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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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응용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이 응 용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 정 택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 병 선 동 정 책 기 획 과 장 박 의 순 동 제 2 부 흥 추 진 단 장 황 규 학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이 완 우 동 경 제 정 책 과 장 김 진 호 동 기 업 지 원 과 장 김 광 택 동 회 계 과 장 박 수 영 동 세 정 과 장 김 완 숙 동 징 수 과 장 김 남 수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연 필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본부장 백 원 종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정택입니다.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강래형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정태 청렴팀장입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수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정복영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시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윤정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총무경제 상임위에 처음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이라 포괄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수립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고장알리미 운영이 있어요. 내고장알리미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방침 받은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수립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분장사무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수립, 부업대학생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공예사업 관광공예품 포함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광공예품을 육성하고 있는지 또 지식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 육성, 기업SOS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이것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우수기업 선정심의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한 기업을 선정,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대상, 선정요건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 수립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검토하겠다 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유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어떻게 총괄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및 서면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국유 일반 재산관리 업무총괄하고 대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 시세세입 중장기계획수립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과 김남수 과장님, 2016년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아마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보다 7.5퍼센트를 상회하는 129억이 징수 성과를 거두었어요, 10월 말 현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중점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규정 및 경영평가 분석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하는 기본방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유통량 통계관리 및 자료 분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5년 치 유통량 통계관리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매시장 홍보 및 간행사업 수립시행이라고 있어요. 도매시장의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수립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관리방안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분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추진한 입찰이 있었어요, 임대상가에. 그 입찰기준, 입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무자 명단 최근 3년 이상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주차 유료화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엄청나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4일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된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형버스 계약현황을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공단만의 자체 사업 등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수립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부임을 하셨어요. 물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임하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산업진흥원의 문제점, 여기 오시고 나서의 성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는데 인력, 예산, 장비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경제위원회는 제가 4선 하는 동안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냐고 애쓰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별로 제가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우리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접수 현황 및 결과, 행정감사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제안제도 접수 및 처리결과에서 보면 공무원보다 시민들의 제안사항이 채택률이 현저히 적어요. 그 사유가 뭐고 채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 자료를 보면 시민제안이 314건이고 채택된 것은 16건이에요. 불채택된 게 298건입니다. 5퍼센트에 불과하고 공무원 제안은 166건에 48건이 채택됐고 채택률이 29퍼센트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흥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 범시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원탁토론회에서 선정된 우리 시민들의 의견내용과 그리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또 시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 인문도시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을 하였다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계획 중이라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및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이 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동 특화사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동별 사업 접수내역과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결과 미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사업비 증감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대상은 그럼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최근 5년간에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경영현대화, 특성화 사업비 현황을 전통시장별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엊그저께 시청앞 정문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GS파워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 또는 민원사항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 같아요. 지하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57쪽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월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2015년도에는 6억 8천 600만원을 수납했는데 2016년도에는 2억 1천 600만원 수납했어요.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됐는데 11월 말까지 4억여원이 다 일시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영 과장님께는 지하실 매점에 보면 매점 옆에 탁구장이 있고 탁구장 앞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 샤워실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여성 샤워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용자가 민원을 말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불결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답변서 내기 전에 가급적이면 참고로 한번 가서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57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내역과 관련해서 시유지 현황 그리고 임대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무단점유자 현황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완숙 세정과장님께,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78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원관리와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평과세 그리고 징수활동에 아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 발전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등 세원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세입추계액과 그리고 징수목표액, 징수액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세입추계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될 것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최고 등급을 획득하셨어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임직원 모든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칭찬드린다 그러면 작년도에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7천만원인가요? 7천만원의 경영수익도 올렸고 증대를 했고 그래서 아주 이 기회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용료와 관련해서 카드결제를 이용했을 때 환불하는 방법을 현금 지급 내지는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지연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함께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해서 환불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또 아니면 준수를 안 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 내용, 혹시 집행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먼저 황규학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인덕원역 주변과 관양고 주변 개발 관련해서 그저께 21일 날 시정연설에서 이필운 시장께서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에 위임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수용방식으로 채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전 시장께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방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 주민들은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 자체 계산한, 산정해 오면 한 2천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넘기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이익이 220억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같은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수치를 산정하는데 수치산정 이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 내역을 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또 왜 굳이 개발권을 자체 수익계산을 해서도 2천억, 도시공사에서도 경기도시공사 220억이 수익을 낸다는 사업을 안양시가 하지 않고 왜 경기도시공사에 개발권을 넘기려 하는지 그 이유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소송을 하면 주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주일이 되는 현 시점에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검사 시작하겠다 하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 작성이 먼저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시점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지 않고 자체검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자가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서 도매법인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한 5분 이내로 녹화된 장면, CCTV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장면을 5분 이내로 떠서 이따가 답변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5분 동안 아침에 경매하는 장면을 5분 이내로 녹화로 떠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시장사용료 이게 법으로 농수산물판매대금의 0.5를 시장사용료로 내게 돼 있습니다. 중매인의 입찰을 보면 7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아서 시에는 0.5퍼센트만 내게 돼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구분을 4개 법인의 현재 원예조합, 안양청과 농가의 물건이 안 들어오지만 안양청과, 태원농산, 평촌수산 하여 4개 법인의 다음과 같은 분류방식으로 시장사용료를 좀 계산해서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생산자가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생산자 단체, 소위 말하는 작목반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새 정부지원에 이어서 시․군 단위 유통회사들이 많이 설립이 됐어요. 유통법인이 가져오는 양 그다음에 수집상, 지방도매시장 공식적인 도매시장 32개 외에 한 50여개 지방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이 보내는 물건 그다음에 수입물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양을 구분해서 시장사용료를 산출해서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 현황 정규직원 몇 명, 청원경찰 몇 명 그리고 담당업무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매법인이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한 후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이죠.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금 현황을 품목과 출하자 현황을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일부가 포함돼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은 즉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대금 미정산으로 소송 민원으로 이어진 현황과 처리절차, 일정, 결과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매법인 중 농산물 출하대금 외에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의 채용액이나 미정산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출하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 40억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는 30억으로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중 10억 정도가 누락된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에 출하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부 출하자가 거기에 운영에 관여하고 싶어서 일부러 누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용금액이나 그다음에 이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관리사무소의 그 절차나 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왔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차용액 등을 정확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매법인의 농산물 출하대금 미정산 및 사채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안양시가 도매법인에 대해서 담보권행사 시, 여기에 페이지 자료에 보면, 420페이지 보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태원농산 같은 경우 자본금이 40억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도매법인들의 보증금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시중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매겨서 최대 3억까지 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도매법인들의 보증금은 지금 전혀 1억 내지 2억 미만인데 그것도 이행보증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사태, 출하대금 미정산해서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과연 청산 마냥 이 관련해서 안양시가 청산 담당자로 나서서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회수 가능한 물품이 있다면 품목을 명기하시고 회수 가능금액을 대략적으로 선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0조에는 도매법인과 중매인 간의 보증금 변동사항 발생 시 개설자인 안양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하여 소장님께서는 개장 당시 운영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97년 8월부터 변동사항이 수차례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안양시에 보고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과 관련 소속된 중매인 간에 상거래약정서가 공정거래법과 상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소위 갑질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20여개 항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조치내역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434페이지 농안법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 가락동 같은 데는 수수료가 5퍼센트 이내고 지방 도매시장은 수수료가 7퍼센트입니다. 대신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역비를 같은 도매시장 내 다른 법인은 원예조합이나 안양청과 그다음 평촌수산 등 하역비를 자체 자기들이 법인 부담했는데 하역비를 태원농산은 출하자에게 또 부담했어요, 수수료에. 이것 말고도 수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이게 같은 시장 내에서도 어떻게 관리감독이 안 돼서 수수료 외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지, 거기 보면 4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태원농산만 유독 출하 또 이게 하역비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자료를 어떻게 공문서에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낼 수가 있는지 참 저도 답답하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얼마 전에 관리동 점포 5곳과 관련상가 2곳에 대해서 점포 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점포마다 입점가능 업종을 지정했는데 이 중 농산물 종묘판매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있는데 시로부터 판매등급을 받아야만 물건 팔지 다른 사전 자격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판매자격이 없는 분이 입찰되어서 민원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 전에 현재 도매시장에 가시면 전에는 구내식당이 했는데 현재 진성식당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도 회 파는 품목을 정확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냈다가 2층에 있는 회 파는 분이 입찰을 받았는데 회 파는 다른 분이 강력한 저지로 민원제지로 업종을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자재의 점포는 어떻게 점포를 정리가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원래 구내식당이 일반 점포로 바뀌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게 사실 국책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50퍼센트, 경기도가 23퍼센트, 안양시가 27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 탈․불법의 방조로 인하여 그게 사실 일부 공직자들한테는 탈법의 온실이라고 전 도매시장관리소장도 전 시장한테 보고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도 됐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말로만 활성화 얘기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중앙에 감사원감사 등을 의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97년 당시 개장할 당시에 이 단추를 잘못 끼웠죠. 도매법인 선정 당시 그 당시에 보증금이 60여개였는데 모 법인 같은 경우는 1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개장을 늦추다가 거기 종사자들을 이사로 영입하는 과정에 현금이 유입이 됐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40억을 준비했었고 그래도 52억밖에 안 돼서 8억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개장이 가능했는지도 참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런 식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발단이 돼서 초창기 1년 가까이는 잘 운영이 되다가 개장 1년 후가 안 되는 그다음해 ’98년도 설 무렵에 보증금인 60억인 법인이 출하대금 하루에 1억 내지 2억 이내 돈으로는 출하대금을 정산을 하지 못해서 KBS뉴스에 크게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보증금 60억, 그다음에 12억이든 얼마 됐든 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장개설자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60억인 법인이 1년도 못 가서 출하대금 1, 2억을 정산 못해서 KBS뉴스에 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안양시는 지금 현재 3년 단위로 도매법인들의 허가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다섯 번 이상 재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안양시가 이것을 직무유기하고 그 당시에 도매법인들의 보증금 변동사항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또 안양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광명에게 동굴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또 인근에 의왕시에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의왕시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는 이 농수산물시장을 잘 운영하면 새로운 블루오션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20년 가까이 이게 운영에 직무유기, 복지부동이라고 해서 잘못된 도매시장을 누구 하나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설명은 오후에 하시고요, 우선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의 연장입니다. 너무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것 전문적으로 할 만한 게 꽤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 자꾸 딴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좀 자각을 하시고 이게 현명한 방법으로 어떻게 도매시장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킬 것인지. 몇 년 전까지 우리 안양시는 업무보고 때마다 유통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요 근래에는 아주 그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이유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장시간 아니, 장시간 아니지만 좀 많은 전반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의는 안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의해서는요.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것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지금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2015년, ’16년도 제도개선이 있거든요. 2015년도에 83건, ’16년도에 제도개선이 31건인데 이것 세부현황 답변 바라고요, 제도개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도 거기서 나오는데, 합법화되는.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안양시 푸드트럭의 세부현황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인문글판 그에 한정해서 설치현황하고 또 시민참여 창작시를 연중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 공모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 용역이 상당히 많이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정책미반영 용역 그것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하시는데요, 학술용역은 1천만원 초과하는 건에 한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설계용역은 1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한 정책미반영 용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최근 3년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김광택 과장님, 지금 행감자료 210페이지도 나오고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 로비에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많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품들을 바꿨는데 그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보았는데요, 업체수가 기존에 68개에서 51개로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사유 그리고 지금 기존의 기업들을 고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 세부현황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2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서별 차량현황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근 2년간 2015년, ’16년도 부서별 차량 유류비현황, 주요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에 김남수 과장님, 여기 체납세액 징수하느라고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요. 엊그제 고액체납자 압수물품 공매했죠? 그것 관련해서 공매, 최근 2년간 공매현황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윤정택 이사장님,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눈․얼음썰매장 운영 관련해서요, 그때 홍보지로 최초에 그것 한다고 막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홍보지도 오고 했는데요. 당초 예상 목표하고 목표 대비 실제 수입 현황이라든가 인원 이것 비교해 가지고요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그게 행감이었나요? 행감 때 심사의견 나왔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수입 외에는 다른 사업에 그렇게 수익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경택위원장

업무보고 행감.

정맹숙위원

업무보고 행감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지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런 수지개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 이익이 난 것 그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진흥원의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관련해서 에이큐브 공간 대대적인 홍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지난 6월에 개소해서 실적은 아직은 미비할 줄로 알겠지만 청년창업 실적이 있으시면 혹시 자료 제출하시고 청년창업 관련 세부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직업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2년간 역량강화 교육현황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직업상담사 구체적인 프로필 또 어느 시에 거주하고 이런 직업상담사에 관한 프로필하고 현황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