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송 종 헌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 경 옥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 명 자 동 비 산 1 동 장 이 종 서 동 비 산 2 동 장 신 정 원 동 비 산 3 동 장 김 승 일 동 부 흥 동 장 황 인 환 동 달 안 동 장 채 철 식 동 관 양 1 동 장 임 승 용 동 관 양 2 동 장 유 선 희 동 부 림 동 장 최 석 준 동 평 촌 동 장 이 강 숙 동 평 안 동 장 최 광 현 동 귀 인 동 장 이 순 자 동 호 계 1 동 장 김 성 룡 동 호 계 2 동 장 김 보 영 동 호 계 3 동 장 임 조 환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이 명 복 동 갈 산 동 장 최 창 용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공직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김보영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2동장 김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환경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호계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호계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호계2동 직원은 주민들을 존중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잘 섬기며 행복한 사랑 나눔 등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 28쪽, 2016년 항간에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부분에서 보면 동안구에서 집행된 누리과정 보육료,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누리과정에 관련된 집행된 세부 품목별로 모든 자료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며 누리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개선되어야 될 점, 과장님 모두 자료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쪽, 동 청사에 주로 있는 청소년공부방과 동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이용현황이 잘된 데도 있고 잘 활성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동별 청소년공부방 이용현황, 잘된 점하고 개선되어야 될 점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 특수시책사업인 우수어린이집 견학추진사업에 국공립 엄지어린이집, 한우리어린이집 연 2회 방문하여 우수어린이집 운영서류 열람 및 어린이집 소품 참고, 학부모 봉사방법 등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로 보육의 질 향상 기대한다고 두 개 어린이집 현황, 두 개 어린이집을 견학했습니다. 연 2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두 개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실적 그다음에 어린이집 전면사진 그것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0쪽,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을 실천하여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보면 위생업주 홍보 및 교육 6회 실시한 세부자료 및 답변 바라며 위생교육 실시한 후 호응도는 업주들에게 어땠는지 그런 것을 욕구조사를 또 하였는지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5종이 있는데 이 5종에 집행된 예산 세부내역, 5종이 샘플이 있다면 샘플 5점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균형 잡힌 식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자료하고 세부내역 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 위생업소 관리강화 시민건강 보호사업에 집단급식소 93개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93개 업소에 대한 업소명, 주소, 위반 세부내역, 향후 어떻게 관리감독 지도할 것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5쪽, 특수시책인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 개최되었습니다. 사업 집행된 세부내역, 작품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수상자들에게 포상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포상하였는지, 작품집이 발간된 책자 있다면 위원님들께 책자 한 권씩 주시기 바라며 환경그림․글짓기 대회가 몇 회째 개최되어 오며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 잘된 점, 개선되어야 할 점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최경옥 과장님, 김명자 과장님 그리고 17개 동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노노(老-老)케어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에 대한 세부 일자리내역과 분야별 참여인원,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3쪽에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140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별, 경로당이 24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별 프로그램 지원현황 및 참여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9쪽에 행감자료,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별 지원내역, 같은 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별 지원내역,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별 지원내역,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다음 평가재인증 어린이집별 조리원 지원내역과 근무시간, 급여현황을 어린이집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이게 임영란 위원님하고 약간은 중복이 되지만 저는 방향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이 지난해보다는 1만 명 정도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과거 4년간 공부방별 이용인원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에 수많은 민원이 분진이나 공사관계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바 있는데 주로 공사장 소음과 먼지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중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부분이 석유공사 부지와 호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또 행감자료 40쪽에 비산먼지 160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반이 24개소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조치사항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4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별 세부내역과 총 몇 건 얼마인지 자료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30쪽에 임영란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식단 매뉴얼과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5종을 유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모범음식점 신규 17개소와 재지정 현황에 대해서 음식점별 주소와 음식점 이름 그리고 모범음식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227개소 현황 및 위반업소별 위반종류별 조치내역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이상 두 개 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각 동장님들에 대해서 그냥 업무추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동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모금품을 전달해 주시고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에 앞서 관양1동을 보니까 임승용 동장님이시지요?

네.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한 분이 10회를 했어요. 20킬로짜리 백미가 10개, 10킬로짜리 20개를 지속적으로, 1월 달부터 9월 22일까지 지속적으로 한 분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 이렇게 발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적하기 이전에. 17개 동이 있는데요. 행사나 동에서 일정표 이외에 갑자기 일어나는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여야 상관없이 다 문자로나 전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잘하는 동이 강만득 우리 팀장이에요. 하다못해 통장 월례회의가 25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은 내가 접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계속 우리가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 주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행사가 있으면 동참해 달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정해서 질의내용을 제가 고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같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민간어린이집 현황을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 보고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목적에 맞게 지급이 되어 있는지, 감사를 했다라면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수노인 지원이 올해로 1934년생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1935년생이 도래되는 분도 85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935년생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자들 의료, 생활수급자를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공공기관에 우선으로 취직하게 되어 있는지, 취직여부가 만약에 인지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위생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김명자 과장님께서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건축공사장에 가면 항상 있습니다. 민원이 최고 많아서 현장을 많이 뛰지요? 지금 오늘 이 문자가 왔습니다. 구 석유개발공사 앞에 있는 라츠에서 지금도,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이 민원을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공사를 안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현장에 나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민원이 지금 이 시간도 왔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니 구청에 문의를 해라. 이렇게 비서관이 답변이 왔다고 해서 굉장히 민원인이 화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가능한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지요? 없는데 토요일 날, 휴일 날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 좀 낮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안양시에, 안양시 동안구에 할랄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있는지, 있다라면 등록현황 및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만안구 안양7동 덕천마을 입주시 교통 불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나 만안구청에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실 비산사거리 교통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들여다봤을 때. 비산사거리 주변 한번 출근시간에 뒤로 빠져나가려 하면 3, 40분씩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또 거기 플러스 한화아파트라든가 힐스테이트 같은 데에는 교통섬이 되어버려 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더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여기 비산사거리 주변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7동에는 덕천마을에 대한 고민만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저도 또 시에다가 계속해서 의견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신 게 있는지 그 부분하고 어떠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청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사업인데요. 어려운 장애인에게 급여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교육기회 실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욕구조사나 성과분석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간부공무원 후원사업, 결연사업이네요. 보니까요. 보니까 경제적 어렵고 감성이 예민한 가정위탁 후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후원사업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욕구조사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설치완료된 것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안구 민간․가정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에서 290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네트워크카메라로 운영을 하고 14개소는 미설치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서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결과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논란이 많이 됐던 사생활 침해요인이 되는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설치하게 된 사유와 두 가지 네트워크카메라 운영과 미설치동의서, 미설치동의서는 학부모, 재원 학부모 100퍼센트 동의가 되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 14개소에 해당되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CCTV 열람에 관한 기준입니다. CCTV 열람에 관한 기준. 그리고 일상 지도감독 시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범음식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모범음식점 관련한 지정을 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의 연혁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세부 관리기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관리기준. 지정기준, 관리기준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게 될 텐데 식당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으신 거예요? D 마이너스예요?

…….

질의에 앞서서 저는 여러 행사장에서 구청장님들을 뵙게 돼요. 그런데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던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이 어르신들 행사 또는 호계체육관에서 하게 되는 체육행사 이렇게 시장님 대신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배석한 상황 속에 청장님이 나가서 인사를 하시면 환호와 박수가 터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늘상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구청장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올까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박수갈채가 별로 안 나와서 부럽기도 하고 구정을 이끄시면서 경로당 어르신들 많이 찾아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관련 체육단체든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 내빈들 축사할 때 비교될 정도로 박수, 환호, 갈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구청장님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충실한 모습이었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건지 여부를 청장님이 어쨌든 청장님 바뀌는 시점도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앞서서 하면 한 달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

듣기에 후임 청장님이 2017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본예산 심의를 가리면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한발 앞서서 퇴임을 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구정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오신 청장님의 생각이려니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최근에 대동제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면서 민선 구청장이 아닌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해요? 민선 구청장에 대응해서 선임 구청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가,

일반구라고 하죠, 일반구.

일반구.

자치구도 아니고 일반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대동제가 현실화되면 구청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동제를 모색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논의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그동안 구정을 이끄시면서 재임기간 동안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 이른바 구정철학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이라든가 여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중점을 두었던 사업을 소개해 주시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전에도 이것은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청장 임기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1년 단위로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 구정철학을 야심차게 진행을 해보는데 제약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퇴임을 앞두고 소회까지 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정도만 청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에 관련된 내용이 각 동별로 해서 적시가 돼 있습니다. 후원자, 수혜자. 저희가 최근에 정보공개 관련된 지침들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자료에 보면 해당되는 성함을 성씨만 하고 동그라미 두 개를 한 경우가 있고 수혜자 부분에 전체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후원자 쪽에서는 전체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본인이 이의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별로 수혜자까지 해서 수혜자가 아예 사람 이름이 다 적시되어 있는 보고내용이 있어요. 동을 제가 거명은 안 하겠는데 후원자, 수혜자에 관련된 표기방법을 정보공개 원칙에 맞추어서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저희가 구청을 행감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논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도 초기에 각 동별로 진행되는 특수시책사업들의 중요성을 관심 있게 봤고 각 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성향도 다르고 또 경제수준도 다르고 이런 부분 속에 31개 안양시 전 동이라든가 우리 동안구의 14개 동이, 동안구 17개인가? 동안구 17개 동이 서로 다른 상황인 건데 동일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별 특수시책사업들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복지문화과에서도 특수시책사업 두 개가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특수시책사업 하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시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5년 10년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3년이든 5년이든 정해져서 그 결과가 효과가 좋으면 일반사업으로 편입을 시켜서 매년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특수시책사업의 시행기한이 있는 건지 유무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는데 복지문화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동안구 17개 동의 특수시책 현황을 최근 5년간으로 뽑으면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냥 그 특수시책사업에 세부내역 들어가 있는 것 말고요 사업명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사업명만.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17개 동의 특수시책사업을 최근 5년간 사업명칭만 현황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사업들 중에 몇 가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위원님들이 행감 때 거론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었다라고 하는 형태의 처리결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동평가할 때 가점으로 1점을 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형태로 인센티브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잠깐 시장님을 뵙는 바람에 급하게 뒤늦게 행감장에 오게 되었어요. 와서 급한 마음에서 그런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변기 위에 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남성화장실 한 7, 8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을 보면서 시를 낭송했어요. 보고. 그러다가 나머지 시들을 한 번씩 다 둘러봤습니다. 그중에 제 마음도 담아낼 수 있고 우리 퇴임을 앞두신 청장님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한 시를 사진을 찍어서 옮겨 적었습니다. 암투병 중이신 이해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시를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결심」 이해인.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면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라고 하는 시를 보면서 청장님 퇴임 이후의 생활들도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감자료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문화과나 환경위생과 마찬가지인데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 갖고 계십니까? 다 장마다 똑같이 했어요. 그간 추진실적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괄호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두 과가 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현재라는 것은 지금이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실적하고 2016년 실적하고 비교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6년 현재라고 써있어요. 양 과가 다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23페이지 보면 그간 후원자 가정방문 2회,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전년도하고 비교하는데 현재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지. 올해도 10월 31일까지다 이 말인데 이 말이 현재가 아니죠. 지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차라리 2015년도 실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15년도 쓰면 되는데 두 과가 다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것 정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 최경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에게 질의라고 해야 되나요? 민원접수 처리현황 보면 예전에도 내가 만안구청 했을 때 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진정 탄원 청원 건에서 보니까 아직도 신 모씨라는 분이 노래방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만 신고 건이 다 들어 있네요. 보니까. 이것 혹시 구청에서 이것 협업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이 사람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만안구청에서 보니까 건수가 무지 많던데 그리고 영업정지 40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만안구청에서도 그때도 참 내가 얘기를 길게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서면까지 필요 없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종헌 구청장님 올해는 재임기간 곧 마무리하실 텐데요 아까 전에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젠틀맨의 이미지이신 것 같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질의드리는 게 약간 오늘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만안구청장님의 또 구정에 대한 지혜와 혜안이 후배들에게 좋은 지도편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와 교육급여수급자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가구가 339가구나 증가되어서 총 증가세대 345세대 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는 교육급여 지급대상 확대로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당초 예산액의 79퍼센트를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동안구의 지원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교육급여수급자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내년도에 복지정책 방향이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어떤 방향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장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게임제공업 등 등록업소 관리점검과 위반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관리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라든지 게임제공업 등 등록업소에 관한 겁니다. 적발조치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 주시고요. 또 무등록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던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자료 15쪽을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6천만원인가요? 6천만원 증가된 것 같습니다. 6천만원 중에서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520여만원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한 현황자료와 함께 또 각 경로당에 지급된 양곡수량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떤 경로당은 식사를 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서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식사를 안 하시니까 우리 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수급조절에 있어서 묘안을 발휘하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관련된 각 경로당별 예산지원 현황자료하고 또 남은 잔액 반환한 현황자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과 또 균형 잡힌 식단 실천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편도 되는 남은 음식 싸가기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어떤 사업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각 동은 일일찻집, 이웃돕기용 김장담그기 등의 당면현안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덕천마을 입주로 인해서 비산사거리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비산사거리 빠져나가려면 출근시간대 3, 40분 이상 걸리고 그래서 한화아파트 주변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태 파악된 부분과 또 구청 차원에서의 개선방법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덕천지구 입주에 따라서 출퇴근 시에 교통흐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 교통정책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비산사거리 상습정체 구간은 관할 동장과 함께 저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시에 의견도 전달한 바 있는데 일단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건의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제 추진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동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군포, 의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또 인근 부천시에서는 구청까지 폐지하고 대동제를 도입했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대동제와 책임읍면동제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에 읍면동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양2동이 시범적으로 운영됐었고 금년 7월부터 관양1동과 호계1동, 박달1동이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읍면동복지허브화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2018년까지는 전체 동을 복지허브화동으로 만들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비교평가해 보고 실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취임 후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과 또 퇴임을 앞둔 소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별도의 시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시의 계획을 집행하거나 또는 규제행정이 단속업무가 주가 되었고 그러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가 전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면서 주로 현장 위주로 운영하면서 주민불편 민원이라든가 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방문하고 그러면서 구청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또 시의 업무인 것 같은 경우에 시에 건의해서 바로바로 해결되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단속업무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정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차량증가율을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 안양시에 5천대의 차량이 증가했고 금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3천 700여대의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 또는 주정차 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들이 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부서에다가 주민통행에 가장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가 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보도 또는 코너 부분, 버스정류장 부분 이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시는 저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문하는 것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행정현수막을 게시한 부분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해서 깨끗한 계도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와 관련해서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후원자, 수혜자 표기가 일부 동은 성함을 전체를 표기한 경우가 있고 일부 동은 성씨만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각 동마다 또 후원자가 익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표기를 안 했고 또 어디는 전체 실명을 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향후에는 후원자, 수혜자 표기 시에 통일된 표기방법으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명만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가 같이 게재되었을 때 그게 위반이 되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일된 표기방법으로 자료가 작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별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의 추진기한이 있는 건지 또 특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는지. 최근 5년간의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및 각 동 특수시책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5년간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동 여건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특수시책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동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특수시책을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부서별 시책평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중복성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동별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동별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소회 관련해서 저는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해서 36년 7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선배 공무원과 우리 동료 직원들이 있었기에 공직을 무탈하게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에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또 우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0쪽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반면에 교육급여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육수급자 전체 현황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항은 교육급여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은 종전에는 생계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교육비가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도입되면서 4대 급여가 도입되었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해서 4대 분야가 도입되면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부터 기존 교육부에서 진행하던 교육비 지원사업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직권신청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총 7차례에 걸쳐서 1천 291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와 달리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이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만 하기 때문에 다른 급여에 비해서 교육급여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준을 보면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29퍼센트까지가 책정되고 의료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0퍼센트까지 책정됩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자는 중위소득의 43퍼센트까지 또 교육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50퍼센트까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생계하고 의료수급자만 대상으로 했던 자녀들만 교육비가 지급됐었는데 지금은 중위소득 50퍼센트까지 4인가족 기준해서 219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교육수급자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수급자에 대한 신청하고 접수를 해서 조사까지만 하고 조사해서 교육청으로 넘기면 교육청에서 교육수급대상자를 책정하고 교육비 지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비가 지원되는데 연 한 3만 9천원 정도, 1인당. 3만 9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중․고등학생들은 학용품비가 약 5만 3천원 정도가 1, 2학기로 나누어서 분할지급이 됩니다.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대가 13만 1천원, 수업료가 137만 1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입학생들에 대해서 1만 6천 1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수급자가 대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연구단체 모임을 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 관련된 연구단체 발표회가 지금 정례회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 하던 날 오후에 있었어요. 대동제 관련된 내용에 발표내용을 들으면서 중앙정부가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향을 바꾸어버렸어요. 책임읍면동제라고 하는 부분을 철회하듯이 해놓은 건데 어쨌든 한번은 평가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본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시흥에 복지동 운영체계까지는 가서 봤었는데 부천에서 전격적으로 구청을 폐지하고 운영했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1년이에요, 아니면 작년부터 해서 한 2년 치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으로, 금년부터 아마 시행한 것으로,

그럼 부천의 사례가 평가기준의 의미 있는 사례가 될 텐데 구청을 폐지하고 나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현재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공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사실상 읍면동허브화로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동제는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사례는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018년까지 복지허브화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의 업무가 사업계획을 해서 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 시청에서 지시하달된 규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획사업들이 있을 수 없는 형태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수시책사업들이 저는 한 2, 3년 기한을 두고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반사업으로 가고 또 다른 특수시책 사업들을 또 연구모색을 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사업들을 항상 발굴해 내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더 깊이 얘기를 나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은 판단이 드네요. 주정차 단속업무를 말씀 주셨는데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 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분장업무로 갖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좀 잘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 주정차단속 문제들은 여러 차례 문제점들이 노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물이 있으면 법정 주차대수면이 등록되어서 그 주차장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했어요. 그것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10년, 15년 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많이 지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주차장 부분을 개인의 영리영달을 위해서 전용해서 쓰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10년, 15년이면 업주들이 바뀌기도 할 거고 그 과정에 거의 묵인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건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단속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그렇게 많은 곳이 적발이 되고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좀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김영란법 이후에 지금 시국이 하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업주들은 이 가게세를 낼 수 있을는지 여부에 대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이게 주정차단속에 단속민원이 있고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민원처럼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한 번 더 고춧가루를 뺨을 한 번 더 때리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진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사례는 그 건물에 두 개의 주차면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노래방을 만들면서 주차장 표시면적을 잡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 기존에 등록돼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위치변경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행정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든 이행강제금을 내든 위치변경을 하라는 거죠. 이런 사안들은 계도 차원에서 뭔가 전달이 되고 나서 이런 사항이면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업소는 위치변경을 먼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행정계도 차원에서 나가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행정조치를 무작위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 처리하려고 하니까 원상복구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먼저 내고 위치변경을 해서 법규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형태라면 요번에 단속을 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례들이 몇 개 분류가 될 텐데 실외기를 적치해 놓아서 간단하게 실외기를 이전하기만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진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케이스별로 뭔가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과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담당자 한 사람이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3년 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기간제를 3년 전부터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조사된 것에 대해서 적합한 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치물이 있거나 실외기를 설치했거나 그런 경우는 금방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상․하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한 150여개소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원상복구가 되었고 한 개소만, 한 개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죠. 원상복구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상반기는 비산권이라든가 아니면 관양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반기는 아마 비산권하고 관양권 쪽에 조사가 됐었고 이것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 호계권이라든가 귀인동, 평촌․평안 쪽 이렇게 됐는데 165개소 정도가 적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 안내문만 배부가 된 상태고요. 계고가 나갔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선 사전안내를 했기 때문에 계고 나가기 전에 그 민원이 발생한 거고, 계고기간을 조금 늦춰주려고 합니다. 또 계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약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또 줍니다.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 후에도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상반기의 예로 보면 100 한 50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그중에 한 개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충분한 시간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하고도 또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면적이 또 주차면수가 굉장히 계속 부족해지고 또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우이옷돕기 관련된 후원자, 수혜자 표기방법. 성명만 표기했을 때는 적법하다는 거예요?

예. 특정인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성명만 표기돼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처리 관련된 것. 거기는 거의 통일화되다시피해서 앞에 성만 하고 땡땡인데 거기랑 이 불우이웃돕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공개 관련된 지침에 따르면 사람 이름에 대한 표기가 선별적으로 어떤 사항에서는 이름만 표기했을 때는 문제가 없고, 민원처리는 저희가 행감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성명만, 성만 나와요. 성만. 땡땡으로 다 일괄 돼 있는데 거기도 실상 기존에 했었던 방식은 이름만이거든요.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연락처라든가 기재됨이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왜 성명 부분이 어디에서는 되고 어디서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냐면 수혜자 부분은, 후원자 부분은 본인이 극구 익명으로 하자고 한다라면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수혜자 부분은 이름이라도 올라가 있는 부분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수혜자 부분은 저도 행감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수혜자는 전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동에 있다고. 수혜자에 누구 외 이름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 외 몇 명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번 행감자료는 제가 31개 동을 다 살펴봤는데 수혜자는 이름이 명기된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것 끝나고 다른 사람 보충질의할 때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성명 표기가 경우에 따라 이름만 갈 경우 괜찮고 아니면 민원처리 같은 경우도 통일적으로 성만 하고 나머지는 땡땡으로 했는데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다르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해서 이웃돕기 후원자 같은 경우에 이름을 명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각 동의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거의 했더라고요. 특정 동만 빼고는. 다만 이런 일반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는 저희가 이름을 표기 안 하고 성만 표기하고 땡땡 이렇게 갔는데 이 부분은 기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후원자라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가급적 성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령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금액을 적게 내신 분이 계시고 또 많이 내신 분이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위화감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정인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비교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예.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동별 특수시책사업들은 쭉 봤었는데 그것을 일반사업화 하기가 마땅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일회성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두 개 대별해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복지문화과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로만 계속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현황에 잡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로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효과 있는 사업으로 어떤 평가가 되면 그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화하고 또 다른 특수시책사업을 또 모색을 해 봐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특수시책이라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새로운 특수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괜찮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수시책 사업의 기본 정책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변함없이 그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냥 올려놓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때 시장님 구정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현장행정을 중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듣고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자세들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진정성을 보지 않았겠는가. 가서 이러니저러니 변명이 아닌 저는 민원사항이 생겨서 민원인들을 뵙게 되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간에. 가끔 가다 전화를 하면 막 40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경우도 들어드리는데 그 자체가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토해낼 수 있는 과정으로써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도 그런 모습으로 구민들을 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행사장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발수갈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머무시면서 늘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범적으로 복무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주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보여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과 수감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를 격려하기 위해서 안양시의회 김대영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칫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전혀 제공받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런 저희 사정들을 아시고 의장님께서 다과와 샌드위치, 떡, 과일 같은 것도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그럼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비산사거리 교통문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요. 어차피 시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했지만 어차피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왜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다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나가서 방법을 보니까 거기 한화아파트 주변 그 일대 상가거든요. 주차장이 사실 없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거기가. 주차장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재경부 땅이 있어요. 지금요, 거기. 교회하고 유리가게가 평수가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재경부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또 비산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 주변 그 일대가 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산2교 밑에서 같이 덕천마을 거기 나오는 차들하고 엉키고 아니면 저쪽에 뉴턴해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뒤쪽에 삼익상가라고 하죠. 비산사거리에 있는 상가를 삼익상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쪽에 자기들 개인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으로 못 나가게 해놓았어요. 주차장 쭉 그어놓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만든 것은 아니죠. 그게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냐면 주차장 우리가 확보가 좀 된다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너네들 몇 면을 주차장을 이쪽에서 활용하게끔. 이것을 이쪽 한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트면 어떻겠나, 그쪽으로 길을 트면. 그런데 대동 거기 어딘지 아시죠? 대동정육점 아시죠? 그 앞에가 지금 일방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일방으로 돼 있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 쪽은 일방으로 가고 그 삼익상가 뒤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쌍방으로 좀 풀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책이 그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들여다봤을 때 거기 주차장 부지를 재경부 땅을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개발이 되었을 때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돈이 투자되어서 주민들한테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또 개발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삼익아파트라든가 아, 삼익이래, 한화아파트 주변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가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리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삼조가 현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분명히 예산이 또 시재산이 여기 또 있고 나중에 길이 나갈 때 또 길을 뚫을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쪽에. 그래서 지금쯤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시에다가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해야 그쪽에서 섬 이런, 그 사람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서울을 가려면 다 저쪽에 비산교 밑에서 같이 엉키든지 아니면 저 부흥동 쪽에 가서 유턴해서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풀어줘도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도 거기서 비산사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쪽 제방둑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는 자연하천이기도 하고 또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민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만 잘하면 충분히, 자기들도 주차장면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 가장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비산2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확인했었고 또 위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구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관련된 후원자, 수혜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동안구는 없네요. 없는 게 맞아요. 제가 어제 만안구 것까지 다 봤거든요. 공부하라고. 만안구는 정확하게 수혜자 이름이 7동에 명시가 됐고 성명의 성에다가 땡땡을 한 동이 5동, 6동, 석수3동 현재까지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한 바로는 3동도.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외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수혜자의 이름을 어느 동에서 봤기 때문에 동안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려 속에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수혜자의 이름을 명기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어디선가 봤을 때에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것은 행정을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을 이유가 없죠. 그런 사항을 보면. 그리고 후원자 같은 경우도 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상대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본인의 이름이 올라갔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후원자에 명시가 딱 되어 있으면 이것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들어서 이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성명 표기, 주소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될 사안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후원자라 하더라도 그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명이 전체가 명기되는 사례는 없도록 향후 자료 작성 시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0페이지,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업주 홍보 및 교육내용과 만족도 조사 여부, 홍보물 예산집행액과 샘플 제출을 서면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주 홍보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숙박업, 미용업 등 6회 위생업주 3천 256명에게 좋은식단사업에 관하여 홍보하였으며, 교육내용 만족도는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교육 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개선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홍보물 예산은 600만원으로 5종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수는 이 장바구니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제2의 안양부흥’ 로고를 새겨서 200개를 제작하여서 이번 시민축제 때 좋은 식단 음식을 운영하자는 부스에서 방문객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1, 2학년생 홍보알림장이에요. 이 알림장에다가 만화로 좋은 식단을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 만화를 제작하여서 원하는 학교 9개소에 2천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싸주기 봉투 1만 5천장을 제작하여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업주 교육시 원하는 업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홍보배너는 이 6회 교육 때 쓰고 우리 사무실에 비치하였고요. 한 가지 더는 반 공기, 밥이 반만 들어가는 공기를 제작해서 원하는 모범업소라든가 일반업소에 188개를 제작해서 나누어서 이 5종에 대해서 600만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배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전부 나가고 여기 샘플 한 개씩만 남아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네. 의사진행발언, 심규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울려서 행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크 대고 하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명자 과장님께서 얘기해도 귀가 울려서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 귀가 울리는 현상을, 지금 울리시죠? 이것 말할 때마다 이렇게 울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계속 나 너무,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너무 울려서.

김명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31페이지, 집단급식소 및 위반업소 93개소 현황자료 제출 후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사항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예방 집중 관리대상은 집단급식소 및 하절기 성수식품인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냉면, 횟집 등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기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42개소를 점검하여 청결불량 등 93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식품 공급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영란 위원님께서 페이지 업무보고서 35페이지,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작품 심사기준, 수상자 포상내용, 그간 추진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과 작품집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접수된 작품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한국예총안양지회의 추천을 받은 화가와 문예가 6명이 환경주제와 적합성, 작품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금년에 그림 25점, 글짓기 25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포상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포상은 없었으며 상장과 작품집을 만들어 배부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좋은 점으로써는 공모전과 순회전시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관내에 2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장님과 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많게는 한 곳에서 100여점, 적은 곳은 한 점 내지 두 점으로 참여율의 차이가 있어 내년에는 공모전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49쪽, 석유공사 부지 및 호계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에 관한 민원 조치사항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유공사 부지 공사장과 호계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해 인접한 주민으로부터 환경피해민원을 반복 다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 순회 순찰을 통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는 방음벽을 보강하고 방진덮개 추가설치, 살수기 증설, 저소음공법 사용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와 같이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민들의 소음,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요구와 함께 체납자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6년 1월 101명이었으며 현재 10월 말 기준 81명으로 20명이 돈을 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고액체납자 집중기간 4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연락이 가능한 8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징수독려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413건, 5천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3회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주민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로 차량압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체납분 등 결손대상 체납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999건 6천 300만원과 장기미소유 차량에 대해 멸실사실인정신청에 따라 부과중지 및 감면조치를 실시하여 올 상반기 경기도 징수율 순위 26위에서 10월 현재 6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화, 방문 독려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은행계좌 추적, 채권실익이 있는 부동산 압류 실시 등 체납에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5종 자료 설명은 앞에 임영란 위원님 질의와 같아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91개소 현황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별도 붙임으로 제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관리는 매년 5월경 신청을 받아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의거 건물, 주방, 원재료 보관, 종업원의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수업소만 선정합니다. 2016년에는 102개소가 신청하였으나 11개소가 기준에 미달되어 9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페이지 29,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방법 및 대상차량 선정방법과 배출가스 위반차량이 없는 이유가 시에서 추진하는 저공해화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방법은 환경부 지침인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 등 차량 다량업체 차고지와 매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언덕, 과속 운행도로에서 비디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차고지 점검일 경우 검사 전 배기관 내에 축적되어 있는 매연을 3, 4회 배출시킨 후 엔진 급가속 시에 배출되는 매연농도를 3회 실시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디오 점검의 경우 노상에 단속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배출 형태로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것으로 매연배출 정도를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 판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유로(EURO)5, 유로(EURO)6 등 신규차량의 매연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매연 자가 발생차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차고지와 노상에서의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 및 운전자에게 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소유차량에 대한 잦은 정비 등의 주민홍보 효과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내년에는 도심 내 운행빈도가 높은 버스 등의 차고지 점검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단속장비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발생이 굉장히 빈번한데 앞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향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및 매체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쓰레기처리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각 동별로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취약지역 43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구청 기동반과 각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장소에 화초를 식재한 화분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현수막을 설치 및 주변에 규격봉투 사용, 배출시간 준수,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규격봉투 사용, 배출시간 준수,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등 상습 취약지역 위주의 집중 수시점검을 통하여 상습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현수막 홍보전단지를 활용한 각종 계도활동 등의 노력으로 대형화된 고질적 무단투기 장소는 줄고 전봇대 옆 등 소량으로 투기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인 도시환경은 좋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과 환경정비를 강화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38, 석유공사 부지 공사소음 민원과 관련한 휴일 소음 데시벨에 대하여 공사장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주간 7시부터 6시, 저녁 6시에 주거지역은 65데시벨, 상업․공업지역은 70데시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주거지역과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의 5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5데시벨을 보정하여 기준소음도가 낮아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사장 작업시간에 대해 강제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나 일요일은 작업을 자제하도록 시공사 측에 적극 권고조치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특정 장비에 대하여 일요일에는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할랄식품 제조업소 현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안구 관내에 있는 할랄식품 제조업소는 관내업소를 말씀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제조․유통 시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30페이지, 이승경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사업시행 초기부터 연혁과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세부 관리기준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1988년 「식품위생법」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처음 「식품위생법」 법률 제4071호 1988년 12월 31일자 제32조 “위생등급”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생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35호, 1989년 11월 30일자 제43조 “모범업소 지정등” 1항,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의 위생등급은 영 제7조제7호가목의 대중음식점에 한하여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되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모법업소 지정기준에 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세부 관리기준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세부 관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여 지정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설문을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향후에 업태별로 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음식점 운영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예산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하였던 봉투 1만 5천장을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97개소에 대하여 약 150장씩 배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동 사업을 확대하여 손님이 요구하면 남은 음식을 모두 싸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위생교육시 남은 음식은 손님이 원하면 모두 싸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은 연 몇 번 하나요? 식중독 예방 점검결과 위반업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몇 월 달에 하나요, 이게? 두 번. 상반기, 하반기.

3월에서 4월과 9월, 10월.

9월, 10월? 그런데 여름철이 또 식중독이 많잖아요?

방학이라서.

방학해서. 그러면 관내에 보니까 어린이집부터 여러 군데 하는데 아까 김밥, 횟집, 여기 식당 그런 데 한다고 그러면 시정명령 정도로 다 내려갔거든요?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1차 시정명령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정명령은,

개선만으로?

구두로 네. 이런 것이 부적합하니 시정하세요. 그래서 다시 재검을 나갔을 때 시정하지 않았으면 이제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한 얼마?

7일.

7일? 아니 그다음에도 안 했으면?

이제 과태료가 점차점차 세집니다.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 관련해서 이제 책자도 발간되었고 일단 이것 하는 취지가 공모전과 순회 전시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중요성을 인식해 준다고 했는데 관내 몇 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했나요?

2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28개로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작품 수에 차이가 있지 학교는 모두. 그리고 학원. 학원과 관내 학원과 초등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별 대체적으로 표현들 잘했고 잘 선정된 것 같네요. 앞으로 매년 이게 공모사업이 해마다 할 거죠?

네.

아무튼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갖고 응모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좋은 작품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굉장히 아주 진짜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하는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01명이었는데 20명 것을 받아서 5천 600만원의 고액체납자분을 또 받아들이고 또한 차량압류 추진을 4천 116건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진을 한 건지요, 할 건지요?

하였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요?

독려를 계속 전화와 고지서로 하고 있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차량압류해서 4천 116건,

압류가 4천 116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은 경기도 징수율이 26위였는데,

그렇죠. 아까 26위에서 6위로,

현재 6위로,

그렇게 됐다고 한 것을 보고 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도 잘못한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잘한 것도 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도 많지만 렌트카회사나 물류회사나 관광여행사 이런 차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신 거죠? 딱 보니까 이게 알 만한 여행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있어서 저도 뵐 때마다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번에 환경위생과장으로 갔는데 빨리 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영이 좀 어렵겠지만서도 또 그렇죠. 이런 게 자꾸 늘어나면 다음에 또 밀리게 되고 하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예. 그러면 차량압류 추진을 하면 여기에 따른 어떤 많은 저항이 또 따르겠죠?

일단 압류는 해놓으면 팔릴 때까지는 과태료,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 가산금이 계속 세금처럼 50퍼센트까지 붙지를 않고 한 번 붙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압류를 해놓으면 팔릴 때에는 내게 되는데 그러한 또 바로 안 들어오는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올해까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예금을 압류해서 징수율을 또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시청의 세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업무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고, 이 돈 자체가 전부 환경부처로다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시 것이 아니고 그럼 얼마 우리 쓰라고 얼마,

그 10퍼센트 중에서 9퍼센트는 우리 시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1퍼센트는 도에 교부금으로 내려가서 100을 받아도 10억만,

글쎄요. 그러면 한 20퍼센트 정도 주면 참 좋은데 예. 어떻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저희가 집단급식소에도 임영란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93개 위반업소가 있는데 유치원이 7개, 어린이집이 8개소 그리고 대개 김밥 분식집은 어린 청소년들 아니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48개소, 복지관 그리고 또 노인급식소 이런 데 대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이렇게 위생불량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시정명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며칠 후에 그 재점검을 하는지요?

2주.

2주?

네.

그러면 이 93개 업소를 다 재점검을 하신 건지요?

네. 네.

그래서 재점검을 했는데 여기 어떤 영업을 그래서 영업소 폐쇄까지 가게 된 부분도 있네요. 그런 건지 이게 그 현장에 그냥 본인들이 영업소폐쇄로 되어 있는 부분도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시정명령을 저희가 했을 때 2주 후에 나가보면 영업시설이 폐쇄된 경우예요. 저희가 폐쇄야 이것은 아니었고 2주 후에 나갔을 때 지금 식당은 거의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영업승계를 한다든가 폐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때문에 시정명령 과태료 때문에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진적으로 장사 안 되니까 그렇게 영업장을 폐쇄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현장점검을 하는데 다른 업소보다는 일반음식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반회사가 10개, 일반음식점이 한 열댓 개쯤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지금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약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상태라든가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청결불량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더 많이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1년에 만약에 한 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많이 자주 가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업소의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어린이집이 또 유치원이 이렇게 많이 또 적발이 되었으며 김밥 분식집 특히 청소년들, 일반 서민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데가 이런 데 복지관, 예, 어떻든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있어서 이것을 여기 관리에 있어서 매년 5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다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조리완료된 이런 부분은 점검을 않나요? 여기 보니까 건물, 주방, 원재료 보관, 종업원 서비스 이런 정도로 받는데 이렇게 완료된 음식의 맛이나 이런 부분은,

네. 맛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이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모범음식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맛은 없어요.

그래도 대개 보니까 우리가 맛있다고 찾는 곳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역시 원재료 구간이나 위생상태도 좋은 데가 또 맛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원 일반음식점 퍼센티지 한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음식점의 5퍼센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5퍼센트 이내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 안양시가 이게 또 안양시의 명소화나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더 잘 살려가지고 안양하면 과거 한 20년 전에도 보면 수원이나 서울에서도 안양에 맛집이 많다 그래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안양의 맛집을 많이 개발을 하고 육성을 시켜서 좀 맛관광을 안양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예.

또 한 가지 저기한 게 있는데 제가 석유공사 부지에 대해 그 부지 공사장 민원과 호계주공아파트나 기타 공사장의 분진과 소음으로 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석유공사 부지 공사장 민원에 대해서 전에 또 5분발언인가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음도 측정을 그 한곳에 가서 125회를 하고 일일 2회 순찰을 하고 행정처분을 여섯 번을 내리고 과태료를 784만원을 부과를 하고 이랬다면 이게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

금년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석유개발 공사 부지는 저희가 매일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루 몇 번씩도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요?

지금 이제 라츠오피스텔하고 현대 측하고 일단 소음이라든지 먼지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강력하게 현대에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소음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상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주거시설보다 소음이 커요. 5데시벨이. 그러면 어찌됐든 그 측면에 128세대가 있는데 엄청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애기 임신하신 분부터 잠자는 분들까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제 갭이 커서 보상가가.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일 나오라고 그래서 한 서너 집씩 매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도 또 해야 되겠고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도 시끄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츠 주민들도 저희가 이해하고 그래서 계속 협상을 잘 하도록 양측에 도와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또 70데시벨 넘어간 적이 자꾸 걸려서 지금 6차까지 과태료도 매기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도 많이 시켰는데,

그렇죠. 공사를 또 재개를 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공사중지를 세 번씩 해서 18일간 또 중지가 됐고 어떻든 이렇게 주민들과 공사장 쪽에 어떤 마찰이 있고 이런 또 소음부분이나 어떤 분진에 관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에 할랄식품 제조업체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네.

저도 좀 울리네요. 그렇죠? 예. 없죠?

네.

지금 이것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내년도에 ’17년도에 태권도세계대회가 유치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할랄식품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인구가 88퍼센트가 무슬림을 믿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할랄식품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6퍼센트를 차지한대요. 그 식품이. 좀 내려야 되나요? 울리죠. 이래서 우리 아마 안양시에도 이 세계대회를 앞두고 많은 허가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 시대에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할랄식품에 대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이렇게 계속 그 식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또 혹시 그런 제조업체가 있는가 하고 했는데요. 혹시 등록이 되면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태권도대회 유치로 인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쪽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한 5천명 정도가 우리 안양시 대회에 참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식품이나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이것 질의를 했는데 석유공사 부지 민원조치. 이것 골치 아프죠. 그런데 과장님 저하고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차가 늘어져 있어요. 이건 또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통지도팀 이것 보고 계시면 이렇게 즐비하게 라츠 앞에서 세워놓고 있는 것을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 안양시 건축과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나 배려를 하나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요. 이래서 엄청 많은 피해를, 진짜 가봤더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업지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내준 것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미 우리 안양시민이 분양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 내년도까지죠? 준공이. ’18년도까지인가요?

…….

어쨌든 이렇게 준공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제 37년 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아마 인원을 1명 더 배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현장에 저도 많이 불려가거든요. 요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아까 이것 질의하기 전까지 문자가 오고 사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보내주는데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이제는 단속을 하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공사하겠다. 너네 법대로 해, 이렇게 나온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듣고 저희들은 한 번씩 가보지만 거기서 24시간 동안 지내는 주민들은 무진장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계속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현대 측하고 좀 우리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는 되잖아요. 아니 현대 측하고.

네. 현대 측에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아니 토요일 날, 일요일만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은 하게 되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조건 다 해도 되지만,

아니 양해를 구해 달라고,

허가가 토요일 날은 할 수 있게 났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정장비 허가 낼 때 일요일은 절대 사용불가. 그랬는데 저희 과에서 그 단속하는 기준이 망치소리라든가 이런 것은 용접기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라 특정장비 있잖아요? 굴삭기라든가 소리가 크게 나는 브레이커라든가 여기에 대한 소음이 70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단속반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나가봤대요. 나가봤는데 전에는 좀 안 하더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용접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멈추라고 그래서 3시에 다 멈췄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이번 주도 또 한 것 같은데, 제가 15층 삽니다. 그런데 10시, 11시 넘으면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려요. 알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장갑 터는 소리도 들린다고 그때 호소하잖아요. 작업장갑을 터는 소리도 들리는 것 맞고요. 그분들이 온통 신경이 그쪽에 가 있고. 그래서 안 울렸군요. 꺼져서. 저도 소리에 좀 민감해서 막 울리면. 그래서 그분들 고통을 이해하죠. 원죄는 안양시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이런 배려도 없이 내준 것에 대해서. 그래도 민원은 또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나 전부 다 단속반에 또 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이후에 민원인한테 좀 전화를 주셔서 현대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 진짜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격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100몇 건이에요. 지금 그렇죠? 엄청 시달리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련된 제출현황을 봤는데 제가 이해를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대략 몇 개예요?

일반음식점 3천 100개.

그중에 5퍼센트 이내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러면 현황을 최근 5년간을 요청을 드렸는데 2012년 81개소, ’13년 67개소, ’14년 83개소, ’15년 81개소, ’16년 74개소. 이것 누적해서 현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위생업소 일반음식소. 매년 교육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교육을 할 때 업자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잖아요. 의무적으로 전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홍보를 합니다. 모범음식소를 지정할 테니까 서류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다 들어와도 모범음식소에 적합한 기준이 많지 않아서 5퍼센트가 있지만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기준을 통과하면 지정을 해주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매년 다른 거예요?

매년 다르지 않습니다. 세부 지정기준점검표가 두 장 딱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준표에.

그러니까 지금 현황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년에 81개, ’16년 74개면 이 81개, 74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소로 지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다음 해에 다시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업소 중에서도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이 되고 그렇게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준으로 안양시에 모범 음식점은 74개만 있는 거예요?

91개.

그러니까 현황자료에 74개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번부터 17번까지가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 지정기준 점수를 통과하면 모범업소 지정증을 받게 되는데 이 모범업소 지정증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은 도에서 제작해서, 시에서 제작해서 그 업소에 부착을 해드립니다. 개인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는?

떼게 되어 있어요.

게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것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전수조사해서 다 떼고 탈락업소는 당연히 모범업소 그 보드를,

반납의 의무가 있어요?

네. 저희가 수거합니다.

수거한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요청드린 내용 중에 세부 지정기준은 문건으로 두 가지를 받았어요. 각 항목별 점수, 평가되는 것하고 기준내용들. 그렇다면 관리기준은 현재 없는 건가 봐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면.

저희가 예규에, 식약청 모범음식소 지정예규에 점검표가 두 장 있어요. 그래서 매월 5월에 다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한 다음에 1년 동안 운영할 일 없고 그다음 해에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요. 세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헷갈리는데 2015년도에 81개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됐고 현재가 누락된 것까지 치면 91개인가 보네요?

네.

2016년이.

네.

81에서 91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냐?

2015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기존업체가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대부분 다 재신청을 하고 81개에 들어가지 않았던 신규업소가,

17.

이런 기준을 맞춰서, 아니 그러면 10개 업소가 신규로 되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탈락이 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게 업무보고에 3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지금 현재 91개소인데 30페이지, 그간 추진실적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서요. 81개소,

지금 자료가 1번부터 17번이고 다시 이것부터 시작됐으니까 틀리는 거지.

17번이고 그다음 게 이것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1번 중에서,

네. 재지정이 74,

재지정이 74고?

신규가 17.

응. 그러니까 재지정되어 있는 74개만 저한테 애초에 거기 추가된,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그것 자료가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16년도 자료 보시면 1번부터 17번까지가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업소고요. 거기서 다시 1번이 시작된 것은 기존 업소인 거죠. 기존에 74개소 업소가 있고.

그러면 누락이 된 게 아닌 거네요.

예. 앞에 자료가 1번부터 17번까지가 금년에 새로 지정된 업소고 다시 시작되는 1번부터 74번까지가 기존에 지정된 업소 그래서 합해서 91개소가 이제 모범음식점인 거죠.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본래 목적이 뭐예요?

본래 목적은 이제,

마이크.

네. 일반음식점이 3천 100개 이상이 돼요. 그러면 치킨집도 있고 떡볶이집, 이런 또 카페, 간이음식점도 일반음식점이거든요? 여기서 한식, 중식, 일식, 뷔페 이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방법이라고요. 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냐고요.

아, 왜 지정하냐고. 점검표에 의하면 항목이 이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동참하느냐,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를 사용하느냐, 위생사항에서 주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느냐, 주방 내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있느냐, 창고가 관리되고 있느냐, 화장실은 수세식이냐 또 인적관리에서 복장유무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친절서비스의 교육을 받느냐 그다음에 운영관리에서는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상 위생안전에 주의를 하고 있느냐, 편의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느냐, 내부시설은 인테리어라든가 유지관리, 메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식생활 서비스업체를 손님들한테 개선을 시키는 거죠. 환경이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운영자 그다음에 맛 또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모범업소 지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음식점을 찾는 고객분들로부터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들을 다 통과해서 청결기준이든 식자재든 서비스든 다 평가점수가 있어서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은 음식점만 지정이 되고 운영되니까 관리되고. 그래놓으면 이 업주 측에서는 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증을 홍보 차원에서라도 걸고 영업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시에서는 시민들이 그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불량하지 않은 기준에 다 준하는 그런 식자재, 좋은 서비스 이런 형태의 음식점이 운영되게끔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업소에서는 이러한 모범업소 지정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신뢰를 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속에 영업을 좀 잘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범음식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들이 우리 안양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상대로 지금 세부 관리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재지정절차 그리고 중간에 단속을 통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가 탈락한 업소들이 현황을 별도로 제가 받아서 봤는데 그런 사례가 생기고 그 정도가 관리라고 보여진다면 이 두 가지 목적을 최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하는 관리차원의 매뉴얼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지정만 해주고 또 재지정할 때 또 기준만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참, 그럼 우리 시는 1988년 ’89년에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운영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89년도부터.

시행규칙이 11월 30일자면 1990년일 개연성도 있는데 시행규칙 하달 후에. 어쨌든 그때부터예요?

예.

1990년부터라면 한 26년, 27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인 건데 관리기준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두 가지 목적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관리차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맛서비스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고객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현황 속에 모범음식점 중에 「식풍위생법」을 위반한 현황들도 전국적인 것에서는 적지가 않아요. 숫자가. 서울시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 현황을 봐도 취소건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관리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고객만족도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모범음식점을 향후에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TV 매체의 힘이 엄청나게 크기는 하지만 이른바 백종원 백 주부가 3대천왕으로 우리 안양시도 다녀갔어요. 인덕원에 모 업소를 방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이런 효과들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를 하는 의미가 있다면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그 업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좋은 사업이라면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시에서 운영하는 이 증을 모범업소 지정증을 딱 걸으면 영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위상을 갖춰야지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 그냥 이 사업을 25년 30년 동안 그냥 지속하면서 계속 유지가 아니라. 그런 관리차원에 있어서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백 주부 한번 모셔다가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형태들은 결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뭔가의 관리시스템들은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연구모색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업이 그냥 유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제대로 기능하게끔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관리차원 그 모범음식점을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고객만족도를 통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수요자들이 안다면 거긴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더 많이 이용해서 영업수익이 많이 생기면 이 증을 받으려고 더 많이 노력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3천개 중에 5퍼센트면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4, 50여개.

그러니까 거기 못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내라고 하는 제한선을 두었는데 기존 현황에 비해서 91개면 최근 5년간 보면 한창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몇 차례 지정했더니 왜 이 지정현황이 좀 낮으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더 많이 지정을 하면 업소도 이득이고 시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맞추어주는 사업도 되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증을 받게 되면 이득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업소를 갔을 때 대우받는 게 다르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관내에서는 이 업소가 더 활황을 할 것이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는 것이고 시민들은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5퍼센트까지 상향할 수 있는 조건상으로는 관리를 잘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교육 와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러면 경쟁률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저 그러니까 증 걸어봐야 괜히 이것 평가받느라고 힘만 들지 이득이 안 된다면 그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평가한다라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5퍼센트 이내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이 모범업소 지정증을 받는 업소가 업소 주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아주 큰 혜택이 되는 이런 방안들로 관리감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했을 때 위반내용 중에 개인위생 불량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개인위생 불량이라는 것이.

모자를 안 썼다거나 손톱이라든가 개인 의류 이런 데 식당에서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위생. 예, 조리종사자.

이런 것은 시정하게 되면 금방 계도하면 금방 시정하겠네요?

네.

그런데 청소년 출입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것은 조금,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1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규정이 엄중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나요?

저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을 경우에?

그렇죠. 청소년 출입금지한 곳에 가거나 주류를 팔았을 때.

바로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바로 영업정지.

네.

하여튼 그렇게 엄중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남은 음식 싸가기 위한 봉투를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장당 100원 정도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장에 100원이라 생각되는데 비싸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아예 비치대를 만들어서 남은 음식 싸가져가세요 하고는 거기다가 도시락 같은 거랑 본인들이 필요할 때 가져가서 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예. 그런 식으로 종업원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싸갈 수 있도록 비치대에 딱 비치해 놓으니까 그런 곳을 제가 한 군데 봤어요. 동안구 식당에 있어서. 굉장히 아, 이 업소에 대해서 신뢰도 가고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들이 있는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에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굉장히 시민들이 좋은 이미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소 지원시책에 공동찬통이나 소형찬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음식물 싸갈 수 있는 봉투 구입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1천만원 세웠으니까 용기 잘 만들어서 원하는 업소에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 초대를 한번 해서 식당에 갔었는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싸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고급음식점이어서 그런지 별로 싸주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제가 너무 무안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한편 생각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외식 같은 것 하실 때 계획을 하고 가시는 경우 반찬통을 가져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은 스스로 담아오시니까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도 좀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식의 남은 음식 싸주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가져가 싸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끔 하는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식당 가셔도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고 그러는데 남은 음식을 싸가져오면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의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인식개선해 주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두 시간 넘었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세부 집행내역과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수준 높은 보육과정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말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를 5억 7천만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에 5억 4천 630만원, 운영비를 11억 2천 700만원과 차액보육료도 지원을 했습니다. 누리과정의 문제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일부 편성한 예산으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보육료는 1개월분만 지원했습니다. 2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보육료를 카드사에서 대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예산도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0개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아 향후 추이를 보고 민원 발생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이용현황 중 잘된 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학습공간을 제공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모든 청소년과 일반인에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청소년공부방은 12개 동 15개소로 작년 대비 10월 말 운영자가 10.1퍼센트가 증가한 9만 8천 7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관리 및 쾌적하고 청결한 공부방 환경을 위해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였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기간 중에는 휴관이라도 개방을 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학습공간 제공 외에 체험특강, 방학특강, 무료한자교실 등을 운영해서 보다 다양한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참여공간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어린이집 견학 2개소 현황과 추진실적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수어린이집 견학은 신규 및 변경인가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견학과 우수 운영사례들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립 엄지어린이집을 견학하였고 하반기에는 민간어린이집인 한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평가인증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상자를 원장과 담임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육교사분들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환경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노인사회활동 노노(老-老)케어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참여율, 집행내역, 성과를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노노(老-老)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사회활동으로 관내 독거노인 취약가구에 참여어르신들이 방문을 해서 일상생활을 점검해 드리고 안부 확인 및 말벗 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노노(老-老)케어 예산은 총 2억 1천 2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1억 5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보호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고 상대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어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초에 구청장님과 경로당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또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경로당 139개소를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건위생을 위해서 시 소유 및 마을회관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시소유 경로당 및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에 2억 4천 300만원의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고 TV 등 7건에 대해서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청취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별 프로그램 지원현황 및 참여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동안노인회지회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가재인증 어린이집별 조리원 인건비 지원내역과 근무시간, 근무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가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퍼센트가 시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정원 40명 이상일 경우는 월 3천만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보영 위원께서 청소년공부방 2003년부터 2016년간 이용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 생계․주거급여,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서면답변서가 충실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에 질의한 것은 지금 찾다 찾다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목록에도 안 올라 있고 없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감사를 너무 쉽게 해서 그런지 긴장감이들 풀리셨나 봐요. 아무튼 제가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금 집행부에 답변서를 요청하였는데요. 누리과정 보육료를 보다 보니까 차액보육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원래 누리과정 보육료 처음 할 때 그것을 편성하지 않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만 3세에서 5세까지 따로 이것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보육료가 누리과정 실보육료는 23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단가가 22만원이에요. 그래서 실보육료와 보육료 지원의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편성된 것은 22만원이고,

예. 실보육료는 민간인 경우에는 29만 3천원이고요. 가정,

예. 그다음에 29만 6천원, 27만 이것으로 돼 있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22만원을 기준하고 민간, 가정 이런 것을 구분하느라 이것을 나중에 차액으로 따로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원을 나누어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보육료를 보면 29만 3천원 그러니까 애들한테 3세는 29만 3천원 민간은.

네.

가정은 29만 6천원 얼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보육료가 30만원이 되는 거죠.

예. 얼추 그렇고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아동당 7만원 중에서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1인당 산정금액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누리과정 운영비요?

아동당 7만원이네요. 그런데 왜 7만원이며 그중에서 왜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1인당 누리과정 운영비를 산정하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 좀.

누리과정 운영비는 보육료 지원금이 1인당 29만원이에요.

네. 맨날 누리과정 누리과정 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 봐야지.

답변이 안 되면 정회해요.

아동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우개선비하고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단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동당 7만원이 여기 누리과정 운영비에 앞에 책정된 거잖아요. 아동당 7만원 중. 7만원 중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동당 60명이면 6, 7은 42. 42만원 정해서 처우개선비 30만원인 데 있고 20만원인 데 있잖아요?

네.

그것을 빼고 난 1인당 산정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명수에서 7만원 곱해 가지고?

…….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정확하게 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옥 과장님, 즉답하시기가 힘드십니까?

…….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네.

저는 누리과정이 우리나라로 보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런데 집행부께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그 누구도 답변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하고 감사를 감사장에서 받는다는 것은 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충대충 넘어가지는 않아요. 좋게 할 때는 좋게 하는데 다시 이제 그럼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숙지하셨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에 4, 5세는 보육료가 최고 29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보육료는 22만원이고 거기에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 담당교사들이 처우가 많이 열악해서 독립반은 30만원을 지원하고 혼합반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것, 그것 물어본 것 아니에요.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아동당 7만원 중”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왜 7만원 중에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처우개선비로 제외하고 30, 20을. 1인당 산정한 금액이라는데 그 처우개선비 선생님들에게 5만원 그것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동당 7만원 중” 처우개선 그러면 7만원이 아니라 이거겠지. 아동당 5만, 아, 선생님한테 5만원 주는 것 이것은 아닌데.

그것은요 누리과정 전체 아동당 7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담당교사 수당을 제외하고, 그 제외한 금액을 또 아동수로 나누면 단가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당,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아동당 7만원 중 처우개선비 5만원을 빼고 곱해서 1인당 남은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 5, 7, 35면 5만원 제외하고 그럼 교사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죠?

그러니까 담당교사 수당을 제외하고 제외한 금액을 또 아동수로 나누면 단가가 확정된다고요.

그러니까 7. 애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 7이 35야.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여기서 5만원만 제외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처우개선비는 독립반은 30만원이고 혼합반은 2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남는 금액이 5만원인데 누리과정 운영비를 5만원으로 써요?

이것은 저,

이것 제대로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변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전체 예산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예산안 중에서 보육료가 22만원 1인당 지급되거든요. 그 지급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게 독립반이 30만원, 혼합반이 20만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그 금액이 그 나머지 금액을 현재 아동수로 나눕니다. 아동수 나누면 단가가 정해지거든요. 그 단가가, 그 단가 곱하기 아동수를 하면 이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늘 이것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누리보육료가 22만원이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게?

예예.

그런데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 20만원을 제외한 그런데 그 22만원 그러니까 토탈 학생수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22만원 곱하기 50 해 가지고 거기에서 30, 20을 빼는 거예요?

예. 전체,

전체 금액 합산한 금액에서?

예. 금액의 아동수가 1인당 22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50명이면 22만원씩 곱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우개선비 혼합반 3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2, 5, 10. 1천만원이면 30만원 빼고 예를 들어서 97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산이 도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면 거기서 1인당 곱하기 아동수 22만원이, 22만원이, 이제 22만원이 보육료가 일단 거기서 지급되거든요. 아동수가. 그럼,

당연히 도에서 22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액보육료를 왜 이게 편성이 이렇게 됐냐고 지금 물어보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다 답변 받아서 알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그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팀장님은 아셔? 주무관이여? 대신 설명해 봐요. 알면. 속 썩이지 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심규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행감장에서 돈을 누리과정을 주면서 지금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과장님 이상만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관등성명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간담회장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제재해 주시고요, 정확한 행정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셔서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주무팀장님께서 본인의 소속과 성함과 직책을 밝히신 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허용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무관님!

그러니까 100명이면 아동당 22만원 뺀 7만원 중에서,

임영란 위원님.

예, 이제는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아동당 22만원, 29만원에서 뺀 것 7만원이라고 얘기, “7만원 중”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답변을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저희도 이것 행정사무감사 진행해야 되니까. 과장님 이제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부분이 지금 참 걱정되고요. 누리보육료 1월분만 지금 예탁하고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잖아요. 1월 달분 이것 5억 7천.

거기 단위가 없어.

예. 이것 단위가 없네. 5억 7천인가에 대해서 1월 달에만 대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달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카드사에서 대납분을 내고 있다는데 어디 카드사에서 이것을 대납하는 거예요?

지금 카드사가 4개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카드 국민은행의 그 카드…….

국민카드. 밑에 실무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 줘야죠.

국민카드하고 하나카드, LH카드에서 지금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LH, 국민카드. 또 하나는 어디예요?

세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세 군데?

네.

세 군데에서 대납을 하는데 지금 이게 카드사에서 대납을 할 경우 이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자 없습니다.

이자 없어요? 카드사에서 자선사업이요? 이자 없이 대납을 해 주게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대납을 해주게 된 계기 동기가 무이자로 왜 지금 대납을 하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카드사에서.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카드사하고 결연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후에 상환을 받는 것으로요?

예.

그럼 지금 11월, 12월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것도 아직,

계속 카드사에서 올해까지는 대납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누리과정 동안구 2016년도 총예산은 얼마예요? 총예산. 1년. 1월부터 12월까지.

24억 5천 600만원입니다.

그럼 24억 5천 600에서 5억 7천 뺀 나머지는 지금 올해 예산에서 카드사가 대납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안 돼요. 2월 10월 카드사에 대납해서 이제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뭐 향후 민원대책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 이 부분은 어디서 메울 건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향후 추이를 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거든요. 내년에 이것 대안을, 대비해서 대책을, 그럼 안 될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도에서 요새 돈이 많아요. 누리과정 돈이 안 내려와서 일부 불용된 부분도 수십 억 있지만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조명 LED조명도 하고 석면교체도 하고 10억씩 막 내려가요. 돈들이. 이 국민 세금 갖다가 누리에는 제대로 퍼붓지도 않으면서 그런 돈들이 막 나간다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러한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답변도 못하고 진짜! 아무튼 누리과정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심규순 위원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말은 더 많지만 시간상.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이것도 지금 온 거예요. 과장님. 집행부 직원들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자료에 내용도 빠졌어. 동사무소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동별 공부방 이용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온 것은 답변서는 수범사례만 왔어요. 의원이 뭐를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자료도 대충 오고. 그래서 무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나요?

안 왔어요. 빠졌어요. 그러나 항목에도 제가 주문한 것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인데. 빠진 것은 추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나 줘야 말이죠. 이제 과장님! 자료 제출 빠진 것은 나중에 다시 주시고요.

네.

아까 잘된 점, 개선사항,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네.

보통 공부방 자리 수는 몇 석인지 말해 주세요. 공부방마다. 대충.

81석에서 많은 곳이 52석에서 109석까지 있습니다.

도서관들이 요즘에 181석 정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 공부방도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의석수가.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저희도 7동에 공부방 할 때 이런 것들이 민원도 야기됐는데 공부방이 요즘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왔네, 이게 이보영 위원님 거기에 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것 붙여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공부방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사항, 대책.

일단은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학습공간 외에 체험특강, 방학특강, 무료 한자교실 등을 운영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우수 어린이집 견학추진 관련하여 두 개 어린이집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답변 사진을 바랐고 아까 제가 이것 전면사진을 달라 했어요. 어린이집. 그런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있는 것, 그냥 안에 이렇게 견학한 것 넣었네요. 제가 전면사진 해달라고 했죠? 집행부에다.

…….

그러니까 엄지어린이집은 국공립 원장님 김은수 어린이집이고 그다음에 후반기 한 것은 위영실 민간 한우리어린이집인데 지금 이 두 군데가 우수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나요?

네. 그리고 이것 견학 장소는 어린이연합회에서 추천한 곳을 가는 겁니다.

예. 추천한 곳. 혹시 과장님은 바빠서 못 가보셨죠? 어린이집 견학 갈 때 혹시라도. 아무튼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을 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다니셔서 이게 모범사례가 되어서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교사와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잘할 수, 현장견학을 하고 잘 학원에, 원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 저기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에 꼼꼼히 언제, 어느 때, 무슨 이제 생길지 모르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직원 실무진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오늘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네요. 세금 그것을 집행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노(老-老)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 104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수급자 이 이상의 분들이 노노(老-老)케어를 실제 나가서 독거노인들 하고 거동 불편한 노인들과 이렇게 협업을 이루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이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도움도 되고 위로가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셨는데 이런 게 좀 보편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것 심층해서 어떤 이렇게 사례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은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을 케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세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셔서 동질감을 많이 느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60명.

60명.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시책이에요?

전국적인,

아, 전국적인 것. 그런데 나는 불만이 뭐냐면 여기 참여하는 노인들이 104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예요. 그런데 이나마 기초연금수급자는 20여만원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는데 이것을 딱 이렇게 자른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군요. 국비와 시비와 매칭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건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야말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노인이 노인을 케어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도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좀 시책을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보니까 140개소인데 이제 136개소를 청장님과 같이 이렇게 다녀가며 아마 연초에 인사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함과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봉사로 이어지고 또 봉사 안내문구는 명시이월도 하고 물품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28개소 또 경로당에 대해서 소독을 하셨다는데 시 소유만 한 거죠?

시 소유 경로당하고요. 다목적복지회관, 또 일반주택에 있는 노인경로당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 그것까지 일반 아파트 단지는 또 아파트관리소에서 해주니까,

단지는 관리소에서,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잘하셨다고 또 연초에 전체를 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요. 경로당별 프로그램 그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140개소에서 반수가 안 되는 56개소만 아, 66개소만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84개소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게 왜 경로당별로 원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안 넣은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수가 모자라서 이런 건지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원치를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인들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 하는 것도 이것 프로그램으로 봐야죠. 그것도 일도 여기니까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겠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체조 하던 게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만을 토로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보니까 반드시 노인들이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반수 이상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좀 이게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는 아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도 이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덜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 또 일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린나래사업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덜 들어간 것 같고 어떻든 이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4월 달 선거 때 지역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아니고 노인정을 경로당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가도 제가 오전 때에 가든 오후 때에 가든 어르신들이 안 계세요. 몇 명 안 계세요. 그리고 그나마도 오전이나 오후나 보면 그냥 철문이 닫혀 있어요.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 가지고 뵙지를 못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든 경로당에 가면 그곳에 프로그램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부천에 보면 경로당 큰 것을 이렇게 작은 것이랑 묶어가지고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시하고 어떤 이제 협업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가 주관을 해서 아마 거기에 보면 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자원봉사자나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페이(pay)를 지급해 가지고 이분들의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또 경로당 몇 개를 10개나 20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성공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정책이 경로당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나마도 경로당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이게 아쉽거든요. 프로그램도 반 이상도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경로당 모여가지고 화투나 치고 앉아서 나름대로 얼마나 이것 내가 보니까 봄에 현실을 보면 거의 사람들이 두세 명뿐이 없어요. 큰 어느 경로당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에는 하반기, 상반기해서 프로그램을 교육 수강 프로그램을 모집을 하는데 3천명이 넘도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분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도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고시공부 이상으로 비율이 세니까 떨어지고 또 더군다나 경로당에 가도 프로그램이 거의가 없는 데가 태반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양시의 노인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경로당 짓는 데만 이것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생교육원에 동아리반 활동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좀 연계를 해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문제에 있어서 평생교육원만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도 내가 실별로 공실률을 봤어요. 보통 프로그램실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 보통 일곱 번, 여덟 번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9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래서 점심시간 빼고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한계를 느꼈는데 노인장애인과나 우리 또 과장님이나 다 그냥 평생교육원만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거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6, 7천명 모집을 하는데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가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젊은이 같으면 그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이 노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민원을 제기도 못하고 요즘 인터넷 같은 데에 올리고 민원도 많이 내겠지만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현실도 이러고 보니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 경로당 프로그램 시가 주관을 하든 구청이 주관을 하든 노인회지회가 주관을 하든 거기에 또 나름대로 강사 선생님들 모시려면 돈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것 얘기하면 거점경로당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고. 과장님, 이 노인문제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안구는 9.몇 퍼센트라고 하죠. 노인인구가. 그런데 만안이 12퍼센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한 10.5퍼센트가 지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게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에 합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옆에 계시죠? 한번 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좀 한번 밝혀줘 보세요.

예. 물론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은 아직 미흡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그런 프로그램도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그래 바로 어떤 일을 찾아야 되시겠지만 좀 있으면 우리 경로당을 찾든 어떤 복지관을 찾든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필드가 전혀 없어요. 또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지도급 그런 인사로서 세상에 또 노인들이 뭔가 존경을 받고 해야 될 만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뭔가 지도층 인사들이 나가서 봉사를 할 필드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인프라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꽤 그런 분들도 어디 가서 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한계지만 계속 교육도 받고 어르신들이 일과 보람을 찾는 어떤 무대를 만들어 주자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양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행정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경로당 행정도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반수 이상이 그냥 다 경로당이 공실로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뭔가 건의를 해가지고 환경이나 어떤 시설면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또 급양비라든가 전기나 냉방이나 냉난방 이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시고 이 부분이 우리가 누가 하든 구가 하든 시가 하든 뭔가 협력을 해서 이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아 전용이나 장애아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답변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인증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내역. 제가 지난해의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자료하고 올해 보조금을 상향 지급을 해서 뭔가 좀 나아진 게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저기서는 단돈 5만원이다, 9만원이다, 뭐 얼마씩 올려준 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취사부들에게는 그래도 봉급이 올라가고 하니까 일을 좀 더 행복하게 기분 좋게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리원들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

시간당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

과장님, 6천 3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원 평가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내역 해서 이 139개소의 조리원들 지원하는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급하고 나름대로 한 달에 21일 내지 22일 정도 일을 하지만 제가 20일 정도에서 이것을 시급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시급도 못 미치는 그런 페이(pay)를 주고 일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이게 아마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고 알고 있고 지난해 제가 진짜 동안, 만안, 시청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에 우리가 평가재인증어린이집, 평가어린이집 올해는 또 확대되고 시의 어떤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실제 일을 하는 취사부들에게 이게 보조금과 그 원에서 쓴 만큼의 어떤 돈을 보태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시간을 좀 낮춰가지고 쓰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너무도 중구난방이에요. 7시간을 쓴다, 6시간을 쓴다 하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전혀 없고 어느 데는 170만원, 어느 데는 120만원, 90만원 중구난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게 작년에 제가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이게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준공영화가 됐다고 선언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모두가 행복한 준공영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린이집에 그 지원비만 늘려가지고 그냥 일부만 행복한 이런 준공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하고 또 이 교사들로부터의 정말 케어를 받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이런 공간이 되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이것 조리원 인건비 보고 계시죠?

네.

세 번째 것 한번 보세요. 8시간을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6천 30원 곱해 보고 20일을 곱해 보세요. 얼마가 나와야 되나. 잘못되었죠? 그래 그냥 저는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게 좀 마음에 부담은 되는데 어차피 이게 또 행감이라는 게 이게 감사거든요. 감사기 때문에 잘된 것은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라고 이런 게 마련이 됐는데 이 부분 작년에 지적한 것도 별로 발전이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2013년부터 자료를 보는데 이게 점점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 보니까 여기 8천몇 명인데 아마 11월, 12월에 굉장히 이용자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12만 몇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시에 시립도서관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서관이 고시공부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문화와 책을 읽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고시생과 청소년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 도서관으로 몰리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아무래도 도서관만 공부방이 못하니까 그쪽으로 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환경면이라면 환경면도 좀 쾌적하게 하고 또 관리면이라면 관리도 도서관 못지않게 관리를 잘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또 아마 접근성도 도서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의 본래 취지와 공부방에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도서관이 진짜 책 읽고 문화가 살아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방은 1개 동에 두 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 한 개소가 있고 거의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약속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과 관리면에서 좀 점검을 한 번을 했다면 1년에 두 번으로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힘드시죠? 오늘 위원님들 행정감사니까 그렇긴 한데 보니까 업무도 하셔야지 정책도 개발해야지 운영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지 민원처리도 해야지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보니까 많이 당황하셔 가지고 떨고 그러시는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 우리도, 저도 마이크 울렁증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하얘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자립기반 확충 관련이나 욕구조사라든가 성과분석,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서 보니까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욕구조사나 성과분석이라든가 개선방향을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물론 지적을 하는 부분도 좋기는 하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업무를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과 간부 공무원과의 후원결연사업이에요. 거기 사업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일차적으로 사실 위탁아동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케어(care)를 할 때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것 같아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개선방향이라든가 성과분석 같은 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경옥 과장님!

네.

숨 좀 한번 크게 쉬시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긴장을 해야죠. 그렇죠? 옆에 직원 옆에 와 계세요. 2015년, ’16년 생계․의료비 동별 대상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최고 많은 동이 관양1동이네요. 그렇죠?

네.

이것을, 이분들을 누가 관리를 하죠?

일단은 동에서 저희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요. 의료급여를 지원을 해주고 이제 관리는 아무래도 동에서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제는 미흡한 후원기관과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케어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 생계급여비는 어떤 혜택을 줘요?

생계급여는 일단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에 나가고 있고요.

아니요. 금액으로는 돈이, 급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혜택을 주나요?

일단은 생계급여는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27만원. 439만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급수에 따라서?

4인기준 해가지고 127만원이면 선정 해당이 되는데요. 지원은,

다 틀리죠? 그렇죠?

예.

급수에 따라서 틀리고,

예.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 최저금액이 얼마죠?

최저,

월 생활비. 147만원?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계비 급여를 주는 기준.

1인가구에서 47만원.

월 47만원을 받지 못하면 생계비 급여를 준다고요?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소득인정액이,

예. 소득인정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60만원인 경우에, 60만원에 4인가구인 경우에는 그 선정기준은 4인가구가 127만원이거든요?

예. 그것을 차이,

거기에서 127만원에서 소득 60만원을 제외하면 67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보죠?

혜택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예예.

일단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도 소득금액에 따라가지고 그,

소득이 없다라면?

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이 없어요. 이럴 때 의료급여는 어떤 혜택을 주죠?

의료급여는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갔을 경우에 병원비를 전액 무료고,

무료고.

예.

2종은?

예.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뭐를,

그리고 거기 이제,

과장님 됐고요. 저는 뭐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냐면 본인이 의료급여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 이제 생계급여까지 들어가는데 까다롭더라고요. 선정기준이. 그런데 많은 병을 앓고 있고 또 신용불량자예요. 그렇게 가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20세 이상이니까 급여를 대상이 아니다라고 와요. 이 정부시책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가정이 많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게 스무 살이 넘으면 돈이 더 들어가요. 대학교 가고 하려면 자기네가 아무리 아르바이트 하고 하더라도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이가 스무 살이 넘으면 그것을 끊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아까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긴급의료 지원은 병원에 갔을 때에 일회성 긴급의료비를 대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아이가 자녀가 스무 살이 넘었다 하더라도 좀 케어를 해주고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주 소득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의료급여를 받는데 생계급여가 안 되고 있어요. 의료급여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석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아까 정보공개 속하는 것은 다 빼고 현황을 동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말고 더 자세히 상세내역을.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 이렇게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정확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구청에서 급여나 이 처우개선비는 다 지급이 되는데 감사는 시청에서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 시청에 물어봐 가지고 와야지. 몰론 가정여성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 자료 요청하겠지만 그 감사는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구청하고 협조 안 하고 그냥 나갑니까? 아니죠. 감사하는 것 알고 있죠? 한 번도 시에서 협조를 안 했습니까? 나 이렇게 동안구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협조해 달라는 것 공문 온 적 없습니까? 없었죠?

…….

없어요?

…….

예. 그럼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처우개선비 그것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은 그럼 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게 정확히 올리죠. 현장감사를 했나 이것을 물어본 건데요. 저는 현장감사를 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시에서 현장감사를 한다면, 감사실에서 한다면 구청에 도움을 얻어야 감사를 할 건데 어떻게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시는 그냥 거기만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 물어보는 거구요.

네.

조금 아쉽네요. 자료가. 시에서 좀 자문을 구해서 해 오시지.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것 34년생이라 얘기했는데 32년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동일하게 예산이 나간다고 장수수당이에요. 그렇죠?

네.

오래 산다고 축하금을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조례 개정이 될 때 저는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이것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태 보세요. 최순실한테 몇천 억 다 갔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안양시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85세는 3만원 85세 이상은, 90세는 아, 2만원이고, 90세는 3만원이에요. 그것을 안 주려고 기초연금 타는 사람을 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냐는 이거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나요?

일단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 동에 안내할 수 있게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문 발송을 하고 있죠?

예.

경로당에 오는 사람만 알고 있죠. 우리는 안양시의 인구 중에 약 6만 명이 되잖아요. 우리 동안구가 한 3만 명 되겠네요. 그중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로당지원비도 물론 되어야겠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이제 앞으로는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해줄 것을.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 누리과정 총예산이 얼마예요?

24억,

24억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대납 보육료가 얼마예요?

…….

현재까지 카드사에서 대납보육료. 46억,

46억 9천만원입니다.

예. 그럼 누리예산 총 예산이 얼마에요?

24억 5천.

과장님 내가 대납이 46억 했다며요. 그래 총 예산이 24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 열심히 좀 따져보시고요.

예산이,

아니 시비 다 포함해서.

지금 이것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된 액수만 나온 거라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금액, 예산금액이 얼마냐 물었어요.

예산금액이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 카드로 대납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계속 안 나올 때는 우리 시장님한테 물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물을 거고요. 우리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잖아요. 다 달달이 나가는 건데. 당당 57억, 5억 7천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10개월 못 나갔죠. 11개월 중에 이제 1개월 치만 나갔잖아요.

네.

12월까지 예측을 하고 그러면 1개월에 5억 7천이라며요. 곱하기 12를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 총 예산이, 몰라요?

…….

그것 사석에서 답해 주시고요. 누리과정 보육 애들이 2천 327명인가요?

네.

총인가요?

이게,

동안구의,

어린이집에 이용을 하는 아동이 2천 327명입니다.

그러니까 2천 327명에 대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교사가 180명 그리고 64개소. 이것 정확하죠?

네. 네.

2천 327명 중에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

들쑥날쑥하잖아요. 이사도 하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

그건 파악은 지금 못하죠?

추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늘 조금 너무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너무 당황하시고 좀 그러신 것, 아는 것도 머리가 하얘졌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차후 누리과정 총금액하고 월별 아이들, 어린이 2천 327명, 월별 1월, 2월, 3월, 4월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누리교사 담당교사도 아마 180명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또 1월에서 12월까지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CCTV 그것 좀 잠깐 하시죠. 서면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설명 내용을 잘 들었는데 네트워크카메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네트워크카메라로 대신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서로 공유하는, 학부모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

현황에서 보면 미설치 동의를 했었던 데는 폐지된 데가 많아요.

CCTV 설치할 적에도 저희가 언제 그만둔다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설치를 아예 안 했는데요. 그런 사항도 있고 폐지한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현재 미설치동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원이 세 곳인데 현원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에 현원이 4명이라고 하면 여기도 폐지의 위험이 다분히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폐지가 아니라 어쨌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원을 근본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설치동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겠죠. 일단은 일상지도점검 시에 CCTV 저장된 내용을 열람한 적이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점검은 작년 2015년서부터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현장은 확인한 적이 없다?

네.

그럼 가족여성과랑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CCTV 관련된 것은 그 열람 부분을 제가 한번 거론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었는데 가족여성과랑 할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우리 관내에 두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희망특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운전기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희망특수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시설이지만 예산상에 운전기사 인건비는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새중앙 같은 경우는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 못지않게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특수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이 아닌 임차하는 곳이어서 인가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서 이런 중앙에서 받는 참고자료로 주신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운전기사 인건비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도에서 지원을, 도에서 이것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인가기준을 충족을 못 시켰지만 관내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원으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을 시에서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와서 하게끔 하고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쉬운 게요, 지금 희망특수 같은 경우가 임곡 생기고,

재개발,

재개발 지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려고 …….

그러면 개최지가 확보가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예.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시점까지 가나요?

2월 말일까지. 그래서 이제 대체방안으로 해가지고 입학이 가능한 아이들은 해솔학교에다 입학을 시키고요. 학교 교육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보호센, 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를 해서 돌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이나 해솔학교를 갈 사항이라면 이 장애 정도가 등급이 되게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행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니까 별도로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좀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들은 해당 말씀하신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우리 보사위 전체 위원님들께 보충자료,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비 말씀을 드리자면 몇몇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아주 원활하게 잘 만들어서 드시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몇몇 군데는 밥을 안 해 드시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드리고 필요 없다는 곳에는 또 좀 적게 드리고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기준을 보니까 두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8포를 지원하는 곳과 12포를 지원하는 곳. 그래서 이 좀 더 세분화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작년에는 연 6포를, 모든 경로당에 6포를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25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12포를 지원하고요. 그 이하는 8포를 지원하는데 그게 이제 점차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곳에도 8포를 최하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게 남는 경우는 어떻게 다시 회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가져가라시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양곡 지원을 두 개소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식사를 안 하신다고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소가 부림동에 한가람두산아파트하고 호계푸르지오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호계푸르지오는 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노인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요조사라든지 욕구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좀더 세분화되게 기준을 몇 단계로 더 하셔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측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52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경로당에서는 너무나 이게 많이 부족하니까 따로 구해줄 수 없냐는 그런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수요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지원계획을 짜주기 바라고요. 난방비를 보니까 지금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국비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반납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2015년도 돈을 현재까지 올해 말까지는 반납하라는 계속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안내문을?

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이 요청서를 받고 나서 빨리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반납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반납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강제로보다는 일단 어르신들께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상황 설명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가에서 반납을 안 했을 때 우리 시로 내려주는 제재사항이 있나요?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반납을 안 받았으면 담당자에게 영향이 가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면 이것이 그냥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돈이 된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개적으로는 반납하는 게 맞지만, 반납을 안 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먼저 반납하신 분들이 다시 또 반납한 것을 돌려줄 수 없냐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실 건가요?

이게 저희로서는 그게 국·도비 지원사항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르신들의 민원이 너무나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평수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난방비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 정산하는 절차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 쓰게 되면 시비도 쓰고 국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비는 반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면 국비 먼저 사용하고도 남은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어쨌든 어르신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시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시민의 의무로 따라야 되는데 또 그러자니 뭔가 타 경로당하고 비교할 때 억울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고민이 많이 깊어지시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못하지만 충분히 어르신들 입장을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는 등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각 부서 연도별 주요업무보고시 중점사업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청시 자료가 누락․부실하거나 제출시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맞춤형복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가 균형에 의한 획일적 보호였다면 규정의 미비 등의 사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선택적보호가 가능하도록 금년에 2개 동을 시작으로 2018년도까지 모든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맞춤형복지 제공과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만 모금하던 이웃돕기 성금을 각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요업무보고에 누락되는 등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맞춤형복지는 구청별, 동별 성공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보다 우수한 복지시혜가 가능한 만큼 성공적 맞춤형복지센터가 되도록 관심과 행정력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이웃돕기 실천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이웃돕기사업 추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경기가 고착화됨에 따라 기업체와 독지가 등에 의존하던 이웃돕기가 눈에 뜨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부의 날을 제정하여 이웃돕기와 기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이웃돕기 기부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집중되어 이웃돕기가 일상화된 서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동의 경우 연중 지속적인 이웃돕기를 추진하여 어려운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복지센터 전환을 계기로 일상화된 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안정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는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급식인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연 240킬로, 25명 이하인 경우 160킬로그램을 양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임에도 경로당 이외에는 별다른 노인여가시설이 없으므로 급식인원과 횟수를 감안하여 지원량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별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어르신 내방 및 참여기회가 줄어 경로당 활성화에 지장이 있는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평가재인증을 받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139명의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립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준공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조금 정산시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자의 인건비를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등 공부방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용인원이 적은 공부방에 대하여서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신축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공부방 운영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모범음식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에서는 91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 중이며 그중 일부 업소는 LED 다국어 메뉴판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정기준의 대부분이 시설에 치우치고 서비스와 맛의 기준은 23퍼센트에 불과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시와 기준점 이하의 점수 취득 시에 해제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더라도 인센티브가 적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거나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우수업소가 없어 아쉬운 만큼 모범음식점 이용자의 설문, 기호도 조사 등을 참고하여 인센티브 확대, 시 차원의 홍보 추천 등으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만 4천 477톤으로 처리비용이 41억 2천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번 동안구청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및 ‘반공기 식기 제공’ 운동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가 우수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우리 시로서는 음식물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 그리고 음식점은 배출비용 절감효과, 소비자는 비용절감과 함께 아름다운 소비문화 정착이라는 윈윈(win-win)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시고 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봉투와 그릇 등을 제작 배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 부지 및 호계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는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비산먼지․생활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