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전에 SNS상에 홍보가 된 양천구 목1동주민센터부지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서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홍보자료 확정이 안 된 게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일부 주민들을 보면 마치 진행할 것처럼 조감독까지 나오는 정도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인 계획과 방침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나고 말씀하시면,

이미 13일 오전에 L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적대비 용적률 800%, 현재는 113% 3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을 LH공사는 공공시설을 건축하고 양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건설비용과 관리운영을 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센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전반적인 개발과 관련된 거라면 제가 질의드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의 구유지를 공공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확정이 안 된 걸로 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재경위원회가 우리 소관 상임위 아닙니까. 주민센터와 관련된 거라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는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보고 정도는 해 주셔야 같이 공유가 되잖아요. 사실 목1동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역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질문이 오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진행이 추진되고 협약식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미디어 인접지역이다, SBS 방송국에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위원장님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논의가 될 것이고 같이 공유를 하고 주민들간에 여론수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답변한 설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말고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목동유수지 관련 개발계획도 일부 언론에 떴다가 없어졌어요. 저도 알아보았는데 좀 오버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무분별한 정책발표를 통해서 주무부서의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들이 그냥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하나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만난다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전문가 교수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허물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여기 말씀내용에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목이 양천구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에 LH공사와 협력형 도시재생모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지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1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라면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개발과에 공유를 해야 될 거에요.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나가서 감사도 해보고 현황을 확인했는데 사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지만 노후된 정도를 보면 상당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규모도 적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욕구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그나마 대비책으로 승강기 설치를 통해서 섭외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계획을 세우신 건 참 잘하셨는데 승강기 뿐만이 아니고 이 증축계획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승강기 설치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없는지 면밀히 보시고 제 바람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1동주민센터 복합시설을 개발하려는 것처럼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약식을 해야 바람직하다 이말입니다. 목1동은 비싼 땅 아닙니까? 용적률 800%를 할 수 있는 지역을 3층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올리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개발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중심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그걸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면 사업목적과 취지에도 안 맞고 대외적으로 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덧붙인다면 도시재생 교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막 부셔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센터에서 오늘 7시에 강좌가 있는데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이라면 현재 노후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도시재생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고 또 주거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이나 사업계획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전 정부가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걸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주민센터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이왕이면 LH공사와 협력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층 건물이고 용적률이 113%이고 새로 협약한 건 800%가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LH에서 활용을 하는 거에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는데 좋기는 하죠. 중요한 건 충분히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거기다 뭘 할 것인가, 계획에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가요?

그럼 폭염과 관련된 업무도 보시는 거죠?

폭염주의보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뭄도 심하고 심각한데 거리에 나가 보시면 타 구에 보니까 넓은 도로 횡단보도에 텐트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걸 봤어요. 우리도 계획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계획은 있나요?

온도를 따지면 그렇지만 빨리 더위가 와서 그런지 더위를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사소한 거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 드리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셔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