경예산 하는데 앉아 계시면 몇 개 안 돼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요. 저희 의원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걸 왜 팀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경에 들어올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장님도 계시고 지난 번에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에서는 서기관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질의하는데 그 복잡한 것들을 다 답변해요, 하나라도 막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과장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무관은 꽃이에요. 그러면 몇 개 안되는 거 전부 파악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타깝고요, 답변은 충분히 되었어요. 여자화장실에 7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300이라는 말씀이죠?

예.

사실 그것도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혹시 국가로부터 국비를 얼마나 교부받았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비를 작년에 10억 받았습니다.

올해 공사를 언제,

현재 수영장 공사부분은 전부 다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5, 6억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10억을 받았으면 그걸 소요하고 기타에 대해서,

수영장 부분만 그렇게 되고요, 건물부분 해서 기계분야를 별도로 하고 지하까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준공을 다하면 설계는 건축과랑 같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죠?

예,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이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하고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헬스장 확장공사를 별도로 하고 수영장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다 보면 사실 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공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같이 공사기간을 맞추셔서 휴강일이 많이 길어지지 않도록 용역계획 하실 때 최대한 같이 맞추어서 공사일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계획 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고요,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제설장비를 신규구입하는 게 2대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해누리공원에 축구장 2면을 운영하고 있고 저번 주 일요일 목동테니스장에 18면 준공을 했는데 그쪽에 눈이 올 경우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치우는 게 한계가 있고 해서 제설장비 2대로 해서,

행정차량 탈부착이 가능한 자동제설기가 있고 자주식이 있는데 이건 뭐죠?

그건 편성예산이 통과되면 구매관계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주식제설기는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기계식이 있고 자주식이 있는데 자주식은 직원이 직접 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자동하고 자주식하고 각각 600만 원씩인데 기능이 좀 다른지, 아무래도 구입하려면 그 제품에 대해 한 번 받든지 설명서 같은 걸 좀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말만 듣고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구매할 때 세밀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같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에서는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만 들었지 직접 실물을 보고 그런 건 아니겠네요?

책자로만 보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해누리하고 목동운동장 제설작업은 직원들이 스스로 다 한 건가요?

작년에 해누리공원 같은 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한 번 왔을 때 예전에 제설기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축구 운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고 운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일부 왔지만 한계가 있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전동자동제설기하고 자주식제설기 사진 좀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팀에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진행사항을 보니까 당초에 급한 것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전체적으로 해 주면 리모델링한 느낌도 들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외벽을 돌다 보니까 쇠로 된 마감재가 오래되어 녹이 슬어가지고 벽면을 타고 녹물이 약간 흐른 그런 부분도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사업에 넣어서 같이 해 주지 시급하지 않다고 그걸 왜 빼고 했느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넣어서 내부적으로 수리를 다 했으니까 이왕이면 겉도 깨끗하게 도색을 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뭔가 고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제가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