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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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관명 : 도로교통사업소 직 위 : 도로교통사업소장 성 명 : 김 영 일 동 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장 두 산 동 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홍 삼 식 동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종 근 동 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신 정 업

선화

김선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김영일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항상 묵묵히 일 열심히 해 주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26쪽에 보면 주요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호계고가차도 설치 관련 도면 및 재질과 모양 그리고 높이까지 나온 상세도면, 컬러사진 주시고요. 설치단가, 세부항목 포함해서 자료와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두산 도로과장님,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관련 업무보고 22페이지에서 2017년 4월로 또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빌라주민들과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알고 있는데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잘돼 가는지와 신안아파트 주민민원 잘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로수를 좀 심었는데 아마 이것 굉장히 큰 민원 왔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 냈고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보도 보수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꼭 또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그 이유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즐거운 자전거 도시추진 건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디 학교에, 어떻게,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시간도 포함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사실 방학이지만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날씨 고려해서 겨울방학에도 가능한지도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변, 특히 평촌지역에 시청근처 사거리나 보면 도로변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중앙분리대. 그런데 꼭 1차선에 차선을 하나 잡아먹고 쉽게 얘기하면, 좌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데 분리대를 좀 없애서 1차선, 직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85쪽에 행정소송 2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109쪽이죠. 43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하고 설치단가,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어디 설치될 예정인지까지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13쪽 하절기 예술공원 혼잡 개선사업 있습니다. 5억원 넘게 들어간 공사인데 상세도면과 함께 세부사항 그리고 최근에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관련해서 도로행정, 정책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확인하셨는지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로 신협, 안양2동에서 농협까지 한 3, 400미터 됩니다.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인데 저도 가서 확인했고 몇 번, 주변 분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차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도로변에 다만 몇 대라도 주차선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129쪽에 행정소송 건 2015년도 2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153쪽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관련,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 버스, 택시 관련 교육내용, 그 횟수가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와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관련 용역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 그리고 계획도면을 컬러도면 주시고요.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버스, 택시 내부에 제가 주의표시나 알림표시, 그때 저한테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붙이기로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버스 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택시 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언제 그것을 시행할 것인지 그것도 서면답변 주시고 샘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택시정류장 표시 언제까지 할 건지 그에 대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영일 소장님 위시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 뒤에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13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을 안전점검 항목에 추가하여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책자에 돼 있습니다. 2016년 실적을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3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밑 부분에 보면 임곡지구-운곡마을 연결도로와 안양예술공원-수도군단 연결도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이제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석수2동 연현마을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13억 9천 962만원인데 이 중 52퍼센트만 집행되고 나머지 5억 5천 811만원은 불용처리 예상되었어요. 또한 석수동 함평한우 주변도로 개설공사 역시 1억 6천 955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원인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추계한 자료와 비교하여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시고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 결과와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16년 행정감사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하자검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하자담보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연 1회 하였거나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15년 행정감사 자료 87페이지, 공영주차장, 이것은 ’16년도입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 자료 8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을 보면 4천 189만원의 계약체결을 하였어요. 용역을 받은 결과 경제성, 수익률 부족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되었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타당성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용역비 4천 189만원이 낭비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사용역 보고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쪽, 179쪽입니다. 영업용택시 불법사항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현황과 버스 불법사항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또 특히 올 겨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설작업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구 행감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도로과와 관련된 거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지금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명단이나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겠는데요. 소송수행 중인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그 옆에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다시 또 철회하는 그런 소송진행 중입니다. 1심 패소하고 2심 진행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2014년도 10월에 허가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분기, 그러면 4/4분기 회의자료인지 하여튼 3/4분기 회의자료인지 조건부허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내용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로관리심의회의 통과사항이 이후에, 신청자죠. 그러니까 건설업자든 누구든 신청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번복이 되거나 또는 심의회에 통과사항을 이후에 심의회에서 번복하거나 철회한 건이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표지판 외에 안내판, 예를 들면 안양역 몇 미터 이런 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내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홍춘희위원

다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도로,

홍춘희위원

어디서 하죠, 그런 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은 필요로 한 사람, 안양역이면 안양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홍춘희위원

여기서 설치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홍춘희위원

우리 도로과는 아니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것은 제가 또 추가질의 때 그럼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랑 중복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고 또 집행을 한 후에 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40퍼센트 이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라든지 석수2동 연현마을 안양천변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애초에 예산추계 시에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사 시에 무슨 또 공사방법을 개선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2건이고 하여튼 취합해서 박정옥 위원님 답변서에 같이 주시고요.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예산내역 중에 시 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사업의 집행률이 3.6퍼센트예요.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시 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정말 거의 전액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든 또 아니면 만약에 CCTV나 이런 것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우리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업체 우선구매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상에 일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내업체 우선구매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올해 것만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2쪽하고 업무보고 자료 33쪽입니다. 범계역 주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해서 마을버스 또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실시단계에서 저희가 많이 우려도 위원님들께서 표하시고 또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시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평가를 보면 분산돼서 교통흐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저는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것을 운영을 하시면서 주된 민원이 있다면 어떤 주된 민원의 분야를 좀 나눠서 서면 제출 후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입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면서 관내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에 참여유도하고 또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했습니다. 얼마 기간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용현황에 대해서 취합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현황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의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쪽입니다.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3곳인데요. 율목복지관 옆에 10면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 계획이 언제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애초에 계획은 산비탈로 해서, 제 기억으로 한 200면 정도 총 계획이 잡혀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먼 곳에 있는 분이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양지초등학교 그다음에 부흥파크 쪽으로 해서 2개로 나눠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면수가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지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의 차량 보유현황하고 처음 계획과 지금 3군데로 나눠져 있는 계획을 하면서 주차수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지 차량 전체대수하고 해서, 비교표 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관내업체 관련해서 도로과에도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방범 CCTV 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도 올해 진행, 11월부터인가, 또 계획표 보니까 남아 있는데요. 관내업체 그동안 이용현황 2015년도, 2016년도 2개 연도 방범 CCTV 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 또는 CCTV 설치사업에 있어서 그 업체, 관내업체 유무, 어느 업체, 업체명까지는 필요없습니다만 관내, 관외 구분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9쪽인데요.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서, 동안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입니다. 운영평가를 보면 대로변 소통은 양호, 그러나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가 다소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시범운행 했고요. 월별 불법주정차 발급하고 과태료 징수현황 월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택시쉼터 관련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2017년 예산 관련해서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양9동 병목안 지역에, 만안에 택시쉼터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주민간담회나 설명회가 어떤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진행됐으니까 추진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회 시에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입니다. 시외버스 환승형 터미널 건립입니다. 공영방식인데요. 지금 200억 중에 보상비가 178억이고 공사비 22억입니다. 기존에 환승형 터미널 하시겠다고 애초에 용역하고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용역예산 들어간 것, 그 결과를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환된 게 원탁형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그 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200억 중에 178억, 상당한 내용이 보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것 공영개발인데 여기에 이 예산을 충당할 국비, 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보상비가 구체적으로 그 일대에, 대충의 어떤 자료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말하고, 거기에 지금 상당히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보상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자료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중화사업 계획서 있죠? 지중화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박달동 정보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삼봉로 확장공사하면서 그 주변에 은탑빌라, 그런 빌라들에 대해서 옥상에 대해서 부분 보수를 해 주겠다고 아마 정보사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계약체결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내용, 계약서 1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 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봉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삼봉로 주변에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가 어떤 가로수인지 또 그 가로수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녹지공원과라든지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가로수를 선정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라고요. 또 일반적인 도로공사할 때 보면 항상 준공일이 있는데 준공일이 거의 지나서 공사가 많이 준공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 업무보고 35쪽입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주차장 개방을 유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문을 보내는지 아니면 담당팀장이 학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필요하면 시장, 부시장이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부지확보 노력은 한 게 있는지 또 내년도에 혹시 공영주차장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니까 주차장관리를 위탁, 직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별로 구체적으로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또 위탁료는 얼마인지 또 최초에 위탁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또 위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업무보고 4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불법주정차는 근절은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교통여건상 근절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근절, 공무원들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이지 않느냐 싶어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근절은 어렵죠.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차량대수하고 주차장대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 차량을 갖다 어디 집안에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근절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민간 계도요원 6명이 있는데 민간 계도요원 여섯 분이 이게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다음에 CCTV 단속을 한 실적이 나오는데 혹시 CCTV 단속된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은 올해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이의신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하고요, 자료하고. 또 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가 있는데 불법 밤샘주차하는 다발지역, 주로 많이 발생하는 다발지역이 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신정업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인터넷민원 중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김영일 소장님 어디 가셔야 돼서 마음이 바쁘지 않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어요.

원용의위원

괜찮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12시에 출발하면 됩니다.

원용의위원

업무보고 제18쪽,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오타가 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8쪽에 1단계 금융아파트 해서 양지초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융이 아니고 금용. 금용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 7쪽 미불용지 보상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상금 등 예산액이 560만원이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추진이 왜, 배상금이 무엇인지, 금액은 적은데, 그것은 그냥 설명만 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좀 내용이 틀린 게 있어서 불러드릴게요. 행정감사 자료 10쪽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 및 부대비 예산액이 213억 1천 691만 5천원이 돼 있고요. 행정감사 자료 43쪽에는 213억 1천 495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동 사업비가 281억 5천 900만원이 돼 있어요. 그 3가지가 금액이 좀 틀려서, 물론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차이인지 또 설계용역비가 빠져서 그런 건지 그것 구분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업무보고 19쪽 사업비 55억, 행감자료 42쪽 예산 48억 4천 600만원, 행감자료 44쪽 55억 사업비. 이것도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그것 구분해서 설명과 서면답변 바라고요. 업무자료 25쪽 관내육교 철거공사비 중에서 국민은행 앞에 육교가 이제 철거가 됐고 신호등, 횡단보도 다 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야간작업 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억 8천 378만 8천원 공사비 중 공정별로, 가령 도로 부분에 들어간 도로확장이나 인도, 보도블록, 순수 육교철거비 또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한전개폐기 구분해서 공사비 산출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1동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중 당초보다 두 번 정도가 늦어졌어요. 늦어지는 이유는 저도 알기는 알겠는데요. 그 도면이 있으면 단면, 평면, 입면, 특히 승강기도면이 준비돼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44쪽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2차 구간 도로개설에 115미터, 폭 10미터, 42억 공사비가 있는데요.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예정도면이 나왔으면 도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안양9동, 아까 홍춘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쉼터가 시민공원으로 가 있어, 이것은 그냥 사업소장님이 설명 이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공영차고지가 시민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가 좀 있어서 이것을 산57-1 양지초등학교 앞에 차고지로 한 50평 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쪽으로 옮겨오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매듭을 지어주시죠. 이게 올해는 매듭을 지어줘야 고민을 안 하고 잘 넘어 갈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다음 주까지.

원용의위원

다음 주까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여기 적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따 답변할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다음에 장두산 과장님은 양지초교에서 719미터인가요, 그 확정된 도로개설 도면을 좀 상세하게 A3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양지초교에서 효성아파트 구간도 나왔으면 A3로, 작은 것으로 하면 잘 못보겠어요.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과장님은 이제 질의가 됐고요.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대농 중심상가 지중화사업이 12월 말이면 전주가 뽑힐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사실 기술부서가 아닌데 굉장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실을 보게 됐는데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전주가 뽑힌 자리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인도, 보도블록 복구사업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지,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이것은 중복되기는 하겠습니다. 야간에 일방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김영일 소장님이 11월 17일 3동 디자인회의 때 21시까지 단속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무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만안구청에서도 밤 9시까지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을 때 상당히 좀 고뇌에 찼어요. 통합사무실에서 CCTV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출동을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업무관계를 좀 확실히 해 주셔서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면 상가도 있고 주택도 많아서 화재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듭을 명쾌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일 소장님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향후 간판정비 계획이 2017년 7월에 디자인사업과 더불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건축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업무한계를, 또 매듭을 올 12월까지 지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상, 노외, 둔치, 계 587개소가 있는데요. 노상, 노외, 둔치를 각 동별로 구분해서 차량 주차대수는 몇 대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쪽 학교 및 종교시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양공고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경비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교시설 4군데하고 종교시설 7군데에 2016년도 예산 투입금액을 학교별로 또 교회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 이용실태를 학교별로, 교회별로. 여기 보면 안양공고는 30대인데 거기에는 불이 들어올 때는 50대입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뿐이 대지를 않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해당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안양공고에서 초원약국까지든지 안양공고에서 3동 동사무소 라인까지든지 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어려우면 들어갈 텐데 무료개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미리 학교나 어디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예상을 하겠지만 확실하게 주변 주차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주차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또 경비도 보면 하루에 1명 19시 정도 나오셨다가 그다음 날 08시에 들어가시는데 하루 하고 하루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계약을 보통 5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오래 해보셨기 때문에 그 흐름은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고요. 단점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0쪽 쉘터, 버스승강장이 신규설치가 14개소가 됐습니다. 1억 3천 900만원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현주소와 사진을 전, 중, 후로 찍어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교통정책과 동시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2016년 9월 준공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547-1 이쪽인데요. 개관식은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관식이 되기 이전에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설치가 돼서 박달로로 진입하시는 분 또 박달로에서 안양로로 진입 시 어르신네들이 편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설치, 이 교통계획은 추진계획과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질의라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2017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도로교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민과 많이 연결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건설로 와서 아마 첫 번째, 제가 4선 하면서 도시건설 상임위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건설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단위별로 또 사업별로 질의 또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까 참 많이 지금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기 때문에 단위별 한 몇 개하고 또 조례에 의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일 소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임곡, 운곡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시 아마 과업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과업지시와 거기에 따른 회의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결과를,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에 추진계획 그다음에 아까 잠깐 시장님 오실 때 대화하는 중에 우리 안양시에 대한 교통혼잡 지역을 해소하게 하는 일환책이죠. 월곶-안양-판교 간, 인덕원-호계동-수원 복선전철 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진행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시의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는 지역이 있고 상습적으로 교통이 혼잡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인덕원 사거리라든가 비산 사거리라든가 안양 호계 사거리라든가 등 이번에 덕천지구 입주로 인해서 그러한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 일환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죠.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부분인데요. 터널이 호암터널하고 충훈터널이 있잖아요. 충훈터널에 대한 보도공사가 현재 어떻게 전문가와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향후에 추진계획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 종합대책 계획수립을 해서 그것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죠. 혹시 2016년도에 대책계획에 의해서 시행수립 계획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두산 도로과장님. 아마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제일 사업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죠. 거기에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16년도 봤는데 보편적으로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은 좀 다소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을 갖다가, 그것에 대한 발주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주해서 입찰해 가지고 남는 그러한 잔액이 있을 겁니다. 잔액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도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4억인데 불용예산이 8천 766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에 발주 시에 입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더군다나 2014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시켰잖아요. 그래 가지고 ’15년도에 집행을 한 건데 그러면 최소한도 이 8천 700만원, 사전 2회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좀 반영을 했더라면 아마 각 동의 어려운, 그런 조그만한 사업을, 8천 700만원이면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발주 시에 집행잔액 부분은 향후에는 좀 바로바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성문중·고교 진입로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착공을 2015년도 11월 2일 날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10퍼센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에 추진계획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4페이지를 보면, 방금 얘기한 부분이에요.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5년도에 그게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 할 때까지 중단됐죠. 1월 달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2015년도에 명시이월 했으면 현재 2016년에 사고이월이 됐겠죠. 그 사고이월 부분.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 안 했으면 이게 사고이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따가.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나왔죠? 2015년 12월 달에. 조례가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은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그동안 추진실적, 2016년도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해서도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 해 가지고 2015년도 11월 달에 이게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그러면 2016년도에 보면 석수동 방음벽 설치가 11월 달에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호계고가차도 그 부분도 방음벽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른 계획이니까요, 이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계획수립해서 우선 방음벽이라든가 저음, 저감에 대한 우선적인 연차계획서를 좀 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 시행대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0페이지. 즐거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는 2004년도에 했다가 2010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2장, 아마 조례를 안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제2장에 보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립계획에 대해서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야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개선기준의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다음에 제14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 그 부분은,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제21조를 보면 자전거의 등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총 자전거 등록대수가 몇 대인데 거기에 혹시 보험에 이렇게 가입한 대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10월 3일 날 경기일보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안양시 이상한 자전거 무료교육 강사가 영리행위 논란.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조치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아까 제가 제2회 추경 때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 관련해서 64필지에 대해서하고 그 부분은 아까,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의신청이 21건, 대지권설정이 7건, 보상불응이 6건입니다. 여기에 일정을 보면, 그때 9월 이후죠. 2016년 10월 달에 이주완료 주택건물 철거 그다음에 10월 달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금년 12월 달에 보상을 완료예정. 이렇게 했고 저한테 자료를, 9월 달에 준 자료에 의해서 현재 이 자료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답변으로 해 주세요. 답변으로. 그다음에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단위사업별로는 이미 앞서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35페이지죠. 행감자료는 69페이지요.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저는 예산 부분이, 지금 주차장 관리용역비가 3천 400만원씩 11개소가 해서 3억 7천 4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다음에 주차장개방 관련 시설설치비가 6천만원씩 11개소에 6천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당초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은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 관련해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 4항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또 추진실적 그다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면 2014, ’15, ’16년도 회의결과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례입니다.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후관리를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 추진실적 2014, ’15, ’16년까지. 이게 제6조에 있습니다. 6조. 그다음에 이게 2015년도에 행감 때 나온 것인데 우리가 무인주차시스템을 현재 청원 노외주차장하고 관악1환승주차장에 2개를 설치했는데 여기를 확충, 확대할 방안이, 의사가 있느냐고 아마 그때 2015년도 행감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확대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서면 말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자료 보고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을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 자체에서 매년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그전, 앞전이죠. 앞전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의한 우리 자체적인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혹시 평가를 했으면 평가한 부분 해서 또 거기에 따른 개선방향. 그다음에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제15조에 의해서 택시운전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9월 26일 29해서 20명이 개인, 법인 해서 10명, 10명씩 갔다 왔고. 여기에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하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대상자 선정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 우리가 매년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근절대책의 추진실적으로 인해서 2014, ’15, ’16년도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개선됐는지 개선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향후에 개선방향 그다음에 관용차량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관용차량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단속이 몇 건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감면 건이 몇 건이고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일반인들만 불법주정차 근절할 게 아니고 관용차량도 불법주차에 대한 솔선수범을 해야,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집행기관 여러분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 역시도 질의하고 서면답변 했는데 그 서면답변자료 할 때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할 것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보충질의 시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예 행감에 관련해서 자료나 아니면 옆에 민원사항까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행감, 오늘 날짜는 아예 공포되는 것은 벌써 한 달 전이죠? 그랬을 때 행감만큼은,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 일정만큼은, 시장님이 이동한다 할지라도 날짜를 바꾸는 방법, 그것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도 많이 하고 또 과장님이 답변할 것,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할 게 따로 있다 할지라도 이게 통틀어서 다 들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저 위원이 어떤 답을 하고, 또 우리가 다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버릴 것 아니면 가지고 갈 부분, 이렇게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아마 다 이 방송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3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도로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시건설을 2년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 통틀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서로 소통하면서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등 또한 그린벨트 해제 시 공공시설물을 확보를 해야지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줍니다. 사회복지나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 심의에서 도로과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지 안 한지 아니면 어쨌든 그린벨트를 풀어줄 때 그것을 다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또 교통정책과죠. 그러면 그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져서 10년 동안 또 그것을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놨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것을 매입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여기 도로과에서는 아니면 도로환경사업소, 교통이나 그런 데서 보면 계속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물며 오늘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지역주민들도 요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개방주차장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또 풀어주고 그렇게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충당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쭉 다니면서 도시건설 소관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민원도 접하면서. 그러면 이면도로를 빼고, 주요도로죠. 간선도로. 잦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들도 많이, 차마 시에다는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차량이 어느 시간이 제일 다니지 않는지 아마 여기 부서에서만큼은 구청도 마찬가지고 도로환경사업소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체크를 해 봤어요. 다 틀려요. 무조건 새벽에 공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보다 안 다닌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도, 저번에 재정심의위원회죠. 그때도 보면서 과연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이 안양역이 타당한지 의견들도 제시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절차과정을 제가 자료 요청하면 용역결과까지 쭉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또 안양하고 성남이죠. 삼막IC 지금 생기잖아요. 거기 석수1동에 거기도 교통평가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 IC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안양시는 향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쭉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들어와 있어요, 보면. 2009년도 석수동 삼막도로예요. 개설 당시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소유의 건물, 2014년도에 원고가 어쨌든 스스로 철거했다고 보상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주시고 사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또 4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여기 「도로법 시행령」,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빼고, 어쨌든 63조에 의해서 17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여성은 한 명도 없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죠.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61페이지, 62페이지 가로등 시설내역을 보면 연현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 들여서 해서 이렇게 저희 연현마을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연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발주를 할 때, 분야별로 발주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공사가 있는데요. 분리해서 주는지 또한 지하도 관련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제가 자문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틀리더라고요. 시설과에도 이따가 질의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또 어쨌든 지하도를 만들고 그 추후에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어떤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관련해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저는 약간 달리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안양시가 그곳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좀 띄어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꼭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로 가는 것은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단지 적극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 차원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승·하차 배차시간이 정말 몇 분인지. 배차시간. 15분이면 15분, 10분이면 10분 아마 노선보다 약간씩 틀리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최하로 15분이 넘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책자, 행감자료에도 그런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수없이 배차기간이 너무 길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 챙길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협약식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와. 그런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센터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차량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구태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버스노선이 배차간격이나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계획 그런 부분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민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합니다. 예산 통과할 때 분명히 어느 어느 곳은 접근성이 낮아서 할 필요 없다. 그냥 돈 주세요. 왜 이렇게 해서 그 종교시설에 예산을 투여합니까? 여기 사진까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 현황에 대해서, 이용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함께 상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차, 여기를 선정하게 된 사유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방범 CCTV 구축 및 기능개선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석수1동 관련해서도 공항버스 관련해서 정류장도 새로 신설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다녔으니까 그런 성과를 얻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민원들이 그냥 공항버스 관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공항버스 노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노선 주시고요. 그것을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노선이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137페이지가 민원을 보면 무정차, 행감자료입니다. 간격 그런 것은 같이 교통정책과하고 겹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교통과 관련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따 보고 추가질의하고요. 시설공사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기간을 보고자 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러면 호계3동, 하나를 딱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호계3동 청사건물이 지금 준공이 되고 한 3년 지났죠? 아니면 한 3년이 가고 있는 건가? 부서별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동안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하자기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주로 시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떤 매뉴얼로 인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국장님 15시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3시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3시에 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권재학위원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답변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있는 것 다 읽으시지 말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신정업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1페이지에 공사대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용어로다가 답변을 쓰다보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에서 장비임차료를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사가 부도 직전에 있어서 원도급사에서 최근 가압류 결정해서 이제 임차대금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급업체의 비용을 못 지급을 하니까 원청에서 지급을 하려면 법원판결에 승소를, 미지급에 관련된 그 내용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민원인에게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2016년 9월 1일 승소판결을 받아서 장비임차 업체인 이 민원인은 곧 자기가 한 임차료 3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호계복합청사 하자보수 현황과 하자담보 기간, 공사감독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권재학위원

네. 잠깐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하도급업체가 3천만원을 지급을 안 해서 원청업체가 대신 냈다 그 말이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요. 원청에서 이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채권압류를 한 거죠.

권재학위원

삼덕도서관 건립할 때 분야가 많은, 터파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이것은 7동 것입니다. 7동 것.

권재학위원

7동 것이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 앞에 수령한 것은 바로 대금 4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권재학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191쪽에 공사대금 미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2건이잖아요. 하나 삼덕 건은, 장비임차료는 400만원이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권재학위원

400만원?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권재학위원

총액이 700만원인데 삼덕도서관 것은 400만원이고 다른 공사가 300만원이고 이래서 총 7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요. 삼덕 것이, 임차료 된 업체가 400만원 못 받아서 그것은 지급이 완료가 됐고 세 번째 있는 7동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대금 미지급 건이 2개가 있잖아요, 민원인이요. 그래서 7동 것을 말씀드린 거고 삼덕 것은 400만원이 완료가 됐고.

권재학위원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삼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제법, 몇십 억 되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32억 좀 넘죠.

권재학위원

그런 데다 갖다가 하도급업체가 어떻게 300만원, 400만원을 못 줄 정도로 형편이 그런 업체를 어떻게 본청 업체에 선정하나 모르겠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이제 원청에서는 다 지급을 했는데 하도업체에서 미지급을 하니까 중재역할을 해 줘서 400만원을 받게 된 거죠.

권재학위원

그러면 순서가 원청업체가 받아가지고 또 밑에 하도급업체한테 공사를 줬는데,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하도급업체가 또,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하도급업체에서는 장비를 임대한 거예요. 장비.

권재학위원

장비를 임대했는데 그 장비,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임대료를 안 준 거죠. 장비임차료. 그런데 대개 보면 장비임차료하고 직불하지 않는 하도급의 체불임금, 노임들 이런 것들이 하도업체들이 좀 탄탄하면 괜찮은데 부도 직전에 있다든가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든가 하면 종종 그런 사례가 많이 나요.

권재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급공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지금 아까도 다녀왔던 만안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박달복합청사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발생했었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것은 추가 없습니까?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법으로도 발전되어 있는, 의무하도급에 대해서 직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에서. 그러한 것들은 좀 관여가 되고 많이 제재가 되어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소소한 것들, 마무리하는데 조금 장비를 하루 빌려 쓴다든가 그렇게 임시적으로 할 때에 그러면 장비를 임차한 업체에서 그러한 계약을 한 사항들을 정확히 좀 증빙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서 받으면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며칠 하고 돈 주겠지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해 주는 상태들이 많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 때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권재학위원

공사하다가 소음이라든지 교행·통행불편 이것은 수시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또 임금을 못 줘가지고 하는 것은 드문데,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관급공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 또 상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급공사 있었을 때는 노임 있지 않습니까. 장비임차료, 노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주세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했고요. 하자보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미리 와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예산은 없고 회계과에서 업무를 계약을 하든 어쨌든 총무나 보사에 건물 짓는 것 부분만큼은 우리 시설과로 다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독기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맞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뭘 느끼냐면요, 실제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건축물이 하자가 많다.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우리 안양시는 그나마 하자가 미비한 것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그렇게 시설과가, 감독기관이 뭐 했나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2, 3년 안에 완전히 부실공사로 탈바꿈되는데도 준공할 때 그냥 내준 것 보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호계복합청사 건립을 한 지가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됐어요, 준공이 여기가 언제 됐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14년 10월 7일.

선화

김선화위원장

’14년?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10월 7일.

선화

김선화위원장

10월 7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조금조금 한 것은 민원이 발생도 할 수 있고 하자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수시설만큼은, 저는 그것도 옥상방수 하자에 따른 게 지금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샐 수밖에 없어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하자는 상·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완료된 것은 하반기 때 또 확인을 하면 현장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수에 완료가 끝났고 재하자발생은 안 돼서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시 하자발생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누수라는 게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요, 다른 것 아파트나 그런 것 관련해서 총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누수는, 한 번 누수 나죠? 그러면 하자보수해요. 그러면 2, 3년 괜찮아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또 넘어가요. 그러면 또 누수 나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간공사하고 저희가 하는 사항하고 좀 이해가 되시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견실시공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매진해 노력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방수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여기 호계복합청사를 그 하나 놓고 본다고 치면 이게 초에 발생이 됐던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초에?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2014년 준공된 후에. 직전에 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봤을 때 아직 하자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가 완벽히 잘되지 않았나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객관적으로?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또 어쨌든 하자가 나왔을 때 지금 완료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시설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그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하고 체크하면 연장되잖아요. 하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자기간, 담보기간이 지나면요, 또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 내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했고 하자담보 기간을 느껴봤을 때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총 매진해 보수에 완료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발생된 추가비용은 아직까지 부담해서 시공한 적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보사에 있을 때도 하자보수가 나가지고 안양시비로 충당해서 한 게 꽤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오신 지 1, 2년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2년 됐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동안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전에 건물 지은 것도 하자보수해 가지고 계속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자그마하게 하자보수 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야?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하자기간이 되어 있는 상태는요, 아직 시공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시공한 업체?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하자기간 내에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삼덕도서관 갔었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난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복지관도 그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요, 라운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박달동에요. 그것 장애인화장실 잘못됐습니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는 휠체어에, 아무리 휠체어가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정도인데요. 제가 딱 보니까, 그게 턱이죠? 아니, 기둥?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기둥을 양쪽에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요, 그것은 장애자협회하고 다 같이 합동하에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현재 상태로써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다 공인을 했고 인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앞으로 보완책은 강구가 돼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보완책?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보완책 어떻게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 난 것은 장애인협회하고 저기 다 와서 공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애인협회? 장애인협회 누구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다 설치하고 그러는 사항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협회가 누가 와서 그것 옳다고 체크했어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요. 그게 다 와가지고 시공사가 같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장애인협회에서 입회를 해서, 준공 때.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애인협회가 누구인지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와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 자체만 자기네한테 쓸 수 있게끔 문 열어준 것 자체만 해도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상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도면화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하자보수 같은 것 그런 것 잘 챙겨주시고 또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시설, 노약자시설은 노약자시설에 또 삼덕도서관 그 난간도요, 너무 가파르게 해 놔서 청소년들 순간적으로 뛰었을 때 우르르 몰렸을 때 거기 넘어져서 다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것까지, 처음에 설계도면 보고 우리 쪽에서 지적해 줘가면서 약간은 병행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데 왜 그냥 가지? 내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 세세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라운딩화를 한다든가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2015년도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2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5년도에 행정심판이 2건이 있었습니다만 1건은 의왕에서 손님을 태우고 서울 왕십리까지 가는 그 택시를 서울택시가 신고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패소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1건은 수원역에서 안산으로 가는 손님을 안양택시가 태워가지고 그것도 수원택시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한 사항인데 이것은 수원에서 손님을 태웠더라도 안양으로 들어왔으면 사업구역 예외가 아닌데 타 지역을 갔기 때문에 사업구역 예외가 돼서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의 지도감독 관련 교육내용 및 횟수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노면표시 계획과 금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버스정류장을 수리하고 정비하면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좀 주정차라든가 그런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용역결과 계획도면 제출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버스 핸드폰 사용 및 택시 흡연 금지구역 안내문 부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에 계획시달을 해서, 문구를 시달해 줘서 바로 부착을 했었습니다만 공교롭게 저희가 복사용지에다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좀 쉽게 훼손이 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재질로 해서 스티커라든가 그런 것으로 재질을 바꿔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임상곤위원

이것은 답변서 없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저기는, 서면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임상곤위원

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서면으로 드릴까요?

임상곤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따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영업용택시 및 버스 불법사항 적발 과징금·과태료 징수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영업용택시 불법사항은 2015년도에 175건에 2천 52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2.1퍼센트를 징수했고요. 금년에는 98건에 1천 347만원을 부과해서 74.6퍼센트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버스 불법사항 단속 관련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22건에 9천 352만원, 징수율이 90.4퍼센트, 금년에는 244건에 1억 1천 903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만 징수율이 28.4퍼센트입니다. 이 징수율이 현격하게 낮은 이유는 금년에는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에 6천 400만원의 과징금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운행 횟수를 과도하게 줄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납부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때 징수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월별 과태료 발급 및 징수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은,

홍춘희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다음은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병목안시민공원 만안 택시쉼터 조성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의견내용과 자료 요구하신 것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어서 시외버스 터미널 용역결과 요약분 제출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민간 계도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유급인지와 이 사람들의 활동,

권재학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할 테니까 넘어가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14개소 신규 설치장소 및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중 사진을 좀 못 넣었고요. 전, 후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5년 단위 수립하고 있는데 추진실적과 평가 부분, 개선방안 등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15조7호에 따라서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대상자 선정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선정자료하고 이번에 갔다 온 견학 결과보고서까지 같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관련 ’14년부터 ’16년 해서 비교하고 개선된 내용과 향후 개선방향 또 관용차량 단속건수 및 과태료 감면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항버스 노선변경 절차 및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운행노선이 다른데 노선도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선도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인허가권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 시에서는 공항버스 업체에 민원을 요구를 해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경기도에 요구를 하면 경기도와 업체, 지자체가 협의해서 노선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공항 가는 버스는 동수원에서 출발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호계사거리하고 범계역을 경유해서 가게 되겠고요. 인천공항 버스는 군포에서 출발해서 범계역과 관악역을 거쳐 가는 노선과 범계역과 안양역을 거쳐 가는 2가지 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넓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버스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버스가 운행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빽빽하게 좀 간격을 좁혀서 배차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조금 간격을 넓혀서 배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도 도로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균일하지 못하고 어떤 데는 소위 말해서 몰려오기도 하고 너무 배차간격이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버스회사에 집중교육을 하고 있고 버스회사에서도 우리 BIS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상황판을 모니터하면서 자율조종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질문 빠졌네. 답변이 빠졌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자료 빠졌다 하는데 답변내용 점검 빨리 해서,

임상곤위원

택시정류장 표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노면표시요?

임상곤위원

아니, 택시정류장 표시. 그게 빠졌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택시하고 버스를 같이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택시 노면표시 한 게 있는데 그 자료는 빠진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바로 주세요. 보충질의 해야 되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되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답변 들었고요. 아까 민간 계도요원, 일일 6명 운영하는 것 유급이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6명.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연령대가 지금 60대 초반,

권재학위원

60대 초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되시고요. 여자분 두 분이 계신데 여자분들 두 분은 50대 중반 정도 되십니다.

권재학위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매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HID 분들인데 40대, 50대, 60대 그렇게 분포가 돼 있으십니다.

권재학위원

HID?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여기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연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연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연간계약이기보다는 우리가 근무날짜로 해서 1인당 하루에 3만 8천 100원씩을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대략 그러니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금년에 1억 4천 800이었습니다.

권재학위원

1억 4천 800?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수의계약을 1억 4천 800을 줘서 관외 택시영업하고 버스정류 질서문란, 불법주정차 계도.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권재학위원

계도라는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계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택시가 인덕원 같은 데 야간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내보내고 저기 했을 경우는 우리 또 단속요원들이 야간에 순찰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좀 저기 했을 경우에는 단속은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을 계도해서 보내는 쪽으로 하는 거죠.

권재학위원

6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서울택시가 와가지고 안양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것을 그 현장을 이분들이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 가서 서울택시 기사한테 여기는 안양택시만 영업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을 태우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신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도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도방법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은 정차를 못하게 하고요. 정차가 아니라 주차를 못하게 하고요. 이분들이 서울택시 분들도 자기네가 사업구역 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인지 모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복장을 통일해 입고요.

권재학위원

복장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단속한다는 신분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가는 저기고요. 그래도 이제,

권재학위원

추가로요, 단속한다는 신분증하고 복장 또 현장단속한 사진 혹시 있으시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추가로 한번 저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 좀 추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단속 이의신청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네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한 50퍼센트는 수용이 되네요, 그래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1월, 2월 달에 시험운행은 했습니다마는 시행초기에 조금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약간 착오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많이 안정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권재학위원

이것은 그러면 버스에서 하는 CCTV입니까, 아니면 우리 단속차량에 달려 있는 CCTV?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버스에 달려 있는 CCTV입니다.

권재학위원

버스에 달려 있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버스에 달려 있는 CCTV로 촬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를 하니까 이후에 이렇게 이의가 있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 확인하니까 한 50퍼센트 정도는 이의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다 수용됐다. 그런 얘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그냥 대중교통과에 관심들이 많으셔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는 더더욱 관심이 많고. 아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아시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심판 수행현황 보면 관내에서 택시 영업구역, 사업구역 외의 영업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런 사례가 몇 건 있나 봐요, 가끔 이렇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임상곤위원

있는 편인데 거의 과징금 부과는 안 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관외영업으로 해 가지고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영업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 외 영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발했다기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이제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안양택시가 수원 가는 것 괜찮고 서울 가는 것 괜찮고 안산 가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 갔다가 안양으로 돌아오는 것은 괜찮죠, 타는 것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임상곤위원

괜찮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원에서 서울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임상곤위원

예를 들어 평촌역 앞에서 서울택시들이 서 있다가 서울로 가는 것은 괜찮은 거네요, 그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임상곤위원

내가 질의한 건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택시가 예를 들어서 인덕원역이든 평촌역에서 장기간 주차해 있다가, 정차해 있다가 이렇게 서울 가는 손님이 와가지고 태우고 가는 것, 그런 것을 방지, 그런 것은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택시가 안양,

임상곤위원

왔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양역에 왔다가 가는 길에 가는데 인덕원에서 누가, 서울 가는 손님이 탔다.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어,

임상곤위원

지나가는 차는 괜찮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안양 평촌역 앞에 가시면요 지나가는 차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놓고 영업을 해요. 저는 몇 년 전에 수없이 그것을 봤고 수없이 타는 차를 봤는데 안양택시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하냐면 안양사람들이 순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서울 가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안양은 그런 게 제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조금 상대적이기는 한데요. 오히려 또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한테 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우리,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너무 심하게 단속해 가지고.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니던데. 솔직히 서울 갔다 시흥사거리 쪽에 가면 예전부터,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안 타봤으니까. 안양 가는 택시들이 꼭 서 있어요, 있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버스전용 차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세울 텐데 최근까지도 평촌역 앞에서 서 있는 서울택시들이 많아요, 제가 발견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쪽 지역, 지역 아마 있을 겁니다. 범계역 쪽이나 평촌역이나 여기는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영업하는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요원들 저녁때 배치가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철저하게 단속은 해 봐야죠. 못하게 해서 안양택시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인덕원역에만 금년에는 배치를 했거든요.

임상곤위원

평촌역, 범계역.

권재학위원

내년에는 평촌역하고 인덕원역 2군데를, 조금 1군데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평촌역이 많고 그다음에 범계역도 좀 있고 저는 평촌역에서 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평촌역이 주로 더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임상곤위원

네. 평촌역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평촌역을 추가로 우선은 투입하려고 합니다.

임상곤위원

하시고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승차거부 개념이 뭡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승차거부라 그러면 손님이 어느 특정지역을 가자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정 이야기를 잘해서 본인사정이 그 승객한테 이해가 됐을 경우는 저기가 되겠지만.

임상곤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알던데, 택시기사들은. 탔는데, 안에까지 탔어요. 평촌역에서 탔어. 물론 과거에 씨름했던 애들이라 덩치가 큰 애들이야. 그래서 넷이서 탔는데 내린 적이 있어요. 승차거부 한다고 그러면서 안 간다고 하면서. 그것도 승차거부인가요, 아닌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승차거부입니다.

임상곤위원

승차거부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경우 요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겁먹어서 그랬나? 워낙 애들이 커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승차거부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임상곤위원

특별한 사유가 뭘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대시간이 됐는데 승객한테 잘 이해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교대시간이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라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또 가능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꼭 식사 때가 좀 늦어가지고 제가 부득이 지금 식사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했을 경우는, 엄격히 따진다면 그것도 승차거부이긴 하지만 정상참작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임상곤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그 금지, 흡연금지라든지 핸드폰사용 금지문 있잖아요. 아까 갔다 왔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버스 아주 잘 붙어있데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잘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상곤위원

전부 다 붙였어요? 버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다 붙였었습니다. 마을버스까지.

임상곤위원

삼영운수, 보영운수, 안양에 다 붙였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까지 다 붙였었습니다.

임상곤위원

왜 저는 하나도 못 보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아니, 이게 성에 끼고 저기 하다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로 붙이든가 아니면 좀 단가가 있지만 아크릴로 하든가,

임상곤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솔직히 아까 제가 집에 잠깐 갔다 오느라고, 현장 방문한 다음에 집에 잠깐 들렸는데 그 버스도 없어요. 보니까. 3번입니다. 없고요. 올 때는 또 뭐 탔겠어요, 택시 탔어요. 택시에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회사한테 부탁을 한 거죠? 붙여달라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러시지 말고 이것 스티커 사실 얼마 안 가요. 돈 10만원이면 1천장 하거든요. 해서 시에서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일단은 버스 이게 문구 이렇게 5가지 중 1개 선택 부착 돼 있네요. 이제 읽어봤는데 이것 전부 넣으세요. 전부 넣으시라고 이것. 넣으면, 이게 크기는 가로는 한 150, 높이는 한 80 정도 해도 충분해요. 노란색 바탕에 흑색 글씨를 쓰면 잘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 하시고. 가능하겠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임상곤위원

다 넣어도 돼요, 이 내용을. 글씨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해요. 이것보다 좀 크게 해서, 최대한 글씨는 크게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임상곤위원

좋네요, 아주. 개인택시 조합도 좋고 위에 일반택시 그것도 좋습니다. 해서 내용을 다 넣으세요. 가능하시겠죠? 시에서 해 주세요, 그것.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그것 해 주면서 생색 좀 내시라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저기하다 보니까 위원님 아주 잘 정확히 보셨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종이로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다 보니까 앞에 재질하고 잘 접착이 안 돼가지고 좀 지나면서 그냥 떨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티커 집 가보면 그 재질에 맞는 것을 해 달라 그러면 본드 자체가 틀린 종류가 있어요. 한 번 붙이면 거의 안 떨어지는 종류가 있고 위에 코팅 한번 해 주면 더 오래가고 그런 게 있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것은 제가 전문이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하시고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관련 교육내용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정기교육은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정기점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교육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정기교육 하는 게 두 번 있고요. 회사별로는 삼영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운전기사 지적사항을 회사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매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마을버스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체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과장님 버스, 택시 많이 타라고 했는데 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달이면 한 이십 번 정도 타요, 택시는. 버스는 한 세 번 정도 타는데. 자꾸 타봐야 아는 게, 불편함을 그래야 알죠. 그래서 뒤에 또 보시면 여러 가지 안전교육 이런 것 더 있겠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교육 위주로 하되 그분들이 쉬는 날 주로 하죠, 교육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버스나 택시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교육과정에서 조금 짜증이 안 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교육과정이 길면 또 안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근무시작 전에 길게는 1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내용들을 한번 저는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정확히 어떤 교육이 하는 건지. 운행관리,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만 나왔는데 교육내용 다시 한번 있으면 자료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노면표시 계획 서면 제출인데 도색현황이 지금 아까도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박달사거리가 지워졌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박달사거리요?

임상곤위원

네. 그것 지워졌어요. 무슨 포장을 다른 것을 했는데 다 지워졌고. 그것 포장할 때 노란색 선에다가 안에는 표시를 안 했죠? 그냥 버스 외 정차금지만 썼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안에도 색깔을 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표시가 더 오래가고 하고 박달사거리 그 건너편에도 좀 해 주시고. 다 해달란 얘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웬만하면 요새 차량흐름이 안 좋은 곳, 버스들이 굉장히 다니기 힘든 곳들이 있어요, 2차선도로인 데. 그런 데 위주로 하세요. 넓은 데는 필요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넓은 데는 필요 없고 버스승객들한테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버스기사들도 좀 편하라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택시정류장 표시 안 할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정류장 표시한 게 있는데 여기에 자료 드리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까 받은 게 아닌가, 안 받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시범적이라도 우리 신협 앞이라든지, 안양2동 신협 앞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안양역 앞에 좀 해보자는 거예요. 택시 외 정차금지라든지 아니면 택시정류장이겠죠. 그것을 좀 길게 해서 안양역 같은 경우는 열 몇 대는 돼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워낙 차가 많이 오니까. 신협 앞에는 많이 필요 없고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또 원성이 사니까 대여섯 대 정도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야 택시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다음에 승객들도 좋고. 그런데 안양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무 늘어서 있으니까 다른 차, 사람들한테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뒤에 물론 주차장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재하는 요건도 될 것이고 그 옆에 저기도 생기잖아요. 시외버스 터미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시외버스 터미널도 과장님 부서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도면을 보니까 물론 매입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터미널 지하차도 옆에 그 건물들을 다 사는 건가 봐요, 시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한 블록.

임상곤위원

한 블록 이렇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가 5필지, 건물 5개 동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버스들이 많이 증차되는 건지 아니면 버스노선이 증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전체 안양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이 31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킹덤웨딩홀 앞에가 21개 노선이 이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같이 합치려고 그러는 거죠.

임상곤위원

21개나 있었다고요, 거기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많았네. 그러면 거기 이제 공항버스도 서나요? 이제? 공항버스 지금 없어졌죠? 서는 버스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공항버스 안양역에 서는 게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인천공항 가는 게 한 번 섭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저는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내내 서는 것은 맞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렇구나. 그게 지금 언제쯤 이게 다 지어질까요, 잠정적으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터미널이요?

임상곤위원

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절차를, 이번에 금년에 11월 달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3월 달에 또 3, 4월 달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좀 빠르면 한 3년 정도,

임상곤위원

3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고는 한 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보상절차라든가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 3년 걸릴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조금 시간이 끌다 보면 좀 더 늦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최소 3년에서 5년 잡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바로 되는 게 아니었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계획이 길게 돼 있구나. 그럼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 시작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겠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에 위원님들도 혹시 계신가요? 그 위원회에 속하죠? 속한 분들 계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설계하고 할 때는 또 중간보고회라든가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 위원님들 모셔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아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아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01번 버스노선이 생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 정말 1년 반 만에 해낸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홍보도 덜 되고 아직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타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야 또 버스도 증차되고 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30분 간격은 맞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BIS는 가만있어 봐, 과장님 게 아닌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BIS가 저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상곤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한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BIS에다가는 그것을 표출해드릴 겁니다.

임상곤위원

이것 과장님 답변은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BIS 관련.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렇죠? 제가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한테 BIS는 여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교통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 수립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 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서면답변서가 왔어요. 예를 들어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관양동 동편마을 신규입주에 따른 대중교통계획 수립.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야죠. 과장님,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또 관양동 삼영운수 차고설치.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거기 계획,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워야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뭐 추진했다라는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그저 시내버스 3번 광명역 노선변경 등 노선 합리화 추진. 그 합리화 추진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해서 추진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우선 짧은 시간에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제목 정도만 이렇게 저기해 드렸는데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세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한 듯이 이것은 뭐, 이게 서면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예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현재 지금 서면답변서를 작성 중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낫지, 달랑 이렇게 그냥 가지고 오고 이게 서면답변 자료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5개 대표적인 것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취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했다 그러면 또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바로 이것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다시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한번 보셨나요? 조례 과장님 읽어보셨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읽어는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그 밑에는 팀장이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 조례가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 택시발전 산업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수곤

문수곤위원

6개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제가 왜 조례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냐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면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에서도 제정하고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 가지고 제정하는데 그때 조례를 심사할 때만 하고 평상시에 그 사업을, 행정업무상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은 조례를 갖다 한번 정도 숙지하셔 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적인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택시발전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2016년도에 법인이 10명 그다음에 개인이 10명 갔다 왔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여기 소감도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법인이 19개에 1천 33명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다음에 개인이 1천 867대니까 인원도 1천 867명이겠죠. 그러면 법인과 개인의, 물론 택시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했겠지만 여기에 인원수 비례해서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의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비율을 이렇게 해서 맞춘다 그러면 뭔가 좀 복지측면에서 균형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법인 10명, 개인택시 10명 하다보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20명, 20명, 40명 가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난번에 30명으로 추계했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 택시조합에 우리가 그것 할 때 이 비율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에 개인택시의 10명 중에 임원이 좀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임원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한규표 조합장님하고 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합장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기도 법인택시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대표가 거기는 몇 분 들어갔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러면 조합 회장님이라든가 대표들은 후순위로 선진지를 갔다 오고 일반회원들이 복지측면에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들을 넣었던 이유가요, 우선 대표들이 가서 보고 느껴서 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지도하는 데 좀 도움이 돼야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분들을 한 분씩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향후에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향후에는 이제 종업원들 위주로 보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 4조2항하고 그다음에 15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선정을 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최근 5년 이상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를 위반한 사실 없는 택시운전종사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봤나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갖다 지금 10명, 20명을 지금 선정해서 추천했잖아요. 심사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봤나요, 올라온 서류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기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경찰에 조회를 해서 그런 경력사항에 하자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택시발전위원회가 있죠, 조례상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위원회 할 때 선정 후에 거기에 또 택시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여나요? 그냥 그 자체적으로 행사만,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선정한 후에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번에는 솔직히 택시발전위원회 회의는 개최는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못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원칙은 지금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부터는 이런 택시발전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됐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단 회의를 개최해서 정확하게 선정된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종사자로부터 좋은 이런 복지차원인데 불평불만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많은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 근절대책이죠. 근절대책 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2016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8천 300만원이네요. 근절대책, 종합대책 추진안에 예산이 8천 3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등, 향후에 개선계획이에요. 주요도로는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러면 22일 날, 21일, 22 이렇게 저희들이 양 구청을 이틀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도 엄청난, 많이 불법단속에 걸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것은 절대금지구역에는 주정차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홍보를 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절대금지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가입확대로 신뢰받는 단속행정 구현이라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안양시에 CCTV가 217개소가 있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있는데 지금 가입자 수가 안양이, 이것은 9월 말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9월 말 기준입니다. 보니까 3만 2천 446명이 가입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어제 양 구청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좋은 제도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평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양 구청의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좀 폭넓게 해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보면 제목은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불법을 주정차를 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월 말 기준 한다면 사실 여기에는 부과하고 감면 현황만 나왔지 실질적인 현재 주차위반 건수는 2014년도에 7만 9천, 2015년에는 8만 4천, 2016년은 7만 9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거기 감면 나왔는데. 제가 이 통계보다도, 여기 보면 또 부과건수가 만안이 82, 동안이 38 해서 120건이 부과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감면받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감면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100퍼센트, 480만원에 412만원을 했으니까, 감면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납부를 한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80만원을 받았네요. 감면을, 낸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68만원.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것은 어디서 내나요? 감면은 시에서 내나요, 집행기관에서, 관용차량이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서에서 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이런 시민들한테만 불법주정차하지 말라고 홍보할 게 아니고 또 단속할 게 아니라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부득이한, 공무상 어쩔 수 없이 주정차위반 할 때는 한다고 하지만 어지간하면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관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이런 건수가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2017년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앞서 얘기한 대중교통 이 부분은 서면답변서를 자세히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 듣고 제가 보충질의할 부분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종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 보면 징수율이 높아가지고 부과된 금액 6천 400만원이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이게 행정심판이 언제 들어간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게 8월 달에 행정심판 청구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번 달 말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달 말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법조항대로 원리원칙을 따져서 잘 저기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주로 방학기간 동안에 40퍼센트까지 감회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차운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사항 미비라든가 또 10퍼센트 이내에서 감회나 증회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좀 억울하다. 너무 과하다. 시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과하다 해서 이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6천 400만원씩이나 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회당 100만원씩 그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요 그 횟수에서 또 50퍼센트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퍼센트 감면하고 부과된 겁니다. 지금 이게.

정옥

박정옥위원

50퍼센트 감면돼 가지고 6천 400만원인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몇 번 횟수를 걸린 거야, 이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3년도 저기했었던, 위반됐던 사항을 신고접수돼 가지고 조사한 건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2014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거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2013년 것.

정옥

박정옥위원

2013년 거예요, 이게 지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 못하고 계셔요, 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2013년 것을 작년 말에 신고접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조사해서 금년에 부과를 했죠. 부과를 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가지고 8월 달에 이분들이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고생하시고요. 이것을 징수대책 수립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이게 책자에 보면 합승, 호객행위 해서, 요즘도 호객행위가 있습니까? 호객행위 지금 적발건수 3건인데 이것 호객행위는 어떤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에 대한 거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안양택시인데, 특히 야간에 그런 저기가 조금 생기겠죠. 어느 역이라든가 어디 유흥가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술 취한 분들 오면 장거리 갑니다. 하고 하는 게 호객행위죠. 예를 들어서 안산 갑니다. 이렇게,

정옥

박정옥위원

택시기사분이 직접 내려서 호객행위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근절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합승은 본인이 하고서 이것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택시기사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만약에 합승이, 본인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 나가는 게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포상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합승은 합의하에 합승을 했더라도 나는 저렇게 직선으로 가면 조금 빠를 것 같은데 돌아갔다. 그런 데 불만을 갖고 신고하는 거죠, 대부분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옛날에 많이 탑승을 해봤지만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곤 위원님께서 이것 스티커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는 겨울에는 안에가 온기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수증기 때문에 스티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거기다 붙였는지 저는 아까도 가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뻔히 떨어지는지 알면서 거기다 임시방편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위에다 붙이면, 유리 말고 위에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윗줄에 붙이면 그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승객들 보기 편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붙이라고 저기했던 건데 그게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우선 비용이 없다 보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쉽게 떨어지는,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테이프를 붙여도 그 위에다 붙이면 괜찮은데 모든 어디 광고물 보면 창문에 붙이는 것 봤어요? 못 봤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다 그 위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붙어 있지만 한번씩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느낀 것은 오늘 이것 임시방편 해놓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한번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임상곤 위원님 드렸었거든요. 드렸었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지긴.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창문에 붙이지 말고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예쁘게 해 가지고 붙여줬으면 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행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3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우선 버스탑재형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 질의 마치고 현장 가서 버스도 타 보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이제 봤는데요. 지금 월별 주정차단속 과태료 발급하고 징수현황을 보면 1, 2월은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라고 하셨고 3월부터 이렇게 만안, 동안 합해서 계를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많이, 300건 이상 된 데가 있고 200건 이상 된 데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대로변 교통이 양호해졌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면도로로 불법주정차가 다소 증가했다. 월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보시면 6월 달, 7월 달 같은 것은 좀 많아졌거든요. 많았다 그 뒤에는 조금씩 줄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표현했던 부분에 약간의 저기가 있는 것은, 우선 관악대로를 보면요, 관악대로 같은 경우는 양쪽 가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중 내지는 삼중까지 막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이중주차 같은 게 싹없어졌고. 이 버스가 꼭 대로변만 다니는 게 아니고 약간은 또 뒷길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몰린 그런 현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버스단속 되는 게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과되는, 그러니까 상습지역,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이 많이 해소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혼잡스러운 데서는 조금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눈에 띄게 달라진다 그러면 진작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이 됐겠죠. 그런데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피해서 주차했을 때는 괜찮으니까 계속 또 그다음에도 주차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현장 둘러보시고 조언해 주신 것처럼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매번 주차단속하기가 힘들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에는 주차장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지금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현황도 계속 줄고 있어요. 건 대비 많이 줄고 있는데 특히 만안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징수가 잘 안 되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체가 스티커 발부를 하나, 이것이나 거의 바로 즉시 납부하는 경우는 좀 적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 건수도 꽤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홍춘희위원

아니, 저희가 양 구청 교통녹지과, 녹지교통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교통녹지과.

홍춘희위원

교통녹지과 행감 하면서 징수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게 동시에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내년 예산에 버스탑재형 관련해서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나요? 예산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떤 예산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운영비면 인건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시스템 관리.

홍춘희위원

시스템 관리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금액은 지금,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은 예산서 왔으니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것 대비해서 효과성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올 만큼 운행한 달이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류부과된 부분도 좀 잡아주시고. 한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니까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2015년 용역을 했죠. 이때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천 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1천 700만원 정도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때 용역할 당시에도 그쪽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흐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소규모 환승형 터미널 건립을 추진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좀 굉장히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규모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공공연한 시외버스 터미널을 완공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 5개 보상비만 178억이거든요. 국비가 지금 30퍼센트 지원되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도비는 없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하여튼 이 금액으로 지금 멀쩡한 그 건물들을 부수어가면서 새로 지어서 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는데 어쨌든 안양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진행상황을 저희 상임위하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지금 이 토지라든지 건물주들하고는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저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분들한테 뭔가 이야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점포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이 터미널 때문에 확인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절차를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앙투융자 심사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홍춘희위원

언제 예상이죠, 중앙정부 투융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내년 3, 4월 달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내용이, 금액이 애초에 5억 6천이었다가 이제 200억으로 되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리고 택시쉼터 관련인데요. 저희도 원용의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했지만 주민의견 내용을 보면 다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예산 편성한 것 써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이나 동네주민분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이 쉼터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의견 네 번째 나와 있는 그런 음주라든가 흡연, 다른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이라든가 성남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있거든요. 저기를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쉼터를 짓게 되면 거기 모범운전자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원하고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쉼터공간은 방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넓은 공간보다는 진짜 쉼터, 말 그대로 운동기구 내지는 운동기구나 샤워시설 정도, 그런 정도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또 걱정을 하시면서 다른 대안부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이 설계 부분은 내년 1월 정도에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삼덕공원 주차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생기고 그 주차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크게 거부감 일 것 같지는 않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쪽에 하나 더 들어오면서 택시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용자도 일부러 거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그러니까 첫해는 조심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한 해, 두 해 가게 되면 놀이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변에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소통 좀 하고요. 그분들 설득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득도 시키고 하여튼 의견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분들은 들어가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쉼터 부분에서는 어떻게 장담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모범운전자 그분들은 그 주변에 무질서한 그런 부분도 질서도 잡아주실 거고. 그런 저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하여튼 대안을 좀 찾아주시고 지금 이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사실 안 나오셨어요. 대표성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많이 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밀어붙이시면 우리 행정에 큰 타격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셔서 피로하시겠어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린 버스승강장 14개소 신규 설치, 50쪽 업무보고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신규설치하려면 무슨 설치장소나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이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특별히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보다는요, 일단은 이제 14개 설치한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박달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좀 교체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승객이용도라든가 노후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보도 폭도 중요하지만 주변상가분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기존에 있던 정류장조차도, 다시 이렇게 교체하는 것조차도 반대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정류장이 생기면 장사가 더 잘되지 않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전에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자기 집 앞에 정류장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자기네 가게를 가린다. 좀 더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요즘에는 심플해서 간판도 별로 가리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 7개소 정도는 기존 있던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갈았어요. 갈은 이유와 목적이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번까지 박달동 지역은 지역 환경정비하면서 같이 좀 개선을 했고요. 저기 9번에 예술공원 사거리에 있는 김중업박물관 앞에 있는 이 부분도 이제 주변하고 조금 환경개선 하느라고 개선했던 부분입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전자로 목적지나 버스 오는 그 분당, 그런 것으로 보신건가요? 먼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죄송한데,

원용의위원

먼저 기존은 안내도하고 위치 이런 것만 표시되고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디지털로 나오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저는 봤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전자라는 게 버스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의위원

네. 버스정보시스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노선수라든가 이용객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올해 지금 14개소가 됐는데 작년에는 몇 개소를 설치하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안양3동 커피점도 올해 8, 9월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 있던 것을 갖다가 설치해서 사진에 없는 건지 신규로 안 넣은 건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 건데요. 이게 빠졌네요.

원용의위원

빠졌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것은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신 것 중에서 이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고 끝을 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용역결과, 존경하는 홍춘희 부의장님께서 하신 건데요. 아까 사업비가 200억, 보상비 178억, 공사비 22억. 이것은 차후에 일어날 일이고요. 현재 그러면 토지분 90억하고 건물분 40억, 영업분 48억, 32개 점포.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근거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집어넣은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나중에 근거자료 하나 현주소하고 성명 땡땡으로 주시고요. 현재 그 밑 부분에 보면 2015년도 시외버스터미널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 6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진행사항인데 현재 추진경위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들어간 게 없고요.

원용의위원

전혀 없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당초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용역 끝나고 나서 금년 추경에 5억 6천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매표소하고 화장실, 매점, 대기실 이 정도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금년 6월 27일 날 원탁토론회 때 이게 좀, 그렇게만 하면 너무 협소하지 않냐. 최소한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 가지고 그 다섯 필지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다섯 필지라는 것은 건축물 230제곱미터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정류소 754제곱미터를 말씀하시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 890제곱미터요. 추진사항에.

원용의위원

추진사항에 890제곱미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을 더 하자 이런 내용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 위원님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뒤에 그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용의위원

하여간 안양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없다는 게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잘될지는 모르겠어요. 터미널이 근본적으로 있을 만한 데가 있는데 시장님이 터미널은 근본적으로 안 만드시려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은요,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계도요원 일일 6명 운영, 유·무급, 빠진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나요? 2013년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원용의위원

작년에는 아까 1억 4천 800 정도 들어가셨다는 것 봐서는 한 것 같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금년이 1억 4천 800이고요.

원용의위원

금년이 1억 4천 800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작년은 실적이 없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원용의위원

안 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HID 안양시지회에 고가, 저쪽 역 위에 그 옆에 사무실 있는 그쪽 소관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양8동에.

원용의위원

8동?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명학동이라는 데 그 철로변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60대 몇 명, 50대 여자분 2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50대 여자분 두 분은 제가 말씀을, 다른 분하고 착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용의위원

그러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HID 이분들은 남자분들이 이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거기는 여자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무일, 이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토, 일도 다하시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금요일까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지도실적 일지를 매일 누가 받나요, 어떻게 이런 지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매일 일지작성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이것 매일 일지가 소급해서 일주일마다 올라올지 한 달마다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또 이제 우리 안양 택시기사분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원용의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분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에 대해서.

원용의위원

지금 박경모 지회장님 지금도 하시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택시, 이렇게 어쨌든 감독하잖아요. 서울에서 구역별로 택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타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저희 집은 어쨌든 서울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가 일번가 쪽이나 그런 쪽에서 세워서 타요. 솔직히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서울택시가 지나가는데 세워타시는데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광명을 가신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양을 가신다고 그러면 불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양시내에서 내릴 수가 없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최종목적지가 자기 사업구역 안으로 들어갔냐 밖으로 벗어나냐 그것을 갖고 따집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안 된다는 거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저는 서울하고 근거리라서 지나가는 길에 좀 태워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좀 봤어요. 그러면 어쨌든 인천공항 관련해서는 관악역에 세우시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승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김포공항을 의외로 저희가 저가항공이나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김포공항 요즘은 많이 이용해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호계사거리하고 범계역밖에는, 만안구 쪽은 안 지나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산업도로로 해서 관악역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가절차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기 저기를 세우면서 우선 인천공항 가는 것만 먼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이왕 너네 지나가는 것, 거기 정류장 만들었으니까 김포공항 것도 한번 서달라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하고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왕 정류장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쪽뿐만 아니라 반대편에도. 어쨌든 그쪽이 또 넓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경남아파트 쪽, 그쪽에 세울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또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도 쪽이 필요하다면 연결을 할 테니까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하셔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외로 저희 만안구 쪽 석수1동이나 우리 석수2동 쪽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배차간격에 관련해서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지금 쭉 노선현황을 봤어요. 배차간격도 보면 10분 이내로도 어느 정도 있지만 20분, 25분, 3-1번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25분에서 30분, 6-3번이 30분에서 35분, 82번이 15분에서 20분. 여기 15-2번은 10분에서 15분이죠? 이것 오타 난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5-2번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150이라고 써졌는데 오타 난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이것을 보면 아니, 어떻게 15분, 25분, 30분, 35분 그 노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노선만 해 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노선을 그어놓은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저기가, 시내버스가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진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선이 꼭 필요는 하고 또 막상 운행하다 보니까 승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선을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6-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차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버스 나오는 게 또 요즘 좀 늦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안양시내에서 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증차를,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기도 해서 증차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단,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 가는 차 같은 경우는 증차를 우리가 요구를 해도 서울에서 자기네 교통혼잡을 이유로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줘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증차를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민원인들 수요라든가 노선 저기를 봐가면서 그런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6-3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1월 11일 날 변경인가를 냈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어떻게 지역구의원도 이것 몰라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6-3번, 지난번에 한번 도면으로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장

노선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좀 조정하자고 했잖아요. 운행하기 전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6-3번 그때 한 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렇게 간다고 하기만 했지 확실하게 해서 차를 지금 배차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협상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변경인가가 나가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참고로 광명역 부분은 지금 협의 중이고요. 또 이번에 시장님하고 광명시장님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버스노선이, 제가 여기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둔 사유는요, 제일 버스를 타는 사람이 정말 서민이잖아요. 서민의 발이잖아요. 그것 그래서 제가 신경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민이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실상 그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이나 정말 주부들이 조금 아끼기 위해서 시장을 봐서 보따리 들고 그것 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사람이 10분 정도는 다 누구나 아무 말 없이 기다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5분, 20분이 넘어가는 것은 안양시 버스 관련해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노선이, 배차간격을 이렇게 좁히지 않을 것 같으면 없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타시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선이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열어주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안양시에 열어주는 것도, 하여튼 아까 임상곤 위원님도 01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나마 조금 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주민들, 시, 업체 같이 다 협의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그 노선을 갖고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 한두 대 거기다가 더 증차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좀 노선이 늘어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노선 자체가 신규로 증축이 됐을 때는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민원은 꼭 한두 가지는 해결하고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노선이 늘어나는데 타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에다가 요구하고 매달리면서 그 정도로 하는지는 몰랐어요. 타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 시도 그것을 저기를 하죠. 하는데 단, 아까 이 공항버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노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안양시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업체에 요구를 하고 업체에서 안 듣더라도 조금 강압적으로 해서 우리하고 업체하고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라도 좀 조정이 되는데 단, 타 자치단체하고 1미터만 걸쳐 있어도 그것은 협의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고요. 아까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 그러는데 타시가 걸치다 보면 그것은 진짜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시 같은 경우도 시장협의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놓고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이 있는데 승·하차할 수 있는 정거장을 요구할 때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버스가 어쨌든 신규인가를 내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차간격을 최소한 이렇게 겨울, 동절기 때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제 핸드폰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요.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관련 준공이 2017년 4월로 연기되는데 연기사유 및 주변빌라 주민들과 보상이 잘 추진되는지와 신안아파트 민원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준공기한 연기사유는 주변빌라 보상요구 민원과 기존 캔트레버 교량철거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철거공사가 중지되어 부득이 준공이 연기되었으며 주변빌라 민원 추진사항은 은탑·동현빌라 민원은 그간 주민 건의사항 및 국방부와 협의하여 총 8가지 건의사항 중 6개는 협의완료돼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빌라는 국방부에서 추가매입 예산을 확보,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안아파트 민원은 12월 초에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소음, 분진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0쪽 즐거운 자전거 도시추진의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관련, 교육을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했는지 질의하셨으며 날씨를 고려해서 겨울방학에도 교육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교육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겨울방학 동안에 교육 가능여부는 자전거교육 실습을 학교운동장에서 하게 되므로 참여가능 학생수 등 학교 측에 별도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한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평촌지역 사거리를 보면 1차선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좌회전 차선을 직진차선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좌회전 차로 추가설치는 교통행정과, 경찰서 또 중앙분리대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관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현지조사를 해서 교통흐름에 큰 영향이 없다면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좌회전 차선이 추가확보되는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시설 개선실적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개선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구룡교에 대하여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차량흐름에 불편을 주는 교량 부를 가각부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 시 교통흐름에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함평한우 주변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불용액 방지대책으로는 사업계획과 설계 시에 현장출장을 실시하여 좀 더 사업비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사 준공기일이 지나서 공사가 준공되는 사유와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의 공사 준공기일이 지연되는 가장 큰 사유는 도로개설에 지장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 시 주민들이 소음 등 민원발생에 대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은 공사시방서 및 국토부 제정 감독업무 지침에 따라 공사감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동 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 삼봉로 확장공사 추진 중 은탑빌라와 옥상 부분 보수 관련 계약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없고요. 은탑·동현빌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국방부를 직접 여러 차례 방문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8가지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아스팔트싱글 보수, 건물 외벽도색 등 8가지 중 6가지 사업을 협의했으며 현재 옥상방수하고 세대별 방음창문 교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에서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협의서 같은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가서, 방문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싱글보수나 외벽도색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심의회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있는 시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와 도로과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2009년 6월 12일 제정하여 각종 공사나 물품계약 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난 2015년도에 52건의 공사·용역·물품계약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하였으며 2016년도 7월 기준하여 63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저희 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 시 SK나 KT, 삼천리 같은 관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복구 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복구업체를 가능한 지역업체를 선정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도 도로굴착 복구에는 똑같이 지역업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가로수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봉마을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식재된 가로수는 느티나무로 가로수 선정은 실시설계 용역시 관련부서 부서장, 자문위원과 녹지과를 포함한 상태에서 보고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느티나무는 나무형상이 좋고 여름철 녹음이 푸르르며 가로수가 적합하다는 녹지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앞으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선정 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추진 배상금, 그 배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추진 배상금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시에서 보상되지 않은 용지에 대하여 개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도로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10페이지, 행감자료 43페이지,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사업비가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됐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해서 진흥6교 시공도면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 2차구간 사업 관련해서 도면과 착공일,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4페이지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 24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도로의 중장기 정비방안 제시 및 경제적 투자방안 마련과 스마트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14년 12월에 국토부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방향이 전혀 다른 도로건설 관리 수립지침을 정비 중에 있다고 그 지침이 경기도에서 하달되어서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 본예산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한 상태로써 현재 새로운 국토부 지침 없이 용역을 12월 중순까지 시행한 후에 부득이 타절준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소음 저감대책 용역결과에 따라 방음 설치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첨부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이것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보상 관련 9월 2회 추경 시에 질의를 받으셨는데 현재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추진은 현재 120필지 중 100필지가 완료됐으며 미보상은 20필지로 이의신청 11필지, 대지권 설정 7필지, 미협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월 말까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상협의 중에 보상협의에 불응하던 일부 소유주가 입장을 변경한 분도 있고 해외체류 소유자가 입국해서 추가적인 보상협의를 요청을 해서 재결신청이 지연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자전거이용 보험을 할 수 있다와 자전거 등록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지난 10월 언론보도에 이상한 자전거 무료교육 강사에 대한 해명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은 저희도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 전치 4주 이상 시에만 그 보험혜택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보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효과가 미비하고 사고증가에 따른 손해율 증가로 시에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에 따라 우리 시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전거등록은 현재 동안경찰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자전거 대수는 1천 442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등록의 주목적은 도난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등록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안이 저희한테 시달되면 저희 시도 그것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 10월에 언론보도에 자전거강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결과, 교육을 수료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교육기간이 아니고 교육수강 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한강 등 연수반 등을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반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매장운영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저희가 교육기간 중에는 휴업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10월 달 그 당시에 바로 휴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강사의 별도 교육이나 매장 같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교육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10월 4일 날 별도로 교육을 시킨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40쪽에 있는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명단 자료 제출 및,

선화

김선화위원장

됐어요, 보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27페이지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수행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도 세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석수동 연현지하차도 설치 관련 토목공사하고 가로등공사를 분리 발주되었는지와 지하차도 하자기간은 몇 년인지는 질의하셨고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복합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분리발주는 법적으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 제11조에 의거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차도 하자기간 관련해서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전기공사별로,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다르게 설정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수역 방음벽 설치공사가 1, 2차로 시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요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는 석수역 일원과 호계동 고가차도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호계동 고가차도 공사는 당초에 방음벽 기초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기초상태가 양호해서 재사용하게 되었고 석수역 1차 구간에 철도부지 땅이라 그래서 한 8미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을 가지고 석수역에 석원연립 옆에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서 보시면, 참 이것 힘든 일이에요. 보상 관련 협의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부터, 팀장님 때부터 하여튼 우리 박달동에 오셔서 늘 애쓰시는 모습 봤는데 이번에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요구사항 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보상 부분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이것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저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여러 번 국방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수공사를 해 주고자 해서 총 8개,

임상곤위원

예.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8개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방수하고 세대별 방음창 그것 2개는 빼고 지붕에 아스팔트싱글 보수하는 것 하고요. 외벽도색 그래 가지고,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6가지인데 시에서는 정말로 6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냐 이것이죠. 2가지는 못하냐 이것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또 우리 국장님께서 국방부하고 말씀을 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6개는 다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음창문도 가로변 쪽, 도로변 쪽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만 조건이 개통한 다음에 소음측정해서 기준치 넘어가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하고 다 잘 끝났는데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옥상방수예요. 그래서 그 방수를 저희들이 견적 받아보니까 한 6천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 하나만 해 달라, 더. 상황 끝내겠다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혹시 방수하다가 향후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자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대표분들이 전 건물소유자 도움을 받아서 방수한 이후로는 앞으로 책임을 안 묻겠다. 그런 각서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협의되면 아마 은탑하고 동현빌라 민원은 다 해결됩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옥상방수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3년이다. 5년이다.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그 이후에는 당연히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게 만만치 않은 게 한 24, 5년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옥상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방수를 어디까지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자문제가 좀 따르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건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임상곤위원

아니,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업체도 완전방수는 안 된다. 완전방수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공사한 1, 2년 후에 만약에 물이 샐 경우에 시에서 민원 낼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임상곤위원

현재 그러면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새고 있어요, 사는 집들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약간씩.

임상곤위원

약간씩?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약간씩 샙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만약에 각서를 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한번 국방부에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이후에 책임을 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도로변 측 방음창문 같은 경우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 협의됐습니다.

임상곤위원

협의됐다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그 대신에 소음측정?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소음측정 한 후에.

임상곤위원

소음측정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거리가 있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주민들도 측정한 후에 그 허용치를 넘으면 해 달라는 거고 허용치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임상곤위원

안 해도 된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얘기예요.

임상곤위원

그것은 됐고 옥상방수가 관건이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옥상방수가 마지막 하나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옥상방수 이것도요, 어차피 주민들 만날 때 업체 몇 군데 이렇게 아니면 잘하는 데 선택해서 한번 모셔서 같이 얘기 듣게 하고 추후조치는, 후속조치죠. 3년 뒤에, 5년 뒤에는 본인 원인자부담 형태로, 아니, 원인자가 아니고 주민들이 나중에는 해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방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옥상 올라가면 바닥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슬래브까지 같이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같이 하게 되니까 거기까지 하면 다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업자가 못 막는다 그러면 업자가 좀 잘못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객관성 때문이라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로 이게 아마 이번 겨울에 협의가 되면 공사는 내년 해빙기 3, 4월에 하는 것으로 협의됐어요. 아스팔트싱글이나 외벽도색이나 그때 다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거기까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래서 제대로 좀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진빌라는 아직도 보상협의 중이에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 평가가 거의 나왔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아직,

임상곤위원

기밀사항입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기밀은 아닌데 단가조정을 해야 되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서 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임상곤위원

국방부에서 직접?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국방부에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국방부에서 남부시설단이라고 거기서, 아마 그런데 그 주변에 준해서,

임상곤위원

주변에 기존에 보상했던 금액 준해서 하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공공사업은 국방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매매된 것을 무시를 못한다고 평가사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것 준해서 해 줘야 되고 평수가 조금씩은 틀릴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준해서 해 줘야 되고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신안아파트 철거공사 중지 때문에 지금 그것도 좀 미루어졌는데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공법이 뭐길래 이렇게 변경이 됐어,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당초에는 브레이커로 되어 있는데요. 압쇄기로 소음 적은 것으로 지금 여름에 문 열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 창문을 닫고 그러면 아무래도 동절기에 공법을 좀, 브레이커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압쇄하는 것 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일단은 압쇄로도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강구를 하겠지만 시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공법, 당초보다는 좋은 것으로 좌우지간 겨울에 12월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이해를 못하든가요? 어차피 이게 좋아지는 것인데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좋아지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나요, 그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아니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현하고 은탑이 있으니까 신안도 뭘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진행은 다음 주 되면 한전주 전부 다 이설합니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도로가 쾌적해진 상태에서 신안아파트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잠깐 얘기한 대로 브레이커로 되어 있는 것도 압쇄를 해서 그냥,

임상곤위원

압으로 이렇게 부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잡아서 이렇게 부신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슬래브를 집어내는 거예요.

임상곤위원

네. 압쇄기라는 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압쇄기가. 그래서 집어내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협의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협의가 되면 내년 초부터 겨울에 문 닫고 있으니까 집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도로가 조성이 되면 가로수도 심고 그랬으니까 당초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건이 아닌, 많이 개선됐구나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야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주민대화의 시간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니까 그것도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하죠. 하겠죠. 당연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리고 나중에 협의되면 뭘 요구하면 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

임상곤위원

추가로 그 앞에 좁은 데 개폐기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이랑 같이.

임상곤위원

같이 그것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같이 이설합니다.

임상곤위원

예. 그것도 같이. 신안아파트 바로 앞에 아시죠? 건널목 옆에 있는 개폐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저쪽이 아니고. 한일아파트가 아니고. 신안아파트 앞에 바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쪽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던 이후에,

임상곤위원

거기도 있지만 신안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개폐기 있어요. 우리 동네 신경 안 쓰시네, 요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여튼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요새 좀 멀어진 것 같아. 저랑.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지난번에 같이 나간 데는 이번에 같이 이설하는데 신안아파트 그것은 추가로 한번 협의해 볼게요.

임상곤위원

그것을 만약에 정말 또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왜 못해요. 안 되면 앞에, 바로 뒤쪽에 화단이 있어요. 그게 아마 신안아파트 화단인 것 같아서 그것이라도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 정말 없애주는 게 좋죠. 지중화하면 좋죠. 완전히 밑으로 하든지. 제가 전봇대 위에 설치하는 것 보여드렸잖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년 공사시간 안에는 저희들이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간 것은 한일아파트 앞이고 신안아파트 앞에 바로 왼쪽에 있어요. 건널목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 추가로 협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그것 정말 좁은 데인데 거기다 해 주시고 요새 석수동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박달동 좀 신경 쓰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나무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저번에 어떤 분이 하여튼 엄청 민원을 넣더라고, 저한테. 권재학 위원님한테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느티나무는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심었지. 희한해 죽겠네, 저도. 그것 뽑아요. 뽑자고요. 다른 데 옮기게. 느티나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큰 도로변. 이런 큰 도로변에 그늘막 대신에 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데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사랑 삼봉천은 어차피 복개돼서 자연형 하천 만들면 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닐 텐데 거기랑 연계해서 정보사 올라가서 저 부대 위에까지 이제 산책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다 벚꽃이 몇 십년이 된 게 쭉 있고 정보사 앞에서 벚꽃을 심었는데 하필 거기는 왜 느티나무를 심었지? 그런 데 저 좀 참여시켜줘. 그런 데 수정할 때 연구할 때 저 좀 참여시켜줘요. 그것 왜 그래, 그렇게? 이상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과장할 때 수종을 선정했는데요. 그때는 전문가도 그렇고요. 터널형으로 가로수를 심자 그래서 느티나무를 큰 것을 심으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 도로가 터널이 될 거다. 그리고,

임상곤위원

소음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터널을 이렇게 가로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봄이나 가을에 단풍잎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느티나무가 좋겠다.

임상곤위원

느티나무는 하나도 안 멋있고요. 단풍나무가 멋있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같이 자문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아까 복지회관 가보니까요, 거기 소나무 몇 개 심어놨더라고. 멋있다고 심어놨는데 조그만 해 가지고 아무것도 멋있지도 않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봐도 한 3년 내지 5년 있으면 상당히 아마 가로가 좀 멋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연계가 되지 않았잖아. 주변하고 연계가 안 돼 있더라고. 조례도 나와 있던데. 주변에 수종과 연계된 것으로 심어라.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판단하셔서 심을 공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갔더니 정문 앞에 벤치는 있는데 소나무 조그만 것 하나 서있어. 소나무 크려면 한참 걸리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좀 심으세요, 몇 그루. 뒤하고 주차장하고. 장애인주차장이 있더만. 그 옆에다가 좀 심고. 한 20그루 심었죠, 거기에? 몇 그루 심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오른쪽 편은 다 식재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쪽에는 아직 안 심었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쪽은, 신안아파트 쪽은 식재 안 했어요. 복개철거한 다음에 해야죠, 거기는.

임상곤위원

심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하여튼 20그루 정도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봄에 한번 제대로 해서 선물 주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미지화할 수 있는 데는 한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제대로 좀 선물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아마 그늘막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내내 도로과겠죠. 작년에 서울시에서, 여름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올해 올 여름에. 굉장히 뜨거워서 건널목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 건널목 쉼터, 텐트 쳐놓은 것. 서울시나 안양이나 똑같은데 우리 안양은 없었어요. 그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었는데 혹시 내년에 뜨거울 때 대비해서 그런 좀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빌릴 수 있는, 아니면 시에 보유하고 있는 텐트 이런 것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을, 저희 시에는 지금 솔직히 텐트는 없고요. 동에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는 너무 더워서 특책사업으로, 장점은 있는데 또 단점은 그게 횡단보도에 공간이 폴대가 있어야 되니까 다니는데 또 바람이 불면 훅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장점도 있지만 그게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또 초기비용 텐트, 거기는 보도에 그늘막 하기 위해서 텐트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좀 더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벤치마킹을 할 데는 없고요. 작년에 설치됐던 사진이 서울에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 서울시 공무원보다 안양시 공무원이 더 잘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시범적으로 동에 있는 것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서,

임상곤위원

활용해서 내년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좀 나중에 메모해 놨다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해서 한번 시범삼아서 좀 몇 군데라도 해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불편한 게 뭔지, 폴대 좀 박으면 안 움직이는데요, 뭐. 그래서 더울 때, 그렇죠? 한참 더울 때 한 열흘 정도 그때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봉로 진입로 쪽에 편의점 건물 있죠? 편의점 건물 거기 보상은 끝났다고 하는데 왜 공사를 안 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건물이 내진설계에 그게 포함이 됐어요. 개·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는 소방설비나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보상 받은 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유예를 준, 「건축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면 거기는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건축허가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기존 건물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야 되니까. 허가를 또 받아야 건축등재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자제분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좌우지간 그 법으로 최소한의, 기존에도 여태까지 사용을 했던 건물인데 지진이 난다고, 그게 1월 달에 법으로 통과되면 그분도 시행하겠다고 저희 직원하고는,

임상곤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저는 그 건물주 통해서 들었지만 3억 8천인가 그때 보상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부수고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건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부수는 것은 저희가 부숴줘요. 그런데 단지,

임상곤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 공사비에 포함됐는데 그분은 기존건물에서 일부 절단이 되면 건축허가 등재를 돼야 되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임상곤위원

부수는 데는 시에서 해 주는 거다. 이것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내력벽 그 전까지는 하는데, 그분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자기네 무허가건물 되면 어떡하냐. 허가 안 되면,

임상곤위원

한 사람을 걸치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왔구나,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에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로 바로 앞에만 보시면 의회 앞에, 예를 들어서 저쪽이든 평촌 이쪽, 범계 쪽이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분리대가 길게 있고요. 좌회전 신호 하나있고 U턴 신호가 먼저, 그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일부, 한 10대든 5대든 그 공간을 이렇게 깎아내면 거기서만 좌회전 해도, U턴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것이죠. 그럼 한 차선은 그냥 계속 직진차선으로. 그러면 소통하는 데 훨씬 더 원활하죠. 급하게 차가 서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한번 그것만 없애면 길이만 줄이는 거죠, 이렇게. 2미터, 3미터 정도 되니까 그것을 한 30미터 한다든지 길게는 40미터 한다든지 하면 훨씬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지 않을까. 저게 예전에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저기 신도시 되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때 통행량하고 지금 또 틀리니까 그것을 한번 하자고요. 몇 군데 해서, 특히 동안구 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만안구는 좁아서 거의 없고. 산업도로 쪽에 있으면 그것도 더, 저기 부흥고등학교 앞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도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거기도 항상 밀려 있어요, 좌회전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능하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교통체증이나 교통량도 검토를 해서 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좌우지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즐거운 자전거 도시추진 건, 자전거교실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중학교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몇 군데 안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중학교가 10개죠.

임상곤위원

예, 몇 군데 안 되는데 거의 또 만안구는 없고 동안구로 다 있네, 거의 다. 그러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협의를 하면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걔네들 교육, 수업시간에 또 어떤 때는 이론은 다 못하니까 시청각실에서 그것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데 내년에는 만안구 쪽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임상곤위원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시고. 저는 아이들이 평상시에 사실 학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끝나자마자. 또 방학 때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한번 시범 삼아 해보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이 이제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임상곤위원

학생들은 실무도 짧게 가르쳐도 금방 배우죠, 아이들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어른들은 한 열흘, 보름 배울 것, 아이들은 3, 4일이면 충분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은 나온 얘기는 아닌데 광명, 수원 간 고속도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못타봤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떻게 담당자들이 이렇게 그냥, 이런 데 한번 가보셔야죠. 저도 계속 다녀보는데. 물론 관내는 아니에요. 서시흥IC인가 딱 나오면 우리 박달동, 목감 쪽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정표가 서울로 돼 있어요. 서울도 아니고 시흥시 땅인데 서울로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다, 밑에다 안양표시를 하나 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안양 쪽으로 오다 보면 목감사거리 쪽 나와요. 나오면 거기 좌회전하는 다리 밑에 신호가 있는데 좌회전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뒤로 더 계속 밀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가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놓은 게 참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른 시와도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하여튼 오늘 이만큼만 하고요.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임상곤 위원이 다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민원이죠. 다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추가해서 좀. 선진빌라 국방부에서 매입해 가지고 관사로 할 계획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국방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건축허가 우리 시에서 내주죠? 6천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옥상방수요?

권재학위원

네. 옥상방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에 보면 방수비는요, 거기 지금 제가 올라가 보니까 온갖 쓰레기 다 있고 거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살짝 해줬다가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욕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릅니다.

임상곤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억이 3억이 될지 몰라요.

임상곤위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 또 거짓말하고 그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권재학위원

아까 6천만원 말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한 사람이 견적 낸 건데요. 청소, 정말 위원님, 저희하고 같이 올라가 보시자고요. 그것은 신중을, 저희도 저희 국장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6가지를 해줬는데 시에 부담 있다는 것은요, 위원님들도 나중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 콘크리트가 칠 때 방수 한번 물길 터지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것 잡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저희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권재학위원

아까 답변이 또 6천만 원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한 분이 말씀드린 거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뭐냐면 주민들이 견적을 받아왔는데 6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게, 계속 건들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기치 않은 공법들이 적용하다 보면 사업비가 막 늘어날 것 아니냐.

권재학위원

6천만원을 갖다가 주민대표한테 그럼 계약을 해 가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너희들이 한 업체에다가 너희들이 공사해라. 6천만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려니까 나중에 하자 때문에 각서를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 받아오면 저희가 국방부에서 이 정도 금액이니까 추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방수를 하자. 그대신 우리 책임은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은 다음에 결정하려고 그러죠.

권재학위원

기술적인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다른 위원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것만 가지고 오래 말씀 못 드리는데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선진빌라, 국방부 관사 지을 때 건축허가권이 안양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룰 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주택국에 있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물론 다음 주에 할 때도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또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건축과 관련부서로 갈 수 있는 과장이나 팀장님도 계실지 모르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유념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6천만원 주고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하시고. 일단 선진빌라 건축허가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러한 카드로, 아까 말씀하니까 국장님께서 몇 차례 국방부 다니셨다고 하니까 국방부하고 대화를 할 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충분히,

권재학위원

박달동 지역에 있는 시의원 2명이 저기 선진빌라 그것 할 때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하더라, 핑계 대세요. 시의원, 도의원 핑계 대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거든. 아까 24, 5년, 정말 저 같으면 그 빌라 재건축하고 싶은데 그런 형편없는 빌라 아닙니까. 최대한도로 우리가 성의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그다음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20그루 심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는 옛날에 자문위원회 보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회 보고회는 따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하신 게 있으시면 회의록 있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녹지과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는, 설계 때 같이 참석은 한 거죠. 그런 것은,

권재학위원

참석해서 그냥 대화만 좀 나눈 기억이 나는 것이지 실제 대화한 회의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회의는 했는데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때 그 전문가들이 느티나무가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느티나무로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것 있을 때 저 넣어줘요, 그러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앞으로, 느티나무가요, 사실 벚나무보다도 가격은 더 비싸요.

권재학위원

그래서 이제 20그루가 심어졌다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20그루를 뽑아내고 벚꽃이나 이팝나무로 심을 수가 있는 것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전문가라든지 이런 지역주민들, 또 그 지역상황을 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현재 심었지만 이것을 다시 뽑아내는 데 얼마, 또 이 느티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어떻게 또 이식시킬지, 그러한 경제적인 손실측면 같은 것 다 따져서라도 이 지역은 꼭 벚꽃이나 다른 나무로 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나 지역주민들과 한번 회의를 하실 용의 없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일단 느티나무가 지금 식재를 반은 했고 반은 안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가로수는 느티나무가 좀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지금 벚꽃나무가 일부 동안에도 많이 했는데 그것 한때거든요. 한 20일 정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마 삼봉로 그쪽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느티나무를 큰 수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일부러. 작은 게 아니라 가보시면 큰 것으로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터널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향후에 느티나무로 선정한 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잘 선정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고,

권재학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벚꽃은 봄에 화려하게 한 일주일, 열흘 잠깐 피었다가 멋있지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벚꽃나무는 그래요, 지금요.

권재학위원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저쪽 뒤에 건물 철거한 데 있잖아요. 주민들 차고지 만드는 데. 거기에다가 아까 이미지화되는 벚나무 큰 대목을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벚나무를 심든 느티나무를 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지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년 봄에 또 심을 기회가 있으니까,

권재학위원

지역주민하고 녹지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정식으로 한번 박달2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녹지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그런데 가로수는 축은 그대로 두고요. 이미지화할 수 있는 벚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데 기존에 가로수 심은 것을 다시 뽑아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권재학위원

이것은 어렵다? 현재로써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가로수는 그대로 가고 그 지역에 어떤 그런 이미지화할 수 있는 데, 거기는 벚나무 한번, 큰 대목을 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그러한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해 볼게요.

권재학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한번 추후에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라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미팅을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러면 벚꽃을 심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성급한 판단인 것 같으니까 제가 무슨 나무를 심어라가 아니고. 그렇게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로공사가 많이 늦는 이유가 보상협의하고 민원발생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런데 이것 2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항상 공사할 때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우아파트 도로확장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관 공사하는 것 보면 항상 늦습니다. 계획은 10월 말, 그러면 10월 말 정도 그때 가면은 잘 안 됐어. 그러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항상 대면서 늦는데 늦는 그 이유가 예상치 못한 그런 돌출적인 뭐가 있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협의라든지 소음 이런 것은 공사 때마다 늘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공사 많이 있잖아요. 이런 특히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때 되면 공사가 덜 됐어. 그때 또 무슨 핑계 대고, 핑계 대고. 그런 것을 왕왕 많이 봐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그러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부대하고 협상을 할 때 좀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군부대가 갈 수밖에 없는 구도였잖아요. 안양시가 어느 정도 주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 저는 군부대에서 개인적으로 내놓는 것은 1억, 2억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큰돈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어쨌든 그렇게 또 많이 들어와 있고 정보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협상을 해서 우리 취약 부분,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협상 좀 부탁드리고요. 삼봉로 우리 그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렇게 정말 가로수가 필요한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협상테이블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이요, 위원님들 고생한다고 방문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다니시는 것 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춘희위원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선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는,

수곤

문수곤위원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님도 필요로 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발주되게,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015년도 10월 29일 날 계약해 가지고 착공을 2015년도 11월 2일 날 착공을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12월 20일까지 해서 준공을, 이렇게 사업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10퍼센트예요, 현재. 10월 말 기준이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민협의를 하고 성문중·고등학교하고 성결대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때 중지를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공사기간은 의미가 없고요. 현재는 공사 중지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2017년도 5월 달에 공사 준공예정이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내년 봄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공사를 재착공할 때, 내년도 3월에, 주민들과의 재협의를 해야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다시 한번,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로, 성문여중 들어가는 데 옹벽 위에 난간이 아주 불량이에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 통장하고 주민들이 못하게 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대로만, 만약에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줬을 때, 거기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6통, 그분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그쪽 도로를 넓히기 위한, 공사하기 위한 그쪽 주민들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하게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대안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이 노후난간 교체 25미터 이 부분입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설계에 난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라도 해 주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만약에 협의한 안 되면, 과장님 이제 빨리하기 위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난간만 공사해 주고 그냥 그대로 예산은, 집행 외에 나머지 예산은 나중에 불용처리하든가 또는 삭감하든가 그 방법뿐이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든 간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갖다 세웠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주민과의 설득을 해서 또 그분들이 주차난이 불편하니까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성결대학교에서 아마 이게 협의를 해 주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차만 저쪽에다 대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결대 같은 경우도 저희와 또 지역 간에 유대관계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최대한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셔야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14년 4월에 용역 착수를 했어요. 진행하다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15년 1월 13일 날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침이 하달돼서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침서가 안 내려왔으니까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 타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사고이월이죠, 현재 2016년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불용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불용 처리하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금액이 있잖아. 집행금액이 1억 8천 900만원. 1억 8천 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억 8천, 저희가 국토부 지침이 안 왔어도, 제가 아까 말씀을 12월 중순까지는 과업을 할 수 있는 과업으로 해서 4억 중에 불용잔액은 약 한 8천 900만원 정도 남고요. 나머지는 과업을,

수곤

문수곤위원

나머지는 집행하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과업을 지금 현재,

수곤

문수곤위원

국토부 지침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동안에 이 국토부 지침에 하달 될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2015년도 1월 13일이니까, 벌써 얼마만의 기간이 된 거예요? 2016년도 하니까 여태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나 모든 이 사업에 효율적이지 못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했을 바에는 미리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했더라면 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금 현재 국토부 지침에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마무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상된 것을 저희가 도에서 바뀌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겠어요. 용역을 중지시켜 가지고. 기다리다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자체적으로 현재 금년 연말까지 해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변경지침이,

수곤

문수곤위원

지침에 관계없이, 변경지침.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현재 있는 지침 중에요, 이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향후에도 변경이 안 될 것만, 저희가 하면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다 진행은 안 하고요. 8천,

수곤

문수곤위원

일부분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일부분만. 제 표현이 좀 부족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많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지금 현재 1년 한 10개월 정도 지연됐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짧은, 한 두 달 정도 했다면 과장님 답변이 일리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 우리가 이 지침을 기다릴 때까지 그러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괜히 사업 용역도 이렇게 다 진행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변경된 지침 외에, 내려오지 않은 그 지침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좀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법」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이라는 용역범위가 있는데 그것대로 했으면 진작 끝났어요. 끝났는데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세부지침안을 만들겠다. 잠정유보해라 해서 유보했는데 지나고 보면요, 상당수가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사항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용역 중지기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기다렸는데 결론적으로 사고이월을 작년에 하고 올해 마감을 치러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침시달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타절하자. 그 대신에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또 기타 과업으로 하는 것들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9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범위, 과업범위는 향후에 혹시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면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보완을 하더라도 또 어차피 용역을 하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9천만원은 일단 삭감시키니까 아마 충분한 그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당한 부분은 현재 다 우리가 용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답변, 제가 2016년 9월 달에 26일 날 답변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여기를 봐서는 완전 중지를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착공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중지됐어도 일부에 할 수 있는 부분, 용역 부분은 일부분 현재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도시건설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보완하려고 현재 여태까지 기다리면서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답변은 하는데 문제는, 제 얘기는 여태까지 기다린 1년 10개월 정도가, 우리가 착수를 갖다 충분히 사업을 완료했을 시점에, 하고도 남는데 현재 지연됐다는 거지. 지금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소음저감 대책용역 보고서에 지금 보면 첫째, 과업범위 내용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수행 방법에서 소음측정이라든가 소음발생 현장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저감대책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니까 측정결과 주·야간 소음측정이 초과된 게 19개를 했어요. 9군데가 초과고 그다음에 야간에 소음이 초과된 데가 10군데입니다. 거기서 전 구간 야간에 소음이 초과된 데가 5군데가 있어요, 10군데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소음 포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을 설치할 거냐, 저감대책 방안에. 그럼 2016년도에는 2군데, 석수역 주변하고 그다음에 호계고가차도 부분을 방음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는 석수역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연구보고서 대책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감대책 방안이 있으니까, 보면 첫 번째 석수역 주변, 안양2동 예술공원 고가차도 해 가지고 11군데 그다음에 기타도로 주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감대책이. 그럼 거기에 보면 저소음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방음벽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을 갖다 이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2016년도,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가령 이 부분은 저소음 포장으로, 왜냐하면 방음벽을 반대하는 데도 있으니까 저소음 포장할 데는 저소음 포장으로 그다음에 방음벽을 또 할 곳은 방음벽으로 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게 용역결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달랑 제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오라 했는데 겨우 2016년도 한 것, 2017년도 하나 이게 갖고 와가지고, 이게 답변이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소음대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한 것하고 내년도 계획만 한 것은 방음벽 설치가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확보라든가 주변여건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세우려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서상에 예산 확보된 데가 석수동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방음벽이니 저소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음측정 결과 좀 초과범위가 또 많이 초과된 부분이 있고 적게 초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 세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성립될, 소요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소요예산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냥 이게 달랑 2017년도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오전에 제가 서면답변 할 때는 잘 이렇게 해 달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강사가 영리행위 부분은 그때 바로 상설매장을 운영을 잠시 휴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자전거교육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자전거교육 강사료가 2016년도에는 1천 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상설교육장 운영 있잖아요? 또 이것은 거리, 자전거도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설교육장에서 하는 게 2016년도 2천 8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약 얼마 되냐면 자전거교실 강사료가 한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에. 1억 7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상설교육장 운영에는 한 800만원, 3천 600만원 예산이 성립됐네요, 2017년도에. 그러기 때문에 이 강사가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순수하게 상설매장은 영업을 휴업하고 순수한 교육을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 조례를 그동안에 한번 보셨어요,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봤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계획 수립도 물론 여기에 봤습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까지.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겠죠. 나름대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한 방향, 그런 측면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지금 현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가.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하는 거고. 과장님,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여기에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이렇게 하니까 관양2동주민센터 앞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및 충훈터널 보행자도로 설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관양2동주민센터 앞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계획이 이것 하나입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서를 좀 봐야겠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답변이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실적으로는 관양2동사무소 회전교차로 한 게 맞고요. 또 충훈터널 보행자 그 실적은 실적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뭐냐면 제가 오전에 질의한 목적은, 지금 이 조례는 한번 읽어보셨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모든,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도, 왜 제가 오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했냐면 이 조례 제5조에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운 거고 그렇죠?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러면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는 어떤어떤 우리 안양시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쭉 나와야죠. 단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없죠. 쭉 나온 다음에 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추진을 했다. 추진실적을 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 우리가 수립을 해야겠죠. 수립하면, 수립을 하게 되면 2017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하면 무엇 무엇을, 어떤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수립계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립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조례가 필요 없다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답변한 그대로 똑같이 이대로도 이게 이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마무리한다면 앞으로는 그 해당하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한 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게 바로 행정의 능률성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 또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우리 김영일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여기 도로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사업을 수립을 할 조례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 의회 감사 통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한 연차별 사업계획, 저희들 업무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고 싶어도 그냥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겠네요.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많이 기다렸어요. 업무보고 18쪽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지금 1단계 사업 준공예정은 2017년도 6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늦은 것 아시죠? 간담회 할 때마다 그 숫자가 틀리는 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업비가 281억 5천 90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를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구간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라고 이렇게 여기 업무보고 18페이지 사업비에도 올라왔는데 2차 구간 사업비라는 것은 양지초교 밑에 도로개설 115미터, 폭 10미터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양지초에서 효성아파트까지.

원용의위원

양지초에서 효성아파트까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금용아파트서부터 양지초교도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전 구간 다 포함돼서 이것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

원용의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개설 115미터는 양지초등학교 입구에서 정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효성아파트 밑에서 그 구간인데 효성아파트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효성아파트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홍춘희위원

도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앞에 도로, 정문.

홍춘희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양지초등학교 끝에, 끝나는 데까지.

홍춘희위원

효성 버스정류장.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부터 학교 입구까지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여기 있어요, 42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도면으로 이것 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갖다드려.

원용의위원

어떻게 된 거야, 글쎄, 2단계인데 42억을 더하면 281억 5천 90만원이 안 나와요. 얼마가 남냐 하면 23억, 24억이 남는단 말이야. 그게 어디로 갔냐 이것이죠. 그것 지금 금방 안 나오면 팀장님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것 찾다가, 그러고 1단계 공사준공이 2017년 6월 준공예정인데요. 2차 공사는 2018년 6월 공사 준공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2018년도 12월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럼 2017년도 7월 110미터 구간이 공사착공이 되면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중복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면에 보셔도 그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원용의위원

상관없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큰 상관없을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효성아파트에 주차난이 심하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바로 2단계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하고 보상 공고하면 최대한 빨리 보상협의를 들어가서 추진을 2단계까지 해서 그 지역 주차난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쪽 보상비는 다 파악을 하신 건가요? 2차 공사 부분에 그 빌라서부터 언덕으로 내려가서 끝 집까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2단계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 일부 보상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확보한 사항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시면 양지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조금 올라가서 회차선이 원래 도면에 있죠? U턴 구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도면을 좀 보고.

원용의위원

학교에 2차선이 되면 학교 앞에서 버스를 돌려야 되잖아요. 전에 홍춘희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회차선 말씀하시는?

원용의위원

예. 회차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말씀하시나요?

원용의위원

학교 앞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전반경이나,

원용의위원

그것은 공사비가 추가되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 회차선은 이 공사비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더 추가를 해야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인가 도면하고요, 설계서를 좀 제가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보상 2단계까지 저희가 한 12억만 하면은 보상비까지 다 확보된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정문에서 그 위쪽으로 최소 20미터 정도를 밀어줘야만 회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관광버스가 그렇게 되면 학교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야유회 간다든지 어디 견학 간다든지 국민학교는 그게 많아요, 봄, 가을로. 그래서 일반버스 전장길이가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10.58.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1미터?

원용의위원

저상버스 11미터, 관광버스 12미터. 제가 이제 이것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만안구청에서도 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전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버스가 돌 수가 없어요. 그 여유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례가 뭐냐 하면 지금 신안초등 올라가서 그 위에 회차로가 있는데 거기는 무쏘차 정도 겨우 돌지 못 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여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메모 잘하셨다가 어차피 돈 들여서 공사하는 것, 회차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공간 좀 만들어주시고요. 281억 5천 90만원에 대한 것이 213억 1천 691만 5천원과 여기 2차 공사비 42억 들어간 부분과의 차액이 왜 생겼는지는 나중에 팀장님이 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요?

그럼 이것 나중에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지금 부흥파크빌라로 들어가는 그 도로 폭이 10미터로 돼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0미터요.

원용의위원

10미터, 금용에서.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 때 소장님이 이쪽으로 강력히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부흥파크빌라에서 돌아서 나오잖아요, 금용 쪽으로. 가로져서. 그런데 그 삼각형으로 있는 땅이 계속적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공사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산 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 수평간격도 맞아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태일연립인지 대일연립인지 넉 동을 준공을 지어놓고 그리로 사람이 다녀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병목안 쪽 창박골 쪽에서 내려오면 그쪽에 신호등도 물론 생기겠지만 거기가 외려 위험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 바람에. 결국은 산 뒤로 돌려서 가각처리를 해서 이리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게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이 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옛날 지도 보면 그 뒤로 가 있어요, 계획도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당초 도면은 뒤로 가 있죠.

원용의위원

당초 도면이. 그런데 그때 교수님들이 이것을 왜 자꾸 굴곡을 가각이 진다 그러고서는 왜 이쪽으로 빼놔갖고 큰 걱정이에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당시에 도로폭 때문에 아마 산으로 선형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도로폭 때문에.

원용의위원

선형은 도로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는 6미터 도로였거든요.

원용의위원

가각을 치면 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당초 계획도로는 6미터였는데 그 이후에 협의 과정에서 15미터로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산지부를 아마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소장님이 좀 강력하게 뒤로 가자고 그랬었으면 됐어요. 교수님들 현장도 안 가보시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산지부가 급해 가지고 15미터로 하게 되면요, 지금도 공사하는 게 지금 15미터 도로인데 산을 엄청 절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형상 여건이 어렵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좌우지간 지나간 거니까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육교철거 공사를 참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서 대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느 분이 공사하셨냐 그래서 장두산 과장님이 하셨다 그랬죠. 이것이 육교철거가 지금 한 3천만원 잡혀 있어요. 고재비용을 우리 내역서에 몇 퍼센트를 봐서 몇 톤으로,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로 뺐죠, 마이너스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고재, 통상 5퍼센트,

원용의위원

5퍼센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톤당이요, 가격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설계서를 좀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2차 구간 사업 관련해서는 1차 사업하고 중복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된 건가요? 64대, 양지초등학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나요, 확정이 된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치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개발행위 가능여부에 따라서 토지주하고 아마 11월 말까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양지초등학교 위쪽으로 위치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위쪽으로 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차피 처음에 이쪽에 백 몇 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외려 변동사항이 있어도 주민들은 큰 의견은 없을 거예요. 윗동네 사시는 분들도 좋아해요. 쪼개놨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1월 말 돼야 가능성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기다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진흥육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육교가 도면설계가 다 안 나왔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설계 나왔습니다.

원용의위원

다 나왔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할게요. 업무보고 27쪽 보면 이것도 사실 많이 늦었어요. 철도청이나 철도공사하고 일을 하면 많이 늦는 게 대부분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몇 인승으로 설계됐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5인승입니다.

원용의위원

15인승이면 이게 정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입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도면상 직사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은 포인트가 자전거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이것 지금 현재 지하차도 다니는 엘리베이터도 너무 좁고 자전거가 꺾여 들어가지 않아서 박스 피트 팔 때 그것 직사각으로 설계가 돼서 설계도대로 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박스 크기는 정확하게 아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면에 제출,

원용의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피트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내려갈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고 미화원 휴게실하고 자율방범대 또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이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게 육교를 다시 놓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건가요,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요, 협의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원상 복구할 수 있으면 다 들어가고요. 안 되더라도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주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 밑으로 다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계단 밑으로요?

원용의위원

예. 그래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계단 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 없고 주민들도 육교 이용하는 데 불편 없는 방법을 찾아서 좋은, 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좀 답변이 어정쩡해요. 공사는 진행이 지금 50퍼센트가 돼 갔는데. 동장님하고 잘 상의해서요, 들어갈 데가 없으면 아예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해줘서 동에서 위치선정할 수 있는 데를 가야 돼요. 될 듯이 했다가 못 들어가면 그분들도 문제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 설계도면이 다 완결이 됐으면 도면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좀 체크를 해서 1동 주민과 만안구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설계를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감사계속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사람만 질의하면 끝나시는데 다시 오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김밥 드시고 오셨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점심에 자장면 먹고.

정옥

박정옥위원

또 자장면 드셨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우리 국장님이 볶음밥 사줘서 먹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먼저 우리 장두산 과장님 항상 현장 뛰어다니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한다고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관양2동에 가가지고 대문약국 앞에 자전거 해 놓은 것 사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나란히 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원용의 위원님도 그것을 제가 자랑했더니 찍어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 13쪽을 주변 소음저감 대책용역 신청을, 질의를 했더니 책자를 가져오셨어요.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뭐가 소음측정한 사진을 찍은 게 여기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소음측정을 보니까는 측정장소하고 측정위치하고 세부사항, 측정날짜, 측정구분만 되어 있고 소음측정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원래 기록 안 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기 부록이나 거기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측정한 게 있어요. 자료는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에는 안 하셨다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사진상, 제가 그것 보고서는요.

정옥

박정옥위원

58페이지 보니까요. 58페이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측정한 자료가요, 뒤페이지, 사진에는 없는데 뒤에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도로교통사업소도로시설팀장

대상지마다 이렇게 다 소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표시할 때는 왜 안 했냐 이것이지, 나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앞으로 거기다에도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도로교통사업소도로시설팀장

이것은 위치도를 찍기 위해서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를 표현한 거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표현한 장소에서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음측정 했을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도로교통사업소도로시설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적어야 되는 게 맞죠. 다음에 추가해 주세요. 다음에는 추가로 좀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10페이지, 10쪽이에요. 지금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불용예상액이 과장님 얼마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0쪽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10쪽에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이 총 불용액이 얼마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9억 2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9억 2천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9억 2천이, 불용액을 안 시키고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많은 공사를 하셨을 건데 우리 과장님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것 불용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 특별회계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한 두 건 정도는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사를 입찰하면 87퍼센트에 낙찰을 합니다. 13퍼센트는 이제 불용되는 금액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렇게 다음에 향후에는 예산 하실 때는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불용이 없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이제 임곡하고 운곡하고 연결되는 도로요. 이것 계속 진행가능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보니까 추진을 두 번 하셨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보고회를 두 번 했죠.

정옥

박정옥위원

보고회를 두 번 하셨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사실 비산1동에서 비산3동 운곡, 저번에 문수곤 대표님도 가셨었는데요. 실제로 교통량이, 현재로는 거기 비산3동이 개발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는데요. 현재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자문회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그때 현장에 갈 때 문수곤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거기 세 분이시더라고요. 심재민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서 한번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아니면, 현재로써는 지금 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최종보고회를 하든지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더 검토 잘 하셔가지고 아마 주민들도 50 대 50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열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방향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식사 전후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경계 표지판 이게 집행이 이 달에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금액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불용은 덜 되고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총 20개예요, 26개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0개입니다.

홍춘희위원

20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20개 전체 교체되는 거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지금 그 사진 보내주신 것 중에 두 번째 쪽에 가운데 사진이죠. 안양에서 광명 경계 그것을 보면 이렇게 약간 울었어요. 사진상에 보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가운데요?

홍춘희위원

이게 촬영이 잘못된 건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요.

홍춘희위원

준공되는, 공사 중인 것을 찍어 오신 건가요,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 말씀은 20개소인데 지금 설치한 게 몇 개 안 됐어요. 보시면 실제로 6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해서요, 이것은 제대로 잡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LED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안에, 그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은 야간에 찍은,

홍춘희위원

야간에 찍은 것. 그럼 겉에 파란색 그 재질이 뭔데 이렇게 주름이 잡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진상에 잘못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조건부를 보면 안정성 같은 게 우려돼서 도로과와 사전협의를 해라. 또 설치 전에 교통행정과와 별도 협의를 해라 이런 등등에 조건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신청을 거부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거부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를 제기했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사항은 구청 건축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구청 허가사항인데 도로관리심의회에 구청도 들어와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본청,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조건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조건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라고 저희는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건부로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구청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냈고 그러다보니까, 땅을 팔려다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구청 건설과에 신청을 하니까 안전대책이 안 됐는지 거기서 점용허가를,

홍춘희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준 사항이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에 대한 소입니다.

홍춘희위원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허가를 안 내준 것에 대한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안 팔았다면? 안 팔고 어떤 공사로 안 했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도로점용 신청을 한 게 구청에서 어쨌든 안 된 거잖아요. 거기 4층짜리 지으려다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어느 건물이든간에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제가 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조건을 걸어서 심의회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사를 하려면 어쨌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낼 때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못 내준다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안정성의 위험 때문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이제 경사가,

홍춘희위원

허가 내줬다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허가부서는 건축과고 도로점용은,

홍춘희위원

구청이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설과고요.

홍춘희위원

건설과고. 그러니까 구청이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로관리심의회에 구청도 다 들어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심의회 통과되고 나면 건물을 지어서 또 점용허가를 내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 텐데 허가를 냈다가 다시 안정성을 들어서 했다는 것은 이 조건부로 낸 사항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가했다가 반려된 게 아닌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반려된 게 아니고요. 점용허가가,

홍춘희위원

점용허가인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축허가는 났고요. 점용허가를 안 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만안구청에 도로 하시는 분들도 여기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냐 그 말씀 아니에요?

홍춘희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이, 거기가 더 잘 아시겠지만 주접지하도, 경사도다 보니까 셋백을 해서 뒤로 도로도 확보하고 옹벽도 치고 하는 안전조치를 조건부로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을 못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용허가에서 허가가 안 난 겁니다. 도로점용. 구청.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축허가는 조건부로 났는데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를 했다가 취소한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점용허가는 안 냈죠. 허가를.

홍춘희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왜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이죠.

홍춘희위원

그런 건데 안 내준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면 안정성이 우려되어서 협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네요. 결과적으로 이 건축허가만 봤을 때. 허가는 났지만 거기를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1심에서 패소가 됐고 2심 중이니까 우리 시가 그럼 뭘, 절차상에서 어떤 것을 어떤 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1심에서 패소가 됐는가를 원인을 파악을 해야 절차에 더 공정성을 기하고 이 심의회에서 단순히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이후에 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심의가 돼야지 안 그러면 우리 행정상의 어떤 신뢰라든지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느 절차에서 그럼 첫 번째 기각이 됐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은요, 법원에서는 건축허가가 나면 도로점용허가는 의제 처리되는데 굳이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안 해 줘도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냥 허가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용허가는 의제 처리된 거다. 벌써. 기이. 그래서 그것을 항소를 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홍춘희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불리한 이유가 벌써 이 조건에서 안정성이 우려돼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건부로 통과를 된 건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건축허가가 난 이상은 다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거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와 그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열한 분이 공직자고 여섯 분이 전문가신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최근에 처음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처음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런 것은 처음이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향후에 이것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부가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두 개 과, 여러 개 과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부서에서는 허가 당연히 이것은 안 된다. 안전적인 것을 보완해라 해서 한 군데서는 또 건축허가 내주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의 보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춘희위원

끝으로, 아까 그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그것은 또 따로 안내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것은 도로과가 아닌 거죠, 그러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어디에요,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홍춘희위원

색깔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주체.

홍춘희위원

주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만약에 안양역 몇 미터 이렇게 딱 해서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양역에서 붙인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이게 포스트 있는 것은,

홍춘희위원

허가만 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설표지판이라고 그럽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이런 내용으로 붙이겠다라고 허가를 받아서 붙이는 거네요,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점용,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 관에서 하고요. 일명 그것을 사설표지판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자기네들 PR을 하기 위해서는,

홍춘희위원

그런데 색깔이 똑같죠? 형태나 색깔이 똑같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뭐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점용허가 받아서 개인이 하는 그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조건부면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지 그 조건을 갖추지도 않는데 건축허가가 나가요? 이것 이제 건축과에 그렇지 않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청 건축과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청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구청 것이라고. 구청에? 그렇죠. 6층 밑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에서 어쨌든 건축허가 따로, 도로 쪽에는 도로과에서 따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건축허가나 아니면 다른 허가가 우리 도로과에 왔을 때 그 현장에 가서라도 봐야 돼요, 도로과에서. 내가 어제도 그것 지적했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현장 보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과와 관련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정확하게 간다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현장조사를 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중사업 관련해서요, 지중화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비예산은 당연히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비예산이 됐고 따로 예산을 담은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석수동 같은 경우는 하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석천로 같은 경우에 지금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인도, 보도가 좀 복잡하거든요. 석수시장 맞은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하고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 세부자료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니, 사무실도 없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실상이라고 많이 개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 그러죠. 그런 것의 일종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지금 세무서 폐업신고 그런 것이나 아니면 등록이 갖추지 않아서 어쨌든 미달되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실도 없이 가지고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내야만 될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놀랐어요. 지금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연현마을 지하도 설치 관련 지하차도 하자기간 및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 거기 연현마을 그 지하차도에서, 서울에서 어쨌든 우회전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나가서 봤거든요. 제가 다니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으니까 일부러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거기 2.5 높이가 써져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통과높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통과높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지금 타일이 떨어져 나갔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차가 대형차량을 건드렸는지 하자인지. 그것을 떠나서 빨리 타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준공 시, 아마 준공이 막 끝나면서 제가 차와 보도블록을 이렇게, 경계석이죠, 그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연석, 구분해 놨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구분해 놨잖아요. 그게 어쨌든 보도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가다가 차를 많이 긁히고 주민들이 어차피 다니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을 건데 지금도 막 긁혀요. 거기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어쨌든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살고 있으니까 너무 잘했다고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안양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뭐야,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해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원이 지금도 계속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저보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 아니면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해 놓고 다시 어느 정도 복안을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아예 안 하시더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요, 저도 저번에 방음벽 때문에 나가서 봤는데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보시고 같이 개선이 가능한지 조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하셔야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엊그저께도 전화 왔어요. 자기 너무 기분 나쁘다고. 여기 지하도도 안 돼 있으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약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제가 현장 좀 보고요. 같이 다시 한번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지 구조적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번 보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잘해 놓은 것,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듣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내가 교통영향평가 했냐고 질의드렸잖아요. 안양하고 성남 간 그쪽이 됐든.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방음벽 관련해서 호계동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호계동 고가차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호계동 고가차도를 보면 이것 어쨌든 새로 신설한 거잖아요. 교체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기존 것이 낡아가지고 많이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높여줬어요. 효과가 없어가지고. 철거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요, 지금 어차피 새로 신설을 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소음 측정해 봤어요, 설치해 놓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준공검사 안 됐고요. 그런데 준공계 냈는데 소음측정은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요. 이것 지금 효과 그렇게까지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음이라는 게 밤이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새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투여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위에를 이렇게 굽혀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소음이 줄어들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자로 해 놓으면 그 소음이 어차피 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새로 하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했지? 지금 그런 거예요. 저희,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공교롭게 고가차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또 왜 제가 질의하냐면 우리 석수역 방음벽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냥 일자로만 올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꺾어주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꺾어주세요. 그래야 소음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5페이지에 행정소송 2건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안양동 삼성래미안 입구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건은 흥국화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015년 10월 29일 날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 내용은 삼성래미안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꺼져 있다 그래서 발생한 사고니까 안양시에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게 한 6천 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신호기가 꺼져 있다 하더라도 관리상하자로 보기 어렵다 해서 저희 시에서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행정심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30날 경기도 심판을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안양역 앞에 원스퀘어 신축공사에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세 번이나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보완을 하지 않고 계속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본 백화점 옆, 그 길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나올 때는 지금 현재 터미널 쪽으로, 터미널 매표소 쪽으로 나와서 한 바퀴 삥 돌게 약 거리상으로 한 100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설계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도 세 번이나 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11월 30일 날 행정심판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9페이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내역 및 향후 설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2천 900만원으로 43세대를 설치했습니다. 내역은 신규 8대, 교체 35대 해서 43세대인데요. 내년도에는 35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BIS시스템은 315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상세도면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비는 5억 500만원이 들었는데요. 10월 18일 날 준공이 돼서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술공원의 내부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경수대로 상황이 교통상황도 저희들이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226회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석수 럭키아파트 주변에 우회전 진행차로는 확보를 했고 우성아파트 차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달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해서 미처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드리고 공사를 했는데 또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시고 현장을 확인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안초교 앞에 안양로변 약 한 400미터 구간에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또 만안경찰서, 지역주민 특히 임 위원님하고 한번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유무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6페이지 하자검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계약법상 하자검사를 연 2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그렇지만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면 꼭 그 기간이 아니라도 하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2013년부터 ’15년 동안 한 15건 시설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하자검사를 하지, 안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기한이 되면 공문을 보내줍니다. 보내오면 저희들은 그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님 지적이, 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그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페이지죠.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BTO방식으로 하는 타당성용역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는 보면 수익성이 좀 떨어져서 필요하지 않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20개 주차장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양6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주차장하고요. 관양2동에 노외주차장 그리고 관양중학교 뒤에 노외주차장을 검토를 했는데 관양2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1.08로 1이 손익분기점입니다. 좀 약간의 상회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관양2동, 새마을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2015년도에 공모한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47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건물식 주차장을 지을 겁니다. 일반 주차건물을 지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주택가고, 요지기 때문에 좀 멋있게 예쁘게 그렇게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이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했는데 약 한 4천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께서 사실상 주차장 건설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좀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이제 됐는데 그러나 그것은 기이 사업을 확보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멋있게 관양2동에 주차장 건설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범계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결과 또 시민불편 민원사항,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범계역 사거리나 NC아울렛 사거리 꼬리물기도 해소가 됐고요. 그러나 처음 시도했을 때 첫째 주에 한 29건의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그랬는데 4주차, 한 달쯤 지나니까 좀 익숙해졌고요. 또 그게 시내버스는 저 앞에 서고 마을버스는 뒤에 서고 또 올 때는 반대로 서면서 이제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쉬는 분들, 특히 노인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걷기 때문에 불편을 하셨죠. 그러나 전체 상황에 어떤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했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좀 성공하지 않았나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홍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 또 문수곤 위원님 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은 저희 나름대로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질의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특히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용률 제고방안, 사실상 저희들도 보면 이용률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녁에 7시에 돼서 아침 7시 반에 차를 다시 또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안 뺐을 때 당초에 맨 처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만연될까 봐요, 렉카차를 배치했다가 렉카차로 끌어냈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라서 그랬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6시에 돼서 8시에 차를 빼게 좀 하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접촉을 해 보면 완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초에 계획대로 왜 안 하느냐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하는데 내년 1월 초부터는 그래도 조금 개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평촌공고 같은 경우는 40세대 면수인데 74대가, 칠십네 분이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저조한 게 안양중학교 또 안양공고 같은 경우도 등록률은 상회를 하는데 이용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간관계상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렵고 또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단속 문제, 단속을 강력히 하면 주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겠지만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권 위원님께서 학교나 종교시설 개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할 때 시장님이 봄에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간담회 때 극히 특별히 또 부탁을 했고요.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지금 민 국장님이죠. 민 소장님께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또 민 과장님 저 또 우리 담당팀장, 실무자하고 해서 학교를 설득하는데, 학교 설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4개 학교밖에 설득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안양초하고요, 평촌정보고하고는 거의 한 80퍼센트 됐는데 안양서초가 저희들이 그쪽을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 되면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하고 같이 가서라도 꼭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이 선정절차는 개방추진 절차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몇 번씩 찾아가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절차라기보다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7개 시설인데요. 12월 중순부터 개방을 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가장 많은 안양 호계동 감리교회에 한 100면 정도 됩니다. 1면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맥시멈이 2억입니다. 보면 200만원이 안 된 면수를 신청한 것은 자기네들이, 공사는 교회에서 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면 저희들이 맥시멈 200만원에 대해서 공사비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도심지에 주차장 부족한데 학교하고 종교시설 개방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교시설이 안양4동에 일심교회하고 관양2동에 신성교회하고 거기가 두 군데가 현재 한 90퍼센트, 청수약국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위에 하는 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처음,

홍춘희위원

서류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은 됐고요.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CCTV 관내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1건으로 관내업체가 됐어요. 2016년도부터는 계약방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2016년부터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도 센터시스템이 또 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요. 현장의 시스템도 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 또 터파기 지주대를 세우는 그런 공사발주도 따로따로 발주를 하고 또 국민생활안전처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배정받은 예산을 그 지역에 투입하려고 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다행히 관내업체가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이고요.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부지에 노력하고 있는지 또 내년도 확충계획 제출을,

권재학위원

자료 봤습니다. 넘어가세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또한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련해서,

권재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봤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대농단지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대농단지 지중화사업이 원용의 위원님, 여기 계신 홍춘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도 힘을 얻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시에 당연히 전주가 뽑힌 자리는 당연히 한전에서 복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녁 9시까지 주차장 단속사항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6시까지 단속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저녁시간이고 강력하게 단속했을 때는 어떤 마찰도 발생되고 그런 우려도 있을 뿐더러 사실상 6시 이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이 바로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만 한두 달만 있으면 주차단속이 강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문제는 지중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한 7월 정도 끝나고요. 그러면 간판 정비부터 도시재생사업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양지공원 주차장하고 삼덕공원 주차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정비사업은 11월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건축과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도에서, 저희들이 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아마 건축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실무자끼리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 건축과에서는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두 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농단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42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박달로상에 만안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교통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면을 보시면 상당히 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철도 진행사항에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먼저 여기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수곤

문수곤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왜 과장님이 답변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교통 상습정체 지역에 대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도 내가 소장님한테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또한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하고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6년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했는데 현재 수립계획 중에 있고요. 2011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심의 개최사항을 저희들이 이사를 지금 한 두 번 정도 다니다 보니까 서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찾으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는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운영,

수곤

문수곤위원

됐어요. 내가 이것 보고 보충질의할게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확대방안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데는 세 군데입니다. 청원, 관악역1환승 주차장, 남부시장 주차장해서 3개소인데요. 2017년도에는 평촌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무인관제시스템을 계획해서 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양2동에 주차빌딩 지을 때도 무인관제시스템을 할 거고요. 향후에 짓는 주차장은 무인관제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번호인식을 하면서 지방세 체납자료까지 또 도난차량까지 아니면 대포차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첨단시설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앞서 도로과에 끝으로 보충질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또 기회를 주셨네요.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드렸는데 우선 부설주차장 학교라든지 종교시설 이것은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용현황이 또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게 이용시간에 대한 제약도 있을 것이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라든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 사업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애초 계획이.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서류도 이사 다니느라고 못 찾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서류는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있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 사항이거든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수급률이 한 50퍼센트가 조금 넘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좀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홍춘희위원

다른 지역은 그럼 보통,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가 그동안 사실상 주차장 건설에 저희들이 조금 손을 놓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각적으로 하는데 3개 장소를 그래서 좀, 한 군데보다는 분산해서,

홍춘희위원

분산해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홍춘희위원

그런 것은 좋은 취지인데 동별로 딱 끊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세대수의 70퍼센트 정도를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주차.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홍춘희위원

나름 그 계산법에 의해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평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대비가 50퍼센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만안지역에,

홍춘희위원

다른 동도 비슷해요, 만안지역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안양4동, 3동, 안양2동, 박달동 지역 다 그 정도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거의 50퍼센트대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밑돌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사를 통해서 120면 정도가, 130면이네요. 확보가 되면 한 51퍼센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용역도 하시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사실 차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특히 원도심에는 주차장 확보가 잘될 수 있도록, 물론 삼덕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게 지원받아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고무적인데 하여튼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범계역 주변, 지금 부서에서 평가는 거의 긍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도 여기에 이렇게 중앙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게 맞는가부터 시작해서 원론적인 거죠. 다시 뜯어고치기는 어렵지만. 왜 사람이 불편을 겪어야 되냐, 차 때문에. 그런 건데 과장님 답변에 바로 그게 나오잖아요.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어쨌든 더 걸어야 되니까 갈아타고 또 더 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아직 존재하니까 교통약자라고 하는 노약자, 어린이들에게는 해소가 안 된 거죠. 또 차는 좋아졌지만. 사람이 또 차를 타고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좋아졌기는 한데 이미 조성이 되어서 원초적으로 다 뜯어서 새로 하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책은 지금 이런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최선으로,

홍춘희위원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도 민원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을 또 쉽게 볼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셔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고 계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더 있었네요. CCTV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관내업체가 몇 군데 안 되네요. 관내업체 이용이. 관외업체가 왜 이렇게 많이 참여하죠, 아무리 입찰이라 그래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5억 미만은 그나마 도내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내업체가 한 150개 됩니다. 우리 관내업체는 한 15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을 조달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 위원님 질의사항에 그냥 관내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관내업체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일을 하다보면 다른 일 같은 경우는 시장님,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재량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 즉, 우리 시스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약 한 4, 5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사가 기술적인 부분 뭐 물품 부분, 공사 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3개를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좀 안타깝게도 관내업체도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조금,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일부, 30퍼센트면 30퍼센트, 50퍼센트면 50퍼센트 금액이나 지역을 좀 나눠서 관내업체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여기에는 해당 안 되지만 관급공사, 우리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관내업체를 50퍼센트 이상 써라.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입찰을 외부 지역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부업체가 관외업체가 받았다고 해도 물품구입 같은 것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금년도부터는요, 물품하고 우리 센터의 시스템하고,

홍춘희위원

그것도 다 각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또 공사 각각을 하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지구당별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그 지역에 가져온 예산은 또 그 지역에다 예산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공사건수가 19건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한 반으로 줄어들어서,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입찰을 주잖아요. 나눠서 주게 되어 있어서 또 어쩔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운다. CCTV 설치하는 기둥, 쉽게 기둥을 한다. 설치비로. 그러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A라는 관외업체가 받았을 때 본인들이 그것을 만들어갖고 올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죠. 물품 또 다시, 입찰 다시 붙은 거죠.

홍춘희위원

그 물품 자체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물건을 다는 거죠. 지금.

홍춘희위원

그것을 좀 나눠서 하게끔 안 되는 거예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것도 입찰해야 되는 거예요, 조달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공사하는,

홍춘희위원

그러면 요령을 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주대 세우고, 이제 지주대를 세웠으면 카메라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B업체에서,

홍춘희위원

그것을 또 받아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물건에 따른 또 공사계약을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물건을 조달해 주면 그것을 다는 것 또 그 연계가 되는 우리 센터의 시스템도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업체, 이게 저희들이 일도 좀 어려워졌죠. 한 업체에서 하고,

홍춘희위원

그럼 또 요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노하우를 우리 15개 업체에 전수를 좀 해 주시고. 그럼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관내에 15개 업체가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입찰 받아와요? 그런 것 알 수 있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럼 받아오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받아오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안양시 관내업체인데 안양시에서 왜 이것을 안 써주냐. 안양시에서 써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관내업체 쓰게 돼 있어서 못 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안양시에서는 관내업체를 왜 안 써주냐. 이런 애로사항을 듣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금년도 4월 16일 이후 인천조달청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협상에 의한 그 계약방식을 지금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6일,

홍춘희위원

CCTV 관련해서는 절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조달청에서 어렵습니다.

홍춘희위원

하여튼 방법을 그래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항상 주문을 그렇게 받고 있고 또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홍춘희위원

이게 또 역차별적으로 다들 관내만 쓰다 보면 우리 관내업체가 외부로 가지 못하는, 역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눠서 입찰하게 되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꼭 우리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내업체,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아주,

홍춘희위원

그런데 방법이 안 나오네요. 여기 CCTV 관련해서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홍춘희위원

현재로써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핵심만 답변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핵심만 하고 계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저는, 과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 파악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과찬이십니다.

임상곤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덕분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뒤에 아까 안 보이셨는데 박공복 팀장님 오셨네요. 능력자 박공복 팀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도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보충질의. 지금 아까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다녀오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물론 박달·석수동 분들, 특히 어르신들 분들 사용하라고 지어진 것 맞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길 건너인, 지역적으로는 안양3동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가 필요하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리를 좀 재봤어요. 봤는데 박달사거리에서 계량소 삼거리 아시죠, 어디인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거기까지 한 400미터 나오고요. 거기에서부터 만안종합사회복지관까지 60미터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용하실 분들이 3동 쪽이면 건너와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저쪽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박달사거리에 있는 건널목을 조금 삼거리 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계량소 앞에 있는 삼거리에, 항상 거기가 월드에서 차가 내려오면 1차선이라서 우회전하다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셋백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 뒤로 좀 와주면 삼거리든 사거리든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고 갈 수가 있어요, 좌회전으로. 그래서 좀 옮기라는 얘기인데 마침 여기가 또 샘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량소 삼거리에 있는 것을 조금 복지관 쪽으로 옮긴다면 또 하나 생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바로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가능, 어떻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상곤위원

있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횡단보도 마음대로 사실은 설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도 현장 같이 한번 가서,

임상곤위원

그래야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우리,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답은 현장에 있다. 위원장님 말씀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 뒤에 또 일 잘하시는 박공복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박달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요, 저는 사실 중앙분리대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가 최근에 사망사건 2건 나신 것 아시죠? 2건.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사고는 잦다 하는데,

임상곤위원

잦은데 사망사고까지 2건이 났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두 번이 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좀 해놓으면 그쪽에서 사거리 쪽에서 돌아서 건너오기 귀찮으니까 중앙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니까. 그것하고 아까 제가 민원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도로 쪽하고 해서 이번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임상곤위원

이번에 좀 끝나면 한번 같이 가서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아까 BIS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왜 자료를 달라는지도 아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우리 동네 좀 해달라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세어봤더니 내년도 박달·석수동에 35개 내년 계획에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확인했습니다.

임상곤위원

했는데 지금 또 어디가 해야 될 부분이냐면 박달육교 삼거리에서 정보사까지 어쨌든 거기가 또 삼봉로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상이 조금은 넓어질 거고 그다음에 주차하는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01번이 또 생겼습니다. 01번이 생겼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1번하고 01번이 생겼는데 1번은 원래 있던 노선이고 몇 시에 배차가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렸더니 1대 가지고는 BIS시스템 적용할 수 없다면서요. 맞나요? 버스노선 할 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조금 궁색하죠, 1대 가지고.

임상곤위원

궁색하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2대니까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분들이 관악역, 석수역 가는데도 언제쯤 오는지, 배차간격도 좋고. 그래서 박달삼거리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연계하면 되니까. 박달로 부분에서 연계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이것 해 주신다는 어떤 민원들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양역 앞에 롯데 앞 건널목 아시죠? 롯데 앞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안양역 앞에 롯데 앞 건널목. 거기에 항상 타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 사람이 타는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거기에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것 내년에 가능한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BIS 설치돼 있지 않나요? 금년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설치했나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거기는.

임상곤위원

안 했는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설치했죠?

임상곤위원

건너편이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롯데 건너편?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왜 저는 못 봤죠? 계속 거기 다니는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마,

임상곤위원

그래요. 제가 그럼 확인해볼게요. 안 됐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설치해 드려야죠.

임상곤위원

그래요?

거기도 이제 사실 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인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임상곤위원

그분들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확인해보는데 지붕, 승강장 아니, 그것 뭐야, 정거장.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쉘터. 쉘터를 해서,

임상곤위원

정거장도 설치해야 돼요. 비가 내리면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쉘터가 너무 좀 좁아요, 거기가.

임상곤위원

좁을까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독립형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쉘터는 좀 좁은 감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한번 좀 확인 해 주시고 가능성 여부, 또 한번 거기 같이 가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다 답변을 주셔서, 안양역 그 부근에도 한번 같이 가시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예술공원 혼잡개선사업 아까 말씀 잘해 주셔서 거기도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해봤는지 좀 궁금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하고 이쪽에 식당들 많은 곳 사이에, 밑에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가 있는데 사실 돌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표시가 안 되니까 잘 몰라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크게 돌아가야 되니까 차들을 이쪽에다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다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표시라도 해 주면 한여름에 넘치면 못 가겠지만 표시라도 좀 해 주면 그쪽으로 쉽게 다니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고맙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지적사항이 맞거든요.

임상곤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홍삼식 과장님 굉장히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네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앞에 횡단보도 꼭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경찰서 소관이죠? 협의를,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협의를 한번,

권재학위원

경찰서에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저런 이유 대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죠.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길인데요.

권재학위원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입장에서 수요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다닐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양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쭉 교통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아침저녁으로는 굉장히 또, 신호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 교통지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 경찰서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따질 겁니다. 거기 횡단보도가 몇 개 있고 신호등이 생기면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그러한 우리 안양시 외 타시 사례가 있는지를 잘 보고 가서 말씀하셔야지, 경찰서는 교통만 전문적으로 그냥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가서 협조를 하다가 보면 우리 시가 잘 안 먹힐 때가 많아요.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 중에서 공영부차장 부지 있잖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2017년도 주차장 조성 사업개요 보니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싼 데는 1억 2천, 그린벨트라든지 싼 데는 몇 천만원이지만 비싼 데는 1억 2천이네요. 새마을지구 양지초등학교 앞에는 이게 2년 10개월 현재 기간이 잡혀 있어요. 다른 데는 1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게 도로과에서 도로를 그쪽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연계,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연계돼요.

권재학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렇게 비싸요? 64면인데 73억 들어갑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가 2군데죠. 금용아파트 아시죠? 그 부흥파크 앞이라 하는 데. 그쪽에,

권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왜 평당, 거기 새마을지구 땅값이 얼마인데 64면에 73억이 들어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건축, 집도 한 5채 정도 사야 돼요.

권재학위원

집을 5채를 사더라도 거기에 집이 그렇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조금,

권재학위원

자연녹지지역이니까 땅값도 쌀 테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평당 한 800만원 나옵니다. 아, 이게 64면이 아니라 2군데인데요, 1군데만 지금 돼 있는데요. 새마을지구 양지초교 앞하고 부흥파크 앞에 하고 2군데인데 120면입니다. 120면.

권재학위원

120면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럼 잘못하셨네. 자료를 갖다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요, 그게 맞겠죠.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1억 2천만원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120면입니다.

권재학위원

자료를 갖다 잘못 제출하신 것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다음 삼덕공원 공영주차장이 지하2층인데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삼덕공원 부지 기증하셨던 분이 지하는 안 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들하고 잘 이야기 됐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어르신은 좀 완고하셨는데 또 후손들은 워낙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의사타진 정도는 해봤는데 그렇게 강력한 반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권재학위원

그럼 내년도 1월 달부터 2018년도 12월 달까지 계획됐으면 지금쯤은 뭔가 확정이 됐었어야지. 그렇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시설결정을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복합시설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권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삼덕공원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지하2층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혹시 다른 일반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완고하게 기증하신 분이 절대 지하는 안 된다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잘 설득이 됐나 싶었는데 설득된 것은 아직 아니고 계획만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도 한 반 이상은 그나마 완고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기증하신 분은 완고하셨는데 대가 지나니까 또 조금 덜 완고하시거든요.

권재학위원

현재 그럼 자제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데 선친보다는 상당히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런 상황이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갖다가 무슨 서면으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시설결정하고요,

권재학위원

서면으로 약속받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시설결정하고 이제 사업비가 거기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60퍼센트, 최대 110억을 국비보조를 받거든요. 사업비가 확보되고,

권재학위원

아니, 사업비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기증자하고 그 후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전에는 그냥 전체를 지하화하려 했는데 지금은 일부분만 지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반대는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접촉은 좀 해봤는데 그렇게 선친처럼 완고하게 반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전에는 전체를 다 지하화 하니까 반대했는데,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냥 길으셔가지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연간 위탁료가 없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위탁료가,

권재학위원

장애인단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무상입니다.

권재학위원

무상으로 주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장애인개별법에 의해서요, 또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권재학위원

그럼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연간 1억 5천 400인가요, 1억 5천 400을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다만 수의계약을 줬다는 거죠. 입찰이 아니라.

권재학위원

지방행정동우회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못 받네요? 다,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실버포럼 같은 경우에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면 지출이 더 많게 나와요.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요. 2016년도에 신규위탁한 데가 3군데네요. 월남참전자회가 2016년도 처음으로 수탁을 했고 그다음에 전몰군경도 처음으로 했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계속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하거든요.

권재학위원

특수임무도 그렇고. 어떻게 내년도에 이런 단체에서 또 달라고 하는 데가 현재 있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계속 들어옵니다.

권재학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단체 말고 또 어느 어느 단체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장애인단체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단체도 지금 시설관리, 저희들보다도 시설관리공,

권재학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확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것 말고 또 새로운 단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단체를 만들어 놓는 것은 없습니다. 못 보던 단체가 나오는, 그것 안 되고요. 기존 단체가 아마 아무래도 사실상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권재학위원

여기 보니까 HID인가? 그런 데는 없네, 여기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HID가,

권재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단체, 혹시 그런 단체에서 우리도 수의계약 달라 또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가 HID.

권재학위원

그게 HID입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경위서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거기 보니까 중간 정도에 관악1노상, 박달시장 노상, 노외 및 안양2동 노외주차장은 2006년 쭉 했는데,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적자거든요. 적자니까는 흑자운영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실제적으로 기준,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조금 탄력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위탁을 줘라 이렇게 지적이 됐었죠.

권재학위원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2006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적자가 났겠죠. 감사원 감사가, 그때 당시에 안양시 차량대수하고 지금 차량대수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났을 텐데 이 자료 낸 것 보니까 200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줬다고 하길래.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사실상 2005년부터 주차요금을 못 올렸어요. 주차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상승됐죠. 실제.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글쎄, 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홍삼식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보충질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나중에,

권재학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 부분을 따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5쪽에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사업 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우리가 본예산의 예산을 심의해줄 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및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10억 6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켜줬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학교개방에, 우리가 현재 주차면수에 아까 답변 시에도 했지만 1미터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촌공고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지원해줬네요. 지금 그 주차면수가 43면인데 거기에 추가로 뭐 해줬나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학교는 200만원을 기준을 둔 게 아니라 학교시설을 또 교육경비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만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종교시설은 200만원 국한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비가 예산이 6천만원씩 해 가지고, 11개소 6억 6천만원 예산이 성립됐어요. 예산이. 예산서를 안 보니까 모르죠. 본예산에 6천만원씩 11개면 6억,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6천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6억 6천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액은 얼마냐면 학교에다가 6억 1천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4억 7천 200만원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은 4억 7천 200만원이니까 10억 8천 200만원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비는 6억 6천만원 예산이 성립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주차방 개방, 주차장 관리용역비가 3천 400만원씩 11개소 해 가지고 3억 7천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7천 300만원을, 왜 그러냐면 지금 종교시설은 우리가 아직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인건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 했으니까, 안 해줬으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성립이 됐고 개방이 6월, 7월, 8월,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11개소에 그러니까 3천 400만원씩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씩 1천 800, 1천 500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7천 300이죠. 그런데 용역비에서 시설비에다가 갖다가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액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상황을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명확하게 따져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최소한도 제가 오전에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을 자료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는 좀 봤어야지.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설비는 6천만원씩 11개소라고요. 그러니까 본예산 성립이 6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억 6천이죠. 그러면 6억 6천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야겠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억 8천 2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것이지, 들어간 액수는. 그리고 용역비가 3억 7천 200만원인데, 인건비죠. 그런데 7천 300만원이란 말이야, 들어간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6월, 7월, 12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비에서 추가로 시설비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한 것 같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는데 그렇게 잘못되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그 자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학교 5군데 얼마 들어갔냐면 6억 1천. 보세요, 거기에, 예산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6억 1천이죠, 사업비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맞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얼마 들어갔어요? 투자비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4억 7천 200.

수곤

문수곤위원

4억 7천 200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보면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공영주차장 한번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나 종교시설을 설치만 해 주고 했을 때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목적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목적은 거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목적 외에 뭔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에 투자 대비해서는 너무나 저조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예산이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가 예산이 성립됐더라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8천 2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됐네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2억 8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선정할 때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공동주택이니까 지하에 주차장 있고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되도록이면 밀집진 주택가 같은 데, 그런 부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집된 주택가에 해소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이러한 종교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데 보면 평촌공고나 여기 경기글로벌통상고, 큰 대로변에 있는, 보통 신도시 아니에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거의 다. 공동주택이면 거기는 자체에서 지하에도 주차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개 학교를, 물론 이렇게 선정하는 데 신청을 서로 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면 이런 면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도시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책자 나온 것 있나요? 최종보고회 이것은 아니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종보고회 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고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경기도 심의 다 받은 건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경기도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직은 실질적으로 확정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는 계획이 작년 2월 달에 경기도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계획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경기도 심의를 못 받았어요, 이게? 2015년도 1월 29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5년도 2월 달이면 지금 2016년 몇 월 달입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1년 넘게 지연된단 말이에요, 이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좀 그렇습니다. 그 면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 하여튼,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재촉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러한 경기도 심의 받아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면, 여기에 따른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개선방안이 있잖아요. 크게 나눠서 4가지로 이렇게 개선방안이 나오네요. 도로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신교통수단 도입, 교통관리체계 개선방안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부분을 우리 시에 맞게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책 하나 달랑 갖다 주면 최종보고도 아니고 이게 지금 답변입니까? 늦은 시간이라 더 이상 제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에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수립 중이에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립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체계에 맞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겠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조례상에서 지금 2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이렇게 또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정책과 부분은 질의를 종료하면서 앞으로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전에 교통행정과 있었죠.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로 구분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라는 것은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양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해 주고 관련된 부분, 도로개선 부분은 도로개선 부분을,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저는 교통정책과의 주 업무라고 봅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무슨 CCTV나 이렇게 가서 개선사업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것이지, 교통정책과는. 우리 안양시의 교통 전반적인 것을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수립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교통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통정책과로서의 정책적인 것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안양시의 교통개선 부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2017년부터는 거기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홍삼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게 많지 않으니까 워낙 답변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관양2동하고 삼덕공원 주차장 타당성조사를 하셨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여기도 잘해 주시고요. 제 부탁의 말씀은 향후에도 사업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타당성용역을 검사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제일 오래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15건이에요. 15건인데 답변서가 이렇게 보면 주요업무 보고 자료 42쪽, 행감자료 몇 쪽, 이것을 다 집어넣어 주셔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것도 이렇게 보기가 편했어요. 양쪽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신경 써서 페이퍼 작성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들이 사실 많았는데 겹치지 않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농 같은 경우 저도 연성대, 서초교, 하나님의교회를 여러 번 갔었는데 연성대 같은 경우는 해줄 듯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연성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

원용의위원

전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마 내년에 여자기숙사 확충계획이 있나 봐요. 그런데 여자기숙사 앞에 주차장이 넓은데 그것을 개방하게 되면 성에 대한 범죄, 폭행 그런 것 우려돼가지고 학교에서는 아마 여학생들 보호차원에서 개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년에 아마 학교를 증개축하게 되면 좀 그 동선을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한번 협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원용의위원

사실 연성대 총장님한테도 제가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서초등학교 입구에 녹지대가 삼각형으로 있는 것을 가각을 쳐줬어요. 버스 들어가기 편하게 하라고. 그것 해 주면 개방형 주차장이 좀 될 것 같아서 될 듯 될 듯하다 이게 안 됐는데. 그러면 학교 증개축하게 되면 저희 구청으로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그때 건축과에 김의호 과장한테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요, 좀 속을 썩이든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때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은 못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개방하면 그 밑에 단독주택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까지는 구두약속은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학교가 거의 다 그런 것, 비슷해요. 이게 위에서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쫀쫀해갖고 얘기가 잘 안 통해요. 서초등학교 여자 교장선생님 지금도 계신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신안초등학교도 예산 잡았다가 인도를 좁히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서초교도 사실은 앞에 주차장을 들어가면 한 30대 댈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하시고. 교육장, 학교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학교의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장도 교장 출신이고요. 교장들도,

원용의위원

교육장도 별 볼일 없던데요, 뭐. 아니, 제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 안양시에 교육장 출신 교장이 여섯 분 있습니다. 선배 교육장이 있죠.

원용의위원

아니, 제가 교육장님하고 삼덕도서관에 끝나자마자 모시고 신안초등학교를 가서 봤는데 그 뒤로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지금. 지난번 TF간담회 때도 엄청나게 욕을 해댔는데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오히려 저희 시가 또 교육경비를 보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 위원님, 지금 목표가 서초하고 안양초인데요. 안양초는 한 80퍼센트 교장선생님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서초는 좀 난공불락인데요. 하여튼 목표가 서초 개방입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하나님의교회는 그때 의사들은 다 좋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하고 몇 분 또 계신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것 정확하게 저한테 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신도회장 이런 사람들이,

원용의위원

신도회장도 그래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개별 접촉할 테니까요.

홍춘희위원

협의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요, 대농단지 주차장 확보는 당연히 원 위원님, 홍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시장님도 아주 그냥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안초 교장선생님이 어려운 사람인데, 굉장히. 우성아파트 그쪽 9동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신안초도 접촉은 해 보셨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신안초는 안 해 봤습니다. 신안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거기 골치 아플 거예요. 하기는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해 보시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안초 교장선생님.

원용의위원

그리고 은행권 있죠? 은행권. 예를 들자면 대농 앞에 국민은행도 항상 꽉 닫아놓고 있어요. 은행권 야간에 협조 한번 해 보시죠. 국민은행, 기업은행.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조례도, 민간 또 개방한 조례가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 종교, 민간 하여튼 주차장만 있으면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 그래서,

원용의위원

그리고 3동에 성결교회는 묵시적으로 해 주신다 그랬었는데 그냥 묵시적인 것 말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저하고 같이 가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주일교회는 가보셨습니까, 안양5동?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원용의위원

주일교회도 접촉하시고요. 저하고 같이 가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율목2교 앞에 1219-1.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한 건데요. 293평 시유지땅, 공유지땅이 있고 130평은 사유지땅인데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 제가 주민들하고 타협을 봐서 122평을 앞쪽으로, 명동숯불갈비, 지금은 변했어요, 추어탕집으로. 추어탕집, 그러니까 프라자아파트 지나자마자 그 사거리가 나옵니다. 우회전하면 커피집 뒤에 413평 땅에 122평을 안양시로 놔뒀고요. 땅을. 거기에 차 20대 대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협의를 했어요. 시에서 할 것을 제가 다니면서 협의를 하면서 끝을 냈는데 현재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이 끝나면 122평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바닥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주차도색, 그다음에 펜스설치 그러면 그 사람들 땅은 율목2교 하천변 옹벽하고 그 사이 4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악조건으로 해서 제가 시장님도 땅을 팔고 걔들도 집을 짓고 그 앞에 사는 사람 1억 9천 500 사용료는 시가 또 받고 그러한 조건으로 그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집짓는 업자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회계과 팀장 있어요. 회계과 팀장하고 그간 경위를, 이것은 부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가 된 사항이니까요. 현재 집이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 집을 쳐들어와서 밤11시까지도 안 갔어요. 저한테 항의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못 팔게 하려다가 나머지 땅 팔고 122평을 안양시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남겨놨으니까 그것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요. 그 부분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원용의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확인을 해서.

원용의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집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가설재나 레미콘, 어차피 집 지으려면 앞에다가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고 있는 것 부득부득 지금 참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주차장을 못 만든다. 빨리 저 집 지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박공복 팀장하고 가서 보시고 그게 민병무 소장님 있을 때 다 이루어낸 일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위치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것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주민에 우선으로 해 주셔야 돼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자료 42쪽 공영주차장 보수 유지관리 이것은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었냐면요, 우리 만안구이고 동안구이고, 동안구는 거의 덜할 거예요. 만안구에, 예를 들자면 배터리 골목 사거리, 만안구청 내 사거리 그런 데 보면 노상주차장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자료는 다 있지만 노상주차장 내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코스를 전부 지도를 좀 뜨셔가지고 주차노선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회전을 못해요, 걸려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바퀴 쭉 도셔서 주차라인을 한 면 정도는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회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놔두면 또 다른 차가 대니까 그런 자리는 적당하게 차단봉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우회전, 좌회전에 통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조사해서 한 차선 정도는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줘야 일을 한 것 같이 표시가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많은데요,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이 그 지역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누구보다 또 많이 알고 있어요. 홍춘희 위원님이나. 자기 지역구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것 예산이 통과될 때 이러이런 곳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쪽에다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접근거리가 근거리에 있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쉽게 자기집 앞에 주차하고 아니면 이중으로 해 놓을망정 근거리에 주차하려고 하지 멀리 주차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종교시설이 어쨌든 거의 또 오픈하고 있어요. 오픈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 부설주차장 개방하자고 협상하기 전에 여기 종교시설에 오픈 안 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오픈하고 있는 곳인데 개입하기 전에 오픈하지 않는 곳이 어디어디 있냐고, 여기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오픈은 그냥 공식적인 오픈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차가 있으면 가서 대는데 좀 제재를 받았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뭔 제재를 받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냥 좀 싫은 소리를 들었죠. 여기다 왜 차를 댔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도 안 다니면서 차를 대느냐 이런 식으로 싫은 소리를 들었었죠. 일부, 거의 다 교회가 그랬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의 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왜냐면 어차피 주차장은 모자라거든요. 대면, 차 대고 나오면 그 교회 신도분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여기다 왜 차를 대느냐 그렇게는 얘기를 들었었죠. 주민들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실제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새롭게 여기 주차에 어쨌든 신청은 하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제는 떳떳하게 대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교회 유무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종교의 유무까지는 저희들은 조사는 안 하지만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의 다 12월 중으로 개방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접근하지 않아도 다 주차했어요. 주차했는데 구태여 꼭 필요한 곳에 찾아서 설득을 해서 가는 것은 예산이 투여돼도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까지 구태여 우리가 왜 개입을 하냐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신청 받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선화

김선화위원장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민간인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냥 안 다니는 그 지역 주변사람들이죠, 지금은. 그쪽에 걸어서 올 수 있는 한 200미터, 300미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받고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받아봐서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대근 주무관님, 이것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되는 날 현장 방문, 여기 교회 종교시설 그런 부분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 개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현장방문하고 접근성이 타당한지 또 지금 접수받은 분들이 과연 지역의 주민들인지 또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어도 오픈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거기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현장방문하고 그 자료 다 저희한테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꼭 필요한 곳은 가야 되는데 분명히 예산 통과시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곳은 빼줘야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다만 조금만 가지고 가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삼막IC 교통영향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벌써 여기도 지금 2008년도 12월 달에 교통영향평가 한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한 게 아니라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국토부에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안양시가 이런 부분까지 좀,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 자체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안 해요, 안양시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 고속도로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고속도로 주체가 우리 안양시가 아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안양시가 아닌데 어차피 안양시를 통과하고 지역주민들이 왜, 그런 것을 요구하잖아요. 민원이 발생되면서. 그러면 삼막IC가 생기면 우리 석수1동에 진입로나 거기가 어떻게 교통량이 늘어날 것인가 그것도 감안하고 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는요, 사실상 우리 시의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하죠. 그래서 교통 그 국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양시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되죠. 지금 그전에, 5년 전에 6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하고 지금 지역의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부탁한다고 요구를 해야죠. 그럼.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번 확인을 해서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우리 국토부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든 국가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안양시의 교통에 관련해서만큼은 안양시가 좀 가지고 가주십사 한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 제가 알기로는 삼막IC 주변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느냐를 확인을 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처음에 추진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되어서 또 그 차가 다님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한데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벌써 기간이 5년이나 쑥 지나고 그 지역의 환경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가 좀 그런 부분은, 국토부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우리가 안 하면 그쪽에다 할 수 있게끔 요구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좀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제 끝났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 끝났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먼저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고가차도 방음벽에 대한 도면, 재질모양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높이는 3미터이고 재질은 접합유리로 했습니다. 모양은 도면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지초교 입구로 개발행위 가능하면 택시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행위에 따른 주차장부지 위치변경은 아까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택시쉼터를 그 위치로 가는 것은 위치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쉼터가 외진 데 있으면 예기치 않은 일이 그 안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목안공원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원활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동 임곡·운곡마을 연결도로 개설은 현재 타당성, 거의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현장답사한 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비가 한 250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도군단에서 예술공원 타당성용역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재정확보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이렇게 3개 노선이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다음에는 우리 안양시 교통상습정체지역 인덕원사거리, 호계사거리, 비산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덕천마을 입주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훈터널 보도설치 관련해서는,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관련도 서면으로 자료를 냈는데 이것도 자료로 대신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현재까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서 한 주차장 조성사례는 없습니다. 전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시간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공사시간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착공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교통보완 협의할 때 경찰서에서 교통여건이라든가 그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매뉴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삼덕IC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시외버스 환승형 터미널은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승인나면 내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그다음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후에 타당성용역과 함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수IC 관련한 교·평은 지금 2008년도 12월에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기간은 한 8년 지났는데요. 그때는 저희 시가 교·평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서 상당수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평은 사업승인 그러니까 도로개통 후에 10년까지 예측하는 교통량 가지고 교·평을 하기 때문에 비록 2008년에 시행했지만 만약 내년에 개통하게 되면 한 2020년까지 교통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IC램프라든가 주변도로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임곡에서 운곡마을 연계도로하고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는 필요성은 느껴지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임곡에서 운곡마을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향후계획은 12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지금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어느 선형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운곡지구 재개발 토지정비 관련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우리가 임곡과 운곡마을은 아마 임곡도 임곡3지구 재개발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곡마을로 가서는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사업 하다 보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도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하고 수도군단 연결도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안양예술공원과 수도군단이 연결되면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대한 균형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체증에 대한 하나, 상습지역에 해소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에 좀 넣었더라면, 2017년도 보니까 안 들어갔네요,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것 저희들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꼭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기지방 계획에는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다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는 용역을 이렇게 발주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 또 도시계획결정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2017년도에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최소한도 중장기 지방재정에 넣었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수도군단하고 안양예술공원은요, 지금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역비가 확보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게 예비타당성입니다.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비타당성에 대한 것을 먼저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만 중기지방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무한정 올려놓으면 5개년에 대한 재원부담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 그것은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게 임곡, 운곡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 수도군단 연결도로는 집행기관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용역을 운곡, 임곡과 했을 거고, 발주를 시켰을 거고 아마 예술공원과 수도군단 이 부분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복선전철 관련돼서도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역이라든가 우리 시에 유리하게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하에서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우리 시 발전에 가져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오늘도,

수곤

문수곤위원

특히 월곶-판교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비는 이미 예산이 성립됐죠, 지금, 예산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성립됐는데요. 기본계획이 내년 초에 확정되면 기본설계가 한 3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아마 2017년부터 ’19년까지. 설계가 끝나야 2020년에 착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에 보면 월곶-판교에서 우리가 금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안양시의 의견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공문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인덕원에서 운동장사거리 그쪽으로 이렇게 국토 기본계획,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나와 있던데 우리가 역을, 동안구에 있고 그때 얘기가, 우리 의회의 의견은 만안구와 동안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안구에 역사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협조해서 꼭 우리 시가 바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야간형이시죠? 체질이 야간형이시잖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저 주간형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세요? 저랑 틀린데, 그러면. 이 방음벽 설치공사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오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 다들. 딱 하면 척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우회도로에 대해서 입장과 아니면 그동안에 다시 용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결과 안 나왔어요, 아직?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결과는 제가 한번 위원님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아직 용역은 준 것 맞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용역은 지금 검토 좀 하고 있는데,

임상곤위원

오래 걸리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최종보고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중간보고회 있죠?

임상곤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논의 좀 하고 싶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번에는 안양시 관내에 늘 하던 데 아니죠? 다른 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데 줘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용역하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것과 별개로,

임상곤위원

현장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장은 도면하고 다 받아가지고 전년도에 검토 끝났는데 그 방음벽은 별개로 지금 무인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그것하고 대형차량 통행제한. 그것 두 가지는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벽 관련해서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전문기관이 지금 하고 있고요.

임상곤위원

용역하고 있고. 현장에도 몇 번 오겠네요, 그분들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실제로 조사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

임상곤위원

조사했어요? 과장님도 가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나올 때 저랑 다녀갔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어쨌든 결과는 결과대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재질이 요새는 좀 많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임상곤위원

PC로 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유리 아니잖아. 제가 PC,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강화유리 쓰는 데도 있고 접합유리 쓰는 데도 있고 폴리카보네이트도 있는데,

임상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마 현장여건에 대해서 재질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PC로 쓰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리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비행기 유리가 아마 PC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임상곤위원

비행기 유리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거죠. 비행기 유리는 특수 폴리카보네이트라 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제가 좀 알아요.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답변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안 되지만 봤는데 사실 공원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제가 도로에 왜 관심이 있냐면 석수동이나 박달동 이쪽 도로에 왜 관심이 있냐면 여기가 정말 공원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안양시에 아니면 주변에 인근 견학지로써 아주 대단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양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난번에 답변 드린대로 테크노밸리 구체화되면 대체 우회도로가 생기니까 그때는 전에 같이 하이라인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검토하실 때는 어떻게? 적극.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적극.

임상곤위원

예, 적극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생각은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청원지하차도 작은 마을버스라도 다녀서 신규아파트도 생기지만 여태까지 버스, 대형버스까지는 몰라도 일반 마을버스라도 다녀야, 어떤 우리 서민들도 많이 사는 동네고 학생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안구나 이쪽, 만안구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장을 그 이후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옆에가 하천에 직각으로 출입구가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만약에 또 밑으로 다운하게 되면 하천하고 관계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높이가 다니기에는, 지하차도 개량이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지하차도는 어쨌든 그때 봤을 때 3미터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3미터인가 2.7인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경사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후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같이.

임상곤위원

그게 앞에 나온 이어주는 다리, 그 다리가 굉장히 오래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 어릴 적부터 다닐 때부터 있었으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임곡교요?

임상곤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오래됐죠.

임상곤위원

오래됐죠? 거기랑 관련지어서 한번 어떻게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 밑에 수암천에 하류를 바닥을 파서라도 좀 낮추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깊이 파면 충분히 마을버스가 다닐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추후에 현장에서 한번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한번 나중에 행감 끝나고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만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특별회계로 넘기잖아요. 저희가 10퍼센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잖아요. 예산이 잡혀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전부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어쨌든 우리가 10퍼센트를 넘기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3년에 아니면 5년에 그렇게 해서 어디 지역에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런 계획이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연차별 계획은 장기적인 것은 없고요. 최근에 너무 많은 지역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계획된 것만 가지고도 한 5, 600억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공공시설물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정확하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매뉴얼 세워서, 좀 이렇게 확보해 줘서 그곳에 지금 당장은 주차난이 없다할지라도 5년, 10년 지나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또 10년이 돌아오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고 또 그전에 이의제기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 공공시설물을 확보하고 가지고 가는 것도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이면도로를 빼고 난 간선도로나 그런 곳에 이렇게 차가, 차량이 제일 적게 다닐 수 있고 쉽게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최소한 시간이 어느 곳에, 그 시간대와 차량이 어느 시기에 적게 다니는가를 봐서 새벽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만안구하고 동안구청에서 그런 공사는 하지만 새벽 2시인가 3시에 전화가 왔어요. 막 문자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시끄러워서 못 자는 거예요. 공사를 함으로써. 그런데 실질적으로 1번 국도 같은 경우 석수1동의 주민센터 옆에 주공아파트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3시쯤은 차 거의 없어요. 거기. 그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주민도 민원발생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새벽에 2, 3시에 공사를 하다 보면, 12시 이후에 잠자는 시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국도다 보니까 주간에 작업이 어려워서 경찰서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시간에, 새벽시간부터 차 없어요. 거기는 진짜. 그런 데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역여건에 따라서 서가 협의하는데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챙겨주십사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환승역이죠. 시외버스. 과연 안양역이 타당한지, 어쨌든 그 건물을 옆에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건물주인이 우리 안양시가 얼마나 보상을 할지 몰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용역한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도 전문가하고 자문했더니 안양역 환승으로 봐서는 또 만안에 대중교통 편의 봐서는 그 위치가 적지인데 현재 있는, 광장에 있는 터미널 가지고는 환승용밖에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수암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나머지 한 블록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어떤 소규모 공용터미널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오픈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 저희들이 연말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 지방재정계획 승인나면 바로 토지주하고 협의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옛날에 거기 안양역이 터미널로 쓰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번 용역결과가 나온 적 있지 않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는 교·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그것까지 검토해서 교통혼잡 때문에 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정확하게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모르고 내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가 역전 바로 옆에라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왕궁예식장 앞에 21개의 노선을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때 과연 거기가 적절한지, 저는 타시처럼 터미널만큼은 약간 외곽으로 빠져서 외곽순환도로나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빨리 진입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곳이 타당하다. 옛날에 만안 구 경찰서 자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역 주변 그런 쪽, 외곽순환도로 탈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실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탁 말은 못했지만요, 그런 곳에 약간 빠져줌으로써 그 역전을 이용하면서 터미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제가 재정심의위원회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게 타당한지, 정말 타당하다면 가는 게 동의하지만 정말 10년 이상 있을 때 그게 타당하지 않고 예산낭비로 갈 수 있는 구도라면 저는 다른 데로 틀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 결정하기 전에요, 한 여덟 군데 정도를 검토를 같이 했어요. 만안에는 석수체육공원 자동차학원 부지 그다음에 지금 구 경찰서 부지 그다음에 동안 쪽은 인덕원사거리 교도소 이전하게 되면 그쪽이 어떠냐. 경원여객 부지. 두루두루 해 봤는데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결과 안양역이 제일 적합지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적합하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국비가 또 30퍼센트, 환승이면 지원 가능하니까 위치로써는 안양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번 지금 그 차를 운영하시는 기사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도 앙케이트식으로 한번 자문도 구해 보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안양역을 들어오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다른 소관보다도 정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해서 또 힘들게 뛰어다니는 것 다 알아요. 민원 하나 제기하면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가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좀 챙겨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확충, 교통환경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난 1년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시설물 설계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준공 이후 이용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턱 낮춤, 모서리 라운드 처리 등 설계단계부터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추진 시 조경수목 식재는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목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으로 인한 도로변 수목을 식재할 경우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한 수목선정으로 가로환경 개선 및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정류장 앞 주차금지 도색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로 인하여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못하고 1차선에 정차함에 따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앞 주차금지 도색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추진 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병목안로 및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계획변경 및 지연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례 등 관련규정과 각종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에 규정된 각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여 안양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 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상습 교통혼잡 구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락철 만성적인 교통혼잡 지역인 안양예술공원, 덕천지구 개발로 인한 덕천지구 인근, 개발예정인 임곡지구 등 상습 교통혼잡 구역에 대하여는 교통체계 개선 및 중장기적인 연결도로 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혼잡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세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사업의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보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으로 선정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한 이면도로 및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택시종사자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9월에 실시한 택시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개인택시 종사자 10명, 법인택시 종사자 10명 총 20명을 선정하여 일본 MK택시를 견학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대상자 선정 시 관련 조례 및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종사자 비율에 따라 균형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선진지 견학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설공사 발주 시 하도급업체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권장 등의 노력으로 지역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도로망 체계의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 및 균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 임곡마을에서 운곡마을 연결도로 및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혼잡 개선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