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민한기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 다 같이 심사를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사항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955억 8,000만원 보다 95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5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관련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민방위관리 분야 경보싸이렌 확충사업에 도비 보조금 1,300만원이 지원되어 기존의 시비로 확보한 예산을 감하여 재원 대체 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에서 기 확보한 예산을 국도비로 재원 대체하여 예비비 9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 사회진흥 분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세입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안보다 3.1%인 295억원이 증가하여 총 9,9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확보된 재원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분야에서 2억 8,000만원외에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113억, 국도비 보조금 176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 역시 9,96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83억 6,0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0.2%줄고 사업예산이 3.9%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79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내용을 보면 증감현황이 있는 부서는 3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93억 8,600만원 중에는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도정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190만원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1,000만원 외 5건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노인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에 300만원 1건, 장안구는 게이트볼 구장 조성 등 4건이 있고, 팔달구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 조성 등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예산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만을 발췌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련 사업에 국한된 시비 부담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시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편성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편성안이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인하여 심의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보조사업 내용 자체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 및 도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사업인지 여부와 부담비율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 없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